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과장 김용탁

총무과장 김용탁입니다.

의안번호 제1338호로 제안한 충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문서에 날인하는 관인의 글자를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인의 다양한 서체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및 각 조항은 모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공인조례규정의 띄어쓰기를 한 것이며, 공인조례일부개정 중 중요사항은 제4조 2항의 관인을 새길 경우 지금까지는 “한글전서체”로 사용하였으나 앞으로 “한글”로 새김으로써 다양한 글씨를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근거는 행정안전부령 제200호로 개정된 사무관리 시행규칙 제55조를 근거로 하였으며, 기타 세부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참고자료로 첨부된 관계법령 발췌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2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38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p입니다.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공인의 서체를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전서체”를 “한글”롤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르고 부칙에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용탁

의안번호 1344호로 제안한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업도시 내 대규모 부지조성에 따라 기업도시 부지조성 형태에 맞게 기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입주기업체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류면민들께서 이류면의 면적 축소를 우려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 신청자인 주 기업도시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출된 변경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준비된 경계도면을 가지고 쉽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변경기준은 기존 경계지역에서 녹지축을 기준으로 하여 최소한의 경계만을 조정하였으며, 입법예고안은 녹지축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입법예고결과 주 기업도시에 변경신청조정안은 일부 대로를 기준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이며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12월 7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44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내용,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p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부터 주덕읍 가금면, 이류면 일원에 추진중인 기업도시 내 대규모 부지조성에 따라 기존 경계대로 지번 주소를 부여할 경우 동일 주택과 공장이 2개 내지 3개 지번으로 나눠지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기업도시 조성부지 형태에 맞게 기존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할구역 변경내용은 총 150필지에 142,480㎡이며 지방자치법 제4조의2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9조의2에서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기업도시의 원활한 추진과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경계를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용탁

큰 틀에서 행정개정이라고 얘기하고요.

리·통도 있고 시·군간도 있고 시도간도 있고 큰 것을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 총무과장 김용탁

주민이 살고 있으면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 총무과장 김용탁

읍면동 지역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니고 이 지역은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이류면에서 너무 많이 축소가 되니까 그것을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김용탁

오늘 같은 경우에는 꼭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지역주민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의견을 듣다보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이류면에서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동안에 주덕으로 마치동네가 옮겨갔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큰 대로변에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주민지원과장 윤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340호 주민지원과 소관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활기금이 융자금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활용이 저조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4(기금의 용도)가 2011년 9월 자활기금의 용도확대를 하도록 개정되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1항에 의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2010년 2월에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께서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 등에게 자활을 위한 융자금 지원을 위주로 운용하던 자활기금 용도 확대를 위하여 개정조례안 제4조의7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로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9번에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항목을 개정된 법령에 맞춰 신설하고 10번에 수급자와 차상위자 중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들이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본인부담보험료를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의 4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10조의 3항에 거치기간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도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관계법령을 참고하였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자활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2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40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p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서 자활기금의 용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대여 자금에 대해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2011년 현재 20억 2,800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그렇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현재 이용실적이 없어서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요.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2008년에 성실주택이라는 공동체에서 사업비 7,000만원 융자를 받았고요. 2009년에는 이용실적이 없습니다. 2010년에 창업자금으로 한 건에 3,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이용실적이 없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그래서 용도를 더 많은 분들이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일단 수급자들이 창업을 하거나 사업자금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창업하는 사례도 사실 없고요. 기준이 약간 까다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용도가 단순하게 창업자금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기금을 융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1.5%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지금 사용자가 이자를 내게 돼 있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일단 저소득자한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회수하는 비중이 낮습니다. 체납액이 ‘99년부터 나간 예산 중에 완납된 것이 2건 있고요. 기간이 아직 미도래 된 게 2건, 나머지 4건 정도 현재 체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공무원들이 최대한 회수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수급자들이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없기 때문에 사실 회수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연대보증은 있습니다. 융자실적이 저조한 이유중에 하나도 사실 연대보증을 서는 분들이 원래 저소득자니까 꺼려합니다. 그래서 융자를 많이 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예, 연대보증 유지합니다.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이 기금을 활용해서 저소득자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일단 조례에 보시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활센터, 공동체 이런 데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현재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실질적으로 대출을 아무리 수급자지만 대출을 해줄 때는 회수를 염두에 두어 두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인 제도는 유지를 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용도확대를 하면서 수급자들이 자활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3년간 희망키움통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이 5만원이나 10만원씩 한 달에 내게 되면 정부, 시에서 장려금을 지급해 주고 중앙재활센터에서 메칭금을 지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한 달에 10만원씩 납입할 경우 1년이면 12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또 시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이 180만 원 이상 불입되고 중앙자활센터에서 메칭금이 한 100만 원 정도가 돼서 한 400만 원 이상을 1년을 기준했을 때 120만원 내면 한 400만 원 이상 본인이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탈수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것은 사실 회수하는 게 아니고 다 수급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목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자활센터에서 자활에 참여하는 수급자들이 본인부담 보험금이 있습니다. 사실 본인부담 보험금을 내기도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적절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사실 자활기금이 20억이 돼 있지만 그런 조건이 없이 대출해 주다보면 사실 그 기금 20억이 큰돈이 아닙니다. 너무 막 풀어놓게 되면 몇 년 안 가서 기금이 고갈되는 그런 사태도 사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런 문제는 적정한 선에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필요한 저소득자들이 좀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알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정보통신과장 이규태입니다.

의안번호 1348호로 상정된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분산화 되고 반복적인 각종 민원 접수와 민원 응대절차를 집중화, 간소화시키기 위하여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규정을 제정 제도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는 안 제1조에서 2조, 명칭과 위치는 안 제3조에서 4조, 기능 및 시설장소는 안 제5조에서 6조,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조항은 안 제7조에서 8조, 감독 및 위탁취소는 안 제9조에서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2011년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12월 19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48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 등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p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문의 내용과 형식 등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시민행복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담당공무원 부재 시 전화응대에 소요되는 시간과 부담을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최근의 민원 추세가 단순민원보다는 반복민원, 행정적, 법률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담원들에 대한 반복교육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신규예산과 인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주는 자치단체도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주면 좋겠지만 그 운영위원회가 너무 광범위해서 사실 이런 업무는 운영위원회 없어도 가능한 그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운영위원회 근거를 안 두고 관련 담당부서에서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서 삭제를 한 겁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예.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예.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제가 위원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드릴게요.

사실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특수번호를 앞에 네 자리, 뒤에 네 자리 여덟자리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방통위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특수번호 부여받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에는 청주시가 120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043-120번 하면 청주시로 전부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위원님한테 보고 드렸듯이 특수번호가 꼭 필요한데 그러한 내부적인 분야는 저희들이 한국방송통신위원회하고 KT하고 우리 행정안전부하고 지금 어떤 계획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도 세자리의 특수번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위원님한테 된다, 안 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방통위나 KT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그 사업비를 국가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자꾸 발생이 되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모종에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한테 세 자리를 받을 수 있다고 답을 못 드리고 저희들 별도로 가능하고 희망이 있다고 하면 제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예, 맞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저도 어제 야간당직을 했습니다. 김정일 사망사고 때문에 비상이 걸려서 갑작스레 근무를 해봤는데요. 야간에 전화 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노숙하다 어떻게 됐던 것 그런 게 들어오는데 어제는 아무 민원이 없었고 다만 사건이 하나 발생이 됐었어요. 화재사건이 발생된 거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당직실에 매일 민원 접수된 내용을 제가 어떻게 파악을 못해서 위원님들께 몇 건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예, 저희들 콜센터 내에.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그것은 법적근거보다도 근무자하고 민원상담 내용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하면 그 시점에 따라서 근거가 필요하다면 그러한 것을 듣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보호차원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가 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콜센터에 들어오는 민원 그리고 또 콜센터에서 접수되고 처리되는 현황이 모니터로 전부다 항상 24시간 뜨니까 그러한 것으로 해서 녹취가 되고 녹취의 기한은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예, CCTV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제가 보고를 드릴까요?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우선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각종 범죄, 쓰레기투기, 불법주차, 학교 어린이 보호, 도심 공원 이런 데를 해서 저희들이 통합관제로 해서 거기는 개인보호법에 의해서 한 달간 녹취가 되고 촬영이 됩니다. 그것은 녹취가 돼 있지만 어떤 사건사고에 의해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경찰서에서 직접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콜센터의 녹취는 정보개인보호법에 의해서 한 달간 녹취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준해 주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녹취조항을 뒀습니다. 녹취를 두되 만약에 콜센터에서 민원분쟁소지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혹시 있을 경우 그런 것을 대비해서 녹취조항을 넣다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아니죠, 제가 위원님한테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행복콜센터는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의 받을 때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모든 행정, 충주시의 일반행정이 굉장히 광범위하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교환실 기능을 말하더라도 우리 교환실 기능은 그 분은 사실 자동차 등록에 대해 필요해서 교환실로 전화로 오는데 그냥 교통과로 대주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콜센터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동차 등록 때문에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해서 콜센터에 들어오면 자동차등록 담당공무원한테 바로 그 번호가 딱 뜨게끔 돼 있어요. 지금 개인별 전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천안시 견학을 갔다 왔을 때에도 나와서 천안시에 제가 시험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구하는 민원이 뭡니까해서 무슨 내용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 그분한테 바로 전화를 연결시켜 주는 그러한 한 예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복콜센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이 풀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보통신담당 이준성

기술적인 문제라서 정보통신담당인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내용이 지금 120번 하면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는 청주시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예, 있습니다. 그 기술은.

○ 정보통신담당 이준성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예산을 저희들….

○ 정보통신담당 이준성

시에서 부담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사업자측하고 협의가 되는 게 사업자측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기술적인 면을 해 달라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교통안내요? 차시간, 막차시간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수도는 동파나 또 단수, 계량기 파열 이런 민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차량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록관계, 말소관계 또 폐차관계 검사 관계 이런 다양한 차량민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을 때 천안시에서 그렇게 통계적으로 낸 자료입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글쎄요, 제가 교통분야나 도로, 수도 분야가 집중적으로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꼭 서류상내 민원접수사항만에 대한 통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차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꼭 등록, 말소, 검사 그런 게 주로 됐겠지만 또 수도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저희들이 나가서 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민원도 있겠고요. 그래서 총망라한 수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조례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1월, 2월, 3월 그 기간도 있고 해서 번호관계 또 다른 콜센터를 더 견학해서 좀 더 발전된 단계를 설립해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저한테 많은 의견 주시고 개선점도 해주시고 또 질타도 해주셨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하여튼 제 나름대로 기록해 놓은 것을 보완해서 꼭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명년도는 더 출장을 많이 다녀서 개선점 또 앞으로 시대가 자꾸 최용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관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꼭 조례만이라도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1월부터 더 선진지를 나가서 견학을 해서 좋은 점으로 배우면서 구축해 갈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사죄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