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2월15일(수)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2.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식)
○ 의장 김헌식
오늘 이종배 시장님은 국토해양부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유권자 연맹 송경수 회장님 외 3명이 참석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입니다.
충주시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며 1등 충주를 이끌어주시는 김헌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평소 농촌기술사업에 많은 관심으로 애정을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더욱더 농업인에게 좋은 기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수입개방과 다각적인 농업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연과 문화가 조화로운 웃는 농촌을 만들고 선진농업을 육성하는 데 비전을 두어 연구와 지도와 교육기능을 강화해서 농촌과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술보급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이 온 힘을 모으는 2012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술연수과, 기술보급과, 과수연수과 순으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기술연수과 소관입니다.
농업인에게 수익을 10% 향상시키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화 사업은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강소농 경영체 110호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선도농가를 7개소 선정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와 비용절감, 품질향상, 고객확대, 가치증진, 역량강화에 5대 전략으로 실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미래농업을 열어가는 농입인 맞춤교육에 있어서는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농입인 수준에 맞는 현장중심교육 프로그램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화 교육이나 친환경농업 아카데미 교육 등에 전문기술과 유통 마케팅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귀농 귀촌 교육에 역점을 두어 신규 농업인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육성하겠습니다.
305쪽 농업인에게도 꿈과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촌지도자회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품목별 분과조직을 통해서 특화작목 기술력을 강화시키고 또 강소농 선도농가 육성을 위한 과제교육을 적극 추진해서 전문기술에 주력해 충주농업기술을 조기 정착하는 한편 농촌에 활력화를 위한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차세대 농업을 이끌어갈 4-H 회원 육성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에는 영농 4-H 회원을 비롯한 학교 4-H 회원이 400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연합회에서 3대 주요행사 추진을 통해서 영농회원과 학생회원이 함께 농촌사랑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육성하고 학교 4-H 과제활동을 통해서 농업농촌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지덕노체 이념을 잘 실천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307쪽 농입인 맞춤형 상담소 운영에 있어서는 현재 14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 최일선에서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창구로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이 정착화 되도록 시험연구율을 지원할 계획이며, 원스톱 농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틀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에게 영농정착을 위한 멘토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8쪽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특성화사업은 농산물이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 유통 그리고 농업농촌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주체자로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농업인들에게도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치중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을 향상시킨다든지 녹색식생활지도자 양성을 비롯해서 전통과 문화와 식품의 가치를 부과하는 교육 등 연간 4,000명 정도 교육시켜서 농촌여성도 지식정보화 사회에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능력배양에 주력하겠습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기술보급 소득화 창출에 있어서는 농촌생활에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농작업 개선이나 노인활동 역량 개발에도 시범사업을 구축하고 충주에도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어 농업에서 여성농입인 역할도 다양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입인들이나 노인들이 열악한 농작업 환경에서 노약자 건강장애가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 센터에서는 능률적인 작업여건 조성을 위한 농작업 환경개선이나 건강한 노인을 육성하기 위한 장수마을 육성 그리고 소규모로 농산가공 제품을 포장 디자인 개발할 수 있거나 또한 표준상품화 사업으로 인해서 충주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의 향토요리 개발에도 주력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310쪽 농촌어메니티 문화체험 명품화 사업입니다.
지금 모두들 농업농촌이 어렵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농촌활력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어메니티 문화체험 명품화 사업은 농촌지역활성화 대안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융·복합과 함께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6차 산업과 연계해서 농촌관광 상품화를 소득화 올리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다행히 도시 소비자들이 지금 농촌에 대한 향수나 또 직거래에 대한 관심, 학교 수학여행단들이 관광지로 가지 않고 농촌체험을 하려는 그런 의지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농촌관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가는 이런 시점에서 농촌체험을 상품화할 수 있는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2011년부터 4년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사업의 연계성을 찾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2012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공예품 생산기술이라든지 향토손맛을 활용한 상품화 사업 그리고 학교교과과정과 연계한 교육농장 프로그램을 창출해 내는 그린팜 사업, 와유봐유 브랜드를 명품화해서 농촌문화체험관광 활성화에 주력하면서 지역 소득을 창출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체험 조직을 활성화해서 전국에서 많이 찾아오는 농촌관광 명소를 만드는 데 충주 농촌자원을 체험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품목별 특성화된 농업인연구회 운영에 있어서는 사과나 복숭아, 옥수수 등 우리 지역 농산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품목별로 23개 연구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연구회별로 전국과제 교육이나 현장교육에 주력하고 또 영농 현장애로사항을 중심으로 학습활동을 촉진해서 품목별로 네트워크 구축과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먼저 충주 Top-Rice 명품브랜드를 추진하기 위해서 Top-Rice 매뉴얼 기준에 맞는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충주 명품화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산기반 조성으로 화학비료 절감과 병충해 종합방재시스템을 실천해서 벼맞춤형 종합관리기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생력화 기술보급에도 주력해서 충주시에서도 Top-Rice 기준에 맞는 고품질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14쪽 FTA를 대응해서 부가가치를 증대할 수 있도록 신기술을 확산해서 고구마 생산기반조성을 하기 위해 먼저 고구마 오색미 재배단지 조성과 철도 폐터널을 이용한 고구마 저온저장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콩이나 햅쌀 생산단지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명품 농산물 생산을 활력화하기 위해서 소득작목 부가가치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목표를 두고 친환경 생력화 기술보급 사업에도 8개 사업, FTA 대응 유망작목 확대보급으로 6개 사업 등 총 17개 사업을 추진하여 경영비 절감과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 친환경 축산업 안정생산 기반조성에 있어서는 한우 보급 생산 원격사향 시스템 보급이라든지 미생물 발효기 보급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수안보 지역에 향토요리 공급을 위한 꿩사육 기반 조성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과학영농 정밀분석기관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종합 분석실을 설치해서 토지에 토양이나 수질쌀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정밀토양진단이라든지 중금속 분석 그리고 식물체나 퇴비, 액비분석 등 3,000건에 대해서 분석을 할 예정으로 있고 또 쌀유통 정책에 맞춘 쌀품종을 분석해서 농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 품종을 판별할 수 있는 인증기관으로 등록해서 농업기술센터나 충주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8쪽 새 소득작목 R&D 실증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유리온실과 달천에 소득작목 시험장에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로얄티에 대응한 국내 신품종 선발시험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서 적응시험을 통해서 농가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하는 한편 농업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와 교육추진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24,0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편리하게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도록 래방수리와 기동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000대를 목표로 순회수리하고 긴급출동서비스를 추진해서 농기계로 인한 영농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20쪽 친환경 맞춤형 토양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작피해 방지를 위한 그런 토양관리기술을 보급하고 시설재배지 토양을 모니터링 한다든지 현장지원기술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주에서 신속한 과학영농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토양관리시스템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충주 홍보용 논그림 설치에 있어서는 지난해 풍요로운 농지를 대상으로 충주를 홍보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앙성면 국도변에 택견을 형상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거리를 마련해서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충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림을 연출해서 충주를 찾는 외지인이라든지 충주시민들에게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방울토마토 명품 단지화에 있어서는 기존 토마토는 아주 굵고 둥근형이지만 충주토마토를 차별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컬러와 레인보우가 섞인 토마토를 신품종으로 선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용관동이나 달천·단월 지역에 재배단지 조성은 물론이고 상품화 증진을 위해서 고당도 타원형 토마토 공동선별 시스템을 구축해서 충주만의 특별한 방울토마토 명품화 단지를 육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기능성 비닐 필름을 활용한 현장시범사업은 보통 일반비닐 명칭은 잡초 발생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고온 장애나 가스로 인한 피해가 많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직포에 기능성 비닐필름을 코팅한 재료를 저희 충주시에서 개발해서 시험한 결과 아주 품질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올해 5농가에 실증시험 재배를 하려고 합니다. 통기성이 좋아서 고온기에 온도를 하강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보습효과도 있어서 품질향상과 수량증진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실용성이 분석돼서 효과가 있다는 것이 판명되면 2013년도에는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24쪽 탄금호 조정경기장 주변 경관조성에 있어서는 2013년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목표로 화려한 도라지꽃 풍경을 연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앙탑 맞은편에 충북기술원에서 개발한 으뜸도라지 시범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는 1차 종식해서 내년도 2차에 도라지 주경절단으로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 시에는 도라지꽃이 최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영농현장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금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일선을 농기계가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농업인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임대농기계 종합보험도 가입하고 있고 수요확대에 따라서 임대사업장을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임대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장 부지선정에 어려움도 있고 또한 전문인력 확보도 시급한 실정이라서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쪼록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다음 논농사대행 자원봉사단 운영에 있어서는 충주 지역에 자원봉사자나 퇴직 은퇴자 대상으로 봉사단을 조직해서 농기계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을 만들어서 농촌에 있는 고령자라든지 장애인 등에 농업인 논농사 일부를 대행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농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농기계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논농사 전부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양과 수압작업 중심에 대행농 작업 봉사체계를 구축해서 차후 이것이 정착화 되면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연수과 소관입니다.
먼저 자연순환형 친환경 농법 개발에 있어서는 유용성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농업과 축산미생을 생산보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지역에 맞는 기능성 토착미생물 선발에도 힘쓰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강수계자금으로 이용미생물 배양센터를 신축해서 내년까지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지금 미생물에 대한 농가수요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서 친환경농업 미생물을 확대 보급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주 지역에 맞는 기능성 토착미생물 선발을 확대해서 과실 착색을 지원한다든지 병저항성에 알맞은 토착미생물을 연구하고 유기과원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써 나갈 생각입니다.
328쪽 과수 생산비 절감과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차후에 유망대체 과수 생산력으로 자두나 감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험연구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새시장을 겨냥해서 소과종 알프스오토메 사과생산이라든지 기능성 과수 아로니아도 적응 시험을 통해서 과수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험연구에 주력하겠습니다.
현장 애로기술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현장 연구를 강화해서 개발기술을 실용화 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Top-fruit 복숭아 단지를 조성해서 전국 최우수상을 획득함에 따라서 장호원 햇사레 복숭아보다도 훨씬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틀로 해서 올해 복숭아 농가들이 우리 복숭아 품질이 전국에서 제일이라는 이슈를 삼아서 복숭아 농가육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금년도에 Top-fruit 사과생산단지가 국비 사업으로 선정돼서 3년간 중앙으로부터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과에 대한 모든 연구와 지도분야를 더욱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는 한편 사과생력형 유기 재배 과원조성 등 10개 산목을 접목해서 국내 과수산업에서 우수성을 선전할 수 있도록 충주 농업기술이 우리 농업인들한테 밀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친환경 살균 물질인 석회유황합제 제조실을 확대해서 안전과실 생산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학연 실증 연구 활성화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문제들을 산업체와 학교,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앙과 연결해서 지역특성화 과제라든지 새로운 소득을 개발할 수 있는 과제들을 산학연을 통해서 많이 저희들이 자료를 도출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진흥청과 협력해서 사과나 복숭아 신품종을 육성할 수 있는 지역적응시험이라든지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돼지분뇨를 이용한 액비 관주 시험 등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나 충주원협과도 수출 농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충주사과 활성화를 위해서 대만사과 수출농가 100여 농가를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농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그런 새로운 정보나 기술을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화작목을 이용해서 지역 이미지를 차별화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주산물인 사과나 복숭아 등을 이용해서 지역이미지를 찾고 또 과수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목적을 둬서 우선 사과나무가로수 운영은 직원들이 전부다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올해는 민간위탁도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목이라든지 고사주 발생 구간은 수형개선이라든지 일부 품목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해서 중장기적으로 충주시 명품거리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과수시험장이라든지 충주과수과학관은 농업테마공원과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2쪽 기후변화 예측 미래과수 작목 개발에 있어서는 지구온난화라든지 소비자 패턴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새로운 시설을 확보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많은 시설하우스 기지 현상에 대비할 수 있는 대체작물 개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열대 과수라든지 기능성 과수품종 실증 시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이례적인 한파라든지 또한 새 작목 도입에 따른 기술보급력 또 전문성이 아직 미비해서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타계해 나가려고 노력하겠고 현재 아열대 작목으로 아로니아라든지 구아바 적응시험을 하려고 추진할 계획이며, 감귤이나 무화과 이런 부분들도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작목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과수 작목개발에 역량을 강화해서 우리가 닥쳐질 기후변화에 차질이 없도록 연구와 지도를 함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속 빨간 사과 수출단지 조성입니다.
기능성 사과 품종도입에 따라서 타 지역과 차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충주사과 명성을 업그레이드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우선 작년까지 속 빨간 사과 격리재배 실험에 성공했고 금년에는 속 빨간 사과 재배희망자를 선정해서 생산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묘목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재배면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네덜란드 본사와 우리와의 세부계약 부분인데 충주발전 영농법인체와 잘 관계를 맺어서 성공적으로 잘 타협도 하고 품종인도라든지 각종 로얄티에 우리가 유리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기술력과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경관을 이용한 농업테마 공원 조성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자원화 복합지원사업으로 2014년까지 54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주요 공간별 토지기반조성과 조경공사를 추진하고 전통농업체험관에 따른 체험관이라든지 전시실이라든지 그런 부수적인 시설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전념을 다하겠으며, 잔여 토지매입이라든지 토지수용절차에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차후 특색있는 농업농촌 체험공간을 효율적으로 조성해서 6차 산업에 이를 수 있는 충주농업의 모델로 농가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범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7쪽 상담소 운영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업무보고하시는 것 보면 상담소를 14개소 운영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14명이 다 거기 상담소에서 근무하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예, 지금 현재는 14명이 다 상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후 좀 변화를 주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 윤범로 의원
변화를 준다는 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저희들 직원이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능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빼면 실질적으로 농촌지도나 연구하는 데 종사하는 인력은 35명 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소득작목 같은 경우는 소득작목을 육성하고자 식품품목이 한 30여 작목도 넘고 또 이것을 창의적으로 직원이 개발도 하고 새로운 사업도 구상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업에 대한 전체적으로 담당할 수도 없고 거기다가 현장애로 과제라든가 농업경영 과제로 담당해서….
○ 윤범로 의원
아니, 그런 내용까지 얘기하실 건 없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잖아. 14개소를 다 운영하실 거냔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14개소 중에서 일부 지금 퇴직공무원들이 30년 이상 경력이 되는 퇴직공무원들을….
○ 윤범로 의원
아니 14개를 다 운영하실 거냐고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14개 중에서 지금 현재 4개소는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저희 센터에 있는 계장들이….
○ 윤범로 의원
아니 소장님! 제가 사람 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14개소가 있다니까 14개소를 다 운영을 하실 거냔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예, 14개소는 다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윤범로 의원
줄이거나 통폐합시키지는 않을 거냐고 묻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통폐합은 절대로 안 시킵니다. 다만 저희 본서에 있는 계장들이 상담소장을 겸임하면서 4개소 정도는 퇴직공무원들과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윤범로 의원
그래서 7명을 더 퇴직하신 분들을 충원한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예.
○ 윤범로 의원
충원은 하는데 지금 인건비, 급여를 줘야 되는데 예산도 다 확보가 안 돼잖아.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6개월간 확보 되어 있습니다.
○ 윤범로 의원
6개월 뒤에는 안 하실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인건비를 당초에 한꺼번에 다 못하고 뭘 추경까지 확보를 해요?
이거 운영해 가면서 하시겠다는 것 아냐, 안 그러면 축소를 하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그런 계획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고 우선은 상반기 예산만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 윤범로 의원
일곱 분을 그러면 상담소에 배치를 하시겠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예, 일곱 분 중에서 네명만 상담소에 배치하고….
○ 윤범로 의원
이 사람들 역할이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이 사람들은 상담소에서 영농상담이라든지 귀농·귀촌에 대한….
○ 윤범로 의원
기존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 14명이. 그러면 4명을 더 추가한다면 18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경력이 짧은 상담소장들은 본서에서 본서임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머지 4명은 다시 불러들이고 경력이 짧은 사람 본서로 불러들이고 이 사람들을 배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예.
○ 윤범로 의원
이 사람들이 책임성 있게 상담이 되겠어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오히려 경력이 낮은 저희들이 지금 상담소장 중에서 4년 정도 경력밖에 안 돼서 영농현장 상담에 애로가 많은데 퇴직공무원들이 30년 이상 경력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경력이 짧은 인력보다는 더 상담력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책임성은 상담소장을 본서 계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의원
농촌의 애로사항이 상담소에서 많이 기술력이나 정보 이런 것을 많이 얻어가는데 혹시 줄일까봐, 통합을 시킬까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니까 소장님 답변하시길 줄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탄력적인 운영을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325쪽 농기계 임대사업인데 현재는 본서에서만 임대사업을 하고 있죠?
그럼 추가로 장비가 더 필요한데 그런 예산은 확보를 하셨나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예, 농식품부에서 10억을 지원 받아서 올해 한 개소를 추가로 더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윤범로 의원
위치는 어딘가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지금 현재 물색중에 있는데 현재는 엄정면 율능리에 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의원
그 10억 중에서 농기계 사고 토지 사고 건축하고 하는 것이 되겠어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지금 10억에 1억 확보해서 11억 중에서 4억 정도는 농기계 구입하는 것이고 6억은 시설을 만들고 하는 데 토지구입비는 시비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윤범로 의원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4쪽 농업테마하고 같이 병행해서 농기계하고 하는데 그 거리는 농업테마 과학관, 사과과학관 있는 데하고 엄정하고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봐요?
뭐하러 굳이 엄정에 갖다 지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돈 내버려가면서….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지금 현재는….
○ 윤범로 의원
거기는 지금 테마공원 조성하는 데는 우리가 상당히 돈, 예산을 확보하고 진행돼 와있는 게 있는데 굳이 거기다 대고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윤범로 의원
지난번 시장님 순방 때 답변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본 의원이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요, 그건 아닌거야.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그 부분 다시 검토해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 윤범로 의원
지나간 5대 때 의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있던 그 부분에서 얘기 나온 것은 지금 현재 본서에서 임대사업이 면 단위에 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주덕이나 엄정 쪽에 소태나 살미, 수안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기계를 가지러 오기가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세 군데에 본서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세 군데에 주덕 쪽에 하나, 살미 쪽에 하나 남부, 북부, 서부 나눠서 하라고 했던 거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검토해 가겠다고 했는데 엄정에 굳이 하는 것은 북부권에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어느 쪽이든지. 그런데 부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부지를 사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고 농업테마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확보를 얼마나 하셨어요?
지금 현재 예산확보가 54원이 조성돼 있고 그다음에 토지구입비로 5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윤범로 의원
이 계획이 언제 바뀌었어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어떤 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윤범로 의원
테마공원 조성하는 계획이 언제 바뀌었냐고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2013년까지 하는 계획은 바뀌어지지 않았는데요.
○ 윤범로 의원
2011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을…, 지금 여기 이 자료에 보면 6억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자료에는 6억으로 돼 있다고 2011년도 한 게.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이게 2011년도 6억으로 돼 있고요. 이것은 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의원
2011년도에 11억을 확보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5억은 어디 갔어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6억에 지금 5억 확보한 것까지 11억입니다. 5억이 저희들이 토지 구입하는 데 5억이 확보돼 있거든요. 그래서 11억이 됩니다.
○ 윤범로 의원
2011년도에는 지금 6억 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 내용에는 보면은. 11억이 나와야지.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여기는 국비 사업에 관련되는 것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윤범로 의원
당초 계획이 110억이에요, 110억. 왜 54억이냐고요!
부지가 115,112㎡이고 총사업비가 112억 1,000만원이야. 어느날 어떻게 이게 바뀌었냐고. 그래서 기술센터 이전하는 것까지 얘기가 됐던 것 아냐. 의회가 승인을 그렇게 해줬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변해가는 거야?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변경된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11억을 작년 2011년도 예산을 11억 해줬는데 왜 6억만 보고하고 5억은 어디갔느냐 이거에요. 토지 매입했다고 돼 있고 집행잔액도 있어요, 결산서에 보면.
거기 기술센터는 행정직이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행정직은 없습니다.
○ 윤범로 의원
우리 행정직이 그리로 가야 되겠구만.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인원을 주시면 저희는 더….
○ 윤범로 의원
거기는 지도관, 지도사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행정직이 가서 행정하는 것을 좀 가르쳐줘야 되겠어, 업무를.
이게 뭐 승인도 안 나는 것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 계속적 사업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날 훌러덩 바꿔서 54억으로 확 줄여놓고.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11억은 저희들이 2014년 이후까지 추진할 그런 액수고요.
○ 윤범로 의원
소장님! 지금 이렇게 일을 하겠다고 업무를 의원님들한테 보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승인을 해줘가지고 계속적으로 일을 해왔다고. 지금 마지막 결산서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왜 54억으로 변했느냐 이거예요. 허위보고 하는 거잖아, 지금!
소장님, 제가 근거가 있어요. 여기 책자에 이렇게 다 돼있는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고.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 투입한 것이고 총예산을 기록하지 못하다보니까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 윤범로 의원
소장님,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거에요.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명을 하셔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히 해서 별도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진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충주를 대표하는 향토 음식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보건소와 기술센터가 이원화가 돼 있어서 애로가 많은 것 같다해서 검토결과 기술센터에서 전담하기로 하셨네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예, 저희가 점담하기로 했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래서 보건소의 조례도 폐지하고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확정공문이 아직 안 나와서요. 그 공문이 확정되어 나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저희 센터 기능에 맞고 충주시 향토개발을 정착화할 수 있는 문구를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러면 향토 전통음식을 하게 되면 생활개선회도 있고 우리음식 사랑회도 있고 이런 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운영하실 예정인가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그러니까 우리 음식 연구회라든지 향토음식 회원들은 하나의 부수적으로 음식을 개발하고 보완하는 데 같이 애쓰게 되고요. 기본적인 것은 저희 업무로 하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지금 향토요리를 받았을 때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전담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해서 다시 한 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각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신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올해는 좀 향토음식의 정의라든가 이런 것을 내리고 해서 올해 무술축제라든가 이런 축제에서 정말 충주시의 향토음식이 무엇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잘 연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저희들이 그것을 주업으로 안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현재는 작년에 13가지 개발한 것을 보듬어서 4개 정도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서 매뉴얼이라든지 음식의 궁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차 보완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이 부분이 보완이 되면 바로 일단 책자로 만들어서 보급하면서 차후에 음식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예산이나 또는 우리 충주시 문화나 이런 것을 전부 고려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3가지, 몇 가지 이거 정말 별로 충주시를 대표할 수가 없거든요. 압축하셔서 두세 가지 이렇게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부담감 느끼지 않도록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충주에 여러 기술센터에서도 이 부분을 담당하는 단체들도 꽤 있잖아요, 소장님 그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지금 음식업소들이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하던 17개 향토음식 지정업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 음식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올가을 행사에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저희들 노력하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향토음식 정착에, 올해는 정착하기보다는 향토음식 경연대회라든가 전시회 이런 데 주안점을 두고 향토요리를 찾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예, 기대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근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해는 상도 많이 받으시고 기술센터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속 빨간 사과 수출단지 조성인데 이게 전문기관에 어떤 검토를 받은 적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속 빨간 사과는 네덜란드에서 개발돼서 전세계적으로 전파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충주시와 예산군 두 군데밖에 속 빨간 사과를 조성하는 데는 없고요. 작년에 이제 겨우 격리재배를 허락 받았습니다. 격리재배를 해서 그것이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 충주시에서도 TF팀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네덜란드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이 속 빨간 사과가 훨씬 더 다른 일반사과보다도 황산화작용이라든지 안토시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사과보다도 한 20배에서 70배 정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 최근배 의원
가격대가 몇…,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아직은 판매 같은 거 전혀….
○ 최근배 의원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사과하고 속 빨간 사과하고 수출했을 때 어느 정도 가격차이가 납니까? 어느 정도 나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그런 부분들은 아직 추정은 안 했지만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는 한 1.6배 내지 3배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다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속 빨간 사과가 여기에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가격형성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 최근배 의원
그런 검증이 단지조성을 해가면서 검증을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전문기관의 용역이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단지조성을, 이게 결국은 연차적으로 수년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니까 그런 전망 어떤 확실한 전망이 보장되지 않고 여기 단지조성을 한다든지 농가에 계약해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소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다 안정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이나 이런 것도 해서 가격전망이라든지 생산전망이라든지 수출전망, 수요예측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서 그렇게 해야 농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듯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돼서 우선 농가를 많이 확대하지 않고 한 10개소 내외 시범적으로 운영해 가면서 검증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하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01분 속개)
○ 의장 김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명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올해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센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FTA도 실시됐고 또 앞으로 있을 중국의 FTA도 있고 그래서 특별하게 센터에서 여러 가지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공약중에서도 다른 경제분야나 이런 데도 있지만 충주는 도농이 복합된 도시이기 때문에 농업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마 중심이 기술센터인 것 같습니다.
질문드릴 요점은 최근에 괴산에서 2015년도에 유기농엑스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예.
○ 강명권 의원
업무보고 내용에는 빠져있는데 실제로는 괴산에서 전세계에 유기농엑스포를 유치하면서 아마 충북에서는 굉장히 호기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인접한 괴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혜택이 충주도 상당히 많은 부수적인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미리 준비를 한다면, 그런데 2015년도이기 때문에 멀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내놓을 수 있는 친환경이나 유기농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내놔서 아마 괴산의 엑스포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주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탄금향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나가는데 열대과일인 아로니아나 구하바나 이런 것들을 어쨌든 농민들로서는 먼저 시험을 해서 하기는 힘든데 센터에서 여러 가지 기술보급이나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써서 생산력을 높이는 쪽에 주안점을 둬야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작목반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산척에 고구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삼색고구마로써도 상당히 유명하지만 도시에서 지붕위에 열섬현상이라고 해서 지붕이 한 여름에 열이 달아오르면 예전에는 흙으로 수목을 심거나 해서 옥상녹화를 했는데 흙을 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계속 시험하니까 고구마가 그렇게 좋답니다. 수경재배를 해서 고구마 줄기로 해갖고 옥상을 덮어버리니까 아주 효과도 좋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산척에 고구마 같은 경우는 단순히 팔아서 하는 그런 1차적인 것보다는 그런 쪽에 명품화를 시켜서 녹화사업과도 접목될 수 있다면 부가가치가 훨씬 높을 것 같아서 어쨌든 주안점이 괴산에 유기농엑스포를 대안해서 여러 가지 대안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저희들이 유기농엑스포를 대비하고 충주를 친환경농업으로 만드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충주시가 차별화돼서 유기농이 앞장설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마침 친환경 미생물을 연구하는 직원이 있어서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화 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충주시에서 할 수 있는 토착미생물로써 바실러스 레마토토시타라는 그런 미생물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균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면 친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식물생육을 촉진할 수 있는 그래서 비료를 주지 않고도 생물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기틀도 만들고 또 한 가지는 과수농가에서 갈반병이나 탄저병이나 그렇게 병에 농약을 많이 치잖아요. 그 갈반병이나 탄저병 병 저항성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길항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이 작년에 특허를 내서 올해 실증시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성공한다면 저희들이 농약을 치지 않고도 발육, 생육을 촉진시킨다든지 또 병을 길러줄 수 있는 좋은 기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 해서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한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르코아스터박터라는 균이 있는데 그 균은 토양에 인산 불용화작업을 막아줄 수 있는 인산 과용화균이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가 특허를 내서 이 부분이 올해 실증시험협회에서 성공이 된다면 다른 지역에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토양을 유지할 수 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일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차별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강명권 의원
어쨌든 그런 내부적인 것들이 받침이 돼서 괴산에서는 괴산의 문제지만 실제로는 충북에서 주최하는 엑스포니까 충주시가 괴산 유기농엑스포에 관련된 어떤 테마를 받아서 과제를 받아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지 않나, 이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예, 그 방향성은 저희들 단독보다는 농업정책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도 기술적인 측면을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머리를 모아서 협의하겠습니다.
○ 강명권 의원
또한 올해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상기후가 오는 것은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파가 구정이 지났는데 최근까지도 영하 14도 15도 이상으로 내려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파하고 관련되는 게 사실은 난방 아닙니까? 그렇죠? 이 난방에 대비한 아주 특별한 대책이나 또 한 가지 하우스나 이런 데는 난방도 들어가겠지만 자연작물은 냉해 아닙니까! 그래서 불 보듯 뻔한 게 작년보다 올해가 냉해면적이 훨씬 많았을 거고 내년도 불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정해진다면 여름은 훨씬 덥고 겨울은 훨씬 춥다면 냉해에 대비할 수 있는 아예 특단의 대책을 미리 해서 하고 농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시에서 농정국이나 센터만 바라보고 또 여기서 방향성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시에서 빠른 대처를 한다면 다른 시군에서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방향성을 빨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예, 저희들이 기후온난화가 돼서 온도가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영하 25도 이하가 한 10일 정도 15일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후대비한 작목을 일반 노지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렵고 하우스 시설에서 하는데 지금 냉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다중보온커텐이라고 해서 비닐하우스를 이중으로 설치해서 물로 냉해를 예방하는 차원, 그런데 다중보온커텐 하우스도 영하 10도가 넘어가면 그것도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들은 중앙기관과 더 많이 협의해서 냉해를 막을 수 있는 한편 저희들이 다중보온커텐을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명권 의원
어쨌든 모든 지자체의 고민이 같은 한파이고 같은 냉해고 이렇다면 오히려 그게 더 위기가 기회가 되니까 특별하게 전담팀을 꾸려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예, 산학협동을 구성해서 이 부분 우리 뿐만 아니라 같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 강명권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윤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윤옥 의원
소장님 어려운 농업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314쪽에 보면요, FTA를 대응해서 기술보급으로 3모작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면에서 이거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천윤옥 의원
아직 실험을 안 해보신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예.
○ 천윤옥 의원
이렇게 3모작이 돼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모든 게 잘 됐으면 좋은데 가능할지.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저희들이 현장 적응을 통해서 한번 재배를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천윤옥 의원
그리고 326쪽에 보면요. 농촌고령자, 장애인 자원봉사로 논농사를 아마 이양 같은 것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평수에 제한이 있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아니요,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됐고요. 인근에 음성이라든지 경기도 쪽 일부 지역에서 농촌에 고령화라든지 연약한 장애인 이런 부분들을 대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올해는 처음 봉사단을 모집해서 농기계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했고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아직은 계획중에 있습니다. 논농사 전부를 저희가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양 때라든지 수확 때 이때 지원하는 것으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 천윤옥 의원
그럼 자원봉사자들 인건비는 어떻게 그냥….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자원봉사자 인건비는 우선은 봉사체제를 구축해서 기본적으로 봉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거기에 방안 중에서 첫째는 고령자나 장애인들 실비를 받아서 그 실비 중에 일부 봉사자들한테 조금 경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는 봉사자한테 일체 봉사료만 체제를 구축하고 논농사 대행하는 데 무료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안이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천윤옥 의원
잘 돼서요. 어려운 농업농촌이나 장애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예.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323p 충주에 고품질 명품쌀 생산에 대해서 보고 들었는데요. 보통 고품질 명품쌀이라는 기준은 어디를 두고 보통 말씀하시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대부분 고품질 명품쌀은 전국에 쌀 품종이 항간에 2,000종이 있다든지 굉장히 품종이 많이 전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진흥청에서 기준을 정했어요. 기준 정한 것 중에 하나가 단백질 함양이 6.5% 이하인 쌀 그리고 그 쌀 중에서 안전미가 95%이상인 것 그리고 질소를 7㎏ 이하를 쓴 그런 쌀에 한해서 TOP-RICE라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TOP-RICE는 상품명이 아니라 전국에 최고의 쌀을 만드는 그런 기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충주에는 전국에 TOP-RICE단지가 43개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 충주에는 TOP-RICE단지가 조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이 TOP-RICE 기준에 맞는 쌀을 생산해서 농업정책국에서 추진하는 미소진 쌀도 저희가 TOP-RICE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생산하면 전국에서 브랜드 있는 그런 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허영옥 의원
현재 충주에서는 생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가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생산되지 않기보다는 기준을 하려면 연초부터 TOP-RICE 매뉴얼에 맞춰서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충주 농업인 중에서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TOP-RICE 기준을 수용하겠다는 농가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 TOP-RICE 매뉴얼에 따라서 연초부터 한번 차근차근 매뉴얼 대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허영옥 의원
올해 11월부터는 단백질 함양 표시가 의무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2.5%까지 가면 명품쌀이라고 칠 수 있겠지만요. 어쨌든 저희들이 6%까지는 수우미로 지금 나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충주쌀이 명품화까지 가지 않는다할지라도 저희들이 이제는 지금까지 말로 밥맛이 좋다, 안 좋다해서 쌀이 평가를 받았지만 이제는 단백질 함양 표시가 의무화된다고 보면 충주에 있는 현재 나온 쌀 중에서도 그런 표기에 따라서 밥맛이 결정되기 때문에 명품도 중요하지만 현재 충주시에서 나오고 있는 쌀에 대해서만큼은 좀더 지도소에서 신경 쓰셔서 탑도 중요하지만 일반 쌀 중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표기할 수 있는 쌀이 된다면 더 밥 맛있는 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충주 미소진 쌀이 TOP-RICE 기준에 맞도록 조금이라도 더 기술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영옥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용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최용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요즘 전세계적으로 로컬푸드 운동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예, 많이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럼 우리 충주시도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저희들이 로컬푸드라고 딱 점찍어서 추진하기보다는 어차피 지역농산물이 우리 지역에 로컬푸드하면 복숭아나 사과나 옥수수 아니면 쌈채라든지 이런 게 로컬푸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홍진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향토요리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우리 음식 사랑회를 통해서 로컬푸드를 상품화해서 소득화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중에 있고요. 이런 지역농산물을 저희들이 로컬푸드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로컬푸드를 활용한 여러 가지 식생활 교육이라든지 또 농산물 가공상품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의원
지금 농업정책국하고도 연계가 되지 않나 싶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주시도 푸드마일 제도도 도입해서 농산물의 이동에 관련된 것 무게를 2배 곱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말씀 드리고 보고내용을 보면 농정국하고 유사한 브랜드 단지, 명품단지화 이런 부분들이 비슷비슷한 게 많거든요.
사실은 많은 것을 만들어 놔도 식생활에 시민들의 식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로컬푸드 운동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기술센터나 농정국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지만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농정국하고 저희 센터 기술력을 같이 동원해서 한번 계획 잡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예를 들면 원주 같은 경우는요. 원주천 둔치에서 새벽시장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광주 같은 경우도 생협동조합에서 애벌레 매장 같은 것을 운영해서 땅도 행복하게 하고 벌레도 행복하게 하고 사람도 행복하게 한다. 이런 구호를 가지고 지금 시민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충주도 이런 부분에서는 꼭 농정국이든 기술센터에서보다도 정책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한번 참모회의 때도 상의하셔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세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사실은 우리 충주농업도 타 지역 못지 않게 아주 다양한 로컬푸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팜모스마켓을 운영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실천을 못하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매주 금요일 날 금요장터에 로컬푸드를 활용한 판매를 아주 소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저희 힘만 가지고는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해서 늘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참입니다. 이런 부분과 확대해서 농업정책국과 같이 협의해서 좀더 우리 농산물을 확대해서 보급할 수 있는 파모스마켓이라든지 로컬푸드를 활용한 그런 사업장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소장님,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자 의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310p 농촌어메니티 문화체험을 명품화 하신다고 했는데요. 어메니티라고 하면 자연과 접하는 친환경적인 체험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지금 자연으로 복귀해서 붐이 이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소장님께서 계획하신 무슨 사업 같은 것, 연차사업을 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대부분 농촌어메니티라는 것이 쾌적함, 좋은 또 여러 가지 바람직한 환경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어메니티라는 것은 농촌다움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우리 지역에 나는 어메니티 그러니까 농촌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농촌자연환경, 농촌의 생활실태 이런 부분들이 농촌어메니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어메니티는 그냥 자원뿐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경제적 가치로 연결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이 어메니티를 농촌다움을 살릴 수 있는 상품 그래서 농촌에 지금 비근한 예로 이류면에 햇쌀아래 농원에 체험과 문화와 예술인들과 주변의 농업을 같이 곁들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어메니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메니티 자원을 어떻게 소득과 연계시키느냐, 또 프로그램을 어떻게 상품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드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전문가와 연구해서 저희들 농촌관광상품으로 어메니티 자원을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자 의원
소장님, 노력하시는 게 보이고 저희도 관심이 많으니까 지켜보고 또 가서 같이 서로 상의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승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의원
양승모 의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326쪽 아까 천윤옥 의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논농사 대행 자원봉사단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세한 계획은 안 나왔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업무보고하실 때는 자세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면 더 좋았으리라 생각이 되면서 농촌 고령자 장애인 등 논농사 농작업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고령자는 나이를 어디까지 하실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지금 현재 유엔에서 기준으로 잡은 것은 65세를 기준으로 잡아서 고령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농촌실정에서는 65세는 아주 젊은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잡기는 70세 이상의 그래도 생활력이 없는 농가, 70세 이상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70세 이상의 생활력,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 양승모 의원
상당히 난해한 그런 작업이 될 건데, 이앙철하고 수확철에만 하신다 그랬는데 이앙철에는 못자리부터 시작해야 될 텐데 아직 계획도 안 선 상태에서 못자리부터 시작이 되려면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아닙니다. 올해는 자원봉사단 구축을 해서 아까 보면 연차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2015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만 자원봉사단을 만들어서 농기계 교육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 양승모 의원
올해는 농기계 교육만 한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예, 농기계 교육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3년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양승모 의원
아까 나이를 물었을 때 70세 이상 하신다고 했는데 한 80세 정도 상향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70세 정도 돼도 아직 농촌에 가면 한참 일할 시기에 있어요. 지금 연령이 하도 높아져서 농촌에 젊은 사람들 보면 한 60세 정도가 최고 젊습니다. 그래서 한 80세 정도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워낙 넓은 면적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계 이동거리 또 자원봉사자가 출근해서 나가는 시간 등 보면 하루 몇 시간 작업을 못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앙철 같은 경우면 한 10일 정도면 다 끝나거든요, 이앙기철이. 그래서 일하는 시간 따져보면 1일 7시간 정도 봤을 때 70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면적만 할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327쪽에 보면 저투입 자연순환형 친환경 농법 개발에서 기능청 토착미생물 선발 및 이용기술 개발 했는데 과실착색 지원 및 병저항성 토착 미생물 선발 연구를 하셨다 그래서 강소농 표창도 받고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생물을 올해 몇 농가한테 보급하실 예정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작년에 특허를 내서 올해 한 10농가 대상을 시험연구로 현장 적응을 올해 다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10농가를 현장 적응시험을 하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양승모 의원
본 의원이 듣기로는 병저항성 토착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중에 농약보다도 더 우수한 그런 기능을 발휘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한 10농가 정도는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싶어서.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시험사업으로 현장적응이기 때문에 10농가 정도 저희들이 적용하고요. 올해 이게 성공하면 내년부터는 대대적으로 가격도 저희들이 종균을 무료 공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올해는 현장 검증에서 확고한 보급체계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승모 의원
날로 어려워져가는 농업농촌을 위해서 이런 연구결과가 나온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연구실적을 증가해서 농업농촌에 활력을 띠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영
예, 미생물 연구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양승모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의원님들께서 FTA에 대비해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농정국에서도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환경수자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헌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지금까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 시 녹색성장 장기발전과 비전, 실천전략 수립을 위해 충주시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집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과 이에 따른 국민실천사업,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등 녹색성장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린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 동식물 보호입니다.
지속발전과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녹색 충주21 실천사업과 환경단체 등 유관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시설관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식물 피해예방 사업 추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이외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운영 등 야생동식물 관리와 농작물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4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생태하천 복원 복개주차장 철거, 대체주차장 조성, 교량재가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10년 9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11년에는 대체주차장 3개소 계획 등 기본 및 설계계획안을 충주시의회에 보고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용산상가 보상과 일부 구간 생태하천 복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이 다소 연장됐습니다. 2015년까지 완공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수변구역은 5개면이 지정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18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86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1월 한강유역 환경청이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3월 중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1쪽 지하수 개발 및 이용관리입니다.
지하수 수질 측정망과 관측망을 활용한 정기적 수질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보조관측망 2개소를 금년도에 신규로 설치해서 지하수 방치공 찾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충주시 지하수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오염예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2쪽 깨끗하고 편안한 화장실 만들기입니다. 금년에도 공중화장실 6개소를 정비하고 중수도 1개소를 신설하면서 개방화장실 118개소에 장애인 안내표시를 설치하는 등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 편의와 외지관광객에게 청결한 도시이미지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3쪽 생활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동지역 생활폐기물은 현재 2개 업소에서 수집과 운반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 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방치된 폐기물은 적기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클린하우스 의무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주택가 중소형 마트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청소도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문화운동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4쪽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순환 확대입니다.
현재 동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2개 환경업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거방법은 수동식 기기 방식으로 일반주택과 상가는 전면 문전수거를 하고 공동주택은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5월 경에는 문제점 등을 보완해서 공동주택도 전면 확대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대형 및 영농폐기물은 금년도에는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카드결재 시스템을 도입하고 또한 영농폐기물 수거장 5개소에 대해서는 휀스 설치도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적정관리를 위해서 클린하우스 3개소를 설치하고 재활용품 나눔장터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중 사용가능한 물품은 저소득층이나 복지시설 등에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5쪽 폐기물처리업 및 배출자 적정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폐기물 처리업 43개소와 신고업소 293개소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교육 등을 통해서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6쪽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80톤 규모로 친환경적인 최신공법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인근 부지에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해서 생태습지조성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 10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도 1월에 기본계획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이 시설이 혐오시설인 만큼 주민들 반발이 우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천동과 봉방동 주민들과 간담회,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조속한 시일내 주민 또한 선진지 견학도 추진해서 민원해결을 해서 2014년도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7쪽 클린에너지파크 운영입니다.
클린에너지파크는 현재 주식회사 GS건설과 남영건설에서 의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운전 기간이 금년 8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차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서 위탁비 산정을 위한 용역을 상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은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에서 2014년 4월까지 수탁운영 하도록 되어 있고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은 소각장 주변마을인 두담마을에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동안 1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인 연간 2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장 주변마을인 두담, 산정, 관산마을에는 매립장 종료시까지 마을별로 매년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58쪽 상수도과 업무입니다. 먼저 금가면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입니다.
2010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나 지난해에 구제역 매몰지 지역에 모든 사업이 집중됨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인가 또 입찰계약 등 제반절차를 마무리해서 7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9p 소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 9월 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금년도에는 배수지 부비를 매입하고 12월까지 사업인가 등 제반절차를 마무리 해서 2013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0쪽 상수도 급·배수관 시설사업입니다. 수질이 불량하거나 수량이 부족한 지역 12개소에 총 19㎞의 관로를 매설할 계획으로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10월 달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1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261개소로 7,200가구 22,000여명의 주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6억 8,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소규모수도시설 23개소에 대해서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2쪽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에는 439,000여건의 138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상수도사업 재정적자 운영 해소를 위해서 7월 이후에 상수도사용료 인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은 지역주민의 부담이 있지만 사용료 현실화가 절실한 만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수입재원 확보를 위해서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금인상 시에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후에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3쪽 노후상수도 급·배수관 개량사업입니다. 하풍마을 외 4개 지구에 8.6㎞의 관로를 교체할 계획으로 2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이 또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4p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신니와 노은면 일대에 중블록 1개소를 구축할 계획으로 6월까지 누수탐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7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유수율 73%를 80%까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65p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입니다. 2011년 말 현재 단월정수장의 1일 생산량은 약 5만톤이고 동지역에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댐 광역상수도에서 1월 1일 17,000톤을 공급받아서 동지역 일부와 읍면지역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수와 정수수질 분석과 수돗물 생산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돗물에 대한 안전정 신뢰구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6쪽 단월정수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단월2 정수장 침전지 상부에 용량 110㎾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3월까지 공사를 착공해서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1,100만원의 전력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367쪽 하수시설과 업무입니다. 먼저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BTL사업 제외 구간에 2014년까지 하수관거 25.2㎞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009년 6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11년까 하수관거 12.6㎞를 설치완료하여 공정률은 총 41%입니다. 금년도에는 봉방동 일원에 21억 2,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수관거 2㎞를 10월까지 완료하고 앞으로 2014년까지 차질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8쪽 하수처리장 총인처리 시설공사입니다.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연계하여 남한강수질개선과 자연생태계 보존,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충주와 주덕 하수처리장에 111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1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서 12월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9쪽 주민생활민원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충주세무서 일원 등 3개소에 관부설 830m와 배수설비 25개소를 3월 중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충주하수처리장 개량사업입니다.
충주처리장의 기술검토 결과에 따라서 수처리시설의 방류수 등 문제점을 개량해서 2012년부터 강화되는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달천강과 남한강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수처리장에 498억원을 투자해서 2015년까지 처리시설을 전면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9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했으며 금년도에는 19억 3,8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1쪽 하수처리과 업무입니다. 먼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 3월 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으며, 2010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81%입니다.
금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해서 7월부터는 정상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2쪽 주민친화형 선진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1일 500톤 이상의 하수처리장 5개소와 위생처리장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공정률 수질검사와 공정관리를 매일 실시하고 직무연찬을 위한 기술토론회를 매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입 및 방류수의 공정별 수질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시설 개선에 노력하면서 하수처리장을 상시 개방하여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국제환경경영시스템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3쪽 소규모 공공하수도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이들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인 2개조의 점검반이 정기적인 순회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 개보수가 필요한 하수관 등은 즉시 개보수하고 또한 법령 수질기준 준수 및 처리상태 확인을 위해 BOD등 6개 항목을 대상으로 주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공공하수도의 안정적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74p 생물반응조 ESCO사업 도입입니다.
생물반응조 산기장치 개선을 위해서 ESCO 기업에서 자금 8억 9,100만원을 선 투자해서 에너지 절감분에 대하여 10년 동안 사업비를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12월에 ESCO 기업체가 선정되었고 금년 3월 중에 공사 착공해서 금년 5월 경에 공사준공 및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전력비와 유지관리비용이 연간 13억여원 절감되고 온실가스 및 이산화탄소 배출장 783톤 Co2 감축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본부 개선요구사항은 1건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자가발전설비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기 바라며, 악취대책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가발전 설비의 필요성 검토입니다. 충주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의 전력공급 방식은 배전선로가 달천은 신촌 변전선입니다. 그리고 충주변전선도 달천에 있습니다. 달천변전소와 충주변전소 해서 각 1회선씩 2개회선으로 되어 있어서 예비선로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달천과 충주변전소가 동시에 정전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으며, 예비선로는 자동절체 시간이 0.1초이고 자가발전설비는 40초로 자가발전설비보다 예비선로 절체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중앙제어실의 감시체계가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어 자가발전설비는 현재로써는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발전설비를 설치하면 보다 안전성은 확보되겠습니다마는 설치비가 한 3억 5,000만원인 소요되고 또 운영비가 매년 3,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재정부담도 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악취방지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악취제거 설비는 슬러지 건조 시에 발생되는 고농도 악취와 저장소와 기계실 등에서 발생되는 저농도 악취 그리고 건축물 내부의 악취 등을 모두 포집해서 악취를 제거하고 청정공기만을 외부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 현재 악취방지대책은 철저하게 수립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소홀함이 없이 타지역 시설견학 등을 통해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3시29분 속개)
○ 의장 김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이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국장님, 오전에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천명숙 의원입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수원을 짓는 것 알고 있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예.
○ 천명숙 의원
그래서 교육인원하고 임직원 가족들 휴양시설하고 연 한 11만명 정도가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데요. 그런데 연수원 조건, 건축하는 조건을 보니까 충주시에서 작년에 중소기업은행 연수원을 오수처리해서 무방류시스템으로 했던 것이 명확하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청풍호에 짓는다는 건강보험공단 연수원의 경우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만 나와 있어서 담당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또 우리 충주연수원 같은 경우는 하루 배출량이 128톤이고 제천의 연수원 같은 경우는 하루 배출량이 270톤이고 양도 좀 많고요. 명확하게 방류수를 무방류 처리한다는 용어가 없어요. 제천 연수원에 들어선다는 게.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환경청 같은 경우도 그러면 충주연수원 같은 경우 허가를 해줄 때 무방류시스템이라는 용어를 분명히 거기 명시를 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제천시에서 도에 심의 의결을 낸 것을 보면 그런 용어가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명확하게 원주지방환경청에 얘기해서 지금 용어해석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처리시설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조건이 저희들은 중소기업은행 연수원 내에서 소화를 해서 무방류 처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더 강화가 돼서 인근 마을에 물태리 지역에 오수처리장이 없답니다. 그래서 인근마을하고 같이 오수처리장을 해서 고도처리를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침수용수나 또 건물용수 관계 용수로 해서 재활용을 하라, 이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심의의결 도에 낸 내용으로 봐서는요. 그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지 않아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도에 도시계획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이것은 원주환경청에서 조건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 안 하면 시설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방류라는 용어는 없는데 친수용수나 관계용수 건물용수로 써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무방류 용어가 안 들어갔다해도 그 뜻입니다.
○ 천명숙 의원
원주지방환경청에 그래서 무방류시스템하고 강화된 오수처리기준에 대한 것하고를 질문해 보시죠. 그래서 저희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데요. 국장님! 그렇죠? 용어 때문에 자꾸 이렇게 혼선이 오는 것인지 아니면 처리 기준 때문에 혼선이 오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의원님께서는 거기 무방류라는 용어가 안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해석하기로는 똑같은 내용으로 했는데 그러면 원주지방환경청에 무방류라는 용어가 안 들어갔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해달라 한번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예, 비교해서요. 그렇게 명확하게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주댐 연변에 경관이 좋으니까 아마 장래적으로 그런 연수원 시설이나 휴양시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사실 저희가 지금 먹는물이나 용수를 다른 도시에 공급하고 있잖습니까?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방류되는 것 오수처리를 잘못한다든가 시스템 고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처리가 안 된 물을 혹시라도 방류가 돼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지역에도 지금 물태리 청풍과 같은 시설을 하려고 여러 군데에서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규제도 좋지만 개발도 해야 되고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해서는 원주 지방환경청 또 환경청에서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규제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저희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다음 질문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57p 클린에너지파크 운영에 관해서요. 위탁용역을 2010년도 9월 1일부터 2012년도 8월 31일까지면 끝나죠? GS건설에서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예.
○ 천명숙 의원
그래서 이 용역을 다시 주게 되거나 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선별장 때문에 소송돼 있는 것은 언제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지금 소송돼 있는 게 아니고요. 경찰에서 조사만 인지수사만 하고 있고 그리고 노사간 임금협상중에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그런 정도예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예.
○ 천명숙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동기들 환경공학이나 이런 쪽 전공한 분들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아마 다른 도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전공자를 채용해서 직접 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래요, 몇 군데가요. 꼭 올해뿐이 아니고 2년마다 위탁업체를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2년이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직접 운영을 하면 재위탁으로 인해서 임금을 덜 받는다든가 이래서 또 와서 항의를 하거나 소송까지 간다고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탁용역을 하실 때 직접 경영하는 곳 그런 사례나 어떻게 경영하고 있는지 같이 보고서를 작성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이후에 전국에 클린에너지파크를 운영하는 데가 3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7개소는 저희같이 위탁운영을 하고 10개소는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청주시도 지난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이고 위생처리장 전체에 대한 것 종합운동장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그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국에 10개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운영하려면 공무원 또 신규채용도 해야 되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 신규채용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운영은 안 되고 조례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위탁운영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고 이번에는 시일이 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안내서에 재위탁은 아닙니다. 지금 하도급을 준 것인데 하도급도 안 되고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건으로 해서 입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근무하시는 분들의 불협화음이 없도록 강구하시고요. 관리공단을 다시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글쎄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어린이를 사랑하면서 우리 열린 의회를 심어주기 위해서 참석하신 무궁화어린이집 박우화 원장님 그리고 19명의 원생들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을 드립니다.
이어서 송석호 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 송석호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석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349p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충주천 복개된 것은 헐어내고 새로운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아주 좋은 발상이 돼서 시작을 하는데 하마 그 얘기 나온 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시장님 이번에 문화동 방문에 보고할 때 보니까 올해 예산이 54억밖에 책정이 안 됐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주변의 상인들이 상점을 갖고 있는 여러 점포주들 얘기가 이것을 빨리 단시간내 얼른 끝내야지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자기들 불이익이 없는데 그 400 몇 억 중에서 겨우 54억 해서 언제 어느 때 그것을 마칠 수 있느냐는 질의가 들어와서 한 가지 묻고 두 번째는 지금 4대강 사업하고 연결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권이 바뀌어서 4대강 사업 안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연계된 사업비가 만약에 축소된다든지 폐지된다든지 이러한 사항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해서 하마 몇 년째 이렇게 했는데 이 54억은 말도 안 되고 한 반이라도 200억이라도 올라와서 빨리 실시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사업비 확보를 일시에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 관계상 저희 국비는 사실은 420억 중에서 시비는 5% 정도 투자가 됩니다. 전부 국고비 기금 그렇기 때문에 전부 의존재원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용산상가 보상하고 용지하고 지장물 보상하고 그 주변에 공원조성 그 정도로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차장 조성하는 데 따른 부지매입비가 140억인가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가 140억이고 주차장 조성비가 한 45억 정도 됩니다. 18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 예산 요구한 것은 금년도에는 용산상가 철거를 하고 내년도에는 우선 주차장 조성하고 그리고 ‘14년 ’15년도에는 복개주차장을 철거하고 완전히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4대강 사업과 연계해서 그 사업에서 빠지면 어떡하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12월 달에 한강청에서 회의에 가서 4대강 사업은 금년 ‘12년 말까지 다 끝내라,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4대강 사업 ’12년까지 끝내려면 사업비를 다 달라, 그러면 ‘12년까지 끝내겠다. 그랬더니 도저히 정부에서도 4대강 사업비를 확보 못하기 때문에 그럼 4대강 사업에서 빼자, 그래서 4대강 사업에서 빼고 그냥 일반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13년도까지 계획이었는데 2015년도까지 사업계획이 변경 됐습니다.
○ 송석호 의원
그러면 4대강 사업에서 그것이 빠지고 일반사업으로….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예, 일반사업으로.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사업입니다.
○ 송석호 의원
확실히 저희들 주민들한테 얘기해도 상관 없겠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예, 공문도 금년인가 작년 말인가 다시 그렇게 변경돼서 왔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비 해서….
○ 송석호 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사업을 하다보면 영업권 손실보상을 또 요구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당연하죠.
○ 송석호 의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면 빠른 시간내 빨리 끝날 수 있는 게 제일 장점이 아닌가 생각해서 국장님하고 또 시장님하고 관계 기관에 가셔서 예산을 빨리 많이 좀 확보할 수 있게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내년에는 어쨌든 대체 주차장 3개소 주차장 하는 것은 완료가 돼야 순조롭게 끝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국비,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송석호 의원
그리고 357쪽 클린파크 에너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천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조금 더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2년 계약을 해가지고 있는 단체가 다음에 그것을 또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없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그것은 입찰 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입찰봐서 거기가 되면 그것은 도리가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송석호 의원
그런데 문제가 2년 동안 일하다가 또 실직하고 이런 게….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오히려 그 업체에서 하면 고용승계가 더 잘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요.
○ 송석호 의원
그래서 그 인원을 새로 맡은 업체가 승계하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어떤 업체가 되든 그 업체가 다시 하든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이래야 될 테죠. 그것을 지금 그런 조건으로 입찰을 볼 수는 없고 최대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지역주민이 최고니까 지역주민 보호차원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송석호 의원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벌써부터 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어려운 이웃도 도와주고 있는 판인데 기존에 있던 분들도 잘 좀 꾸려주시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냄새를 봉방동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악취 제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봉방동 주민들 얘기가 밤 새벽 3시나 5시 사이에 일어나서 냄새를 맡으면 개털하고 타는 냄새가 아주 솔솔 올라온다는 거예요, 달천 쪽에서. 그래서 그것을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주민의 한 70% 정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악취제거 좀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악취제거 설치를 하실 때 주민들 말씀 좀 들어보고 실제적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은 봉방동 주민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아침 5시에 일어나면 개 끄슬리는 냄새가 솔솔솔 들어와서 아주 기분이 나빠서, 어떻게 돈 좀 있으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려고 자꾸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저한테 건의를 해서 기왕에 악취방지대책을 검토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을 함께 참여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서 했으면 좋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글세요, 개 끄슬리는 냄새가 난다는 것은 저도 금시초문인데 거기 옛날에 도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견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석호 의원
지금도 제가 쉽게 표현할게요. 12월 달에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을 한번 만나보시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러시고 그러한 피해를 보는 동네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특히 봉방동 그쪽에는 그분들 삶이 살아가면서 손해보는 것마큼 또 시에서 적정한 지원대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바이오가스 시설 때문에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봉방동, 달천 이쪽 3개 동에 대해서 1년에 2억씩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설에 대해서 더 주민들하고, 그럼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파악해서 그런 혜택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담마을에도 상당히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쪽 지역에도 혜택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 제거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450톤을 하고 있고 화순시가 저희들보다 적은 것도 있고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시설 용역해서 설계 나온 것을 견학을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 공법으로 다시 바꾸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저희 시설은 자신있게 완벽한 설계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완벽한 것은 없지만 어찌됐든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송석호 의원
국장님, 이번에 옮기면서 신경을 바짝 쓰셔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범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국장님, 설명하시기 위해서 3일 동안 앉아계시느라 욕 보셨습니다. 제도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할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362쪽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체납액이 한 3억 4,800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 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대개가 쉽게 말씀드리면 목욕탕업 같은 수안보 같은 데는 여관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간다든지 또 각 지역에 있는 공장 같은 경우에 공장을 하다가 부도나서 가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 윤범로 의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7월달 쯤해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본데 이런 게 그런 어떤 인상의 요인이 되지 않나. 지금 누수가 발생이 되고 있을 텐데 지금 상수도의 누수율은 얼마나 되나요? 그런 것을 감안하시면 노후관 급배수 예산도 보면 8억 5,0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 자꾸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인상은 또 인상대로 돼야 되고 이런 게 좀 맞지 않느냐, 개선이 되면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상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업무보고에 넣어놨습니다. 그때 가서 갑자기 인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미리 연초에 업무보고드릴 때 사실은 우리 시설은 노후관이 20년 이상된 게 46%입니다. 그런 것 저런 것 전부 하려면 사실 상수도 요금만 받아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물가상승억제시책도 정부에서 있고 하반기쯤 가서 한번 이런 요인이 있으니까 의원님들한테 그때 가서 상의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 윤범로 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 할 때도 상수도는 특별회계이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아예 편성할 때 100억 정도 떼어서 하라고 주문한 기억이 나는데 특별회계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진도도 안 나가고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좋으니 우리 충주시가 발전이 되느니 실질적으로 인간, 사람이 물 안 먹고는 못 사는 건데 말로만 좋다고 그러면 뭐해요. 제 지역구에 이런 데도 하나 있습니다. 계곡수를 먹는 동네가 있어요, 한 40호 사는데. 이게 바짝 다 얼어서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와.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예, 그런 사항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의원
그래서 그 주민들이 아침에 아침밥을 사먹으러 시장통에 나온다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그래서 광역상수도를 앞으로 전체 우리 읍면동 시골지역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어가서 지금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우선 급한대로 소규모 시설 보수, 개량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회계 예산 가지고는 어려워서 일반회계에 자금요청을 하지만 또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편성을 하다보면 또 각종 무슨 부담금, 자체사업 하다보니까 또 어렵고 그러니까 사업비를 그렇게 많이 지원을 못해주는데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려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한 40억 또 내년 당초예산에도 그렇게 해서 간이급수시설 어려운 데 그런 데 우선 보수하는 것으로.
○ 윤범로 의원
이게 근본적으로 가장 근본이야. 포장 좀 안 하면 어때. 비포장도로에 한 1, 2년 산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사람이, 인간이 물 안 먹고는 못 사는 건데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다고 지금. 이것을 올리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많이 해서 이런 시설을 더 보강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태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의원
정태갑 의원입니다.
357p 클린에너지파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탁업체 GS건설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감사나 경찰서에서 수사에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 시에서 행정이 크게 잘못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인 시위를 하마 몇 달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시민들한테 좋지 않는 그림만 자꾸 보여주는 식이 되는데 이게 조만간 해결될 수 있는 대책이 좀 있으신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대책은 주민들하고만 관계 같으면 저희들이 벌써 해결이 됐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국 노조에 가입을 해서 그래서 거기 주민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전국노조 민노총 노조분들하고 같이 교대로 나오고 그래서 사실 노조는 대기업에서도 상당히 꺼리는 게 노조입니다. 전국에서도 노조 때문에 상당히 그러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당장 나오지 말라 그렇게 할 사항은 지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태갑 의원
하여튼 조만간 그게 나오지 말아서 시민들에게 그런 그림을 보여주지 않도록 국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 정태갑 의원
시민들에게 우리 시공무원들이 크게 잘못해서 맨날 1인 시위하는 것 같이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367p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하수시설과 과장님부터 직원들 또 국장님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사업이 지금 잘 진척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가포장을 했습니다. 가포장을 하고 재포장을 하는데 아직 안 된 곳이 많이 있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예, 있습니다.
○ 정태갑 의원
거기 현황파악을 국장님께서 철저히 하셔서 5월 말까지 다 매듭을 짓는다니까 빠지는 데가 없도록 민원발생 되지 않도록 적극 챙겨주시고 또 과에서 일하시는 데 힘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예,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태갑 의원
다음에는 재포장을 하고 났는데 겨울을 지나면서 눈 비 오고 해서 지반이 침하된 데가 꽤 보입니다. 그것도 조사를 전부 해서 포장 레벨이 잘 맞춰져서 운전하는 데 큰 지장이 없도록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주택의 구조가 잘 못 돼 있어서 하수관거 사업을 해야될 데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우리 시가 BTL 사업을 하수관거 처리가 잘 되는 데 부분적으로 안 된 주택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시에서 좀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포장이 지금 침하가 돼서 하는 지역이 한 150여 군데 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겨울에 또 시민들이 빨리 포장 좀 해달라고 해서 급하게 포장해서 그렇게 한 구역도 있을 테고 또 혹시 부실공사를 해서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150여 군데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해동이 되면 복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승낙을 안 해서 못 한 지역이 있어요, 한 350군데. 그 지역도 계속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승낙을 받는 대로 전부 5월 30일까지 계약이거든요. 그때까지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의원
이재문 의원입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님, 오전부터 수고 많습니다.
347쪽 비내길 관리운영인데요. 예산이 2,5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게 이정표나 관리비용입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그런 관리비용도 있고 풀도 뽑고 다 일체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 이재문 의원
이왕 해주시는 것 비내길은 지금 사실상 온천과 또 5, 60리 강이 흐르는 전망이 일목요연하게 보이고 또 산과 어우러져서 아주 명소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수도권에서 관광버스가 여러 대씩 오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예.
○ 이재문 의원
혹시 비내길 조성하면서 할미바위가 있습니다, 옆에. 아주 잘 생긴 바위가 있는데요. 할미바위 정상에 정자나 전망대 같은 것을 조성해 주시면 아주 큰 돈도 안 들고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홈페이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는데 그리고 제가 늘 직원들한테 거기다 제안도 한 게 있습니다. 할미바위 있는 데 전망대에 가보면 철새들이 날아와서 있는데 바위가 조그만해요. 그래서 거기다 인공부표를 겨울에만 띄워서 새들이 많이 앉을 수 있도록 육안으로도 가까이서 보면 볼 수 있도록 앉아서 노는 게, 그런 시설들을 많이 제가 제안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이재문 의원
좀 검토해 주시고요. 비내숲에 갈대숲길하고 연결하려다 못했죠? 거기에 출렁다리 같은 것 또 특색있는 교량 같은 것 큰 콘크리트나 이런 교량이 아니고 그런 교량 설치가 어떻게 한번 검토 좀 해보셨어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그것도 검토는 안 해봤는데 글세요, 4대강 관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문 의원
그 밑에는 철근콘크리트로 해서 교량을 놨는데 그렇게 웅장하게 놓을 필요는 없이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교량을 하나 해서 갈대숲 길을 걷게 만들어 주면 아주 더욱 명소화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그것 좀 검토하셔서….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한번 담당자들하고 현지에 가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재문 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중부권의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이왕 손 대신 것 그렇게 검토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365쪽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이요. 앙성면 본평리 용포리 일부 지역이 지금 상수도를 요구하고 있어도 우리가 지금 물을 공급 못해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90세대용으로 설치했다고 하면서 지금 실제 먹는 사람들이 63세대란 말이에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광역상수도가 갔는데요?
○ 이재문 의원
예.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그럼 그건 본인들이 급수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
○ 이재문 의원
아니 급수신청을 그 옆으로 해달라는데 지금 그것을 못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관로까지 자부담을 하겠다는데.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광역상수도관이 아직 안 갔다고요?
○ 이재문 의원
관은 옆에까지 왔는데요. 그 마을까지 왔는데 거기서 연결되는 관로를 지금 화평건설이라고 그 건설회사가 관로는 자부담을 하겠다. 그랬는데 못 넣어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글세요, 저는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 이재문 의원
지금 그렇게 시설까지 자부담을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것을 검토하셔서 조사해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또 346쪽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앙성면 능암리 대평촌 마을이 한 90세대가 됩니다. 바로 남한강하고 붙어 있습니다. 강변에 있는 마을인데, 왜 다른 마을은 하수처리시설을 해주고 이 마을만 지금 제외가 됐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하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수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에요?
○ 이재문 의원
하수처리장.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그럼 지금 대평촌도 저희들이 환경부에 신청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문 의원
언제 쯤 되는 거예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이것은 국비를 얻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군데, 다섯 군데를 올려놓고 있어요.
○ 이재문 의원
그럼 거기서 강에서 한 2㎞, 3㎞ 떨어진 마을은 하고 강변에 있는 마을은 추가로 해준다. 이 얘기가 말이 됩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우선 강 그러니까 한강변부터 댐주변마을부터 먼저 했습니다.
○ 이재문 의원
그런데 왜 그 마을만 유독 그 큰 마을을 빼놨어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그것은 환경부하고 기본계획할 때 순서를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당시 그때그때 우리 시에서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하고 우리 전체 하수처리구역을 정해서 마을별로 순서를 연도별 계획이 있습니다.
○ 이재문 의원
그래도 우리 시에서 기본계획안을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강변에 인접한 마을은 제외해놓고 2㎞, 4㎞ 떨어진 마을은 하고 좀 이상해서 그래요. 그 마을을 빼는 이유가.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 이재문 의원
그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예.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의원
양승모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6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혐오시설이라는 이름하에 봉방동, 달천동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것 알고 계시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예.
○ 양승모 의원
6년 전에 당시 시장님께서 다른 데로 옮겨서 사업한다는 확약서와 아울러 달천동 달신, 원달천 부분에 2억씩 지원해 주고 이러는 사업을 했던 것 알고 계시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예, 2억씩 지원해 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로 옮긴다고 시장님이 각서 썼다는 것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 양승모 의원
6년 전에 한창희 시장님께서 다른 데로 옮겨서 한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사업을. 그런데 약속을 이행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약속을 글세요, 저는 그 약속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고요. 하여간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 양승모 의원
그래서 지금까지 33억이라는 예산과 올해 또 6억 정도 하면 한 39억의 예산이 낭비식으로 집행이 됐는데 지금 그 동네주민들이 달천동하고 봉방동하고 주민들이 협조해서 법적투쟁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시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 양승모 의원
대책이 뭐 있으신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반대투쟁이 또 통장협의회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도 2월 중에 주민들을 타 지역에 동대문구청이나 의정부시 같은 데를 한번 모시고 가서 견학도 시키고 대도시에서는 도시 한복판에 또 외국 같은 데도 도시 한복판에 있고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냄새 안 나고 주민들한테 폐 안 가게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설득을 시키려고 합니다.
○ 양승모 의원
1월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려고 달천동에 찾아갔던 것을 알고 있는데 간담회조차도 응하지 않아서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예, 12월 달에.
○ 양승모 의원
그렇게 주민들이 아주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계획은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이 음식물처리장을 하려고 그러는 뜻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린환경이라고 개인 시설이 거기 있는데 그린환경에서 사실은 가보면 냄새가 조금 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공공기관에서 공공시설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겁니다.
○ 양승모 의원
본 의원한테도 전화 온 것을 가지고 충주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 내 동네에서 싫어하는 것 타 동네가면 좋다 그러겠냐, 그냥 있는 지역에서 이해를 하고 견학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유치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본인한테 바로 “너 같으면 너희 동네에 그런 게 들어가면 가만 있겠느냐”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이거 빨리 무슨 대책을 강구해서 해야지 사업이 사업기간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국장님….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하여간 조속히, 저희들도 또 시급한 게 2013년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주민들을 설득해서 조속히 하겠습니다.
○ 양승모 의원
빠른 시일내 좀 잘 협의하셔서 사업기간 동안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희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몸도 불편한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짤막하게 제가 환경중시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6개 면을 대상으로 10여곳에서 비행기 소음측정을 했는데 충주시에서는 보고 받은 것 있으십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예?
○ 안희균 의원
6개 면을 대상으로 10여 군데에서 비행기 소음에 대한 측정을 했습니다. 소음 측정을. 그런데 우리 충주시에서는 보고 받은 사항이 있는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와서 그 부분을 아직 받지 못해서 답변을….
지난해 11월 달에 25개 지점에 대해서 소음측정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계 엄정 시장님 연두순방할 때 목계 이장님이 건의한 사항이 있었답니다. “누락이 됐다.” 그러니까 “소송 없이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그것은 지금 법에서 소송 없이는 안 되니까 금년도에 다시 소송을 또 이쪽 지역하고 같이 한 답니다. 거기에 같이 넣어서 하도록 건의를….
○ 안희균 의원
거기 목계지역 말고 다른 타 지역도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우리 충주시에서 피해지역을 관리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1차 소송에서 제외된 지역이 엄정면쪽이라고 합니다. 엄정면쪽에서 불평불만이 많은데 특히 목계지역, 이번 2차 소송에는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희균 의원
아시다시피 이게 태인법무법인에서 몇 몇 사람들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늦게 들어오시면 방송을 듣지 못해서 내용을 모르니까 신청을 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충주시에서 소홀하지 않고 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좀 광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 안희균 의원
할 수만 있다면, 법으로 문제가 돼서 충주시에서 못한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이고 환경을 중시한다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호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호담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8쪽 농작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인지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예.
○ 류호담 의원
여기 보면 피해보상으로 5,500만원을 보상했는데 보상보다도 사전예방 대책은 없습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지금 사전예방 대책으로 시설 전기목책기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데 그게 원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일제 전수 할 수는 없고 일부 해마다 여기 우리 금년도 예산에도 의원님 보시고 계시겠지만 한 3,200만원 정도뿐이 없습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구제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구제단이 359회를 출동해서 한 640마리 정도 멧돼지나 고라니를 포획한 적이 있습니다.
○ 류호담 의원
지금 심각한 상태거든요. 산골면으로 들어가면요. 농사 지어봐야 헛농사 짓는 거예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예,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 류호담 의원
지금 사전예방 뭘 갖다 붙이고 시설하고 이런 것보다도 잡아치우는 게 가장 쉬운방법인데 농촌에서는 이게 심각한 상태예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그게 양면성이 있어서 환경보호단체하고 마찰도 있고 무조건 잡는 것은 능사가 아니고 하여간 여러 가지 방안이 선진국일수록 개체수를 적당하게 환경에 맞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거기까 정책이 미치지 못해서 지금 이런 사항으로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정책이 이런 데까지 미쳐서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류호담 의원
국장님, 신경 써주시고요. 피해보상이라는 게 일부만 신고를 하는 거지, 신고 안 해요. 그렇잖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나 타 지역에서는 사람, 인명피해도 오는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례를 고쳐서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도 하는 조례를 개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호담 의원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52p 보시면 깨끗하고 편안한 화장실 만들기에 있어서요.
올해 6개가 리모델링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리모델링 하실 때 규모가 좀 있다면 아기 기저귀 갈이대랑 아기들 소변기 하나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기 기저귀 갈이대하고 아기 변기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공원을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보통 시설에서 한 달에 두 번 이상 야외를 나가요. 그러면 주로 충주시에서 가는 데가 공원 또는 체육시설, 관광유원지를 많이 가거든요. 가서 보면 아기들 같은 경우는 아기 기저귀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의자에 뉘어놓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와 다르게 영아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와서 기저귀를 가지고 나와도 기저귀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소가 적어서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온다면 아기 기저귀 간이시설로 해서요. 그거하고 아기 변기 그래서 아이들이 가면 어른 변기에 앉으면 빠지거든요. 가끔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그 두 가지만 리모델링하실 때….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예, 한 군데 한 5,000만원씩 계획을 했는데 장소가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어렵고 수억씩 들어가고 그런 데는 그런데 예산 범위내에서 조금 몇 천만 원 정도 된다면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허영옥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 출석의원 19인 |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 |
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천윤옥 |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 출석공무원 10인 | |
시장 | 이 종 배 |
부시장 | 신 필 수 |
홍보담당관 | 홍 순 오 |
기획행정국장 | 이 필 현 |
경제건설국장 | 김 태 섭 |
문화복지국장 | 전 동 철 |
농업정책국장 | 전 원 건 |
보건소장 | 홍 현 설 |
농업기술센터소장 | 오 승 영 |
환경수자원본부장 | 김 창 수 |
○ 회의록서명 | |
의 장 | 김 헌 식 |
서명의원 | 정 태 갑 |
김 기 자 | |
사무국장 | 정 효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