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송석호 위원입니다.

예산을 1년간 다루시면서 남은 금액이 있습니까?

○ 송석호 위원

전체 금액을 알 수 있을 까요?

다음에 알려 주시구요, 853쪽 특정업무경비 중에서 대민활동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사무국 직원들한테 나가는 겁니까?

○ 송석호 위원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불용금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맨 뒷 편에 보면 의정공통업무 및 활동비인데 이거 근거 좀 적어줘요, 법적근거.

○ 윤범로 위원

있잖아요, 그런 건 아는 거고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의원들 연수비같은 거 있잖아요, 공통경비 이런 건 다 됐는 데 연구비, 말 그대로 우리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라고 해서 한 달에 90만 원 주는 데 활동보조비, 20만 원 그래서 110만 원인데 수당은 그렇다 치자 이거에요, 수당은.

이거 연구비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 윤범로 위원

해외연수비도 마찬가지에요?

○ 윤범로 위원

실질적으로 여비규정이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실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윤범로 위원

그리고 1일 여비를 8만 5000원씩 계산했는 데, 어디 가는 거에 대해서, 그 것도 규정이 있는 거에요?

○ 윤범로 위원

아니 가까운 데 가는 거, 멀리 가는 거는 달리 해서 실질적 계산을 해보자 이거에요, 그거 계산하는 방법 있잖아요?

○ 윤범로 위원

지금은 편성하기 위해서 그냥 8만 5000원 일률적으로 해 놓은 거다 이런 얘기죠?

○ 윤범로 위원

이게 전에 보면 180만 원 가지고 갈려니까 못 가겠다 이거에요, 갈 때가 동남아밖에 더 가느냐 이거에요, 실질적으로 안 된다 이거에요.

유럽을 갈려면 300만 원을 넘게 들어 가는 데 나머지는 출장을 가고 뭔 연구를 하러 가는 데 자기부담을 해서 가라고, 이건 어폐가 있는 얘깁니다.

근본적으로 이걸 고치자 이거에요.

법을 위반해가지고 우리가 올릴까?

그러면 박계장한테 고발을 해서 당하자고, 올리자구.

○ 윤범로 위원

방법을 취해야지 맨 날 뭐하는 거에요, 아주 삭감해 치우던지 안 할려면, 그전에 5대같이 반 반 나눠서 가던지. 무슨 방법을 해야지 맨 날 이거가지고 할 때 마다 치사한 얘기하고 이런 거에요.

○ 윤범로 위원

애로사항을 느끼면 얘기를 하고 시정조치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송석호 위원입니다.

지금 윤범로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해외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하는 데 18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 데 사실 사용할려고 보니까 너무나 제약이 많이 있어가지고 왜 세워 놨는지도, 쓰지 못하게 세워놓는 것 같은, 세워놓고 쓰지 못하게 끔 만든 규약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 생각으로는 의회사무국에서 그걸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어디 해외를 갈려면 동아리가 3명이 나가면 좋은 데 거기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규약이 너무 많은 데 그걸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제가 보기에 모든 법규라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만 단,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이런게 보통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고 싶어도 그런 규약이 너무 많아 가지고 도저히 사용을 못 하니까 그런 걸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탄력적 운영방법을 좀 연구하셨으면 좋을 까 건의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앞서서 윤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데 지방자치법에 의정활동비하고 국외연수비는 아주 못을 박아 놔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국회의원이 되면 가서 좀 고칩시다, 그건 방법이 없는 데 문제는 지금 이 180만 원이 올 해 6대 의원님 중에 안 가신 분이 있죠?

얼마나 남았어요?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아까 송석호 위원님 말씀처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라, 너무 규제가 많아서.

그런데 올 해 한 달 밖에 안 남았는 데 이거 정말 쓰기는 어려운 것 같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보자구요, 그래서 180만 원 세워놓고 실제적으로 갈 수 없도록 지금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도 250만 원인데 아깝지만 못 가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위원님들이, 공무원들한테 곁다리로 갔잖아요, 그 연구단체 세 분만 빼 놓고는 다 꼭 빌붙어 간 것처럼 갔다 오신 분은 그렇게 갔다 오시고 자체적으로 가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문제를 좀 연구를 해서 다 가실 수 있도록 해 보자구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권

최근배 위원님.

○ 최근배 위원

내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 데 그게 예산에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데 의원사무실에 한 두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방을 하던지 뭘 해서, 이게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두 사람이 와가지고 전체 의원사무실에 불을 다 키고 냉난방 장치를 틀고 일하기는 참 마음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컴퓨터 2대 놓고 간단히 들어가서 거기서 일할 수 있게 그걸 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하기로 했는 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됐네요.

그걸 해 주면 전체 불을 안 키고 또 냉난방 안 하고도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은 위원장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일반 의원들이 거기 나와서 있을 이유가 없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의원들이 항시 와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데 전체 사무실에 달랑 혼자 있어가지고 불키고 냉난방 장치 틀어놓고 와서 하기에는 참 마음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자유롭게 와서 일할 수 있게 방을 작게 거기 면담실을 하던 활용을 해서라도 한 두 사람정도 와서 수시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걸 추경예산에라도 반영을 해 주세요.

어디 3층에 올려 놓든지 어디든지 간에 좋아요,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최근배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근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근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의회사무국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 13억 4759만 4000원과 지방회운영지원 12억 1817만 2000원 등 총 25억 5576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는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201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내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