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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제3차 본회의(2011.12.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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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12월23일(금)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충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충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충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11시01분 개식)

○ 의장 김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윤범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12월 22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1∼6쪽까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관련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공인의 서체를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전서체”를 “한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활기금의 용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며 대여자금에 대해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도시내 대규모 부지조성에 따라 기업도시 조성부지 형태에 맞게 기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업도시 원활한 추진과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충주시의 시민행복콜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민편의 제공과 행복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윤범로, 양승모, 이호영, 이준구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충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을 2011년 12월 22일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요지부터 질의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4p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은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긍정적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9일간 계속된 이번 정례회 동안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22만 충주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보다 나은 충주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과정에서 갈등과 반목이 남아있다면 충주의 발전이라는 커다란 용광로 속에 모두 벗어버리고 분열을 화합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승화시켜 대화와 타협으로 더 큰 충주를 위해서 다함께 노력합시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22만 충주시민께서 우리 충주시의회에 거는 기대와 관심 그리고 성원에 보답하는 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아간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 출석의원 19인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
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천윤옥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출석공무원 11인
시장이 종 갑
부시장김 재 갑
홍보담당관홍 순 오
기획행정국장정 상 모
경제건설국장전 동 철
문화복지국장김 창 수
농업정책국장전 원 건
보건소장홍 현 설
농업기술센터소장오 승 영
환경수자원본부장정 효 용
○ 회의록서명
의 장 김 헌 식
서명의원 최 근 배
이 호 영
사무국장 이 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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