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9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201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2.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1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1년도 제1차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
3.2010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비심사내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검토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소명을 듣기로 한 심사내역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명 및 설명순서는 2012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순으로 위원회별 직제 순으로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용탁
총무과장 김용탁입니다.
총무과 2012년 당초 및 수정 삭감내역에 대하여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9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 시군 인사교류 주택보조비 3320만 원은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중앙정부와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사교류를 통하여 중앙부처 정책연계 등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여 지방공무원의 역량발전을 도모하고 직원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충주시는 충청북도와 상호 2명과 농촌진흥청 상호 1명 인사교류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2년도에도 인사교류 신청 직원 1명을 포함해서 총 6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사교류 직원은 지도관 이승희, 행정6급 유영복, 행정7급 이현섭 직원이 되겠으며 2012년도에는 3명으로 행정5급과 세무6급 지도사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삭감된 주택보조비는 관련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인사교류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우리 교류자도 타 지역에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보조비를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주택보조비가 삭감되면 현재 교류 중인 직원에게 매월 60만 원씩 지원되는 보조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91쪽이 되겠습니다.
콘도회원권 구입은 2004년부터 꾸준히 장기계획하에 매년 반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직원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하계 휴가철에 몰리는 휴양시설에 대해 수요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 5구좌, 2005년도에 4구좌, 2008년도에 4구좌, 2009년도에 3구좌, 2011년도에 2구좌 총 18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용면에서 대명콘도는 1구좌 당 1년에 30일, 한화콘도는 28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콘도회사에 유리하도록 시즌별로 날짜가 배정되어 계약된 상황이므로 비용은 1구좌당 3500만 원이며 20년 뒤에는 원금은 돌려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1구좌에 수요가 많은 여름철에는 3일 내지 4일로 배정되어 있어 충주시의 경우 18구좌로 여름 하계 휴가철에 58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득히 휴가철마다 추첨을 통해서 일부 직원들만 이용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매년마다 몇 구좌씩 구입되어 불편함이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은 충주시 공무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향후 10년 이상 꾸준히 반영되어야 하는 장기과제라고 생각하며 금년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99쪽에 반기문 교실운영입니다.
특목고, 자율고의 정기선발로 우수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등 충주지역 일반고의 교육 경쟁력이 갈 수 록 저하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꿈과 희망을 키우는 반기문 교실을 운영하여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영어, 수학, 논술 등 심화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남녀 거점학교를 지정 운영하여 사학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폐단을 없애고 공교육을 확대 보충함으로서 공교육을 내실화 하여 충주발전에 기여할 제2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코자 합니다.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학생들의 교육적 욕구도 충족하고 심화반 운영을 통한 명문대 합격률을 높이는 것이 충주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제천의 경우는 7억, 음성은 11억, 군산시의 경우는 9억 5000만 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52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종합검진은 직원들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서 치료효과를 높이고 소속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2009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본인 또는 가족 중 1인 대체검진이 가능하며 안정적인 근무환경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검사를 통한 건강검진으로 인해 중대질병 및 암 발견이 꾸준히 발견되고 있어 종합검진은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의 혜택이 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여 기본검진과는 별도로 정밀검사 위주로 제안서를 받고 협약을 맺어 실시하는 중입니다.
2011년 현재 검진협약 병원은 관내 11개 병원, 관외 6개 병원으로 총 17개 병원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병원별 종합검진 수가는 50에서 80만 원 정도의 기본구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20만 원을 체결하여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9년부터 중대질병 및 암 발견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해마다 12명 정도로 발견되고 있어 질병 조기발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검진선택 항목과 장비의 구성 그 다음에 검진의 효율성 등은 병원별로 다양함으로서 직원들의 기호에 맞게 검진혜택을 선택하여 검진받고 있습니다.
충주시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위해서라도 꾸준히 실시되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이거 사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데 문제는 의료보험조합인가요, 국민건강 거기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 하고 시에서 하는 거 하고 중복됐을 때 저도 이번에 받아 보니까 어느 한 쪽으로 그냥 포기하고 공무원 종합건강검진이 더 상세하게 하니까 그걸로 하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이중적으로 돼서 프로그램 자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을 공무원 건강검진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화 할 수 없나요?
○ 총무과장 김용탁
지역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자료도 나눠 드렸습니다만, 4만 4730원이라는 기본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검진은 기본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만 원 안에서 택일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일을 해서 하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건 의료공단에서 병원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은.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걸 2년에 한 번씩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면 한 번은 중복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종합검진에 나와있는 걸 보면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되는 수가입니다.
그 중에 택일을 하게 되는 데 기본요금은 4만 4000원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20만 원 안에서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 내용은 아는 데요, 이건 공무원 건강검진은 꼭 필요해요, 우리 공무원들 건강이나 이런 걸 위해서 꼭 필요한데 문제는 2년에 한 번 의료보험에서 하는 건 2년에 한 번 해당될 때는 그걸로 하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을 공무원 건강검진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화가 안 되느냐 이거죠?
○ 총무과장 김용탁
지금 그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저희꺼를 2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구요, 나머지 4만 4000을 의료공단에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2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은 4만 4000원을 더 받는 걸로 돼 있는 데 저희들이 받는 것이 50만 원내지 80만 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받아도 일단은 부족한 부분이고 일단은 계약을 해가지고 20만 원 줄여놓는 상태입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공무원 종합검진비로 지출이 되니까 지출 안 되고도 공무원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할 수 없겠느냐 그 얘기죠.
○ 총무과장 김용탁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은 그렇게 안 됐구요, 우리가 기본검진을 4만 4000원 주고 하고 나머지는 선별적으로 해서 20만 원에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건 중앙 쪽에서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도 전혀 피해가 없으면서 이중 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총무과장 김용탁
의료보험공단하고 병원 측하고 한 번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본 그거에 대한 건 이렇게 하고 나머지를 택일하는 걸로 해가지고 최소비용으로.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수혜자를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총무과장 김용탁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송석호 위원입니다.
반기문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충주농업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이라서 교육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겪었는 데 지금 이 예산가지고는 학생들을 영, 수, 논문 이걸 향상시킨다고 하는 데 사실 이 돈은 엄청 작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 교육청이라든지 장학회라든지 또는 동문회라든지 이런데에서 자기 학생들을 서울대학교나 좋은 대학교에 보낼려고 후원금과 장학금이 엄청 많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이 거금을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차라리 이런 사업이 있으면 진짜 너무나 없고 가난한 이웃들, 불쌍한 복지사업에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총무과장 김용탁
저희들도 예산을 지원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인재육성사업이라고 그래서 장학회 기금을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천같은 경우에는 한 7억정도 쓰고 있는 데 장학회에서 육성재단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학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사업으로 바꾸면서 장학금을 이용한 인재육성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올 해에도 2억정도해서 하반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력향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서 외래강사를 초정해서 하는 데 학생들 학력신장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 송석호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교육관계는 시청에서 주관이 되는 게 아니고 원래는 교육청이나 사회단체가 주관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용탁
맞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시에서 무조건 지원하면 모든 시민단체나 여러 단체들이 다 시청에서 줄 때만을 바라고 있다구요, 사람들이.
그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지만 깊은 생각을 다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종합검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2010년도에 복지포인트에서 20만 원 뺄 때는 정당하게 그 때 이중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또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3억 3000씩이나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기타직은 매년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고 직원들 급여에서 의료비를 공제하는 데 또 거기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불필요한 진료과목에 예산을 주는 건 불합리하지, 그래서 의료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하라고 지정돼 오는 종목 외에 자기가 추가적으로 나는 씨티촬영을 해야 되겠다, 내시경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만 지원을 해 줘라 이거에요.
그것도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기타직은 매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지만 혜택서 보거나 균형적으로 예산이 쓸 수 있는 건데 또 그걸 전반적으로 어느 병원하고만 계약체결하면 그 금액도 다운될 수 있다구요, 그렇게 하는 걸 2010년도에 내가 권고했던 사항이라서 시행을 하라고 했던 부분인데 복지포인트가 그냥 사라지니까 20만 원이 너무 안타까워서 만들었던건데 다시 이렇게 할려고 하면 차라리 저번에 제도가 더 낫지,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 수기를 해서라도 별도로 관리하는 수기대장을 만들어서라도 이건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직원들한테 혜택이 간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법규를 보면 지금 권고사항 아니에요, 지방화시대에서 지방공무원법으로 규정돼 있는 걸 가지고 거기 내용에 보면 권고사항이에요, 자치단체장이 안 하면 그만이에요.
꼭 하라고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어떤 거기에 대한 주택이든지 수당이든지 따라 가는 거지만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치단체장이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어차피 지금은 파견 나가있는 사람, 교류되는 사람은 수당은 줘라, 그런데 주택은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청주에서 다니는 사람이 집에서 출 퇴근을 하는 데 이걸 왜 주느냐구, 그래서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것은 물론, 계약이 되야지만 지급을 한다고 하나 그 때 가서 해도 돼요.
그리고 이 제도는 분명히 고쳐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긍극적인 목적은 실질적 직원이 인사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에요.
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와가지고 5급 오면 여기서는 4급 승진시켜줘야 되는, 여기 직원이 그 혜택을 지금 못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류를 넓이고 진짜 직원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도에도 가야 되고 행안부도 가야 되겠지만 그건 6급 이하만 하라 이거에요, 6급 이하.
그랬을 때 어떤 우리가 가서 견문을 배워오고 더 넓이고, 우리 시의 어떤 정책에 접목하고 반영하는 거지 그냥 어떤 인사교류를 한다고 해 놓고 자리 차지하는 건 하지 말아라, 제 취지는 거기에 있는 거라구요.
○ 총무과장 김용탁
지금 현재 4급같은.
○ 윤범로 위원
가만 있어봐요, 다음 콘도회원권은 작년에 이거 승인 몇 구좌 해 주면서 당시에 담당자하고 얘기할 때는 1구좌를 의회로 줘라, 관리전환을 해 주라고 했는 데 사유를 달고 안 해 줬어요.
의원이 쓸 수 있도록 또 의회사무국에서 쓸 수 있도록 기관이 다르다 이거에요, 1구좌 주라고 하는 데도 안 주는 거에요.
이건 1구좌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 세 가지 얘기한 거 중에서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 총무과장 김용탁
인사교류에 대한 건 지금 현재 4급은 당초에 4급끼리해서 지금 조운희 국장님이 가시고 계속 교류를 하다가 조운희 국장이 3급으로 승진하는 바람에 교류틀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운희 국장이 도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머지 한 자리를 도에서 지금 계속 인사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운희 국장이 여기 있는 걸로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마찬가지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조운희 국장이 퇴직할 때 까지는 충주시에 4급 한 자리는 도에서 하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 윤범로 위원
아니지, 지금 조운희 국장은 이미 도 자원이 돼 버렸다구, 충주시하고는 무관한 거에요.
○ 총무과장 김용탁
무관한 건 아닙니다.
○ 윤범로 위원
거기서 필요해서 데려가고 거기서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했으면 거기에서 끝난거지 그걸 지금도 우리 자원으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 총무과장 김용탁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차라리 부시장으로 오라고 그래요, 그 틀을 깨게, 그게 낫지.
○ 총무과장 김용탁
아니, 부시장 자리도 도 자리입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자리기 때문에.
○ 윤범로 위원
글쎄, 그러니까.
○ 총무과장 김용탁
우리 시에서는 바로 갈 수 없는 부분이고 부시장님 자리도 도 자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4급자리는 그런 거구요, 그 다음에 5급은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없었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4급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요.
○ 윤범로 위원
4급도 마찬가지고 지도관이나 지도사도 마찬가지라구요.
○ 총무과장 김용탁
그래서 지도관같은 경우에는.
○ 윤범로 위원
지도관은 우리 여기에서 해 줘야지 승진의 기회가 있는 거지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길 막아 놓으면 그만큼 자꾸 인사적체가 되고 이러는 거에요, 직원들 불만이 그런데에서 나오는 거라구, 왜 그런 인사교류를 하느냐 이거에요.
수당 줘 가며 집값 물어 줘 가면서, 이 제도 하지 말아라 이거에요, 그러니까 권고사항이니까 안 해도 된다 이거에요, 자치단체장이 행안부 차관까지 했던 분이니까 결심해가지고 안 하면 그만이라구, 내 집을 보호할 생각을 해야지 왜 남에 것을 받아가기고 승진하는 길을 자꾸 막아놔요.
저는 그래서 이거 반대하는 거에요.
○ 총무과장 김용탁
그런 의미도 알겠구요, 그래서 지금 지도관같은 경우에는 올 5월까지만 운영이 되는 것이구요,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 물론, 시장님 결정하시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콘도는요?
○ 총무과장 김용탁
콘도는 이번에 해 주시면 1구좌를 계약할 때 의회 쪽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정보통신과장 이규태입니다.
정보통신과 2012년도 본예산에 상정된 시민행복콜센타 설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콜센타는 민원상담체널의 일원화로 365일 24시간 원스톱으로 대민서비를 제공하고 전문상담원에 의한 신속, 정확, 친절한 응대로 일상생활 민원까지 해결해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개요는 2012년 1월에 사업발주하여 금년 5월경 시험운영을 거쳐 6월 1일 개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 당초예산 요구액 중 총 사업비 4억 5200만 원으로 그 중 시스템 구축비용이 2억 2100만 원, 운영관리비가 2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콜센타 교환기 구입, 상담자료 소프트웨어 구입, 민원업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시민행복콜센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교통, 도로, 수도, 관광, 체육, 도시환경, 건축, 사회복지, 시정일반 등 행정 전반에 대하여 다양하게 요구되는 민원을 원스톱 해결로 선진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콜센타 조직은 팀장 1명, 상담요원 6명이며 상담요원 6명이 주야 24시간 교대로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기기 전에 먼저 지난 간담회시 시민행복콜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가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기간으로 돼 있어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간담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시민행복콜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신청 내용은 없었으며 오는 12월 21일에 시민행복콜센타 설치와 관련된 의정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12월 22일 시민행복콜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1월이나 2월에 사업발주와 업체를 선정하고 3-4월에 상담원 채용 및 콜센타 데이터베이스 구축, 5월에는 시험운영 및 문제점을 보완 수정하여 6월 1일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행복콜센타는 365일 24시간 원스톱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섬김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구축예정이거나 기 구축하여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도로서 2012년도 우리 시에도 구축할 수 있도록 본 사업비 4억 5200만 원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송석호 위원입니다.
저는 의원이 되고부터 이런 예산이 진짜 써야 될 때는 안 써 지고 안 써도 될 때는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 나는 참모님들도 그런 걸 정확히 직언을 하셔서, 왜냐하면 시장님 되시고 시장개방한다고 해서 민원실에 개방형 시장실을 만들어서 민원인들 잘 받고 있고 또 이동시장실을 만든다고 버스를 만들어서 충주시 전체를 돌아 다니면서 다 민원받고 상담해 주고 저도 마찬가지로 무학동에 왔을 때 그 버스를 타면서 같이 대담도 나눈 적도 있지만 이렇게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시민들한테 애로사항, 힘든 얘기 다 듣는 체널이 얼마든지 많은 데 왜 돈을 들여서 행복콜센타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낭비를 한다는 거, 나는 정말 참모님도 이런 거 반대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런 예산을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줘야지, 그리고 시장님이 지금 너무나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차량운행도 하지 진짜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시장개방형 해갖고 민원실에서 다 얘기하고 있지, 이렇게 충분히 시민의 의견을 들을 시간과 체널이 너무나 다양한데도 이런 체널 또 만들어서 어쩌자는 거에요, 그 많은 의견을 다 들으셔가지고,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도 필요하셔가지고 하셨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건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시민행복콜센타 운영방침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의 단체나 개별적 민원이나 이런데 중요한 건 시장님실로 들어와서 상담을 하시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일생생활을 하다 보면 당직실에도 저도 당직을 서 보지만 민원이 밤에도 옵니다.
그런데 밤에 혹시 예를 들어서 어느 수도관이 터져서 긴급으로 물이 나온다, 그러면 밤에는 공무원들이 다 퇴근하고 없습니다.
그런 민원을 콘센타에서 받아서 즉시 기동반에 연락을 해서 파손된 수도관을 수리해 주는 그런 행정서비스 또한 가로등 보수나 또 다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행정민원을 24시간 콜센타에서 받아서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내용은 밤에라도 나가서 해결해 주고 그렇지 못한 건 접수를 해서 그 내용을 그 이튿날 관련부서로 빨리 넘겨서 민원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콜센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참고로 제가 서울도 갔다 왔었고 천안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민원행복콜센타가 점점 다른 자치단체에도 설치할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이런 사업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일상민원에 필요한 그런 사소한 거라도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민원행복콜센타라고 저는 생각해서 꼭 반영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걸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시민들 급한 거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이 19명이에요.
시의원 19명한테도 다 전화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원들한테 전화오죠, 동사무소가 뭐하는 데입니까, 동사무소에도 다 연락가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호암지 호수마을 앞 호암지를 한 바퀴 돌다 보면 가로등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바바리맨 사건도 있어서 잘 알다시피 가로등이 꺼져서 그런 일이 있어서 저한테 시민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 이런 일이 있는 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서 저는 그건 절차를 밟는 게 좋다, 우선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라,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시로 연락을 해갖고 고쳐 줄거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저한테 전화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해결하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시에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바로 그 다음에 하루도 안 가서 다 해결 됐어요.
진짜 과장님 그런 얘기하시는 건 시의원들이 뭐해요, 그런 거 해결하고 또 동사무소가 왜 동사무소에요, 왜 생겼었어요, 그런 거 다 해결해 주고 그런거지, 그런 차원에서 절차도 밟고 시에 보고도 하고 시장님도 결정하시고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전화해가지고 해 줄래, 안 해 줄래, 저는 그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저희들이 그런 민원도 시민행복콜센타 번호를 아직 부여 못 받았는 데 고유번호를 땁니다.
고유번호를 따면 그 내용을 우리 읍면동이나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 번호로 행복콜센타로 들어오면 의원님한테 전화 안 하셔도 되고 동사무소에 전화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따서 행복콜센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그러면 상담요원이 2명씩 돌아 가면서 근무하신다고 말씀하셨는 데요, 그러면 이 분들 접수만 대행하는 업무가 되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아니죠, 지금 상담요원이 2명에서 교대로 근무를 하는 데요, 저희들이 팀장까지 7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 1명은 팀장이고 6명이 근무를 합니다.
지금 교환실에서 들어오는 콜까지 전부 다 거기에서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는 데 4명이 근무를 하고 그러면 2명은 24시간 근무를 하니까 밤에는 2명이 섭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휴무가 돼야 되고 그래서 낮에는 항상 4명이 콜을 받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여기 서비스 내용에 보면 교통, 관광 등등이 있는 데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거 까지는 안 가지만 비전문적인 사람이 근무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접수만 받아서 일반 해당부서에 돌려주는 역할만 하는 건지 그거 여쭤 봤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관련 각 부서에 각종 인허가 사항을 전부 다 매뉴얼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에 대한 궁금증이라면 건축허가에 대한 거 또 신고에 대한 걸 매뉴얼을 관련부서에 전부 다 받아서 그것을 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상담요원이 건축허가에 대한 것을 상담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만 딱 치면 화면에 다 뜹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 주면 민원인이 그걸 받고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동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일상생활민원같은 건 바로 즉시 가동이 되니까 그런 건 현장가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 매뉴얼 작업을 한 2개월 동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기차시간도 물을 테고 버스시간도 물을 테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두 달 동안 전부 컴퓨터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에 전부 그 작업을 해야 되는 데요, 그래서 한 5월쯤 그 데이터베이스 시험을 가동해서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을 하면 뭐가 필요하냐, 그래 술 먹다가도 밤에 전화할 때도 있을 테고 그런 민원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매뉴얼화해서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을 해 놔야 됩니다.
그게 사업비가 한 2억 2000되는 데요, 그 양식이 있고 컴퓨터에 그 제목만 치면 관련 처리부서까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 주는 겁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이 상담요원이 근무를 하시게 되면 충주시의 모든 민원은 지금 현재는 각 실과로 전화를 드리잖아요, 아니면 일반적인 민원같은 경우 각 동사무소로 문의를 하다거나 아니면 관할 계로 지금 민원을 여쭤보잖아요, 전화로.
그러면 만약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모든 민원은 여기서 접수받게 되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모든 민원은 콜센타에서 접수받는 건 아니고 상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류 내는 민원 있지 않습니까, 그건 관련부서에 접수를 행정절차니까 서류를 내야 되겠죠, 그러나 상담원한테 예를 들어서 일상민원같은 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즉시 현장출동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민원은 바로 해결이 되고 그렇지 못한 민원은 어떤 민원이 접수됐다고 하는 내용이 관련부서로 가야 됩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결국은 상담역할 뿐이 한다고 볼 수 없겠네요?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접수받아서 관련부서에 냅니다.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정말 시스템화 돼서 제대로만 운영이 되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굉장히 올라갈 거에요, 예를 들면 휴일같은 때 응급환자가 있으면 응급실로 가겠지만 응급환자가 아니라 어떤 특정부분이 아팠을 때 어디가 당직병원인지 몰랐을 때 저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적이 있었는 데 주변에도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행복콜센타에 전화해서 당직병원이 오늘 어딥니까, 이렇게 하면 바로 연결을 해 줄거 아니에요?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예.
○ 홍진옥 위원
이렇게 되면 시민 삶의 질은 정말 향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부서를 갈 때 어느 부분인지 모르고 시민들이 도로과에 문의하면 그건 우리 아닙니다, 다른 과입니다, 거기 가서 헤매고 이런 일도 없을 거라구요, 그죠?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예.
○ 홍진옥 위원
여기 전화하면 어느 부서가 담당을 합니까, 이러면 연결이 돼서 원스톱은 아니지만 투스톱정도는 될 것 같아서 이건 시민의 질 향상은 잘 될 것 같아요, 전제조건이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될 때인데 문제는 우리 집행부가 항상 의회에 대해서 조례나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미리 예산을 올린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5대 때도 그랬고 6대 와서도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항상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우리가 본회의를 21일 하는 데 조례심사는 22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돼요, 과장님 어때요?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그건 부위장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리면서 조례입법을 하고 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입법예고기간이 너무 촉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법예고 나중에 이의신청을 받더라도 바로 간담회 자료를 내 드렸어야 되는 데 제 판단 미스로 간담회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그 점 정말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챙겨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간담회 자료하고 조례를 받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홍진옥 위원
필요한 건 사실인데 매번 이렇게 됐을 때 참 난감한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몇 번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는 데 이번에 또 이렇게 올라왔으니 이건 사실은 앞 뒤가 너무 안 맞기 때문에 본회의 처리를 해 놓고 조례가 올라오고 이거 정말 하루 이틀 차이인데요, 하여 튼 난감합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죄송합니다.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주민지원과장 윤정훈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 327페이지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중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예산입니다.
당초 편성한 5665만 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상근간사 인건비와 관외여비 또 사무실 운영 및 일반수용비로 2817만 2000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나머지 복지협의체 위원 워크샵 비용과 분과사업비는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연도별 편성내역 비교는 나눠드린 소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현재 대표협의체와 또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대표협의체 위원은 충주시장이 당연직위원장 그리고 시 의장님께서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은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 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상근간사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와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4, 그리고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11조와 제15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 충북에도 청주, 제천, 보은, 증평, 단양에서 사무국 간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간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예산관리운영, 사업홍보 및 각종 회의운영 또 지역사회 복지관련 기획 및 사업개발, 협의체 구성원들 간의 조정 및 연계활동, 기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담당하게 됩니다.
간사의 처우 및 채용방식은 그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의하면 급여와 수당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초임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7급 3호봉 또는 전임 계약직 나급 상당으로 하게 돼 있고 공개채용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8급 1호봉 상당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타 지자체 급여 책정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타 현재 각 시군이 정부종합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받는 항목 중에 하나가 복지기반조성평가지표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 상근간사 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충주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잘 받게 되면 각종 상사업비나 여러 가지 정부지원이나 도 지원사업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의무배치를 정부에서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무배치근거를 마련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각 시군에서도 모두 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근간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3600만 원에 대한 소명입니다.
나눠드린 소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는 상당히 일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일이 힘든데 비해서 페이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율이 높고 교사를 채용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적으나마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직율도 예방하고 교사들 복리후생 차원으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키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소명자료에 나와 있듯이 장기근속수당은 월 보수액이 기본급으로 봤을 때는 법인하고 40만 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대신 수당을 전부 합할 경우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10만 원에 대한 차액은 저희 충주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리후생비 10만 원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참고자료에 나와 있듯이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이해를 충분히 해 주셔서 저희들이 조금 관심을 가짐으로서 보육교사들이 조금 더 힘을 내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도내에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분포도를 보면 경기도나 강릉이나 춘천같은 데는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보면 민간하고 국공립 어린이 보수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 데 지금 현재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원비를 좀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좀 비슷하게 맞춰줄 정도로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장기근속수당은 꼭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이 민간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상황을 측면에서 지켜봤을 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보육시설보다도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를 좀 더 개선해 줌으로서 그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부여 차원에서 올린 것입니다.
○ 송석호 위원
지금 현재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노인들, 그런 복지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얼핏 지원이 다 끝난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저도 경로당 이런데 지원해 주고 싶어서 비품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확보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데 앞으로는 우리 충주시를 아니면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을 튼튼하고 올바르게 잘 키우기 위해서는 어린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너무 돈에 구애받지 않고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야 애들을 잘 교육시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금액이 작은 것 같은 데 한 번 더 연구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송석호 위원님 답변 안 들어도 돼요?
○ 송석호 위원
예.
○ 위원장 이재문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나중에 보육교사 퇴직금 줄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보육교사 퇴직금은 어린이집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근속수당도 우리 충주시가 줘야 될 의무가 없는 데 사업주가 주는 수당을 왜 충주시가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 윤범로 위원
위원님들 근무한 거 근속수당 주실래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이건 민간 어린이집에 페이가 적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은 많고 페이가 적으니까.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근속수당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차라리 다른 측면에서 다른 수당에 포함을 시켜서 주는 건 이해를 한다 이거에요, 올려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업주가 물어줘야 될 근속수당을 충주시가 한다고 그러면 다른데 기업체 근속수당 달라고 하면 줄 거냐 이런 얘기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여기서 말씀드리는 근속수당은 어린이집에 계속 근무하는 호봉에 따른 근속수당이 아니구요, 한 어린이집에 3년이상 근수를 했을 경우, 그러니까 한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그런 수당으로.
○ 윤범로 위원
그것은 사업주가 경영상의 문제지 자기가 해결 못하는 걸 왜 충주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배를 채워줘야 돼요.
이건 방법을 좀 달리 하셔야 돼요,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근속이라는 말을 빼야 된다구, 그러면 근속수당 주면 나중에 퇴직금 달라면 퇴직금도 줘야 되고 나중에 가서 상여금 달라고 하면 상여금도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사업주가 물어줘야 될 돈을 왜 충주시장이 물어 주느냐 말이에요.
충주시장이 결재했지만 생각없이 한 거 아니냐 이거에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를, 의원퇴직금 왜 안줘요, 그러면?
즉 살기가 급급하고 급여가 바뀌었다 그러면 다른 수당에 명목을 정해서 작년에 이거 5만 원에서 10만 원 올려 줬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걸 5만 원 더 올려주던지 이런 방법을 썼어야지 근속수당 주면 나중에 퇴직금달라, 상여금, 보너스 달라, 추석때 명절 다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건 부기를 잘못 달아가지고 왔다고 판단하는 거에요.
그래서 감해진 거라구요.
하고 싶으면 다른 수당으로 줘라 이거에요, 차라리 다른 수당으로 더 올려줘라 이거에요.
이직율을 막기 위한 건 사업주의 수단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문화체육과장 이형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397쪽입니다.
고구려 천문과학관 위탁운영비 삭감내역입니다.
고구려천문과학관은 천문우주기획과 협약을 하여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운영수지 분석을 살펴보면 협약에 의해서 입장수입도 천문우주기획이 수입을 잡고 그래서 연간 한 1억 6000만 원정도 소요되는 데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서 각종 행사시 체험코너 참여 수입이라든가 강의, 기념품 판매 등 자체수입사업도 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운영현황을 보면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서 매년 관리인원을 줄여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타시군 천문과학관과 비교해서도 운영비 지원이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탁운영비를 증액하는 것은 지금까지 입장수입을 수탁기관에 수입으로 하였던 것을 관련조례 규정에 따라서 충주시 일반회계 수입으로 전환하고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금년에 1억을 지원하다가 내년에 1억 5000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입장수입 4000만 원 정도는 시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실질로 증액되는 건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고 이건 정상운영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인 만큼 꼭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고구려 역사문화탐방입니다.
고구려 역사문화탐방은 충주문화원에서 보조사업으로 매년 5월과 10월 두 차례 실시하고 있고 소요경비에 50%를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상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중등학교 국사교사를 대상으로 했고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급 사회단체장으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상자가 특정계층에 한정되었다는 일부 시민여론 지적에 따라서 금년에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선착순에 의해서 선발 실시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시의회에서도 참여를 하고 또 우리 시 문화해설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유산해설사 위주로 선정토록 개선을 하겠으니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목행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입니다.
목행지구 파크골프장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강살리기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사업입니다.
그간 경위는 금년 2월에 충주시 파크골크협의회 요청에 의해서 대전국토관리청에서 건의를 하였고 또 6월에는 목행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영장과 보트 접안시설, 지하통로 등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이 또한 재난관리과에서 대전청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전청에서는 이 지역이 장마가 지면 물이 잠기는 지역이고 이런 현장여건이라든가 또 주변 환경여건을 감안해서 수영장이라든가 보트 접안시설, 지하통로 등은 설치가 불가하다고 하고 파크골프장 조성부지 및 잔디설치를 반영하게 돼서 금년 11월에 부지조성 및 잔디식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부대되는 시설은 지자체에서 설치하라는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이건 홀컵이라든가 의자, 휀스 등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니만큼 꼭 반영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수정 121페이지 전국단위 체육행사 풀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서 유치비를 지원하지 않고서 규모가 큰 전국단위행사를 유치하거나 또 적은 유치비로도 지역경제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행사,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개최하기로 계획된 행사들 중에서 사정에 의해서 포기되는 행사를 최소의 비용으로 유치하기 위한 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교직원 베드민턴 대회는 대구에서 1억을 지원해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경기장 여건이나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개최지를 선정하는 데 우리 시에서 교직원협회에 한 1000만 원 정도만 지원하게 되면 유치할 수 있는 행사이고 금년에 충북도청에서 배구대회가 끝난 다음에 관계자 협의가 다 이뤄진 사항입니다.
또 전국농구대회같은 경우는 국민생활체육기금에서 4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개최하는 데 우리 시에서 농구협회에 소규모 예산만 지원되면 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내년도 전국규모 행사가 금년 이상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그 어느 사업보다도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경제효과가 크고 또 전국체전 유치에 따른 실사가 내년 1월에 예정된 만큼 우리 시가 스포츠마케팅을 확대해서 체육이 살아있는 도시라는 인식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꼭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고려천문과학관 위탁운영하는 건 정산서를 한 번 받아 보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받았습니다.
○ 윤범로 위원
수지내용이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 윤범로 위원
적자가 난다는 이유가 뭐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입장객이 많지 않구요, 또 거기에 운영을 할려면 최소한의 관리인원이 있어야 되는 데 그런 인건비 이런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적자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입장료가 얼마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3900,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윤범로 위원
아니, 1인이 얼마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3000원입니다.
○ 윤범로 위원
이건 우리 충주시가 전반적으로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손익을 안 남겨요, 지금 관련된 조례에 보면 결산에 어떤 보고 내역이라든지 감사 이런 걸 하도록 돼 있어요, 지도를 하도록 돼 있는 데 그렇게 해가지고 적자가 나면 그 사업주를, 위탁자를 바꿔야 되는 데 안 바꾼단 말이에요, 계속 온다구.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위탁주는 게 상당히 많은 데 그 중에서 수안보에 하이스파만 지금 흑자를 내고 있어요, 그 흑자도 다 인건비 제하고 하면 한 700만 원 나는 걸로 돼 있는 데 나머지는 다 적자에요.
그 사람들이 적극적인 마케팅같은 걸 안 해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관광객이나 이런 걸 유치할 생각을 해야 되는 데 전혀 안 하는 거에요, 왜? 보조금에 의지하니까.
당신 보조금 1억만 딱 주고 살던 죽던 모르겠다, 가만 놔두면 저 사람 문 닫을 거에요.
자기네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학교를 쫓아다닌다든지 어디 단체를 쫓아다니던지 해가지고 충주에 오면 의례히 과학관을 한 번 들려서 가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 데 그런 자체를 그 사람들이 게을리 한다구, 그렇기 때문에 흑자를 안 내는 거에요.
왜? 적자가 나도 시가 보전해 주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간다구, 지금 그거 한 두군데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노인병원같은 데도 세상 없어도 안해요.
에이피씨, 생태공원 이런데 전부 다 보조금 주니까 안 하는 거에요.
이걸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돼, 당신 이번 계약기간 내에 적자 나면 바꾼다, 다른 사람을 교체하겠다, 작년에는 1억 가지고 버텼는 데 이번에는 한 1억 5000만 원을 더 편성을 했더라구.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그런데 5000만 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장수입도 수탁기관의 수입을 했었는 데 그걸 우리 조례에 보면 관람 입장료는 충주시 일반회계 수입으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입장료는 시 수입으로 하는 걸로 해서 그만큼을 더 보전해 주는 겁니다.
한 1억 5000이 됐다 하더라도 입장수입은 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종전과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 윤범로 위원
과에서 결산해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 윤범로 위원
과에서 결산해가지고 수입 잡으면 경리계 넘겨줘요, 회계과에?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지금까지는 협약에 의해가지고 수탁기관에서 입장료를 자기 수입으로 잡아서 통장을 따로 해서 입장수입 통장 따로 또 다른 보조금이라든가.
○ 윤범로 위원
그게 잘못된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수입이 잡이면 보조금을 주는 건 수입을 잡으면 과에서 정산해가지고 우리 충주시 총괄적으로 수입에 들어가야지, 그걸 안 하더라구, 지난 6월에 결산감사를 해 보니까 위탁경영하는 수입 중에서 하나도 안 돼, 하나도 수입이 안 잡히더라구, 내가 깜짝 놀랐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그래서 협약에 의해서 금년까지 그렇게 됐는 데요.
○ 윤범로 위원
그 돈이 어디 옆으로 새는 건지.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입장수입을 시 수입으로 잡고.
○ 윤범로 위원
그건 지도감독을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고구려역사문화탐방하는 건 지금 자료에도 봐봐요, 2008년도만 국사교사들만 데려가고 나머지는 일반 시민들의 관광성으로 갔다 오는 거에요.
이게 해설사나 5대 의회때도 의원님들 여기 참석 2명씩 편성해서 가게 해 달라고 할 때도 지금 6년째 의원생활하면서 나는 여기 구경도 못해 봤어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원 자체가 배제가 되는 거에요.
고구려 우리 해설사도 가 보질 않은 거에요, 누가 편성을 해가지고 가는지 몰라도 자기 친한 친구들만 데리고 가는 거에요?
이건 하지 말아요, 앞으로.
안 가도 돼요, 일반 시민들 여기 100명이 넘게 갔다 왔으면 됐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내년에는 문화유산해설사들도.
○ 윤범로 위원
전부 다 선심성으로 가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내년에는 문화유산해설사들도 참여를 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윤범로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 데 저도 고구려천문과학관에 대한 동일한 의견이구요, 역사문화탐방이 처음에 5대 때 만들었던 취지가 참 좋았는 데 시민들이 오히려 불만이 많은 게 인터넷으로 선착순 모집을 한다고 해서 가 보면 이미 다 됐다고 하고, 이게 정말 무슨 시 예산을 가지고 개인의 선심, 이렇게 변모를 해 버려가지고 이게 안 하니만 못하게 돼 버렸기 때문에 이건 어떤 개선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하여 튼 당초 목적의 취지를 살려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송석호 위원입니다.
4쪽에 목행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크골프장이 충주시내에 여러 군데 있는 데 지금 몇 군데 설치돼 있는지 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파크골프장은 지금 용관동에 장애인파크골프장이 있구요, 그거 말고는 파크골프장은 없습니다.
○ 송석호 위원
법원 앞에 있는 골프장은.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법원 앞에 있는 건 그냥 운동장으로 조성이 돼 있구요, 노인분들이 그라운드 골프라든가 이런 걸 요구를 하는 데 그게 또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자기들 운동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마땅히 어디 가서 운동할 시설이 없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리고 달천강 하수처리장 옆에 있는 파프골프장은 무슨 골프장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그건 그라운드 골프장인데요.
○ 송석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이렇게 많은 골프장들이 충주시내에 충분히 있는 데 모 골프연습장 가 보면 사람 2-3명이 할까 말까 하고 충분히 사용할 공간이 많은 데 그리고 또 하나는 목행동 주민자치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 보셨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이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행동 주민자치회도 6월에 재난관리과에 수영장이라든가 보트 접안시설, 지하통로 이런 걸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돼 있었구요, 또 재난관리과에서도 그런 의견을 받아서 대전청에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게 현장 여건이 장마가 지면 수몰이 되고 또 거기에 진흙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문제 이런 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고맙구요, 본 위원 생각에 지금 노인들이 골프장이나 그라운드골프장이나 할 자리가 사실은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주민들이 후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데요, 제가 볼 때는 공공시설은 어떤 특정지역에 주민들만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구요, 그런 논리라면 수안보에 생활체육시설같은 경우도 수안보에 있는 주민들만 써야 된다는 논리인데 평상시 노인분들의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 제공을 해 주고 또 필요해서 목행주민들이 또 그 공간을 쓸 수 있다면 서로 협의해서 써도 무관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반박하고 싶은 데요, 목행동 주민들은 대다수가 반대를 한다는 데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하여 튼 목행동 주민들은 어디 행사를 할려고 해도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공간을 썼으면 해서 반대를 하시는 가본데요, 거기에서 행사를 할 그런 계획이 있다면 충분히 협회하고 상의를 하신다면 행사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여론조사 또는 민원을 들어본 결과 대다수가 반대를 한다는 저한테 의사를 표명했는 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목행동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확실하게 진실을 얘기해 주셔야지 이렇게.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제가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파크골프장이 목행동에 세워지면 목행동 주민들이 원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그건 협회하고, 그걸 매일 목행동 주민들이 행사를 한다고는 못 보구요, 행사가 있으면 협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한다면 그런 행사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송석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역구 의원님하고 같이 한 번 상의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전청에서 부지조성만 돼 있는 상태고 저희가 예산을 올리면서 또 의원님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 송석호 위원
잘 들었구요, 앞으로 지역구 의원님도 한 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의견청취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관광과장 조왕주입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은 이사장과 전무이사 각 1명과 재단사무국 3명, 충주환경체육센타 14명, 공예전시관 3명, 세계조성조직위 1명 등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충주환경체육센타와 공예전시관, 세계조직위 사무처 운영 지원과 중앙탑 토요이벤트 운영, 블러그 기자단 팸투어, 관광기념품 공모전, 관광안내소 운영, 충주관광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운영예산으로는 2011년도에 1억 328만 4000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편성기준의 보조금관리 강화에 따라서 충주시 보조금 총액한도액 저감을 위해 출연금으로 변경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충주시 재단운영조례 출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타지역 재단운영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의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447쪽 관광안내소 운영 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는 방문객의 편의공간과 홍보컨텐츠를 전시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관광객이 필요로 하는 각종 관광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충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운영비 예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충주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관광안내소에는 관광안내원이 2년 이상 연속 근무할 경우에 기간제법 제4조 저촉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운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간제보수가 아닌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반영해 주셔서 충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인건비성 문제를 가지고 출연금에 포함을 시켜서 급여를 주는 제도는 어디서 나오는 거에요?
○ 관광과장 조왕주
저희가 중원문화관광재단 지원조례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에요, 보조금을 가지고 출연금가지고 인건비를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 관광과장 조왕주
전자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보조금 실링이 오버되고 보조금을 달라는 단체는 많기 때문에.
○ 윤범로 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왜 못 세워요?
○ 관광과장 조왕주
저희가 보조금 실링이 오버가 돼서 출연금으로 목을 바꾼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원을 쓰지 말아야지, 인원을 써 놓고는 급여를 안 준다, 급여를 줘야 되겠으니까 편법으로 준다, 행정 그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에요, 행정을?
경상적경비가지고 급여를 준다구요?
○ 관광과장 조왕주
대부분 사회단체 지급되는 보조금이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거기에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걸 관리감독을 못 하는 거에요, 그건.
엄연히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의원이 경상보조를 가지고 뭘 할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집행부는 되고 그런게 어디 있어요?
사람을 채용을 했으면 당연히 실링제 아니라 실링제 할아버지가 있어도 거기에 인건비 세워 줘야지, 인건비 가지고 실링제 있어요?
인건비가 실링제 있느냐구요 과장님, 대답해 봐요?
○ 관광과장 조왕주
그건 없습니다만,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재단의 출연 또는 보조금으로.
○ 윤범로 위원
글쎄, 출연은 어디까지는 기금적 성격을 띄야지, 보조금가지고 줘야지, 줄려면.
과장님이 부기를 잘 못 달아 놓고서 자꾸 얘기하면 뭘 해요.
○ 관광과장 조왕주
타 지역 재단출연금 규모 및 사업비 내역비교를 자료로 위원님들께 배부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 윤범로 위원
과장님, 남이 잘못한 거 가지고 따라 가는 거에요?
다른 단체가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지, 잘못된 걸 바로 잡을 생각을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행정하는 거에요?
추경때 다시 부기 바꿔가지고 와요, 안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의원이 뻔히 잘못된 것을 알고 그냥 준다, 나보고 직무유기하라는 얘기에요?
왜 자기가 자꾸 합리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얘기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총무위원회 소관이 다 끝났습니다.
산건위원회 소관은 중식 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이우영
경제과장 이우영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2년 당초예산 184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학연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학연관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주가 되가지고 산학연관 및 기업 지원기관과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서 지역혁신역량 결집 및 지역산업경쟁력 증대에 목표가 있고 지역특화산업의 자원의 부가가치 브랜드화 및 산업화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대학교 외 5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 건국대학교 2개 사업에 6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역혁신센타 운영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식혁신센타에서 05년 3월부터 15년까지 10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3억 4100만 원 중에서 충주시 부담이 5억이 되겠습니다.
연간 5000만 원이 지원돼서 장비지원과 특허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생활과학교실 운영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04년부터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과학교실 운영사업으로서 1억 2000이 들어가는 데 우리 시비는 4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공학교육혁신센타 구축사업은 07년부터 5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매년 15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충주시에서 5000만 원해서 1년에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파스너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300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비는 2억 4000정도 연간 지원은 8000입니다.
이건 20개 업체에 기계부품소재산업에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타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서 2011년부터 계속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창업보육지원 예산에 우리 시비가 3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9명이 창업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건국대에서 지원되는 2개 사업에 6000만 원은 지역혁신센타 운영사업으로서 바이오식 의약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경부에서 오는 사업으로서 2003년부터 13년까지 10년간 사업으로서 총 155억 5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충주시에서는 3억 5000만 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연간 5000만 원씩 지원돼서 제품개발 및 장비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보육센타 지원사업은 건국대학교 자체사업으로서 내년부터 7월 1일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지원은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보조자료를 나눠드렸는 데 사업성과에 대한 사업설명자료는 자료를 좀 참고해 보시구요, 산학연관 지원사업이 충주의 백년대계의 초석이 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이 산학연구는 지금 몇 가지가 있는 데 보니까 계속적인 사업이 있는 데 그 중에서 파스너사업이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시행하는 거에요?
○ 경제과장 이우영
예.
○ 윤범로 위원
그래 1단계에서 어떤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경제과장 이우영
1단계에서 보시면 9페이지에 지식경제부에서 온 건데 기계부품소재 관련업체 20개 업체에 대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충주시에서 현물출자는 산업공단관리사무소로 임대해 줬고 60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성과는 기업지원 마케팅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70명 정도 됐구요, 기업 매출액 증대가 1090억, 마케팅 실적은 15건, 또한 파스너 사업군 총 매출증대가 3년간 4000억 정도 됐습니다.
해외마케팅 활성화에 따른 수출증대가 2240억, 제품개발 마케팅 지원을 위한 협력기업 매출증대가 3년동안 850억 정도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 작년도에는 장관표창까지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거 마케팅 부분에서는 제품개발해가지고 데이터가 나와있는 게 있어야 되는 데?
○ 경제과장 이우영
그거에 대한 실적을 뽑아 놓은 겁니다.
○ 윤범로 위원
보고서 형태로 돼있는 건 없어요?
○ 경제과장 이우영
보고서 책자는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 걸 위원님한테 나눠드리고 그런 실적이 있어야 되는 데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소명이 부족한 것 같은 데 그런 걸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런 자료를 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도록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이게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게 전에 5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해 내려오는 건데 지금 파스너는 국비도 포함이 돼 있네요?
○ 경제과장 이우영
국비가 8억이고 시비가 10%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리고 이 외에도 몇 가지 있는 거 중에서 실적을 책으로 보고서 나타난게 있잖아요?
○ 경제과장 이우영
예, 사업별로 돼 있는 데 위원님들께서 한 번 현지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 데 위원님들 한 번 시간을 내 주시면 대학교 가서.
○ 윤범로 위원
아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할 수 없고 할려면 산업건설 쪽에서 했어야지, 그래야지 위원님들한테 이해에 도움을 주는거지 여기서 우리가 현장을 가서 듣고 뭐 할 시간적 여유는 없는 건데 사전에 준비가 좀 미흡한 것 같네요.
○ 경제과장 이우영
죄송합니다.
내년 초에는 한 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송석호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창업보육센타 지원이 충주대학교 30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건국대학에도 창업보육센타 지원산업이 똑같이 있는 데 거기는 1000만 원이 보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중복적으로 나눠준 이유가 무엇이며 왜 한 군데는 3000만 원, 한 군데 1000만 원 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경제과장 이우영
충주대학교는 자체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충주대학교만 갖고는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이 모자라는 것 같아서 건국대학교에서도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을 내년부터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이런 창업보육센타가 더 있어도 좋다고 보고 지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것은 공감하지만 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 경제과장 이우영
충주는 1년 계속사업에 지원되는 거구요, 건국대학은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됐습니다.
○ 송석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과학교실 운영, 초등학생 과학교실 운영을 하신다고 해갖고 거금을 들였는 데 효과가 있습니까?
○ 경제과장 이우영
그게 7개 동에 10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게 열린과학교실 운영이나 창의과학교실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서 전국녹색생활과학교실 경연대회에서 우리 충주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업이고 꼭 하셔야 될 사업이 있었으면 그거에 대한 효과라든지 아니면 산건위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하신다든지 존경하는 우리 윤범로 위원님 말씀따라 미리 자료를 주던지 해야지 아무것도 안 주시고 올려 놨다가 삭감한 다음에 부랴부랴 준비하고, 모르겠습니다, 하여 튼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 경제과장 이우영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기업지원과장 한대수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삭감된 내역이 당초예산안 201쪽에 기업인의 날 행사 보조금 1400만 원 중 9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76쪽 기업인의 민간인보상금과 공무원보상금이 삭감된 내역입니다.
보충 설명자료를 작성해서 배부를 해 드렸는 데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배부해 드려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배부해 드린 내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안에 있는 기업인의 날 행사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은 1400만 원을 지원했던 걸로 올 해 까지 5회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우리 충주시에 와 있는 어떤 기업체에 유망중소기업을 5개 업체, 또 우수기업인을 5명 또 모범상공인과 모범관리자 등을 표창해서 기업인들을 예우를 해 주고 또 이 날은 매년 10월 셋째 주 금요일의 기업인의 날로 정해서 기업인들의 어떤 사기를 진작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의 1400만 원 보조금과 상공회의소에서의 500만 원 자체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우리 충주시내에 유망중소기업이라든가 우수기업인, 또 모범상공인이라든가 관리자들이 우리 기업을 위해서 좀 더 애쓸 수 있도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특별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당초 수정예산안에 삭감된 기업유치에 관한 민간인 및 공무원 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600만 원,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만 원이 계상돼 있던 것을 수정예산안이 이 금액을 가지고는 안 되겠어서 민간인에게는 44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 공무원에게는 800만 원이 증된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세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액수가 너무 작아서 이걸 가지고 포상금을 준다는 것을 민간인한테 얘기하기가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우리 전체에 있는 것이 600만 원인데 600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업체를 유치해 오면 얼마를 주겠다고 얘기하기가 실질적으로 기업체를 유치해 오는 부분은 민간인이 데리고 오던 공무원이 데리고 오던 최소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데 이에 따른 보상금과 자기가 그래도 일부는 수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한 민간인이나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비가 들어가고 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호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호담 위원
그러면 금년까지는 포상금을 어떻게, 한 건당 얼마에요, 1인당 얼마에요, 어떻게 지불하셨죠?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이것이 조례에는 100억까지는 유치금액에 0.1% 이래가지고.
○ 류호담 위원
0.2%면 얼마에요, 200만 원?.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100억까지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600만 원 뿐이 없어서요?
○ 류호담 위원
0.1%, 그런데 예산이 없는 데 1000만 원은 뭘로 줘요?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그러니까 600만 원 예산이 있어서 누가 기업체를 데리고 와도 얘기를 못 했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러면 전혀 안 줬나요?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지급을 못했습니다.
○ 류호담 위원
600만 원 뭐 했어요?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불용처분 했습니다.
○ 류호담 위원
아예, 주지 않았다?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그러니까 얘기를 못 꺼냈습니다.
충주시가 이렇게 있는 데 민간인이 기업체를 데리고 오면 포상금을 주는 조례가 있는 데 주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체가 오면.
○ 류호담 위원
준다고 해 놓고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아예 말을 못 꺼냈습니다.
제가 1년간 기업지원과에 있으면서 아예 말을 못 꺼냈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 말이 되는 거에요.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그런데 금액 자체가 최소한 한 5000만 원은 있어야 그래도 기업체가 오면.
○ 류호담 위원
그리고 유공공무원은 어떻게 했어요?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유공공무원은 기업지원과에 기업과 관련된 공무원 외에 주게 돼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 외에 얼마를 줬어요?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유공공무원도 200만 원 이었는 데 지급을 안 했습니다.
○ 류호담 위원
지급을 안 했다, 돈이 없어서?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예.
○ 류호담 위원
그러면 두 가지 다 마찬가지네요?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예.
○ 류호담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틀려서 세부사항을 보고 받지 못했는 데 충주시 기업인의 날 행사지원이 올 해같은 경우에 여성문화회관에서 한 그 행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그렇습니다.
○ 강명권 위원
거기에는 지금 도비, 시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소명이 미진해서 그런지 삭감내용으로 올라왔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 강명권 위원
지금 어쨌든 예산이 자부담 들이고 보조금 받아가지고 1900만 원인데 기업인들한테 보조해 주는 게 이거 말고 다른 행사비 명목이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보조 1000만 원이 있습니다.
○ 강명권 위원
두가지, 어쨌든 내년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에프티에이 대비해서 중소기업인들 사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의 탄력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문제는 좀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지역개발과장 김태섭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연구개발비로 관내 5개 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변경용역비 7억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일원 등 종전 국토이용계획관리법상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제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경과조치된 4개 지구 및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1개 지구에 대하여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변경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의 개요는 노은면 연하리 연하지구, 수안보면 수회리에 수회지구, 금가면에 도촌지구, 가금면 탑평리에 탑평지구, 앙성면 능암리 온천지구 옆 능암지구 5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용역은 면적이 약 138만 6360제곱미터구요, 사업기간은 내년 1년이 되겠습니다.
탑평지구는 종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이 수립된 지구로 지역주민이 인접한 관광지와 더불이 발전이 필요한 인근지역을 도시계획지구 확대를 요청하는 지구로 개발이 가능한 대상지에 대하여 기존구역의 확장을 통해 토지이용객 및 기반시설 계획 등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연하지구 외 2개 지구, 수회지구와 도촌지구는 종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의한 주거용지내 제한적 건축물 허용용도 계획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지구단위 변경을 통한 지구내 불합리한 토지이용객 및 기반시설계획 등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반면 능암지구는 국토계획법상 자연취락지구이나 온천지구와 인접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밀집 취락으로 신규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계획에 대한 계획적 정비가 검토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구단위계획 추가 신설 및 변경은 용역비 및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여건변화에 따른 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민원사항이 해결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또한 용역비 산정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거 지형측량, 사전환경성검토, 분야별 분석과 행정절차이행 등 도시관리계획의 제반사항을 수립 및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이 될 수 있도록 2012년 당초예산에 7억원을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2년도 일반및세출예산 삭감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를 제출 안 했어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기획감사과로 다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하는 데 용역은 지금 5군데라고 말씀을 하셨는 데 단위별로 면적이 다 다른가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네, 지금 면적은 단위별로 다릅니다.
○ 윤범로 위원
그 면적단위당 용역비가 보통 산출이 될 수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래서 저희들이 산정을 할 때 개별로 산정을 해 보고 일괄로 집행하는 걸로 해가지고 개별로 해서 면적을 해 보니까 한 9억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개별로 할 게 아니라 한 꺼번에 일괄로 처리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7억으로, 135만 면적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이걸 풀 개념으로 묶어 놔서 그런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 거에요, 5군데 걸 몇 헥타에 용역비가 얼마, 이렇게 죽 나와 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지금 이걸 보면 1건이고 2건이고 만들어 놓고 그냥 7억, 이렇게 하니까 얘기가 이렇게 된 것 같은 데 지금 저희 지역구를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금가같은 경우에는 벌써 변경을 했어야 되는 거에요, 지금 사업이 안 되가지고 제2종에 묶여가지고 저온저장고를 하나 못 짓겠어요.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도 강조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7억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더니 2억은 삭감을 하셨는 데 이거 세부적인 걸 자료를 줬으면 좋겠네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바로 드리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송석호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감액한 것은 업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충주시 예산 중에서 용역비가 너무나 많이 지출이 된다는 것을 전체 위원들이 지금 다 깨닫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용역이 있어서 하셨겠지만 이 용역비 자체가 모 신문상에 보면 누구 돈인지 모를 정도로 용역비가 계산돼서 나간다는 얘기도 있듯이 이건 진짜 누가 얼마를 뭐에 근거해서 용역비 산출금액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뜻이구요.
또 하나는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돼서 아까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지 어느 곳에 급하게 해야 될 것은 좋습니다.
그 금액갖고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세요, 그렇게는 안 될 까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줄여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용역은 다른 학술용역이 아니고 저희 도시관리계획을, 그러니까 사유토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긍긍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냐 이런 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의 대가는 엔지니어링 기준대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대가기준에 의해서 용역비 산출을 한 거고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개별로 용역을 발주할 때는 비용이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걸 한 꺼번에 일괄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 지구를 한 꺼번에 하면서 예산도 절감할 겸, 시간도 절약할 겸 이렇게 이번에 집행하게 된 겁니다.
그런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절대 이 부분은 그렇게 용역비를 남발한다든가 쓸데없이 쓴다든가 이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사유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적으로 이용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셔서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먼저 번에 산건위에서 보건소에서 용역비를 줘서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한 2500부터 한 3500사이의 용역비가 들어 간 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산건위에서 공고를 했더니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보고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봤는 데 용역 준 거보다 더 잘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번에 있던 우건도 시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용역비 줄인 그런 팀은 인센티브를 줘서 돈 1000만 원이라도 줘가지고 전력 차원에서 했으면 좋은 데 사실 지역개발과장님 충주시 전체 용역 예산이 얼마나 나가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 송석호 위원
지역개발과만 7억이니 이렇게 나갈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산건위에서 그것을 못하게 하자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용역비를 아껴서 좋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이런 자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삭감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490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쌀 전업농 행사지원에 민간행사보조 중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가지원 8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 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보충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쌀전업농 전국대회는 내년도 8월 중에 할 계획으로 내년이 네 번째가 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우리 칠금동에 있는 세계무술공원으로 현재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은 한국쌀전업농 중앙연합회에서 하게 돼 있구요, 참가인원이 2만 명인데 3회 째는 3만 명으로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가 한 5억 7000만 원 정도 계상이 돼 있는 데 저희 시비가 원래에는 1억이고 도비가 1억 5000, 나머지는 중앙회나 도 연합회, 중앙 농수산식품부에도 일정한 부분을 부담하기는 할 건데 이건 예산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기금에서 부담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구요, 그래서 주요 행사내용을 보면 2박 3일동안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한마당행사, 학술마당, 부대행사 등 해서 2박 3일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보면 저희 무술공원에 현재 어느정도 기반조성이 돼 있지만 별도로 야영시설같은 걸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텐트를 친다든지 중앙무대를 설치한다든지 부대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하고 그에 따른 상하수도 설치를 다시 해야 되고 또 화장실도 추가 설치한다든지 또 체험장, 전시실 이런 시설이 추가로 더 설치돼야 되고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로 돼야 됩니다.
또 저희 자체 충주시 전국대회 참가비는 이번에 예산을 계상 못했는 데 1회 추경에 조금 더 확보가 돼야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금년도 도대회를 단양에서 했는 데 여기는 900만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는 격년제로 2년 마다 한 번씩 되고 그래서 저희가 네 번째로 충북에서 처음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한국여성농업인대회를 수안보에서 개최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하셨지만 지난 9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동안 1만 여 명이 모여서 행사를 치룬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시비를 5000만 원 정도 지원된 바 있는 데 저희가 내년도에 해야 되는 제4회 한국쌀전업농 전국대회는 1박 2일이 아니고 2박 3일이 되고 인원도 그 때보다 한 2-3배정도 많은 한 3만 명정도가 되는 행사이니만큼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셔서 내년도 제4회 쌀전업농 행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쌀전업농 전국대회에 자료에 의하면 5억 7000만 원인데 지금 5억 7000만 원 보상을 어떻게 하는 거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5억 7000만 원이 현재는 도비가 1억 5000이구요, 현재 시비는 그 사람들 예산 추정한 게 시비가 1억으로 돼 있고 나머지가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고 농수산식품부에서 일정한 부분을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사회 기금인가 거기에서 일정한 부분을 부담할 것 같은 데 아직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 윤범로 위원
지금 그러면 8000만 원인가 올라온 것을 가지고 5억짜리를 얘기하면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 거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전체가 5억 7000만 원 들어가는 데 저희가 일정부분만 부담하는 거죠, 유치하는 기관에서.
○ 윤범로 위원
그럴려면 도비가 서든지 뭐가 섰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도비는 1억 5000이 계상돼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여기는 편성을 안 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그건 별도로 한 겁니다.
도에서 별도예산으로, 저희 시에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구요.
○ 윤범로 위원
도에서도 도비 1억 5000이 서고 그에 따라서 하는 데 여기는 내시가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쌀전업농에 그냥 주겠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그렇죠, 행사지원금으로.
○ 윤범로 위원
직접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예.
○ 윤범로 위원
그렇게 산업건설위에서 설명을 하셨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예, 했습니다.
2박 3일 하는 걸로 했는 데 아마 여성농업인도 5000만 원을 줬으니까 같이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거 요즘 에프티에이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것도 많이 벌어지고 그렇게 하는 건 좋은 데 한 쪽으로 소행이 좀 괘씸한 사람들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기 분수대 앞에 쌀 갔다 놓고 쌓아 놓은 게 언제에요, 치우라고 해도 치우지도 않고 무슨 돈을 달라고 그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거기는 농민회고 여기는 쌀전업농.
○ 윤범로 위원
어쨌든 간에 다 농업분야 아니에요.
농민이 뭘 하자는 데는 좋은 얘기인데 이런건 여기 우리 예산서에는 그냥 8000만 원만 서 있고 여기에서는 도비가 따라 가고 중앙, 도 연합회가 있고 이렇게 보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좀 통제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국대회가 전체 5억 7000중에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예산을 반영했는 데 지금 보니까 삭감이 한 3000만 원이 돼서 5000만 원이 된 이유가 기존에 여성농업인단체가 행사를 한 5000만 원으로 했으니까 여기에 형평을 맞출려고 한 3000이 깎여서 산건위를 통과한 것 같은 데 맞는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세부적인 건 모르지만 거기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 강명권 위원
과장님 개인 생각에 삭감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금년에 전국대회를 저희 지역에서 했고 또 내년에도 하기 때문에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 강명권 위원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되면 8월 중에 2박 3일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효과는 지금 전국 체육대회나 이런 거 한 번 유치하면 1박 2일해도 한 2억씩 지원해 갖고 명수도 한 여기 한 3만 명이라고 하는 데 더군다나 우리 충주시에서는 이런 농업전국대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른 행사가 있었나요, 이런?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금년도에 여성농업인대회를 했구요, 쌀 전업농대회는.
○ 강명권 위원
행사기간은 얼마나 됐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그건 1박 2일이었습니다.
○ 강명권 위원
수안보인가 어디서 한 거 아닌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예, 수안보에서 했습니다.
○ 강명권 위원
그러면 여기는 시작이 되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2박 3일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디서 다 기획을 합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쌀전업농 중앙연합회에서 하는 데 그 내용을 보면 1일차에 각 도별 고품질쌀시식회라든지 전국대회 공식행사를 하고 저녁에는 쌀전업농의 밤 공연이라든지 영화상영, 또 2일차에는 전시시설 참관이라든지 장기자랑, 체육대회, 문화공연, 캠페인 아침밥먹기운동 여러 가지 행사가 2박 3일동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 강명권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예상 참가인원이 된다고 그러면 숙박도 여기서 전부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네, 숙박도 여관이나 이런데서 하시는 분도 있고 일부는 야영도 하고 이렇습니다.
○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보건위생과장 박상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향토음식발굴육성 지원예산이 산건위에서 전액 삭감된 내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발굴과 육성은 우리 고장에 특색있는 음식을 관광자원화하여 충주의 대표음식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향토음식 취급업소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토음식경연대회 전시회 등은 업소간 선의의 경쟁유도와 위생수준 향상, 음식품격향상을 도모하는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경연대회에서 입상된 업소를 위주로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매년 개최되는 충청북도 경연대회도 입상된 업소가 출품되고 있습니다.
수안보꿩요리 품평회는 온천의 고장인 수안보 지역의 꿩요리 홍보와 관광 활성화 기여, 전국 유일의 꿩요리로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더욱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행사입니다.
향토음식점 지정 경연대회, 꿩요리 품평회 등 향토음식발굴 육성을 위해서 민간전문가 등으로 향토음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향토음식점 지정과 민간행사지원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므로 참석위원에 대한 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에 특색음식을 발굴 육성하는 관련 예산은 성립되어야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다고 사료됨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향토음식발굴육성지원 예산성립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산건위 삭감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위생과하고 기술연수과하고 이중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 같은 데 두 과에서 합의를 하셨나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지금 의견은 22일에 그 때 저희들 의견을 같이 서로의 소견을 말씀하기로 했었습니다.
○ 윤범로 위원
22일에요, 그러면 다 감했다가 추경에 다시 해요.
그 결과에 따라서, 22일에 하는 걸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얘기 안 되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먼저번에 산간위원회에서 그렇게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그렇게 나눴는 데요.
○ 윤범로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5대 때부터 아주 달달 복았던거 아니에요, 통합하라고.
연구개발하는 데가 어디고 위생의 규제를 하는 데가 어디고 이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에요.
그걸 단일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중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 데 자꾸 이원화 한다구요.
본 위원 생각은 다 삭감했다가 서로 합의한대로 나중에 와서 했으면 좋겠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같은 내용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내역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중 전국단위체육대회 홍보비 1건 2000만 원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정상모
예.
○ 위원장 이재문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정상모
사실은 좀 많지만, 예.
○ 위원장 이재문
이상으로 소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천윤옥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천윤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천윤옥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각종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무과 소관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등 13건 11억 722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전국단위 체육대회 홍보비 등 1건 2000만 원을 증액키로 하였으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추경수정예산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송석호이재문서성식양승모이종구 |
| 정태갑천윤옥허영옥홍진옥 |
| ○ 출석공무원;13인 | |
| 기획행정국장 | 정 상 모 |
| 총무과장 | 김 용 탁 |
| 정보통신과장 | 이 규 태 |
| 주민지원과장 | 윤 정 훈 |
| 사회복지과장 | 박 해 열 |
| 문화체육과장 | 이 형 구 |
| 관광과장 | 조 왕 주 |
| 경제과장 | 이 우 영 |
| 기업지원과장 | 한 대 수 |
| 지역개발과장 | 김 태 섭 |
| 친환경농산과장 | 박 광 용 |
| 보건위생과장 | 박 상 숙 |
| 건강증진과장 | 최 승 희 |
| 기술연수과장 | 조 용 민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이 재 문 |
| 부위원장 | 천 윤 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