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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61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2.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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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4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1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201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1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1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환경정책과장 김용철입니다.

항상 환경정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정책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6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에서 시설물, 자동차에서 2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에서 환경관련 위반과태료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탄소포인트제 운영,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그린스타트 활성화 기반강화사업으로 해서 8억 2047만 4000원 계상됐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피해보상, 생태교란 야생동물 퇴치,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석면피해 구제사업으로 해서 426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7쪽입니다.

인건비로 충주 풍경길 비내길 관리인부임에서 157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능암늪지 생태공원 전기요금, 용교생태공원 펌프운영 전기요금,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무인전자경비용역, 호암생태전시관 제세공과금, 호암생태전시관 환경부담금해서 1698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호암생태전시관 위탁관리지원하고 자연환경명소 생태공원 운영관리에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능암늪지 생태공원 유지관리 3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가상계좌수수료 부과 소모품 구입해서 30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7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 우편료해서 365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지방의제21 전국대회 참석보상 1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지방의제21 지원사업 5000만 원 계상됐고 충북환경센터 2010년 지원사업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79쪽이 되겠습니다.

충북자연환경명소 100선 관리로 해서 기간근로자 등 보수해서 175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충북자연환경100선 공중화장실 전기료, 단월강수욕장 상하수도요금, 이동화장실 전기료해서 10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지원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00만 원, 차량 선박비 100만 원과 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유류대해서 880만 원에서 14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0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조수 치료비로 해서 360만 원, 야생동물 계류장 관리사 상수도설치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보조로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으로 5294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55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태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으로 인건비로 68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681쪽입니다.

야생동식물 생태교란 퇴치행사 지원에서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에서 일반 사무관리비가 9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단속으로 일반운영비 6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오염단속 추진여비해서 5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덕농공단지 민간위탁금에서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3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으로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후변화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중소기업 저녹스 설치사업으로 8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해서 1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그린스타트 활성화 기반 강화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684쪽입니다.

시설비로 충주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설비 14억 108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로 수자원본부 보수로 18억 5805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86쪽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추행경비 직급보조비 120만 원, 569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687쪽에 특정업무경비로 해서 대민활동비 6급 이하에서 2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1338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로 648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90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33억 48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부담금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1억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으로 지하수법위반, 하수도법위반,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해서 1400만 원이 과태료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91쪽에 국고보조금에서 충주천 생태복원하천 65억, 인공숲지 달신생태늪지조성에서 21억 5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디비지원해서 18억 5662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비로 7000만 원, 한강수계 하천쓰레기 수거사업에 30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인공습지조성, 시설유지관리비해서 15억 4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충주천 생태복원하천에서 17억 5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친환경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으로 해서 이것은 농업기술센타에 친환경농업 유용미생물배양사업센타 건립으로 11억 50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지하보조관측망 설치 3600만 원, 충주천 생태복원사업에 2억 50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92쪽에 세출예산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개방화장실에 관리보상금에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로 기간근로자 보수로 해서 1889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해서 16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93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 장애인 이용 안내표지로 해서 시설비로 3억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7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으로 위탁관리비해서 가금면 누암리에 있는 인공숲지 위탁관리비로 2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인공숲지 달신생태늪지조성에 43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9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8억 3096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10억 2574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수자원관리 업무추진여비 한강수계기금 사업추진여비, 시책추진연찬회 참석여비해서 1327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환경수자원본부 시책업무추진, 환경정책과 업무추진해서 7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인건비로 약수터관리 인부임 54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약수터 공공운영비로 시설보수 유지, 전기요금해서 6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695쪽이 되겠습니다.

오수가축분뇨 지도 및 점검차량 유지비로 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가축분뇨수집 및 운반업체 수수료 보전차액 7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행 요금이 1090원인데 용역을 줘서 2014년까지 인상계획을 총 원가에 80%까지 단계별로 인상하는 걸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가와 해당 년도에 인상율을 차액에 대해서 80% 보전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체험관 공공운영비로 시설유지보수비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연생태체험관 위탁운영비로 1억 5000이 계상됐습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부로 149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하천에 자동수문 전기요금 및 시설유지비로 공공운영비에 920만 원, 사무관리비 225만 원해서 1145만 원을 계상됐습니다.

다음 696페이지입니다.

주변구역내 기초자료조사 인부임에서 1988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수변구역 순찰용 소형승합차 유지관리비 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97쪽입니다.

시설비로 지하수 방치공에 대한 원상복구 5개소 7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3개소 1억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제세로 10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로 노후지하수 보조관측망 설비교체로 7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지하수이용부담금과 하수도사용료 통합고지서 소프트웨어 구입에 1100만 원, 이것은 저희들이 지하수요금을 사용료를 하수정책과에서 하던 것을 하수도사용료하고 통합을 해서 하수도고지서요금에 같이 통합해서 부과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698쪽입니다.

충주천 생태복원하천사업 시설비로 토지매입 및 물건보상비로 83억 7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충주시 지하수 기본계획수립용역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강수계 하천쓰레기 수거사업으로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69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유용미생물배양센타 신축에 16억 5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감리비로 2억 2530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로 595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미생물배양장비 구입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억 3073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예비비로 6억 1773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환경정책과에 인건비로 5억 522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01쪽에 수질개선사업에 사무관리비로 201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80만 원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로 864만 원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4쪽에 세입입니다.

2011년도 석면피해구제 급여 증해서 163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27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충주천에 수질홍보물 제작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2월 말경에 비내길이 준공되는 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추경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에 의료 및 구료비로 석면피해구제 급여 증해서 178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79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81쪽에 공공운영비로 약수터 시설유지보수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탄금대약수터가 물이 안 나와서 긴급보수를 요하기 때문에 불가불 추경예산에 했습니다.

다음에 395페이지 계속된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충주천 생태복원사업에 연도별 국비내시액이 변동이 돼서 사업비를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지방의제21 또 환경센타 사업지원에서 1억이 섰는 데 용도는 뭐에 쓰는 돈이죠?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지방의제는 저희들이 녹색충주만들기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생태전시관에 위치해 있는 데 이것은 환경에 관해서 정부하고 민간인들하고 하는 기구로서 환경 모든 업무를 같이 시하고 추진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활동비조로 하는 기구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환경기술개발센타는.

정태갑 위원

이건 충주대학교에 있는 거죠?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예, 그래서 이것은 충청북도 그 다음에 각 시군에 메칭으로 구성이 돼서 어떤 시군이나 충청북도에서 환경에 필요한 용역이나 이런 것을 같이 연구해서 지자체에 해 주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다음에는 682페이지 기후변화대응이 있는 데 683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대응에 사무관리비가 있는 데 이 기후변화대응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실 일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되는 데 예산이 500만 원 밖에 없잖아요?

기후변화대응사업이 할 게 그렇게 없나요, 많을 텐데?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이것은 홍보 차원에서 500만 원 한 거구요, 나머지 기후변화대응사업은 앞에 설명 나왔던 저녹스 설치사업라든가 탄소포인트제라든가 이런 사업 전체가 다 기후변화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별도로 나오고 이건 홍보에 관한 500만 원입니다.

정태갑 위원

그 밑에 683페이지 보면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있잖아요, 거기도 홍보비고 운영비, 보상금 그런게 있는 데 이게 기후변화사업하고 탄소포인트제, 저탄소녹색혁명을 지금 부르짖고 있는 데 시에서 기후변화대응이라든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해서 한 두 해 사업을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몇 십년 해야 되는 데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 기후변화 환경에 적응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지금 사계절이 완전히 변화되고 2050년도에 가면 여름이 8개월이 된다고 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변해야지 우리 국민이 살 수 있는 세월로 변화는 데 이건 중앙지시도 지시를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자체사업을 환경정책과에서 개발을 하고 또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의제21하고 환경센타 이 쪽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많이 벌려야 되지 않을 까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업에 환경부에 관한 어떤 중소기업저녹스사업이라든가 탄소포인트제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기후변화에 대한 것은 우리 한 과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시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탄소포인트제 가입홍보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제 실천21에서 같이 우리가 해서 거기서 많이 도움을 주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 충주시에 저탄소녹색혁명을 더 불을 부치기 위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이건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가지고 사업개발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알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다음에는 특별회계 698페이지 지하수기본계획수립에 용역비가 5000만 원이 있거든요.

우리 농정과에서도 지하수영향조사를 20개 지구해서 1억 8000 예산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있고 지하수에 대한 697페이지에 보면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에 1억 2000, 지하수 노후보조관측망 설계비 교체해서 7200만 원 죽 있는 데 지하수에 관련된 예산이 많은 데 이게 농정과하고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해서 중복사업이 이뤄지는 건 없나, 지금 우리가 지하수기본계획은 용역수립하는 건데 현재 용역해서 이건 다 지하수는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지금 기본계획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하수는 지금 해당 부서 농정분야라든가 각 어떤 필요에 따라서 개발하는 데 그건 농정분야에서 용역주는 것은 농정분야에 어떤 국한이 돼서 용역수행이 되는 거구요, 저희들같은 경우는 충주시 전체에 지하수에 관한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하는 어떤 지하수에 대한 용역은 우리가 전체 이용하는 과정에 한 부분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반영할 계획이 되겠구요, 지금 보조관측망 관계는 저희들이 보조관측망이라는 것이 실제 우리 충주시 지역에 지하수에 영향이 어떻게 변하는 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관측망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3개소가 있는 데 앞으로 올 해도 3개소를 보조관측망을 확보했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보조관측망을 확보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하수 개발에 보조관측망이 있고 그거에 따른 어떤 지하수에 흐름같은 걸 조사하는 계측장비가 있는 데요, 그런 걸 가끔 가다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지하수 폐공관리는, 농정국에서 하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저희들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지하수가 가장 중요한 게 폐공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뚫어가지고 지하수 쓰고서 폐공관리를 안 하면 오수가 들어가면 지하수가 다 오염이 되가지고 문제가 되는 데 지금 우리가 지하수 공 가지고 있는 도면이 다 있죠?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다 있습니다.

지하수 신고할 때 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파서 쓰는 것도 허가절차를 다 밟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전부 저희들한테 허가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다 쓰고 난 다음에 폐공해서 막는 거 관리도 환경정책과에서 다 확인하고 오염물질 객수가 안 들어가게 하는 조치가 잘 됐나 확인을 하시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원래 많기 때문에 실제 폐공의 이용상황은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만, 전수조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 폐공되는 것을 어떤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본인한테 폐공을 하게 끔 유도를 하고 정 안 될 때는 저희들이 복구를 하는 데 그래서 신고하는 데 신고포상금까지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데 사실 찾기가 힘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태갑 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698쪽에 특별회계 충주천 생태하천복원에 당초예산이 토지매입비가 83억 7500이 반영이 됐는 데 전년도에 36억이 반영됐었네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전년도에 14억입니다.

홍진옥 위원

14억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36억이라고 올라와 있는 게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그게 중간에 저희들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사업조정을 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지금 토지매입은 대체주차장하고 별개에요, 같이 하는 거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저희들 예상하는 게 지금 420억 중에 한 200억 정도를 보상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3억 계상된 거 가지고 이건 보상할 수 있는 데가 대체주차장 3개소하고 그 다음에 용산상가 19동 그거에 대한 것이 저희들이 한 2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올 해 예산이 서면 그 보상은 올 해로 끝나는 거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83억 가지고는 안 되죠.

홍진옥 위원

83억 가지고 안 되는 데 기 전년도에 보상이 되지 않았어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전년도에 보상이 안 됐습니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은 이월이 되는 거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전년도 예산액은 설계비로 14억 정도가 돼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산서를 보고 이해를 잘 못하겠는 데 전년도 토지매입 물건보상하는 데 36억이고 올 해 83억 7500이면 전체 보상비가 200억 정도라구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게 2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정효용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 게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추경 때 저희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홍진옥 위원

중간에 정리를 하고, 그러면 보상이 당초예산에서 83억 7500이면 추경을 계속 하던가 아니면 내년으로 사업이 이월이 돼야지 되는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는 한 6%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어느 정도 오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는 건데 지금 어차피 국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비내시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2012년도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2012년도 국비가 확정이 돼서 지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이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올 해 토지매입도 다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 토지매입부분이 거기 계시는 분들을 보면, 이게 그러면 부분 부분 이렇게 토지매입이 되는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대략 산출해서 어떤 한 군데라도 끝날 수 있는 데까지는 맞춰봐야 되겠습니다.

3군데로 나눠줘 있기 때문에 우선 용산상가부터 보상을 주고, 용산상가 저희들 한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나머지 돈을 가지고 어느 1개소가 다 떨어질 수 있는 구역을 먼저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개소에 어느 분은 보상을 해 드리고 어느 분은 또 남으면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진옥 위원

그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렇게 부분 부분씩 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은 데 이게 굉장히 어렵군요.

토지매입비로 이렇게 확보가 안 돼서, 그리고 다음에는 주덕농공단지에 대한 게 있는 데요, 682쪽에 주덕농공단지 운영지원이 있는 데 이게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네요, 그러면 주덕농공단지 민간위탁은 올 해 처음하는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이것도 전년도 표시가 추경에 된 부분은 안 돼 있는 것 같은 데요, 작년도에도 2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 올 해 지원이 된게 아니라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농공단지 전체는 농정분야에서 농공단지를 했고 그에 대한 폐수처리장은 또 환경부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폐수처리 운영에 관한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여지껏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장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당초예산에 없었고 추경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초예산에 전년도 예산이 없다가 올라온 거라구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예, 올 해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홍진옥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생활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2012년도 생활환경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4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은 45억 4200만 원이 되겠고 사용료수입은 주민편익시설 수영장 운영에 따른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1억을 계상하였고 재활용수거 판매수익금 1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에 음식물쓰레기 주민부담금 등 9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태료 수입에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은 음식물바이오가스시설 설치사업에 8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폐비닐수거 보상에 3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생활폐기물 재활용수거함 설치사업에 900만 원, 그리고 음식물바이오가스 설치사업에 2억 8200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에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은 222억 5100만 원이 되겠고 세부적으로 국도청결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청소용품 구입 등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06페이지 하단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15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쓰레기불법투기단속용 이륜차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따른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에 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 위조방지용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에 3600만 원, 그리고 가연성 불연성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에 사무관리비는 당직수당 등 2048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차량 보험료 등 4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8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 차량선박비에 청소차량 유지비 등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클린센타 방범용 씨씨티브이 설치공사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집게차 굴절식 크레인 구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보조인건비 5명에 6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클린센타 미화원 대기실 유류대 등 연료비는 567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은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추진에 따라서 홍보물 제작에 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대별 종량제 시스템 구입에 5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에 따른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형폐기물 해체인부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민간위탁금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에 2억 2000만 원, 그리고 시설비에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3개소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는 음식물쓰레기 중간용기 세척용 소독제 등 1046만 원과 음식물 납부필증용칩 공동주택용은 5400만 원, 그리고 단독주택 상가에 필요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중간용기 구입에 800만 원 또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용기 구입에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16억 6900만 원,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입운반 민간위탁비 10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봉방들에 악취관련 주변마을지원 숙원사업비 3억을 계상하였고 영농폐기물 폐비닐수거장 휀스 설치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나눔장터 운영에 따른 홍보물 구입비 1980만 원과 공공운영비는 클린하우스 전기요금 등 268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클린하우스 탈취제 구입 등 2400만 원,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용기 구입에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 쓰레기 현장체험 및 환경캠페인 참석자 보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는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비 용역 산출용역에 따라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클린에너지파크 운영 위탁금 39억 6000만 원과 주민편익시설 운영 위탁금 6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주민편익시설 관리동 시설에 2000만 원과 편익시설 수영장 기구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 인건비는 비위생매립장 정비에 따른 인건비 1074만 원과 일반운영비는 매립장 침출수 검사 등 수수료에 57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매립장 중장비 임차, 침출수 운반차량 임차 등 3000만 원과 매립장 차량제세공과금은 5779만 원 그리고 연료비는 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6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자동제어시스템 교체 등 2500만 원과 비위생매립장 유지보수비 900만 원, 위생매립장 유지보수비 1700만 원, 그리고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 원, 침출수 이송관로 준설에 따른 3000만 원, 매립장 중장비 운영에 따른 4590만 원과 차량선박비는 소형 특수차량유지비 등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매립장 소독약품 및 자재구입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위생매립장 침출수 시설 및 배수로 정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립장 운영 1톤트럭 구입에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세계무술공원에 위치한 금능2침출수처리장 개수공사에 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류면 두담마을 주민지원사업은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음식물발효가스시설 설치사업에 2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총 5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퇴직금 지급액은 3억 5300만 원과 퇴직연금 적립액에 4억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지도단속인부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복사용지구입 등 2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입금 이자상환에 따른 4억 3400만 원과 원금상환에 따른 9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주민지원협의체 지원기금 전출금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이자수입 19만 원 그리고 전입금에 1억 95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76페이지 주민감시요원 수당에 6695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따른 6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클린에너지파크운영 위탁금은 부족분 6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클린센타 청소차량 스노우타이어 교체 부족분 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17페이지 상단부분에 이류면 두담마을 주민지원사업에 2억이 잡혀있는 데요, 그게 5개년, 매년 지급되는 금액이죠?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예, 소각장 설치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10억, 2억씩 5년간 지원하도록 돼있는 사업입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두담마을에만 지원되는 게 2억씩 들어가는 거구요, 또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 들어가는 게 있죠?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예.

허영옥 위원

그러면 그 부분하고는 별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매립장은 폐처법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따로 폐기물매립장 따로 지원하고.

허영옥 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방법이 어떻게 지원되는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동네에 필요한 시설비 내지는 환경개선사업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매년 2억씩 들어가면 5년 10억인데 두담마을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2억이면 사업이 없더라도 무조건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그 마을에서 돈이 남더라도?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현재 시설비로 쓸데가 없다고 이렇게 마을에서 다른 걸로 지원하는 방법을 바꿔달라고 하는 데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비로 쓰기로 돼 있기 때문에 시설비에 한해서 쓰도록 지금 저희들이 마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그 쪽에 시설이 할 게 없다고 굳이 다른 걸로 달라고 요구해도 시설할 몫이 없으면 지원을 한 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이건 공모할 때 주민하고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저희들이 공공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그 동네하고 상의를 해서 그 쪽 분야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옥 위원

어떤 방법으로 든 지원이 돼야 되는 예산이네요, 그죠?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예.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성용

상수도과장 이성용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당초예산 상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일반회계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4페이지 일반회계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보조금 수입내용입니다.

수입총액이 5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5억 1000만 원보다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국고보조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1억 400만 원이 증되었고 도비보조사업 23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수입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수도개량사업에 3억 5000만 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억 54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 7800만 원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4500만 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이 23억 8446만 3000원, 전년도 21억 57만 원보다 전년대비 2억 7876만 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앙성면 조천리 조대 소규모 급수시설인 배수지시설 관정 등으로 2억 1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수질검사수수료 8446만 3000원, 재료비 우물소독약 구입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수질 및 가뭄대책에 1억 2000만 원, 275개소에 대한 배수지 청소 및 시설물 정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페이지 약품투입기 설치에 9000만 원, 수질개선사업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교현안림동 3종 외 13개소의 관정, 배수지, 관로시설에 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개소 약품투입기 점검 및 관리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산척면 석천리 석문배수지 및 관로개량에 1억 1596만 3000원, 신니면 광월리 새터 신규사업으로 1억 2950만 3000원, 다음 장입니다.

앙성면 영죽리 음촌시설물 관로개량으로 1억 1463만 8000원, 신니면 문암리 관로개량으로 98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총 예산액은 257억 9905만 3000원으로 2011년대비 98억 3115만 6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상수도요금수입 12억 9320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수입 10억, 구제역매몰지 국고채무 부담금 69억 4500만 원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2부터 734페이지까지 수입내역을 총괄적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입이 급수전수 3만 3246전에 가정용 65억 2423만 원, 일반용 61억 182만 1000원, 대중탕용 7228만 4000원, 전용공업용 1억 5939만 1000원으로 총 128억 57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수입 16억 7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입 수수료수입 2억 74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배전설계 준공 재료 검사수수료 2430만 원, 실험실에서 수질검사수수료 2억 5000만 원, 예금 이자수입 3000만 원, 타회계전입금 수입으로 하수도 전산처리 부담금 1억, 충주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부담금 1억 36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파계량기 변상금 64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 2억 8150만 원, 국고보조금 7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9억 4000만 원, 기보생활 수급가구 수도관 분기관 연결사업 8800만 원, 구제역매몰지 채무부담금 69억 4500만 원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11억 92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8억원, 충주댐지역 지원사업 3억 9251만 2000원입니다.

도비보조금 3억 5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2억 100만 원,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관 분기관 연결사업 240만 원, 유수율 제고사업 1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 736페이지부터 73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3페이지 원수 및 취수비는 충주댐 보호관리에 대한 예산 3명에 인건비, 수당으로 1억 2284만 6000원, 737페이지 직무수행경비 666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343만 2000원, 공공운영비 5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 2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비 41억 3183만 8000원은 단월정수장 1일 5만 5000톤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92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정수장 수용비 600만 원, 정수장 정밀점검용역비 2000만 원, 전기안전관리수수료 624만 원, 수돗물품질보고서 제작 1300만 원, 정수장 안내판 등 정비에 500만 원, 신용카드 단말기 이용수수료 500만 원, 바이러스 검사비 6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취수보 물막이공사 유공관 하상퇴적물 제거 장비임차료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64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일러 및 석유난로 연료비 1498만 6000원, 정수장 배수지 풀깎기 작업에 1619만 2000원, 다음 장입니다.

침전지 배정수지 청소 15개소 4480만 원, 정수장 시설물 초음파 유량계 검 교정 및 기계설비 등 유지관리에 8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 재료비로 37억 78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분야 재료비 561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기분야 재료비 550만 원, 수돗물 입수 피티병 및 박스구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품비 1억 5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액화염소 2007만 5000원, 응집제 1억 2592만 5000원, 활성탄 750만 원입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27억 53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로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월정수장 취정수장 전력비 7억 2000만 원과 주덕배수지 외 24개소 전력료 9000만 원입니다.

742페이지 수선교체비로 취수유공관 보수 2000만 원, 퇴수 이송관로 2000만 원 등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실험실용 약품비로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수선교체에 사용되는 급수비는 4억 71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수수선용 장비임차 500만 원, 누수수선용 장비유지비 27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긴급누수수선용 재료비로 9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선교체비로 4억 2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2억 1400만 원 중 노후계량기 교체로 1억 2800만 원, 동파계량기 교체에 640만 원, 노후계량기 교체 인건비에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43페이지 수도관 교체비 노후급수장치 교체 125개소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교체비 1억 3500만 원은 상수도 긴급누수수선에 1억원, 가압장에 3000만 원, 옥외검침기 수선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상수도과 58명에 대한 인건비, 수당, 일반운영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43페이지부터 747페이지까지 일반관리비 인건비입니다.

봉급 정규직 38명에 대한 19만 4524만 6000원, 745페이지 기타직보수 청경 6명 3억 615만 7000원, 746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억 6569만 4000원, 취정수장 기계 4명 1억 4988만 8000원, 상수도원 누수수리원 5명에 대한 1억 9638만 9000원, 747페이지 상수도검침원 5명에 대한 1억 67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용직 연금 보험금 51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억 1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6390만 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184만 원입니다.

다음 7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71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로 8570만 6000원, 예산결산서 유인에 600만 원, 상수도요금고지서 인쇄에 715만 원, 상수도결산감사수수료에 1200만 원, 고지서 고속복사비 및 칼라복사기 운영에 1475만 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1300만 원, 보호구역 안내판 설치에 550만 원, 운영수당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일직수당에 3075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여름철 특별단속 및 상수도 특근배식비로 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4321만 6000원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행정장비유지비 640만 원, 소프트웨어 유지비 26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6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0페이지 업무추진비 591만 원과 성과상여금 1억 76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71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주부검침원 위탁경비에 3만 전에 2억 6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 신설공사비 16억 7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이 부담할 상수도 시설을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751페이지 영업외비용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 17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7억 13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2페이지부터 754페이지까지 자본적지출 예산으로 145억 24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상수도 배관 건물, 구축물, 기계설비 등 상수도 시설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험실 이중창 설치비에 1000만 원, 구제역매몰지 채무부담행위 1차분 24억 2800만 원, 2차분 4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관시설 12건에 24억 66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에 상수도배관을 설치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급배수관 개량 외 5건에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 제수변 교체 및 신설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3페이지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관 분기관 연결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배수지 배수로 및 옹벽보수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동 배수지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이 약화되어 붕괴된 사업으로 지금 임시복구된 상태입니다.

1, 2배수지 유입 유출보 시료채취시설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월정수장 기계장치시설비 3억 5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수질관련 민원업무차량 노후로 인하여 차량구입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 기품 자산취득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침용 피디에이 실험장비 미생물검사기 밀봉기, 사무실 컴퓨터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754페이지 비가동설비자산 1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으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금가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은 총 사업비 32억원으로 2011년도 착공하여 2013년도 완료할 계획으로 2012년도 시설비에 관로공사비 9억 3300만 원을, 자산취득비에 부지매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태면 농어촌생활용수 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1500만 원을 계획으로 2012년도 2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에 시설비 관로공사비로 1억원, 부지매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1억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말 잔액은 5억 800만 원으로 2016년 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4회 추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단월정수장 태양광발전시설 국고보조금 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삭감내역은 생략하고 증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월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비 7억 7800만 원 중에서 시설비 7억 6600만 원, 감리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가 3억 8900만 원, 시비 3억 8900만 원이며 단월 제2정수장 침전지를 설치하여 1일 평균 약 360킬로와트의 전기에너지를 단월정수장내 시설가동 중인 기계에 동력에너지로 정수장의 사용량 약 2%로 연간 전기요금이 1300만 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중 구제역가축매몰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특별교부세 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정수장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699만 6000원, 재료비 약품비 집행잔액 2650만 원, 정수구입비 집행잔액 4000만 원, 단월 취정수장 전력료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배급수지 수선교체비 집행잔액 2974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봉급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하고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부족분 3459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주부검침원 봉급 집행잔액 1858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급배수관시설 집행잔액 7046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구제역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2차분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시비부담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단월정수장 기계장치시설비 집행잔액 2742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예비비로 8억 7224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예산액 2억 1900만 원 중 관급자재비 4338만 7000원을 집행하고 1억 7561만 3000원을 이월되겠습니다.

단월정수장 태양광발전시설은 제4회 추경 국비보조사업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구제역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5개지구에 대하여 제3회 추경사업 반영으로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19억 3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32억으로 2010년도에 착공하여 2013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소태농어촌 개발용수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1500만 원으로 2011년도 착공하여 2013년도에 완료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4회 추경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제역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 데 국비보조받는 거 외에 순 시비로 채무부담행위한 게 전부 얼마나 되죠?

○ 상수도과장 이성용

시비는 없구요, 특별교부세에서.

정태갑 위원

교부세하고 국비로 다 해결되고 우리 시비 들어가는 건 없어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예.

정태갑 위원

그러면 빚진 거는 없는 거죠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수도 매설해 주는 데?

○ 상수도과장 이성용

지금 없습니다.

내년도에 국비가 내려오면 채부부담행위를 했기 때문에 국비 내려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얼마나 편성 됐습니까?

○ 상수도과장 이성용

지금 8억.

정태갑 위원

8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하수시설과장 윤효진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756쪽입니다.

하수도정비공사 안림동 양막마을 등 신니면 광월, 엄정 강현, 주덕 신양리, 이류 하금곡 마을 총 길이 625미터에 대해서 노후관거 정비 및 악취 민원에 따른 하수도관거 공사로 1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비 및 인건비, 배수선비로 15억 37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8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12년도 예산총액은 358억 6549만 5000원입니다.

다음 759쪽입니다.

수입부분에 하수도사업 수입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58억 6260만 원, 기타 영업수입으로 분뇨처리장 사용수입이 665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5억 3792만 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1억 7400만 원, 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 57억 74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은 충주처리장, 수안보하수처리장, 앙성, 능암, 이류 맑은 물 관리센타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으로 국고보조금 103억 1500만 원이며 그 내역은 금가 월상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5억 9500만 원, 충주시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67억 2800만 원,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14억 2300만 원, 충주처리장 개량사업으로 9억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 8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1억 6200만 원인데 이 내역은 금가 월상, 충주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충주처리장 개량사업으로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16억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사부담금으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 전년도 이월금으로 90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66쪽까지 인건비, 수당,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직원 66명에 대한 기본급 24억 5100만 1000원과 초과근무수당 4억 405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63쪽 정액수당으로 3억 299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64페이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780만 원, 직급보조비로 1억 11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수행비 7억 104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1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6쪽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검침인원 7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2억 455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172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서 735만 2000원과 급량비로 하수도업무추진 특근급식비 630만 원하고 하수도장비 임차료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8쪽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및제세로 13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760만 원, 차량선박 유지비로 3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수도 정비용 차량, 화물, 준설용 4대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69쪽 국내 및 월액여비로 2608만 원, 해외 선진기술 벤치마킹 국외여비로 5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비로 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하수도 사고 상해 및 차량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7쪽입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인한 12개 마을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위탁수수료로 2억 73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기금이 75%가 한강수계기금이 되고 25%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으로 상수도요금 통합고지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부과업무 위탁경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비용에 대한 예비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1쪽입니다.

자본적지출 구축물의 시설비로 충주 동지역 하수관거 25억 1100만 원, 충주처리장 개량사업 19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긴급하수도보수비 1500만 원, 산척면사무소 중계펌프장 설치공사 7000만 원, 이것은 산척면사무소 인근에 댐상류 처리지역 마을하수도 공사를 했는 데 면사무소가 들어오면서 인근지역에 신축건물이 처리지역에서 제외가 되가지고 이거에 대한 중계펌프장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칠금동 충주세무서 일원 하수관거정비 1000만 원은 기존 관거가 저희들이 중량차량이 거기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관거가 변형이 돼서 씨씨티브이가 안 들어갈 정도로 불가해서 이번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덕일원 오수관거정비 1억 5000만 원은 주덕 신양리 소방서있는 데 배수설비가 안 되가지고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돼서 이건 기 300미터 정도에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안보 복개 및 온천처리공구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은 위치가 대장군식당 위에서 일조가든까지로 내년에 용역설계를 해서 먼저 환경청과 재원협의를 해서 국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감리비로 충주 동지역 하수관거정비 1억과 시설부대비로는 충주 동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72쪽입니다.

충주처리장 개량사업으로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는 내구연한이 다 된 하수관로조사용 씨씨티브이 구입과 우편물 봉함기 구입으로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로 월상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7억 3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3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충주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국비 67억 2800만 원과 시비 28억 8300만 원으로 총 96억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유지관리 운영비로 19억 3160만 원을 비티엘사업 협약에 따라 계상을 했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48억 27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상 2012년도 하수소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금년도 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예산총액은 545억 8146만 9000원입니다.

304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 11월 24일 충주시와 무기계약직 노동조합과의 2012년 임금협약에 의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가족수당 45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06쪽 자본적지출 구축물의 시설비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16억 900만 원을 증액하고 충주시 하수처리장 총인시설 27억 78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안보하수처리장 총인시설 13억 6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이류하수처리장 총인시설 6억 9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수안보처리장에 감액이 된 내용은 원주환경청과 사업비 관련해서 재원협의 중에 수안보하수처리장은 기존 관로가 노후해서 유입수가 기준 이하고 그러니까 먼저 노후된 관로와 처리장 개설을 먼저하고 인처리 시설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이번 사업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동지역 하수관거정비 5000만 원과 충주하수처리장 총인시설 9억 7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안보하수처리장 3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류 하수처리장 1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충주, 수안보, 이류 하수처리장 총인시설에 대해서 총 54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에 시설비로 월상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하가흥 마을하수도 관거는 사업비 정산액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증가로 9억 144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2012년 당초예산안 및 2011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7페이지 운영수당에 비티엘성과사업위원회 참석수당하고 비티엘운영평가위원회 수당이 있는 데 금년도에 우리가 비티엘사업이 다 끝이 나죠, 끝이 나면 우리가 과거에 우리 충주시가 하수도, 화장실 이런데서 냄새가 많이 나고 비 오는 날, 안개 낀 날 해가지고 시에 민원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그 냄새가 다 원천 차단 됐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 성과를 검사를 해서 종료와 동시에 시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나요?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아무래로 공사가 준공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하수도 이런데서 아주 냄새가 안개 끼고 비 올려고 할 때 냄새가 많이 나서 그 전에 시청에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는 데 이게 과장님도 다녀 보시면 느끼시죠?

그게 거의 원천 차단되다시피 했는 데 시민들에게 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지 될 것 같은 데 이번에 우리가 비티엘사업에 약 900억 정도 들어 가잖아요, 그렇게 많은 거액에 예산이 들어가고 한 3년간 장기사업이고 또 이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이랬는 데 이런 효과분석을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알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과장 김태호

하수처리과장 김태호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및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4쪽입니다.

먼저 2012년도 총 세출예산은 84억 500만 원으로 금년 181억 9300만 원 대비 97억 8800만 원이 감 편성 됐습니다.

이는 2009년부터 추진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이 2012년 6월 준공됨에 따라 총사업비 110억 9700만 원 중 105억 3400만 원이 2011년도에 전액 배정됨에 따라 2012년 예산차액의 대표적 사유입니다.

또한 2012년도 충주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은 한강유역청의 2013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운영 기준액 76억 9900만 원 중 75%에 해당되는 한강수계기금 57억 7000만 원과 시비부담금 17억 72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배수펌프장 유지보수비 8억 5900만 원을 편성됐습니다.

이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기준액이 시비부담금 25%인 19억 2500만 원 중 1억 5300만 원의 예산절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무기계약직 근로자 2명에 대해 6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56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7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무실 및 행정업무수행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776쪽 복사기, 프린터, 팩스, 토너, 드럼 교환에 7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부서운영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전자경기용역수수료 11개소에 대해 113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8개소에 대해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목행, 이류, 앙성, 능암, 동량, 수안보, 노은, 만정 배수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소방설비 방화관리 업무대행수수료 7개소에 대하여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7쪽입니다.

아이에스오14001 인증갱신 심사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하수도 수질기준 초과부담금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하수처리시설 운영 중 방류수질 초과에 따른 부과금 적기 납부를 위함이나 2011년도에는 수질기준 초과사례가 없었습니다.

수질티엠에스 원격수질연속자동측정장치가 되겠습니다.

관리비 9000만 원, 검사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기술진단수수료 충주처리장 악취기술진단수수료 4400,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기준진단수수료 3개소에 3000만 원, 위생처리장 악취진단수수료에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78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위생처리장 일직수당 9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기본급량비 600만 원, 재해대책기간 배수펌프장 비상근무자 급량비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도는 슬러지를 저희 처리장으로 운반하기 때문에 운반장비수수료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실험실 현장근무자 작업복, 안전화에 대해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7800만 원, 일반 전기요금 10억 800만 원, 고압전기요금 6000만 원, 자동차공과금 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충주처리장 공공하수도 이류, 앙성 위생처리장 연료비로 983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011년도 총 연료비가 2억 6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12년 당초예산 편성 부족분에 대해서는 유가변동 및 가동일부 변동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림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9억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험기자재 유지보수 500만 원, 보일러 세관비 950만 원, 유입펌프수선 6대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처리장 침전물 준설에 2회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엠디에프 여과기가 되겠습니다.

여과막 보수 및 세척에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설비 유지보수비에 7300만 원, 전기설비 유지보수비에 7200만 원, 충주처리장 건물유지비에 247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82쪽입니다.

앙성, 능암처리장 막 세척에 1000만 원을 계상했고 중계펌프장 7840만 3000원, 배수펌프장 유지비에 8400만 원, 위생처리장 8100만 원, 수안보처리장에 1억 328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83쪽입니다.

수안보처리장 침전물 준설에 2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물유지비로 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 및 월액여비, 기본여비 4752만 원, 시책여비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784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로 충주처리장 8340만 원, 이류, 앙성, 능암처리장에 1450만 원, 배수펌프장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785쪽입니다.

공공하수도 일반재료비에 1567만 원, 위생처리장 일반재료비에 2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안보처리장 22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충주처리장에 고분자응집제 6300만 원, 아큐베이터 소독보조제 8451만 2000원, 황산알루미늄, 탈황제, 농축탈수기용 플리머 응집제가 되겠습니다.

폴리철은 응집보조제입니다.

그래서 총 약품비 2억 915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액비활용방안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87쪽입니다.

시험연구비로 충주처리장 실험용 약품 기자재 구입에 2000만 원, 위생처리장 800만 원, 수안보처리장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사용료를 하수도조례에 따라 분뇨는 톤당 1100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분뇨수수료 징수 중 총 10%를 교부금으로 분뇨업체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톤당 5만 5000원, 운반비는 2만 2000원에서 8억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12년 6월 준공되는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한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88쪽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시설비 중 충주처리장이 6300만 원, 위생처리장에 2000만 원, 수안보처리장에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축물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충주처리장에 관리인 숙소 도시가스 배관공사에 4000,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공사에 3000, 현장 노호보안등 엘이디 교체에 5000만 원 등 총 1억 4000을 계상했습니다.

공공하수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처리장 배관공사에 1000, 소규모 공공하수도 잡석부설에 2000, 노은 소규모 공공하수도 다단침사지 설치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789쪽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도 덕은 강정이 되겠습니다.

개선사업에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장 목계펌프장 토사가 유입돼서 차단공사에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봉방 배수펌프장 유수지 선로가 불량해서 유입폭 증대에 1억 2000을 계상했습니다.

수안보처리장 구축물 방수 및 도색에 3000만 원, 안내판 정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가 노후돼서 3억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탈수기 벨트프레스 교체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입펌프 토출배관 개선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역지밸브 주변을 유압식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 저압 엠씨씨반 교체에 6500, 현장 반송밸브 교체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류, 앙성, 능암 맑은 물 관리센타 인버터 설치에 3600, 교반용 송풍기 및 산기관 설치에 2000, 탈수기동 탈취기 보수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90쪽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도 드럼스크린 설치에 2000만 원, 시이브스크린 설치에 2000만 원, 소규모 침사제거기 설치공사 노은이 되겠습니다.

수동식을 자동식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두중계펌프장이 충주대학교 원룸촌 증가로 인해서 하수에 협잡물이 많이 유입되는 데 협잡물처리기 설치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봉방배수펌프장 모터 5대 있는 데 1대는 교체했는 데 4대를 교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대 교체에 2억씩 4억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처리장 방송설비 공사 및 투입동 동결방치 설치공사에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충주처리장 업무용 컴퓨터 교체에 330만 원, 전자동 수질분석기 구입이 1억 2000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수동으로 실험을 해서 장시간 소요되는 데 이것은 빠른 시간내에 실험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91쪽입니다.

위생처리장에 1066만 6000원을 계상했고 수안보처리장 고압멸균기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회 추경예산안입니다.

309쪽입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가 임금협상결과 가족수당 신설에 따라 1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절감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업무용 컴퓨터 구입 3대 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정원 1명 증원 및 노후컴퓨터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및 2011년 4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계속 속개되지 않음”)


○ 출석위원;9인
송석호이재문서성식양승모이종구
정태갑천윤옥허영옥홍진옥
○ 출석공무원;5인
환경정책과장김 용 철
생활환경과장김 영 배
상수도과장이 성 용
하수시설과장윤 효 진
하수처리과장김 태 호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송 석 호
부위원장 이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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