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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61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2011.12.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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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연석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2월 5일(월) 10시 30분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38분 개의)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최익찬

의사담당 최익찬입니다.

제161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 및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0시39분)

의사일정 제1항,『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정상모

기획행정국장 정상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과 총무위원회 윤범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1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운용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충주시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건실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높은 고견과 조언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주시 재정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자치단체 현황, 제3장 중기재정 운용계획, 제4장 분야별 정책방향, 제5장 회계별 재정계획, 제6장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p,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이는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 배분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14p, 재정운용 성과입니다.

회계별 재정운영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 동안 연 평균 6.4%, 17p, 특별회계의 경우 연평균 3.3%의 예산이 증가된 반면 20p에서 채무 운영은 2006년 576억 원에서 2010년 534억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재정운영여건 및 운영방향입니다.

국가중기재정정책 방향은 재정위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 국가의 세입기반 확충지출구조 조정 및 재정지출 효율화 추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4p 국가 중기재원 배분 방향으로는 경제 분야 지출 증가율은 낮추고 사회 분야는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경제체질개선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글로벌 역량 강화 및 국격 제고에 있습니다.

25p 지방자치단체 세입 여건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의 경우 2011년 수준을 유지 하거나 소폭 상승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의존재원의 경우 세입 확충 노력 등으로 세외수입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며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7p 자치단체 세출 여건을 살펴보면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의무적 지출 증가가 예상되며 국가의 주요 정책추진에 따른 자치단체의 연계 지원이 확대되며 자치단체 지역개발 사업 확대 및 신규 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8p 우리시 재정운영 여건 및 운영 방향입니다.

우선 세입 전망을 보면 기업도시, 첨단산업단지 등을 통한 인구유입과 기업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통하여 실질적 성장과 부동산 과세 표준의 현실화에 의한 지방세는 연 평균 4.6% 증가가 예상되며 국세 수입의 증가로 의존재원은 연평균 4.6% 총세입은 연평균 2.4%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출 전망을 보면 2012년도 이후에는 경제여건의 향상으로 재정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의 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과 국가의 주요정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의 연계 지원 확대로 세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시 재정운영 방향은 자율과 책임에 알맞은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지역고용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위기 이후 재도약을 뒷받침할 만한 신성장 동력확보 및 주요 국책과제와 지역선도 과제 위주로 투자 우선순위 반영,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0p 중기세입 전망입니다.

먼저 중기세입을 살펴보면 2011년 제3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지방세 수입은 연평균 4.6%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외수입은 이월액 순세계잉여금 사업수입의 감소로 연평균 8.1% 감소가 전망되며 의존재원의 경우 4.6%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34p, 중기재원 배분 전망입니다.

먼저 회계별 재원배분 계획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연평균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특별회계의 경우 대형사업의 완료 등으로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주요요인으로는 기업도시 기반시설 공사 완료,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운영관리 지원 완료, 충주생태천 조성사업 완료, 산업단지 조성완료가 되겠습니다.

35p 분야 부분별 재원 배분 계획입니다.

분야별 세출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2.2%, 공공질서 및 안전 2.3%, 교육 3.8%, 문화 및 관광 3.1%, 환경보호 0.9%, 사회복지 4.1%, 보건 1.9%, 농림해양수산 6.6%, 산업중소기업 10.1%, 수송 및 교통 5.4%의 연평균 증가율이 예상되는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은 9.2%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기업도시 기반시설 공사 완료 및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완료가 되겠습니다.

37p 연도별 지방채 잔액입니다.

중기채무상환계획은 2010년 말 기준 534억 원의 잔액이 있으며 계획기간 중 235억 원을 상환할 예정으로 2015년 말 지방채 잔액은 299원이 예상됩니다.

다음 39p 분야별 정책 방향입니다.

41쪽에서 68쪽까지는 우리시 분야별 정책방향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1p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재정계획입니다.

회계별 상세 재정 계획은 71쪽에서 8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p, 주요 세부사업 계획서입니다.

20억 원 사업에 대해 분야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91쪽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시정보도 지원 등 17건, 94쪽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엄정미내 재해위험지구 정비 1건, 95쪽 교육분야로 교육기관 지원 등 2건, 문화 및 관광분야로 문화예술행사 지원 등 32건, 102쪽, 환경보호 분야로 공중화장실 관리 등 25건, 108쪽, 사회복지 분야로 교육급여 여건 등 38건, 117쪽 보건 분야로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등 5건, 118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31건, 126p, 산업 중소기업 분야로 충의시장 주차장 조성 등 3건, 127쪽 수송 및 교통 분야로 가금 칠금간 도로 확포장 등 45건, 다음 133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생태하천 조성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변화하는 지방재정 여건에 부합되도록 미래를 예측한 5년간 지방재정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판단이나 불확실성, 행재정 환경의 변화와 우리시 재정 형편상 의존재원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계획과 연도별 예산간에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매년 연동화시켜 수정하게 되어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취지에 맞게 미래의 재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중기재정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

송석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28쪽 재정운영 기본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상경비 및 전시성 예산으로 최대한 절감편성하고 유사 중복 사업은 통폐합하여 일자리 사업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전시성이라든지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든다면 리통장 회합을 강원도에 가서 한다든지 새마을 또는 여러 가지 단체활동을 왜 충주 근방에 좋은 데도 많은데 그 먼 데 가서 돈 없애가면서 시간 없애가면서 지역의 돈을 유출해 가면서까지 왜 그렇게 멀리 가서 할 이유가 뭐며 또 그러한 것을 집행부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 생각은 기왕에 그런 일이 있으시면 충주에서건 운동장 하나를 빌려서 돼지도 몇 마리 잡고 잔치 분위기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또는 친교를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충주시의 수입도 얼마나, 만약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충주시에서 상품도 구입하고 물건도 구입하고 움식물도 팔아주고 그러면 다 충주시내의 시민들의 경제가 굉장히 좋아질 무진장한 득이 될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가서 술 먹고 가서 먹다 놀다 오는 그런 것은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한번, 국장님 그런 행사가 대략 1년에 몇 건이며 어느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으며,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특히 또 평통같은 그런 곳에도 견학을 하러 갔다 오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세 번씩 네 번씩을 갔다 오고 그런 예산 같은 것 이런 것 진짜 그런 것 좀 절약하셔서 충주시에서 진짜 다른 도시에서 충주시로 올 수 있는 행사 그런 쪽으로 투입하시면 충주 경제도 좋아지고 충주 이미지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인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정상모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데이터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전국단위 행사도 지금 많이 유치를 하고 있고 또 아까 같은 이통장 이런 경우도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가까이 수안보 같은 데 있다 보면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볼일로 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가능한 그런 것을 자제하도록 하고 외부행사를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행사보다 훨씬 더 많이 유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송석호 의원

잘 들었고요. 그러한 통계를 서면으로 보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5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정상모

다음 2012년도 당초 예산안 편성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재정 전망 및 운용방향 두 번째 예산안 규모, 세 번째 세입 예산, 네 번째 세출 예산 기능별 총괄, 다섯 번째 부문별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p, 2012년도 재정전망 및 운용 방향입니다.

2012년도 지방재정 여건 및 전망은 정부에서는 국내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 내수회복 및 수출 증가 등 2012년 세입증가율은 2011년 수준이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될 전망으로 국가 경제는 4.2%대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우리 시의 경우 의전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세계조정경기장 기반조성, 기업도시 진입로 개설공사 등 대형사업의 마무리 공정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다소 감소가 불가피하며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모두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 또한 예년 수준의 세입이 전망됩니다.

다음 2012년도 중점 편성방향은 먼저 세입 부분으로 예산규모는 2011년도 당초 대비 0.7% 증가하였으며, 지방세는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소폭 증가로 4.7%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또한 내국세입 증가로 9.7%상승 전망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대규모 기반시설 마무리 공정으로 세입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3쪽, 표세입 감소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부분으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공요금 등 법정 기본경비 증가분과 특정재원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금을 우선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예년 수준으로 최대한 동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투자사업, 일자리 창출 복지증진, 농업경쟁력 강화, 시민편익생활 확충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원 배분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은 사업의 시급성, 주민불편 사업의 마무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사업 순으로 편성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시 총 예산안 규모는 6,807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6,757억 원 보다 50억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314억 원으로 금년 대비 3.1%가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는 1,372억 원으로 금년 대비 19.7%가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증감 요인으로는 일반회계의 주요 감 요인은 순세계 잉여금 감소분과 마무리 단계인 조정경기장 조성 공사와 무술공원 조성사업의 국도비 보조금이 금년에 비해 178억 원이 축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가 요인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공기업은 구제역 채무부담 국비 69억, 급수수입과 순세계잉여금 22억 원 등 98억 원이 증가 되었으며 하수도 공기업은 국도비 보조금 115억 감소 등 총 62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영개발은 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160억 등 총 15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교통 사업은 순세계잉여금 4억 원 감 등 1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고 농어촌 농어민 소득기금은 순세계잉여금 26억, 예금이자 1억 등 총 11억이 증가하였으며, 온천수 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원이 증가됐고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폐수종말처리장 국고보조금 5억 감 등 총 1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질개선 사업은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인공습지 조성 등에서 국도비 보조금 23억 원 증가 등 총 77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기업도시개발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48억 감소 총 50억 원 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5p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434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대비 175억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는 2011년 지방세 징수 실적과 각종 부과 요건을 고려 금년대비 4.7% 증액된 74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부분은 주민세 2,400만원, 재산세 16억 원, 자동차세 14억 원, 지방소득세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담배소비세는 금년 대비 8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외수입 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클린에너지센터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수입 1억 2,000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 6억 원 증가 등 총 1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0년 연수동 시유재산 매각대금 165억 원의 순세계잉여금 등이 편성분에서 제외되면서 202억 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입 증가 예상으로….

○ 위원장 윤범로

국장님! 다 일일이 그냥 읽는 형태로 설명을 하면 하나마다예요. 위원님들 다 공부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기획행정국장 정상모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20억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94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1,37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대비 25억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6p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일반행정과 주요 교육사회복지 순으로 증가율을 보이고 지역개발분야는 소폭 감소를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및 안전분야는 증가하였으며, 교육분야는 금년도에 비해 초중 무상급식비 증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세계조정경기장 150억, 전천후 게이트볼장 21억 재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 분야는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등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사업이 주요증가 사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노령연금 등 남부노인복지회관 신축 등이 되겠고 사회복지분야 확대에 따른 재원 배분 또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농림수산 분야는 지역전략 상품 육성 광역친환경단지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수도권 이전 기업지원제도 환경에 따른 미계상분 또 전통시장 활성화 등의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북충주IC에서 가금간 국지도 50억이 주요 감소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도 목재문화체험장 사후관리에 따른 감소분이 예상되고 있고 기타 물가인상, 인건비 상승 등 필수 행정운영경비 상승분 등이 기타분야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7p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225억 원이 증가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증가하였고 대폭적인 증감을 보인 환경분야는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 충주생태천 복원 등 큰 폭의 증가요인이 되었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업발전기금 1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업도시 진입로 개설 등 오폐수 처리시설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는 인건비 운영비 등 법정경비 부담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13p까지는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사업으로 분야별 핵심사업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분 중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초중고 무상급식지원사업이 관내 초중고 58개교에 대해서 5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봉방동 청사신축 사업비 29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및 경제부분입니다.

공공근로 등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에 23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p 기업도시 진입로 도로개설공사에 5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p 남부노인복지회관 신축 16억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건생활환경부분으로는 만성질환자 예방 및 관리사업에 10억 2,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달신 생태늪지조성에 4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p 상하수 취수부분입니다. 수안보 성문동천 고향의 강 지방하천 친환경조성사업에 19억 5,000만원, 충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92억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2p 농림수산부분으로 친환경육성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0억 5,000만원, 공원조성사업에 25억을 각 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쪽 도로교통부분 주요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1건 148억,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 41건에 64억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번 2012년도 당초예산은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 국제금융시장 불안, 주요국의 긴축정책과 국내경제 또한 가계부채 증가, 물가인상 등 경기둔화의 가능성 속에서도 내년도 세계경제의 회복, 수출수요의 안정적 유지, 소비투자의 현저한 증가, 소득파악의 개선 등으로 2012년도 4%대의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세입전망도 의존재원의 지방교부세와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의 소폭 상승을 전망하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은 기반시설 마무리 단계로 현행유지 또는 소폭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출은 특별회계 증가로 금년대비 예산규모는 소폭 증가하였지만 대부분 기정사업이고 인건비 및 법정기준 경비증가, 복지예산 등의 증가 등 자체투자 가용재원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시에서는 부족한 가용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균형발전을 위해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기준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을 우선 반영하고 사업부서의 우선순위와 마무리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도로교통, 경제활성 기반투자, SOC사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수요 충족, 취약한 농업생산기반 확충, 일자리창출지원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총괄 설명 시 부족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별로 부서장들이 예산안 설명 시 자세한 설명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충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p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개로써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0건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1년도 당초기금안인 161억 7,700만원보다 5억 2,700만원이 증가된 167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은 용도별 중소기업 처리융자 알선, 재난위난시설의 안전진단 및 재해예방 복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구축지원, 노인복지사업 여성의 권익보호, 장애인복지증진,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장학금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등 식품위생 음식문화개선 농촌지도자 육성 등을 위해 사용될 계획입니다.

기타 기금별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시 해당 과장이 소관 사항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1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35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p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 경제활력과 미래대비에 중점을 두고 금년 309조 6,000억 원에 비해 5.5% 증가한 326조 1,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충주시의 2012년도 예산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되 침체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시급한 사업과 건전균형예산을 목표로 금년도 6,757억보다 50억원이 증가한 6,8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p 회계별 세입예산 증감요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5,610억 원보다 175억 원이 감액된 5,435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지방세의 경우 지가상승 및 신축 건축물 증가, 신규 자동차 증가 등의 영향으로 33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시유지매각대 감소와 사업재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줄어 18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경기활성화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금년보다 200억 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탄금호 조정경기장 조성 등 대형사업의 마무리로 지원이 감소하여 255억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3p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12개 특별회계에서 금년도 1,147억 원보다 225억 원이 증가한 1,37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p 세출예산 기능별 분석입니다.

세출분야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복지예산 및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증가에 따른 법적, 의무적 부담경비가 가중되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를 최소화하고 사업예산 편성은 시민중심, 경제우선의 인구 30만 자족도시건설을 위한 중장기계획과 당면한 도민체육대회,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준비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임을 감안하여 신규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다 철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예산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규 및 주요사업 예산입니다. 검토보고서 5∼7p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지원근거법령이 없거나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여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여야 되며, 예산 반영을 위해서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단체 협회간 사회구성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는 없는지의 여부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 자체예산에 대한 사전에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 확인하여 반영한 것인가도 짚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11년 11월 1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36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2012년도 충주시의 각종기금은 11개 종류이며 올해 161억 7,700만원보다 5억 2,700만원 늘어난 167억 400만원으로 예산에 반영 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은 검토보고서 2∼3p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 충주시 각종기금에서 순수하게 지출되는 비용은 14억 1,000만원이며, 2억 9,000만원은 융자, 150억 원은 재예치하여 기금으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각종 기금도 조성목적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운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 출석의원 19인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
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천윤옥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출석공무원 : 1인
기획행정국장정 상 모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윤 범 로
부위원장 안 희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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