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단체는 에프티에이연구회로 해서 올 해 에프티에이에 관한 연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연구하려는 세부목적은 우리 충주시 관내에 11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있고 중소기업들이 한 1000개 정도가 있어가지고 제가 에프티에이에 관련된 교육을 한 3회 정도 세미나에 갔다 왔더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최근에 대비한 한미에프티에이에 관해서 세금문제와 원산지문제 또 부품을 만들어 내는 중소업체들이 가장 당면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관세문제에 대한 것들이 세미나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거냐 하면 원산지를 한국에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는 데 부품을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런데에서 오이엠으로 생산되는 것은 한국제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관세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그 업체마다 관세율에 대한 인센티브를 매기는 데 그런 정보에 대한 것들하고 우리 충주시로 업체가 들어왔을 때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축산물 문제에 농가들이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가장 문제가 친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미국기준에 인증받도록 처음부터 추적이력제를 제시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틀에 맞춰야 수출이 되거나, 수입이 되거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응방안을 세부적으로 다른 잘되는 지자제나 또 저희하고 모델을 삼아가지고 여러 가지 세부방안을 해서 실시할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한 번 맨 뒤에 연구방법 및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프티에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입수하니까 여기 보시면 충청북도에 산업체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한 1만여개 정도 자료가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한 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성생명과학단지 또 바이오벨리 또 충청산업단지 여러 가지가 있어갖고 저희가 그런 산업체 중에서 에프티에이에 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정보를 빨리 입수한 업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심도있게 모을려고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에프티에이 연구에 대한 추진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근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송석호 위원

아주 좋으신 연구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제가 신문에 보건데 에프티에이에 대해서 원문을 번역하는 데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또 그 쪽 측에서 생각하는 원어에 취지하고 한국에서 해석할 때 생각하는 게 틀려가지고 많은 이상점이 생기는 데 혹시 연구단체 하시면서 그런 영어해석같은 걸 할 수 있는 통역사라든가 그런 사람하고 같이하는 방안도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강명권 의원

제가 한 두 달 전에 서울에서 열리는 중소상인회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직접 참석을 해 봤더니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미국의 기업들이 자국의 특허권이나 저작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조항이 그 사람들이 유리하게 변호사들이 다 활동을 하면 한국의 변호사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그래갖고 아마 시에서도 이런 일반변호사가 아닌 그런 고문변호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중소기업들이 그 사람들 개개인을 채용하기에는 부담도 되고 여러 가지가 돼서 우리 시에서 지금 행정소송이나 법률 때문에 두 명인가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쪽에 한 분이 배려가 돼서 영어번역, 해석, 이런 법률조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제일 문제가 저작권이나 특허권에 대한 것들이 우리 한국은 좀 등한시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원천기술이나 이런걸 갖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노리는 시장이 그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연구활동하면서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을 까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강명권 의원

참고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근배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진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예, 주제를 잘 정하신 것 같고 사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구방법에 보면 여러 가지 자료수집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현장방문도 하신다고 했는 데 현장방문같은 건 하시다 보면 알아서 하시겠지만 현장이라는 게 어떤 데를 가실려고 하시는 거에요?

○ 강명권 의원

첫 번째는 세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교육을 가다 보니까 세관을 통해서 수출하고 나가고 들어오는 데에 인증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기준에 예를 들어서 식품이 미국기준에 맞고 중국기준에 맞고 이래가지고 거기를 가서 자료하고 교육청취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가 농업, 그러니까 농축산분야, 1차 가공품, 2차 가공품, 3차 가공품을 만드는 데 마다 100% 원료를 쓰는지, 반을 쓰는지 또 오이엠으로 생산이 되는지 이래가지고 그런 업체들에 대한 실제 자료나 그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지 안 보는지에 관한 그런 현장이나 저희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쪽에 관리무소를 갈 예정입니다.

○ 홍진옥 위원

예, 하여 튼 잘 하셔가지고 정말 에프티에이에 대응하는 방법, 그러니까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이라든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추출해 냈으면 좋겠구요.

사실 이거 연구하는 데 연구활동비가 500만 원이라 사실 연구는 투입되는 예산만큼밖에 안 나옵니다.

500만 원 갖고 어떤 좋은 연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활동비 여기 내신 자료를 보니까 이거 심의자료, 이렇게 내시면 안 될 것 같은 데?

정산내역에 최소한 산출기초를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그렇게 내셔야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쓰다 보면 이 돈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부족한 거와 상관없이 아무리 계획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실텐데 연구활동비 자료가 심의자료로는 조금, 어떠세요?

○ 강명권 의원

참고해서 보충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거 좀 보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근배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시나요?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제가 광범위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국가정책상으로 다뤄야 될 문제들이 많고 그런데 저는 그런 국가정책상의 문제나 지금 조약의 내용이나 이런 논의보다는 충주시에서 지금 주어진 여건 안에서 충주시에서 농업분야면 농업분야, 공업분야면 공업분야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것을 좀 찾아 주시고 다른데 잘 되고 있는 데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했으면 그런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광범위한 문제는 좀 몇가지로 축소를, 범위를 좁혀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들어가지고.

○ 강명권 의원

제가 서울에서 주로 상공회의소에서 주체를 많이해서 하는 세미나를 올 해 한 10회정도 있다고 해서 가 보니까 각 지자제에서도 가장 문제가 새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발효가 되니까 우왕좌왕하고 이래서 아무래도 서울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세미나가 방향을 많이 제시하고 또 가서 보니까 직접 세관에서 나와갖고 그 분들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공업화만 된데가 있고 저희같은 경우는 도농이 같이 된데가 있으니까 아마 그거에 저희가 주안점을 둬서 농업분야, 공업분야 이렇게 두 분야로 세분화되지 않나 이렇게 되고, 축산분야나 이런데도 많기는 많지만 이제 한 두회 정도 참석해서 범위를 좁혀서 접목 가능한 거부터 구체적으로 해서 그런 협의체가 되든지 의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올 해 그런 기초토대를 마련해 놓으면 또 이게 에프티에이가 된다고 금방되는 게 아니라 향후 한 10년 동안 차차 되면서 그 사이에 확 바뀌어 지는 거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연구단체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근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에프티에이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권

다음은 귀농정책의 길잡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의원이신 윤범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구활동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연구활동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단체명은 정책개발팀이라고 이름을 붙혔구요, 저를 비롯해서 이호영 의원님, 이종구 의원님이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귀농이나 귀촌을 통해서 농촌고령화를 완화시키고 도시자본을 농촌으로 유입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어떤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귀농이나 귀촌을 통해서 경제적인 것이 최대의 목표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인구늘리기가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이 되고 이런 것이 기대이상으로 유발될 때는 어떤 새로운 농촌의 르네상스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해 봤습니다.

귀농에서 정착하기까지가 가장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슬기롭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를 함으로서 귀농하신 분들에 어떤 이바지할 수 있는 데에 연구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연구대상으로서는 농촌에서의 삶과 영농기술에 대한 걸 익힐 수 있도록 하고 농촌현실을 알고 스스로가 적용할 수 있는 또 이주해 오는 가족이 공감을 형성하고 살고자 하는 지역에 마을주민과 융화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농사 외에도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것도 같이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해 보고 또 도시의 지인들을 통해서 적극 활용해서 새로운 기회가 블루오션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함께 연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연구하는 방법으로서는 귀농자를 직접 찾아 다니면서 얘기를 듣고 일문일답 형태로 대화하는 것도 하고 또 설문을 통해서도 하고 또 토론이나 세미나 이런데 참여를 해서 같이 함께 타 시군과의 비교할 수 있는 것도 만들겠습니다.

또 우리 충주시에서의 농업정책을 홍보해서 같이 귀농할 수 있는 이런 걸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공무원들 교육을 하는 자리에 가서 우리 충주시 농정과가 가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퇴임후에도 저희 충주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이 이뤄지면 어떤 귀농자에 대한 걸 적극 지원해서 우리 충주시에 정착화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이에 따른 조례가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만, 좀 미비하니까 이 조례도 이걸 토대로 해서 고쳐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500만 원을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활동기준에 정산자료를 보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설문조사를 3번을 한다고 했는 데 한 번에 10명씩 아무래도 최저임금제가 되다 보니까 하루에 나가서 하는 게 식대 포함해서 5만 원은 줘야 되지 않을 까, 이걸 3번을 하는 데 서울시를, 맨 밑에 비교란에 보시면 차량임대가 있습니다.

봉고차 12인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번 정도 타 지역에 가서 우리 이 정책을 홍보를 해 주는 거죠.

서울시에 그런 공무원들이 교육하는 현장에 가서 우리 농정국이나 저희 연구하는 의원님들이 가셔가지고 이런 정책을 우리는 펼친다, 퇴임 후에도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결과보고서를 만들 때도 인쇄비, 출장을 다니다 보면 한 7번 정도 계산을 했는 데 식대하고 유류비정도 포함해서 한 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윤범로 의원님 외에 두 명께서 아주 좋으신, 꼭 필요한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충주발전을 위해서라면 꼭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 까 생각하는 데 본 위원은 이걸 한 번 참고했으면 어떨까, 설문조사도 좋고 다 잘 하시는 데 아주 대대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매체라는 것은 신문이나 티브이 또는 체험 이런 쪽으로 하시면, 특히 티브이 피디나 이런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염두해서 농촌의 귀농정책 이걸 한 번 인터뷰를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신문사 기자들하고 같이 한 번 인터뷰를 하셔갖고 우리 시에서 이런 이런 연구활동을 하는 걸 홍보해 달라는 식으로 해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특히 티브이 인터뷰도 한 번 위원장님하고 세 분이 나가서 같이 해 주시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 데 윤범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범로 의원

그건 우리 송석호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언론이나 방송에 이런게 나중에 자료로 줘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도출이 됐을 때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홍보를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홍진옥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500만 원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각박하지 않느냐, 이거 언론을 하면 그냥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잘 아시지만.

조금씩 뭐 해 주고 이래야 되는 데 이런 자체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분야도 함께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님 중에서도 최근배 위원님이나 저나 언론계통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아는 기자분도 많이 있고 또 엠비씨 피디분도 몇 사람 친한 분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 많이 친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셔갖고 비용이 많이 든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이왕 완벽하고 효과있게 이런 식으로 의원님한테도 전체적으로 그런 언론계통이나 티브이 계통에 계신 분들하고 연관된 분들 찾으셔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시면서 연계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 까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범로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역시 농촌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이라 농촌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농민의 딸이라 아주 농촌경제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제가 조금 궁금했던게 설문조사를 3건, 3회를 하신다고 했는 데 설문대상이 누굴까요, 의원님?

○ 윤범로 의원

나가서 홍보하는 데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공무원들 연수원이 수안보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일정에 보면 그 사람들이 몇 명이 온다라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날을 택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할 겁니다.

정년 후에 귀농을 하겠다, 귀농을 하면 나는 어떤 걸 심겠다, 과수를 하겠다 아니면 배추를 하겠다든지 이런 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서울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 부산을 간다든지 이런데 가가지고 직접적으로 공무원들하고 가장, 어떤 삼성전자같은 큰 회사에 가서도 연수하는 기회가 있으면 설문지를 돌려서라도 이런 분들이 하는 데 우리가 정책을 그런 사람들 위주로 펴야 되겠다, 설문을 받아 봐가지고 어떤 정책하는 데 판단이 서는 거죠.

○ 홍진옥 위원

이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귀농 가능성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 윤범로 의원

그렇죠.

○ 홍진옥 위원

그러면 무작위 조사네요?

이건 표본추출도 아니고 무작위로 가능성있는 대상을.

○ 윤범로 의원

이제 설문의 내용이 여기는 첨부가 안 됐습니다만, 설문의 내용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 정년퇴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데 퇴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을 해 줍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 거 또 특히 군인집단들, 이런데는 사회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교육할 때 가서 저희 충주시에 오면 귀농하는 데는 융자를 2000만 원까지 해 준다든지 이런 걸 설문을 하는 거죠.

○ 홍진옥 위원

귀농, 귀촌을 정착하는 데 아주 맞춤형방안이 나오겠네요?

○ 윤범로 의원

그렇죠.

○ 홍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저는 설문조사할 때 와서 정착해 있는, 충주에 귀농해가지고 와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나 우리가 개선할 점이나 시에서 지원해야 될 점 이런 것도 한 번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와 있는 사람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 분들이 가서 소문내고 이래가지고 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 윤범로 의원

그런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 보면 토론이나 인터뷰,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우리 귀농자가 저희 지역도 5개면에만 한 60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파악돼 있는 건.

아마 전체를 더 확대를 하면 더 많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 군데 불러 모아서 우리 시청강당에 불러서 교육도 하고 또 이런 정책을 편다, 당신네들 애로사항은 뭐냐, 이런 기초적인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할 것이고 아마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서술을 다 못해서 그런데 그런 게 계획돼 있습니다.

○ 위원장 강명권

질문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귀농정책의 길잡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범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명권

위원 여러분 본 상정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의원 연구단체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에프티에이연구회를 연구단체로 등록 승인하고 연구활동계획은 원안대로 하며 연구활동비 지급액은 500만 원으로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누리정책개발팀을 연구단체로 등록승인하고 연구활동계획은 원안대로 하며 연구활동비 지급액은 500만 원으로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