○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이필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충주시정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기능별, 부문별 주요 사업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변경 및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변동분을 반영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읍면동 순방, 시민 사랑방 건의사항 등 시급한 주민불편 우선사업과 당면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세입편성은 지방세 추가분과 2011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최종 확정된 지방교부세, 보통하고 특별, 분권 증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국도 및 보조금 추가내시분과 변경된 보조금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은 먼저 인건비 추가분 및 법적 의무지출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분권교부세 등 특정재원사업과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정리하였으며, 순방 건의사업 등 시급한 주민불편 민원 숙원사업과 마무리 사업, 당면현안사업을 재원 범위 내 우선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550억 8,500만원으로 당초예산 6,812억 3,400만원에서 8.1%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95억 3,900만원으로 당초예산 5,439억 6,100만원보다 9.1%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5억 4,600만원으로 당초 1,372억 7,300만원보다 4%가 증가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요인은 상수도 공기업의 순세계잉여금 사업 시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수입으로 58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은 하수도시설확충 기금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분과 당초 과다 계상된 순세계잉여금 감액분을 차감하여 총 6억 800만원 증가하였으며, 공영개발은 당초 계상된 순세계잉여금보다 9억 7,800만원 증가하여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도심공원형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9,000만원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었으며, 온천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900만원이 증가하였고 농공지구조성 및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각각 1,300만원, 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의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계상분보다 증가하였으나 충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감 조정 등으로 20억 8,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95억 3,9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지방세는 기업체 증가분을 반영 지방소득세 30억원을 추가 증액 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용료와 사업수입으로 5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1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기타수입으로 208억 4,1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증액분 189억 6,300만원과 특별교부세 1,60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 및 도의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분 6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55억 4,6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상수도공기업 신설공사수입 8억 7,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0억 7,600만원, 이월금 1,300만원, 전입금 30억 8,300만원 등 총 70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충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국도비 최종내시액이 감 조정되어 총 14억 9,700만원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및 안전분야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3억 9,400만원 등 총 4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분야는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 14억 8,800만원, 우수농산물 구입지원 2억 9,800만원 등 총 17억 8,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수안보 온천관광특구 16억원, 무술축제 지원 7억 등 총 75억 5,2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보건 분야는 영유아 교육보육료 33억 8,500만원 증 등 총 72억 1,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농림수산해양 분야는 도시공원 내 10억, 농업시설물 정비 6억 7,600만원 등 총 26억 4,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서 도로 및 교량 정비 51억 6,000만원 등 총 55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습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6억 1,400만원이 추가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6쪽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증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환경보호 상수도, 수질 분야로 석회석 검출지역 지방상수도 공사 30억 등 총 38억 7,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충주산업단지 차배수벽 조성공사 등 총 10억 3,2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 5억 3,700만원은 인건비, 운영비 등 법정경비 부담 증가분입니다.

다음 7〜10쪽까지는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총괄 설명 시 부족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별로 부서장들이 예산안 설명 시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2년 제1회 추경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된 세입으로 세출예산의 조정과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당면현안 사업을 편성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코자 추진하였습니다.

투자 가용재원 부족으로 시역점 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 반영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에 의거 민원사업, 소규모 주민숙원 등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2년 4월 10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88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보보고서 3p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과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수입 등 변동된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하여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의 적기 추진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지방세 30억원, 세외수입 284억원, 지방교부세 190억원, 보조금 47억원 등 총 551억원이 증액되어 당초 6,812억원보다 8% 증가한 7,36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439억원보다 495억원이 증가한 5,935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373억원보다 55억원이 증가한 1,428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잉여금 30억원, 전입금 30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분야별로 살펴보면 금번 추경에서는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 중소기업, 교육, 보건 순으로 증가된 것으로 알 수 있으며, 단위금액으로 보면 수송 및 교통, 환경보호, 문화 및 관광 순으로 많은 재원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5p 신규 및 주요사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보조금 사업, 지방교부세확정내시분과 2011년도 회계연도에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고 불요불급한 일반운영비와 경상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거나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중 필수 반영사업을 재편성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최소 범위로 편성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였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예산을 심사할 때는 편성된 예산 가운데 현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함을 이유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는지, 또 과다 증액한 부분은 없는지 앞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예산은 없는지 심사 과정에서 세심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 자체사업도 사전에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 반영한 것인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