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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61회 제1차 본회의(2011.12.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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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2월 5일(월)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6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시정연설


부의된안건

1.제16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

3.시정연설의 건

4.휴회의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 김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최익찬

의사담당 최익찬입니다.

제16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월 22일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3건과 11월 29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윤범로, 양승모, 이호영, 이종구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수사업자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그리고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충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기타 안건으로 2012년 충주세계무술축제계획안 등 총 9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금번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셨으며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전체 의원님들께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및 여수엑스포홍보관, 김천종합스포츠타운 비교견학을 통해 우리 시에 접목방안을 모색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준비를 위하여 각종 자료수집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1.제16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명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의원입니다.

제16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12월 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총 1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5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정례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한 후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연석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기타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6일 동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 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2월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기타 안건 처리 및 2012년도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12월 23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16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를 12월 5일부터 12월 23일까지 1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서명의원선출

(의장제의) (10시 15분)

다음은 금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최근배 의원과 이호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근배 의원과 이호영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시정연설의 건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당초예산안과 관련하여 내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종배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2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내년도는 민선 제8대 충주시정의 실질적 첫 해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경제발전, 사회적 약자중심의 시정, 그리고 시민섬김의 행정을 보다 구체화시켜 새로운 희망, 1등 충주를 실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취임이후 불과 한 달여의 짧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시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생각할 때 1분 1초가 아깝고 마음이 조급한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동안 제8대 시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틀을 만들고 직원들의 마인드와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우선 문턱이 높았던 시장실을 폐쇄하고 민원실 내에 시민사랑방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처리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시장실도 이미 가동 중에 있어 시민을 하늘같이 섬기기 위한 시스템이 계획대로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성공모델로 정착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기획단을 구성하여 본격 세일즈 행정을 위한 행보에 나섰으며 정파를 초월하여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시민대화합 특별협의회 구성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시장권한을 대폭 위임하여 자율과 창의 속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공직풍토를 새롭게 정립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자치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짜여진 틀을 토대로 하여 각 분야별로 충주발전을 위한 실천과제들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시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은 새로운 희망, 1등 충주건설과 백년대계의 새충주 시대를 열겠다는 시정운영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크게 3가지 방향에서 고민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침체된 지역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둘째 사회적 약자들이 함께 잘살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은 무엇인가, 셋째 시민들이 존귀하게 대접받고 시민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 경기불황 여파로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세입을 추계하고 세출의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건전 균형예산 편성에도 고민하였습니다.

정부 예측에 따르면 내년도 세계경제 여건은 유로지역 재정위기 등 대외 여건의 약화와 이란의 핵문제 등으로 인해 유가변동 등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내경제는 가계대출 심화로 인한 소비위축과 해외수출 둔화, 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저성장의 경제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한미 에프티에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역경제는 어두운 국내외 경기전망과 맞물려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안개 속에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충주시의 내년도 예산 총계 규모를 금년과 대비하여 0.7% 소폭 증가된 6808억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3%인 5439억원, 특별회계는 17%인 13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기조는 산업인프라 등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사회적약자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농업경쟁력 제고 등 시민생활 전 분야에 고르게 재원을 배분하겠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부문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부문은 산업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 농업농촌개발, 문화관광분야 등을 포함하여 총 1565억원을 반영함으로서 전체 예산의 2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시급한 산업용지 확보를 위하여 신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지정을 앞두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충주산업이 글로벌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개발방향을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기획단을 중심으로 발로 뛰는 투자유치활동을 본 궤도 위에 올리고 지방이전 기업보조금 확대 등 기업유치여건 지속 개선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서민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지역 맞춤형 일자리 등 정부지원사업 외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겠으며 틈새시장을 찾아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자 재취업교육 강화와 일자리 지원센타, 창업보육센타, 취업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취업알선 시책추진으로 저실업의 취업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과 함께 택배시스템개발 지원, 소액대출사업 확대 등 경영환경개선으로 시장개방에 맞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은 내년도 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하겠으며 골목상권 지원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농업분야는 저가 수입농산물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과 고부가가치 농업육성을 기본방향으로 우선 내년 1월 예정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정부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겠으며 농촌문화체험농장 육성, 향토 순 손맛 상품화사업, 농촌공예품 생산기술 개발보급 등 신개념의 농업6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비를 대폭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작물 발굴사업, 수도권 지역에 대한 농산물 마케팅 홍보강화와 지역특산품 명품화 사업의 내실을 기하는 한 편, 밭작물 브랜드 육성 등 통합브랜드 개발과 기능성을 가미한 쌀명품화사업을 새롭게 추진, 농가소득향상을 돕겠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고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및 지원강화로 안정적인 농업경영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런던올림픽 아시아조정예선전을 차질없이 개최하여 2013년 세계조정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겠으며 탄금호 조정경기장은 문화재 시발굴문제를 조기 매듭짓고 대회개최에 지장이 없도록 공기를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충북도민체전을 비롯한 전국규모의 문화체육행사 유치로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어 넣겠으며 전국체전 유치는 범도민적 지원을 이끌어 내고 전방위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낙후된 체육시설을 현대화 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전환점으로 삼겠습니다.

최근 새재 자전거길과 남한강 자전거길 개통으로 충주가 국토종주 자전거길의 거점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착안하여 수안보, 앙성온천과 탄금호 세계무술공원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의 관광 신상품으로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세계일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통택견은 중원문화의 대표상품으로 개발하고 이를 계기로 유네스코 산하 국제 티에스지 진흥센타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계무술축제는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의 뜻을 모아 개최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둘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부문은 금년대비 12.5%가 증가한 총 144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 시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경로당 운영지원금을 도내 최고수준으로 인상하였으며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차량지원과 저소득층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을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저출산대책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출산휴가 플라자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영유아 보육시설 환경개선비를 대폭 늘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를 신설하고 농어촌 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도 소폭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정신문화함양을 지원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사업에 투자를 늘렸으며 인재육성을 위한 반기문프로젝트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셋째 지역발전의 기틀이 되는 도로교통과 지역개발부문은 전체 예산의 18.1%인 1233억원으로 금년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 금능공원 구간과 동량대교 등 도심과 외곽지역간 접근성 개선사업과 더불어 북충주아이씨, 가금 칠금간 국지도를 조기 확충하고 국도, 농어촌도로 등 도농 균형개발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엄정지구 종합정비사업, 앙성도시계획정비 등 면 단위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착수하고 도심공원형 주차장과 내집 앞 주차장 확보사업 등 주차난 해소대책도 포함시켰습니다.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본격 착공하는 한편, 석문동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엄정 미내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버려진 하천을 자원화 하고 재해를 미리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중부내륙선철도 복선화 추진과 충주댐 공업용수 공급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이 조기착공되도록 논리를 개발하여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섬김 행정과 밀접한 부문인 민원서비스 개선, 상하수도, 환경보호 분야는 금년보다 약 16.5%가 늘어난 전체예산의 약 20.5%인 139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시스템 구축 중인 시민행복콜센타를 내년 6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며 서민친화형 홈페이지 개선사업, 안전충주 구현을 위한 통합관제센타 가동,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구축 등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품격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수시책 비교견학, 공무원 해외연수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의 시민생활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보급률이 낮은 면 지역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투자를 계속 늘려 나가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주변과 석회수질로 먹는 물에 문제가 있는 지역 등에 우선 투자하고 지금 당장 상수도시설이 어려운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은 먹는 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가스 확대보급사업은 도시가스시설분담금 기준을 산정하여 재정지원방안을 골자로 조례를 제정하여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충주를 녹색명품의 디자인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가로경관의 공공디자인 개념을 접목시켜서 공공시설물은 물론, 개인건물에 대해서도 충주만의 색깔을 입혀 긴 안목에서 매력있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디자인 개발용역을 추진하고 관아골 경관개선, 관문도로 광고물 정비, 도로변 옹벽과 담장 도색사업을 비롯하여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가꾸기 사업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충주시 예산안은 내년도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시급한 사업과 최소 범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제8대 충주시정이 험난한 여정을 순탄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충주시정의 모든 분야가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김헌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새 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4.휴회의건

(의장제의)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기 위하여 12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
이재문이종구이호영정태갑
천명숙천윤옥최근배최용수
허영옥홍진옥서성식
○ 출석공무원;9인
부시장김 재 갑
홍보담당관홍 순 오
기획행정국장정 상 모
경제건설국장전 동 철
문화복지국장김 창 수
농업정책국장전 원 건
보건소장홍 현 설
농업기술센타소장 오 승 영
환경수자원본부장 정 효 용
○ 회의록 서명
의 장 김 헌 식
서명의원 최 근 배
이 호 영
사무국장 이 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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