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석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석호 의원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홍진옥 부의장님 그리고 저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랑하는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항상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집행부 가족 여러분!

또 오늘 저의 질문 답변을 해주실 부시장님 저는 가끔가다 시의원 된 이후에 부시장님과 같이 한 1년 반 이상 시정을 위해서 토론도 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같은 분이 저런 분이 많이 큰일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깨어있어요. 그리고 마인드가 열려있어서 모든 시정을, 민원을 항상 될 수 있는 쪽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항상 말씀하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우리 공무원들 전체도 저렇게 저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선 모든 일을 “예스” 시작하고부터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은 차후에 차근차근 설명하는 이러한 풍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조댐 쪽으로 많이 왕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몇 년 전부터 아까운 분수대가 한쪽에 버려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로 큰 돈을 들여서 한 저 분수대를 어찌 저렇게 아깝게 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저런 곳에 방치해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봐서 오늘은 중앙탑 분수대 방치에 대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가금면에 버려진 분수대를 보셨는지요. 또 언제부터 방치되었는지 아시는지요. 분수대 설치비가 얼마나 들었고 또 한 번인가 두 번 수리를 하고 이전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혹시 왜 이 분수대를 방치한 담당자 얘기를 들었고 그 분에 대한 얘기를 들은 다음에 무슨 조치를 취한 것이 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또 이 아까운 분수대를 거기다 그냥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본인 의견으로는 혹시 이 분수대를 충주시 호암지 호수에 1일 400에서 800명이 산책하고 운동하는 그 호수에 이동하여 충주시 사람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그쪽으로 옮길 생각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 부의장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최용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진옥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임시장 유고로 충주시장 직무대행 업무를 슬기롭게 직무를 완수하시고 제8대 충주시장에게 시장업무를 인수함으로 새로운 충주를 시작하게 한 집행부 공무원과 김재갑 부시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충주시장 유고기간 동안 김재갑 부시장님은 타고난 리더십과 소신있는 행정철학으로 시정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셨습니다.

특히 제13회 세계무술축제를 또 호수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룩하시고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함은 많은 동료의원과 참가 시민들에게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실 전임 우건도 시장의 낙마로 충주시 민심이 이반되고 시민들이 서로 불신과 갈등을 직무대행 하시면서 빠른 시일 안에 시 간부공무원과 김재갑 부시장님은 그동안의 행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종 축제를 통해서 화합을 이룩하신 업적은 앞으로 충주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부시장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충주시 교차로명 현황, 현재까지 이름 없는 교차로에 대해 충주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로는 첫째, 사업의 개요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추진실적, 세 번째 관련 위원회 기능은 어떻게 운영됐으며, 넷째 교차로 업무와 관련된 행안부의 동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향후 추진계획 순서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윤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윤옥 의원

천윤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진옥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각 집행부 공무원 늘 고생하십니다.

우리 충주시의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과 방향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최근 들어 귀농귀촌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08년까지 2,000가구이었으나 2009년에는 4,000가구 이상으로 증가되고 2010년에는 5,000가구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도 2010년에는 15가구였던 것이 금년 상반기에만 87가구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처럼 귀농귀촌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베이붐세대의 은퇴 농촌, 전원생활을 통한 다양한 삶의 가치추구 등이 주 요인으로 작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들어 우리 농촌은 고령화, 부녀화로 점차 침체되어 가고 있고 이로 인한 농촌에 감소된 노동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있으며, 귀농귀촌은 이러한 우리 농촌이 노동력 부족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고 미래농업농촌의 유지발전을 위한 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자원이 되리라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귀농하면 도심생활을 하다가 실직하거나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낙향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 젊고 고학력의 사전교육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이 영농에 뛰어든 창업형 귀농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경영마인드를 갖춘 엘리트 귀농인들이 피폐한 농촌에 새희망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귀농인을 적극 유치하고자 2007년 5월 전라남도 강진군을 시작으로 30여 곳에 귀농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난 제5대 의회 때 충주시 귀농인지원조례가 제정 시행되어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귀농인지원조례는 귀농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귀농인 유치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를 통해서 충주시 농업발전과 인구증대에도 일정부분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농귀촌 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충주시의 향후 귀농귀촌 정책을 어떻게 펼치실 것인지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의정 모니터를 위해 애쓰시고 방청오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송석호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홍진옥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분수대가 2005년도에 설치됐는데 앞으로 몇 년 얼마나 기간이 걸려서 루암리에 이전설치를 할는지는 모르는데 제 생각은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해 두면 나중에 쓸모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지금 하루라도 빨리 옮길 장소를 찾아서 빨리 이전을 하면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는 호암지 호수에 옮겨서 경비가 또 들고 이전비가 들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면 시의원들 다섯 명이 그쪽 지역에 있습니다. 시의원 사업비에서 일부씩 좀 내서라도 빨리 거대한 돈을 들인 것을 방치하지 마시고 그쪽으로 해보셨으면 어떨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송석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호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암지 공원에서 버버리맨 사고가 현재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보고된 것도 많지만 저희가 매일 호암지를 운동하고 돌기 때문에 주변사람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다보면 그러한 일들이 신고 안 된 일도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이 정자에 있으면서 옷을 다 벗고 잔다든지 그리고 밤이라든지 아침, 새벽에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사실 거기에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버버리맨들의 분류를 한번 나누게 된다면 자기과시형의 버버리맨들이 있고 두 번째는 변태적인 욕구불만형이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과시형은 여학교 담장에 올라가서 바바리를 젖힌다든지 아니면 학생들 앞에 좀 연약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형이고 두 번째 변태적 욕구불만형은 사람이 다니면서도 어둑어둑한 데 좀 으쓱한 데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호암지를 매일 운동하고 있는데 가로등이 사실 너무 부족해서 MBC 있는 쪽부터 시작해서 우측으로 돌다보면 한 100m 정도가 가로등이 없어서 거기에 그러한 변태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시민들을 괴롭힌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호암지 물에 빠지지 않게 안전대를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오래돼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훼손이 많이 돼서 만약에 깜짝 놀라서 피하다가 잘못하면 물속으로 빠질, 안전대가 없기 때문에 빠질 확률도 많다고 많은 민원을 저한테 말씀하셔서 오늘 혹시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송석호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홍진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최용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홍진옥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접하면서 충주시도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그 지번에 의해서 도로명하고 교차로명이 명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충주시도 새로운 도로명 주소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거의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충주시는 교차로 전체가 아까 보고자료에 의하면 134개소란 말이죠. 대로급이 16개이고 중로급이 118개입니다.

그런데 명칭이 부여된 것은 43개이고 명칭이 미부여 교차로가 91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부시장님! 화면 잘 안 보이시죠?

(“자료 화면”)

중심부 확대해서 보면 붉은선 부분은 거의가 도로명이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안 된 것이 91개소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충주시를 홍보하고 충주를 찾는 분들에게 충주시에서 행정서비스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충주여고 사거리라고 명명해야 되는데 그쪽에는 또 다른 명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한번 검토하시고 행안부 지침도 지침이지만 편의상 충주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실시할 수 있다고 아까 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도로명 관련된 것은 바로 자료를 받았는데 교차로 현황에 대한 부분을 좀 이름 명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질의 했을 때 충주시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관련 부서가 문화체육과에서 해요. 그다음에 충주시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차로 관련된 이 부부는 부서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명위원회 쪽으로 아마 가닥을 잡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충주시에서도 시민의 대민지원 일이라면 빨리 지명위원회를 소집하든 아니면 지역개발과에서 충주시 도로명위원회가 있는데 이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충주시도로명위원회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아마 민원인들도 뭘 하나 시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 이쪽 부서로 가십시오, 저쪽 부서로……, 한번에 원스톱으로 되는 업무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부에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서 시장님이 추구하는 열린 시장실에 맞춰 민원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시장님,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이 되는데 2년 연기된 것 알고 계시죠?

○ 최용수 의원

그래서 충주시도 지금 병행한다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에 맞춰서 2년 동안에 우리 충주시에서 미명명된 교차로에 대한 지명을 좀 빠른 시일내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최용수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집을 짓게 되고 아파트를 짓게 된다면 어쨌든 건축과에서 설계를 해갖고 올 것 아닙니까? 짓는 업자들에 의해서요. 회사에서.

그러면 시에서는 이것을 승인해 주고 허가해 주는 입장으로 볼 때는 반드시 이 도로하고의 상충된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임광사거리 같은 것도 임광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임광사거리 이렇게 명명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실무에 있는 분들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구전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든 이 시정질문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한번 각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정말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명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부의장 홍진옥

최용수 의원님, 질문 끝나신 거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근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배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도로명을 정하다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의견을 달리하는 사례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몇 건이나 되고 얼마나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또 현재 도로명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최근배 의원

3년이 경과, 그러면 지금 현재 돼 있는 그것에 대해서 3년이 경과 되어야만 바꿀 수 있다? 그 기준점은 2014년이 되겠네요, 그럼?

○ 최근배 의원

지금 현재 문화동에서는 문화동 일대 의료원에서 이마트 사거리까지의 또 사직산에서 구시청 이마트 앞까지의 일대가 사직대로로 돼 있어요, 사직대로. 사직로로 돼 있어서 사직산을 주로 생각해서 그렇게 변경했는데 거기에 16개 도로가 있습니다. 사직16길, 15길, 14길 뭐 1길, 2길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화동 주민들이 지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불합리하다. 문화동이라는 부분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명칭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제가 전에 알아봤을 때는 연말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앞으로 3년 이전에는 변경 가능이 불가능한가요?

○ 최근배 의원

개정이 공고가 됐나요?

저도 그럴 전망이라고 얘기를 듣고 실무자한테 듣고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자 이래가지고 지금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말까지 가능한 것으로 믿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홍진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천윤옥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홍진옥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윤옥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윤옥 의원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의 귀농귀촌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귀농귀촌 정책에 있어서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60세 이상은 그럼 2억이라는 보조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부시장님?

○ 천윤옥 의원

그리고 강원도 양양군이나 전라북도 진안군 등은 대도시를 찾아다니면서 귀농귀촌 정책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아주 신선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를 접한 바 있는데요. 우리 충주시에는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요?

○ 천윤옥 의원

그리고 우리 충주시는 서울 사과나들이하고 복숭아나들이 축제를 가는데요. 여기에다가 귀농인들을 같이 가서 홍보하면서 그런 사업 같은 것도 잘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요?

○ 천윤옥 의원

예, 부시장님 보충질문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홍진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용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부시장님, 귀농인 유치지원시책 추진 내용을 설명 들으면서 바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주시의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2억 한도내에서 하신다고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주택구입하는 데는 세대당 4,000만원, 시에서는 융자알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 최용수 의원

그러면 충주시가 그동안 귀농에 관련된 세대는 몇 세대, 지금 87세대가 돼 있는데 이 87세대에서 융자를 어떻게 알선해 줬는지, 그 실적은 어떤지, 그 기간은 어떻고 거기에 대한 이율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소상히 자료로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참고를 잘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사실 귀농을 하고 싶어도 자금적인 이런 측면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게 정부특수시책에 의해서 충주시도 거기에 프러포즈해서 되면 정부에서 나오는 돈 또 우리 시에서 해서 추진하는 이런 것도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글로만 또 전시행정쪽으로만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귀농해야 되겠다. 그래서 덤벼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 맞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주저 이런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 같은 경우도 전국하고 똑같지만 우리 충주시 입장에서도 알선을 한다고 하면 정말로 충주시 시금고에 관련된 거기에 맞춰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유기적으로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충주를 좋아서 오는 분들이 더 많이 오고 또 우리 충주시 도시에서 사신 분들도 여생을 나가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든 이런 부분들은 천윤옥 의원이 지금 이번만 질문하신 게 아니고 지난번 때도 질문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말씀이 있고 또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으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사실 이것을 잘 하시면 인구증가하는데 굉장한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시장님께서 실무자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하셨으며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홍진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01분 속개)

○ 부의장 홍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세요. 최근배 의원입니다.

저는 이 귀농귀촌의 문제가 전체적으로 충주시의 인구유입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귀농귀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구유입에 대한 정책 전반을 한번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0세 이상 귀농인의 지원이 안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죠?

○ 최근배 의원

그다음에 우리 시에 귀농인지원조례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알지만 귀농과 귀촌의 개념이 사실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 부분도 좀…….

○ 최근배 의원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인구유입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있는 조례가 귀농인지원조례입니다. 사실은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귀촌인구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통계를 봐도 2010년에는 귀농인이 훨씬 많았어요. 훨씬 많았는데 2011년도 올해 들어서는 귀농인이 38명이고 귀촌이 49세대입니다. 이게 바뀌고 있어요. 귀농에서 귀촌으로 현상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귀농인 지원조례라는 이 용어 자체도 사실은 귀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최근배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홍진옥

강명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여러 가지 견해 잘 들었습니다.

귀농정책은 당연히 인구증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귀농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형편이 어렵거나 취업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열악한 환경이, 도시에서의 열악한 본인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지 못해서 귀농이라는 것도 쓰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전혀 다른 환경이 되어서 오히려 귀농을 하는 사람들이 여유로운 시골생활도 그렇지만 특화작목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창업형 귀농으로 해서 귀농세대가 사실 한 60세 전하고 후를 보면 60대 후는 은퇴자금이란 이런 게 있어서 여유롭게 오는 사람들이 그냥 쉬러오는 상태가 되고 그 전에 3, 40대나 이런 사람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그것에 대한 특화작목 문제 또한 자금문제나 또 지금은 전국적으로 인터넷 동호회가 활성화돼 가지고 잘 되고 있는 데는 한 20만 명이상씩 회원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 지역사람들보다는 정보력이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느 지역에 와서 귀농을 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무턱대고 와서 거기서 그 지역사람들한테 뭘 물어서 농사를 짓든지 이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99%가 대부분 교육도 받고 오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와서 살기 때문에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유통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판매망도 갖추고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지역사람들하고 갈등문제, 정서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지역의 향토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은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다르니까 아까같이 귀농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전국에 어디 지역이든 다 그 정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별력도 없어지고 차별화 문제도 되고 또 정책이라는 게 내놓는 게 그것을 아는 사람들 일부만 사용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서 센터를 가든 어디를 방문해서 그것을 찾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와서 형편이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 리장단이나 직능단체나 이런 데하고 협의체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정보든지 오히려 지금은 역정보도 상당히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하고의 문제고 또 그 지역 주민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속에 들어가서 그 지역 사회에 일원이 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귀농하려는 사람들이 오면 리장단협의회나 직능단체나 면이나 이런 데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가진 지식이나 이런 것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서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면이나 이런 데 전문 상담을 해서 우리 시에도 기업체가 오면 일대일 면담을 해서 거기 애로사항을 다 풀어주듯이 오히려 지금은 그 사람들이 그런 기업적인 것들이 돼서 상담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설기구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 강명권 의원

구체적으로 지명을 거론해서 그런데 제가 약초를 좋아해서 자주 가다보니까 노은면에 가다보니까 사랑댐 밑에 어느 귀농인이 있는데 우연찮게 거기를 들어갔더니 거기는 아주 전통한옥을 통나무집으로 잘 지어놓고 또 그 분이 보기에도 상당히 직분도 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법원쪽에 계서서 그랬는데 같이 차 한 잔 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무턱대고 자기돈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 한 천 평 이상으로 집은 한 백 평 되고 정원은 한 천 평 이상으로 하니까 동네사람들로 봐서는 이게 엄청난 괴리감이 생겨서 굉장히 허가 자체부터도 문제가 돼서 거기는 사람이 죽는 사태까지 발생돼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 자재도 주문해 놓고 이랬는데 정착은 하긴 했지만 두 번 다시 이 충주라는 곳의 부정적인 것 때문에 ‘아, 이런 폐해도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살미면 중산리 위에 가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특화작목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이 사람은 거기다 자기가 한 200평, 300평을 무슨 창고까지 지으면서 주민들을 다 초청해서 거기에 대한 일자리를 자기가 창출해 내면서 모자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다 필요한 소득작목이든지 되레 이런 것을 주고 살미면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으신, 동네도 몇 가구 안 되는 저수지 위로는 한 10가구 미만인 것 같은데 그 10가구 모두 다에 노동력을 동원해도 모자랄 정도로 아이템을 주고 이러니까 오히려 동네사람들은 그 분이 새로운 구심점을 만드는 동네 활력소가 되고 또 연세도 많은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 귀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대로 또 안 되는 데는 누가 완충적인 작용을 해주면 그런 문제점을 빨리 알아서 빨리 푸는 게 말씀하신 대로 정책 이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강명권 의원

어쨌든 면에서 그것을 조정하는 상담민원이나 기구 이런 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부의장 홍진옥

김기자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자 의원

부시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기자 의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귀농귀촌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방금도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귀농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범사례가 되게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사례도 듣고 좋은 자료로 삼을 수 있게 해주고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한다면 귀농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꾀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기자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홍진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의원

이재문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이 38세대이고 귀촌이 49세대로 돼 있는데요, 집계가. 이 집계가 맞습니까?

○ 이재문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귀촌은 아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시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베이붐세대가 귀촌을 하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마을에도 귀촌하고 있는 분들이 한 10세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의 각종 시책도 좋지만 이 분들이 자금이나 이런 것보다는 여가선용 또 각종 도로, 문화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이 귀농귀촌 실적이 많은 지역을 우선해서 도로나 체육·여가시설이나 작은도서관 이런 시설을 적극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 이재문 의원

귀농귀촌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유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심지어 전화나 휴대폰 개통이나 통화가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먼저 강명권 의원이 질문하신 그 집인 것 같은데 그 집을 가니까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전화도 안 들어갔고 휴대폰도 안 됩니다.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줘야 귀농귀촌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때요?

○ 이재문 의원

그리고 두 번째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확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우리 시에서 수안보면 달두르구 마을에 100억 정도 투자해서 57세대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1세대가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수안보쪽에서 실적이 없으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재추진을 망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전원주택지로 진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 예를 들어서 노은, 앙성, 가금, 소태 이 지역에 적극적으로 조성해서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 이재문 의원

조기에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실상 앙성지역이나 노은지역이나 가금지역에 전원주택단지를 만든 게 거의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그런 지역은 개인이 하는데도 완료되는데 우리 시에서 또 농업진흥공사에서 이런 데에서 추진한 게 지금까지 저렇게 분양실적이 지지부진하다면 그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장소 선정한 게. 그래서 그 장소가 수도권 주민들이 선호하는 지역 이 지역에 빨리 조기 건설해 주셔야 우리 충주시에 귀농귀촌 인구증가가 기대되는데 부시장님 하여튼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문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홍진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부시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의원

서성식 의원입니다.

칠금․금릉동,목행동 지역구를 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진옥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한 새로운 충주건설을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김재갑 부시장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질문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관계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160회 충주시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은 충주시 행정살림과 조직을 관리하는 정상모 기획행정국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인사행정은 인사행정은 지방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행정입니다. 공직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잘뽑아야 합니다.

충주시에서 뽑은 공무원이 2년 내지 3년 정도 업무처리가 익숙할 때 연고지를 찾아 전출되고 있어 업무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있으면서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인접 시군에서는 전출방지책으로 신규공무원 채용에 지역제한을 두어 그 지역 인재를 선발하고 있는데 충주시 공무원 공채 시 50%정도 지역제한을 하여 우리시민의 자제가 합격되어 부모와 같이 근무하여 노부모도 모실 수 있는 노인 복지정책의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하여 공개 모집할 용의가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충주시는 이종배 시장님이 취임함으로써 인사시스템을 짜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꿀 건 바꾸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종배시장님의 첫 시험대는 싫든 좋든 인사이동에 있을 것입니다.

벌써부터 시장님을 지원했던 세력들이 논공행상을 둘러싼 각자의 인사안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추측해 본 것뿐입니다. 그러나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시점에 급하게 인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 조직은 일반기업조직과 다르게 사람이 바뀐다고 금방 변하지 않습니다. 공조직은 변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특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기인사를 통해 조직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잦은 인사를 불편해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와 주민간의 안면과 의견, 마음이 소통될 때 인사이동으로 지역주민과 화합이 잘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데 인사 주무국장으로 시장님께 시기적절치 못한 전보 이동을 강력히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전 인사국장께서 시장님이 인사질서와 혼란을 일으키는 전보이동을 강력히 건의하여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고 평탄한 인사이동이 될 수 있도록 한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공무원의 희망은 승진입니다. 그러나 불공정한 인사는 좋은 행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인사행정은 바로 시민에게 좋은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그러기 위해 능력개발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이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하는데 그 잡음이 봄부터 시작되어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시 유사이래 시청의 내부업무를 가지고 경찰이 인사업무를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는 비망록 형태의 근무성적표가 작성되었다는 수사의 뒷얘기도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 순위 대상사자 자격미달로 연필로 명기되어 인사권자의 눈을 가리는 근무성적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본인도 34년 공직경험에 처음 듣는 경찰이 시청 인사를 압수수색하였는데 인사담당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앞으로의 방책은 무엇인지 답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동기는 무엇인지 아는 대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사문제가 여론화 돼서 사회에서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좋은 자리 차지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시장님께 좋은 인사안을 건의 추천하시기 바라면서 인사야말로 적은 보수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사기앙양책으로 공직자가 시민에게 봉사하는 최고의 업무라고 생각하시기 바라며, 국장님의 의견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재정문제로 정상모 기획행정국장의 소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은 지방재정이 확충되어 그 지역이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 재정 중 의존재원은 교부세, 국고, 도비, 보조금 등으로 증가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재원인 지방세 확충이 필연적입니다.

지방세 수입을 보면 자주재원으로 지방재정 자립도는 20% 내외로 지방세의 근간인 토지, 건물과 자동차,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가 근간입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충주시가 지역개발과 노인복지, 시민보건 향상에 활용하게 되어 살기 좋은 충주가 건설됩니다.

그 재원을 보면 자동차세는 연식에 따라 부과되고 가격대비 세금세율이 높아 몇 백만 원 구형자동차도 부동산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은 공시지가 산정이 적절치 못하여 부자들에게는 감세되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토지평가를 하여 공시지가가 현실화에 50%만 반영하여도 충주시에 220억 내지 250억원의 증세가 예상되며 지금 현재보다 100억 원 이상 추가 징수할 수 있다는 자료도 받았습니다. 확인된 자료내역을 보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직동 194번지가 공시지가가 2,300만원입니다. 취득가격은 7,000만원에서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했습니다. 앙성면 마련리 산 11-25는 공시지가가 3,000만원인데 8,300만원의 취득가격으로 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가금면창동 50-11은 4,000만원인데 1억 7,500만원의 취득가격으로 해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류영평 267-41은 1,000만원인데 1억 1,200만원 10배 이상 실제 공시지가와 취득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정당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수가 말하고 있습니다. 몇 명의 이기심 있는 민원인이 민원을 발생시켜도 적당한 세정은 확립되어야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공시지가를 현실화하여 지방세를 증대시켜 공시지가의 산정을 개선하고 세입 증대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그 대책이 있다면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라면서 토지평가위원회의 기준지가 산정 시 국장의 역할과 운영사항은 점검하였는지, 이 사항을 질문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위하여 세정연찬을 통한 세입증대에 더욱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근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존경하는 홍진옥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갑 부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의정감시로 수고가 많으신 유권자연맹회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기획행정국장께 충주의료원이전 이후의 부지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 3월에 이전 예정인 충주의료원의 이전에 따른 부지활용문제는 이해의 직접 당사자인 문화동 주민은 물론 충주 전체 시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음은 국장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문화동은 한때 충주시청을 비롯해 충주종합터미널, 충주의료원, 노동청 충주사무소, 충주원효지청 등이 들어선 교통, 의료, 행정, 정치 등의 중심지였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중심기관들이 모두 문화동을 떠나면서 문화동 주민들은 문화동 중심지의 공동화 현상으로 상대적 박탈감에 젖게 되었고 의료원마저 이전을 코앞에 두고 있어 그 박탈감이 극에 이르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충주시가 이전 후속대책에 대하여 물론 시정질문을 통해 논의된 것이기는 하지만 용역결과를 공개하고 오늘 충주시에서 충주시 교육지원청의 이전안을 제시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데에 대해 주민이자 지역구 의원으로서 환영하며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보아도 의료원 자리는 충북도의 땅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며, 현재 교육지원청 부지는 교육감(충북도)으로 되어 있는바 절차상으로는 같은 도의 소유지를 교환하는 것뿐이며, 면적도 현재 교육지원청 부지와 금릉동 이전계획부지를 합치면 15,295㎡로 의료원 부지 14,063㎡와 큰 차이가 없어 충북도의 결단만 있으면 그리 어렵지 않게 추진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교육지원청에 의료원 자리로 이전될 경우 70여 년 동안 잘 조성된 숲길을 그대로 살려 충주생태하천조성에 따른 녹색경관을 형성하고 교육지원청이 쓰고 남은 부속건물들을 전시시설, 작은도서관 등 교육문화 관련 복합시설로 활용한다면 커다란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차제에 문화동 주민들은 이 부지에 흔히 설왕설래 되고 있는 바대로 공원을 만들거나 주차장을 만들 경우 결사 반대하고 있다는 주민의 뜻을 전하며, 본 의원 또한 같은 생각으로 이 같은 사업이 추진될 경우 의원직을 걸고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만에 하나 교육지원청의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제2, 제3의 대안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는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서성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홍진옥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의장 김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기획행정국장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의원

오전에 기획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은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인사문제하고 재정문제니까 일단 인사문제가 끝난 다음에 다른 의원들의 보충질문까지 받은 후 완료된 다음에 진행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의원

내가 두 가지를 했는데 한꺼번에 다 질문을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답변을 하다보면 혼동이 되니까 1차 인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재정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해달라는 얘깁니다.

먼저 기획행정국장님께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

충주시에서 요구했는데 충주시하고 청주시는 지역제한을 못했다. 그런데 제천시는 같은 시급에서 했다. 우리 충주시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왕 엎질러진 물 지나갔는데 다음번에는 꼭 지역제한을 해달라는 것을 강력히 바랍니다.

○ 서성식 의원

일단 인재발굴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웃 싱가포르 같은 데에서는 그 지역이 인재를 쓰기 위해서 그 지역의 대학이나 이런 데 그 대학의 10% 범위 내에서는 우수인력을 스카우트 형식으로 공채를 하는데 우리도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 서성식 의원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

○ 서성식 의원

제가 두 번째 질문은 그게 아니고 이왕 잘못된 것은 그렇게 해주신다 그랬고 특별채용 형식으로 우리 지역내 대학에서 대학 상위 10% 범위 안에 드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열어놓을 수 없나,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좋은 사례라고 발표가 됐는데 국장님도 그것을 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 서성식 의원

참고로 농협쪽의 공채제도를 보면 실제 1차 시험과목에서 합격한 사람들을 많이 뽑습니다. 많이 뽑아놓고 2차 면접을 하는데 프리렌션이라고 해서 그런 방법하고 지역의 실제 인재를 쓸 지역의 사람들이 면접을 봐서 선발하는 방법도 어떠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의원

모든 것은, 인사는 행정의 꽃이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더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에는 근평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실제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자기기술서 작성한 것을 몇 번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 서성식 의원

읽어본 적이 있냐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소한 충주시에서 인사요인이 발생해서 5명이 났으면 한 20명 정도 승진후보자 명부에 오른 사람들을 작성했을 때 최소한도 20명 안에 드는 사람 자기기술서 정도는 보고 근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읽어본 적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가 어떻게 일을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인사담당국장께서 그런 것도 안 보고 정실로 그런 평가를 하는 겁니까?

○ 서성식 의원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적으로 자기기술서 작성하는 것을 정확히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게 다 기술이 돼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읽어보지 않고 평정을 하다보니까 누구말대로 공직자들의 불만을 사고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 한번 잘 읽어보시고 다음부터는 자기기술서 작성한 것 꼭 참고하셔서 근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서성식 의원

다음에는 몇 가지, 근무성적표하고 성과급 관계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무성적표하고 성과금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 서성식 의원

실질적으로 성과급 하는 데 근무성적하고 관계 되게 지급을 했습니까?

○ 서성식 의원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는데요. 근무성적하고 근평하고 무슨 관계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난 그렇게 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 근무평정하고 성과급 관계는 전혀 관계없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 서성식 의원

일단 근무평정을 잘 받았으면 성과금도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잘못된 것은 고치면 되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기앙양을 위해서 승진제도 평가하는 데 혹시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데 연줄이나 객관성을 확보하지 않고 실력이나 업적을 중시하지 않고 연고지 관계 때문에 한 일은 없습니까?

○ 서성식 의원

마음에 담은 얘기를 그대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 서성식 의원

제가 이 말씀은 국장님한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음번에 누가 하시든 다음번에 근평을 할 때 꼭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안 나도록 또 그런 불평이 안 나도록 해달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의원

국장님, 7월 달에 오셔서 한번도 근평을 안 해보시고 다음 12월 달에 근평을 해서 내년도 인사할 때 공정성이 확립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용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옛말에 ‘인사가 만사다’ 는 속담이 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좀 공정하게 인사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에 대한 소신은 정확하시죠? 국장님.

○ 최용수 의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2009년도 이후에 읍면동장 전보현황을 보니까 읍면동에서 한 6개월째 근무하시다가 다른 데로 전보명령을 받아서 가시는 이런 경향이 11건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동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모 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에 두 번 정도, 1년에 동장이 두 번 정도 변하는 그런 동이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동장님이나 면장님은 그 지역의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시다보면 한 1년 정도 가실 텐데,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본청으로 오시든가 또 다른 데로 가시는 물론 능력 있어서 그렇겠지만 주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지역구 의원님이 볼 때도 정들자 헤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님께 보고하셔서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본청에 있는 실 과장님,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료는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 조직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임 시장님께 보고 시간에 꼭 말씀드리셔서 공정하면서도 또 한 군데 머물러서 철학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또 사무관 이상 되는 고급공무원들은 사실은 본인들의 그동안 살아온 경험, 실력 이런 것을 좀 펼쳐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셔야 되는데 잦은 전보 명령으로 인해서 공백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시장님께 건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 최용수 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계셔야 동네 돌아가는 것도 알고 본인도 소신껏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동만 그런 게 아닙니다. 면, 본청도 그렇게 같이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보고하셔서 인사에 공정성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다음은 허영옥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잦은 인사이동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잦은 인사이동의 주요 원인이 전출과 육아휴직이 많아서 수시 인사이동이 많다고 답변 주셨거든요. 그럼 육아휴직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물론 남성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남성과 여성을 굳이 구별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육아휴직이 많아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충주시 공무원 현황을 보면 1,273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공무원 수가 369명으로 돼 있습니다. 거의 29% 여성이 차지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7급에서는 39%를 차지하고 있고요. 6급에서는 15% 정도, 5급에서는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4급에서는 없는 것으로 돼 있고 별도 정원에서 한 분으로 돼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상위 올라갈수록 프로테이지가 적은 이유는 여성의 능력이 부족해서 인가요?

아니면 위에서 말씀 주셨듯이 공정성에 있어서 혹시 똑같은 상황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허영옥 의원

저희가 현장에 나가봐도 구제역 활동에 나가봐도 똑같이 근무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일하는 부분은 물론 다 제외시한 부분이지만 따로 특별히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똑같은 상황에서 평점을 받고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여성이기 때문에 더 접근하지 못한 방법이 있다든가 또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혹시 이런 데에서 배제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여성의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항상 그런 부분들이 마음 아플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2012년도에 인사이동이 있겠죠. 정기인사가 있을 텐데, 새로 오신 시장님의 마음이 여성을 위하는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여성들도 육아휴직이 왜 있겠습니까. 똑같이 근무하시면서 아이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또 가정을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일하기 때문에 휴직을 낸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분들이 휴직을 낼 때는 자기들의 승진문제를 포기하고 휴직을 내는 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육아휴직이 많아지면 그로 인해서 수시인사이동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여성공무원들에게도 남성보다 더 달라는 것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승진문제라든가 점수 문제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시장님께 그런 권유를 드릴 생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허영옥 의원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여성공무원들도 희망을 가지고 현재 국장급에 아무도 안 계시지만 그런 희망을 가지라고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의 특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옥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허영옥 의원님께서 여성 배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여성 공무원들이 승진에서 배제되는 이유를 배려 차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다. 그런 것 별로 기분 썩 좋지 않습니다. 무슨 건의? 똑같은 능력이면 당연히 가야 되는데 국장님 저 그 말씀은요,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여성공무원이 전체 인원의 29%라고 했는데요. 민원실에 지금 남녀 배치인원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민원실, 민원실만 볼 때.

○ 홍진옥 의원

제가 여성공무원들이 승진에 있어서 지금 4급은 없고 조정선수권본부장님인가요?

○ 홍진옥 의원

예, 한 분이 계시는데

○ 홍진옥 의원

지금 5급에 과장님은 여성공무원이 몇 분이 있습니까?

○ 홍진옥 의원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볼 때 몇 퍼센트인가요? 전체 과장급에 남녀 비율로 볼 때 여성과장님이 몇 퍼센트 되는 건가요? 네 분이면.

○ 홍진옥 의원

1,200이 아니라 과장급 중에서 성비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 홍진옥 의원

직접 답변하지 마시고 전달해 주세요!

○ 홍진옥 의원

4%요?

○ 홍진옥 의원

4급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퍼센테이지 따질 필요도 없고요. 5급 과장급에서…….

○ 홍진옥 의원

지금 전체 공무원의 여성비율이 29%라고 하셨죠? 그런데 5급 공무원은 몇 퍼센트라고요?

○ 홍진옥 의원

10%가 좀 안 된다고요?

제가 승진에서 여성공무원들이 배제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전에 여성들이 교육기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배제됐기 때문에 인력풀에서 남성보다 비교 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5급이 10%가 채 안 된다는 것은 참 아쉬운 일인데, 왜 이렇게 승진이 안 될까를 봤을 때 주요원인이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큰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주무 국장님으로서.

○ 홍진옥 의원

국장님, 기획행정국장으로 가신 게 언제라고 말씀하셨죠?

○ 홍진옥 의원

7월이면 지금 몇 개월 됐는데 왜 여성공무원이 승진에서 배제되는 것을 여태까지 모르신다는 것은 그거 타당한…….

○ 홍진옥 의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에 의해서 여성공무원들이 승진에 많은 혜택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한시적인 배려는 차별이 아니라고 아주 명시를 해놓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국장님은 여성공무원들이 배제되는 이유가 뭐냐고 했을 때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 그랬는데 그럼 파악 언제까지나 맨날 파악만 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승진할 수 있는 자리에 안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기획이나 예산, 감사 이런 주무계, 총무과 이런 데 지금 우리 시청에서 볼 때 다음 자리에 승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여성 계장급들이 몇 분이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별로 없는 것 같던데요.

○ 홍진옥 의원

제가 상대적으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6급 계장님들이 여성분들도 승진을 할 차례가 다 되어 가는 분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계장님 자리 한 자리만 제가 알기로는 주요 보직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승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주무계장님이나 주요부서에 여성들이 자리 안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홍진옥 의원

언제요?

○ 홍진옥 의원

능력 없는 여성공무원을 무조건 여성 배려 차원에서 승진을 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배려라는 말을 가능하면 배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능력 있는 공무원들을 동급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리 안배할 때 제대로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아까 아직 파악 못했다는 그런 답변은요. 정말 의회 본회의에 와서 자꾸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은 공부 안 했다는 말씀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무국장님이 되셨으면 여성, 남성공무원 비율이라든가 승진에 있어서 어떤 게 배제되고 있는가, 그런 것 정도는 한 달 이내에 파악하셔야죠. 몇 달이 지났는데도 그거 파악 아직도 못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인사는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잘 하시겠지만 당장에 6급에서 5급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주요부서에 안배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홍진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최근배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의원

제가 아까 의사진행 발언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두 번째 재정에 관한 것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헌식

아직 서성식 의원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서성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의원

국장님 다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자료는 잘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공시지가가 잘못 평가됨으로써 실제 부자에게 감세를 주고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혜택도 없는데 국장님께서는 전에 세정업무도 보셨는데.

○ 서성식 의원

보실 때 그것을 알고 넘어가신 것은 아닌지. 아셨으면 그때 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하셨는지.

○ 서성식 의원

제 말씀은 10배 올랐다고 10배를 다 적용해 달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맞춰주면 세수가 증대되고 또 옆에 사람들도 인정하고 납세를 해서 우리 지방세를 증대하자는 쪽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서성식 의원

그래서 이것을 자꾸 얘기를 하다보니까 자료를 받았는데 잘못 되니까 국토해양부에서 2012년도부터는 실거래 가격을 반영해서 올린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잘못했으니까 고쳐야 되겠다. 중앙에서도 느껴서 얘기가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조사가 돼서 했으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조사했을 때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우리 국장님의 역할은 어떤 것을 하고 계시는지요?

○ 서성식 의원

들어가죠? 그럼 대개 보면 토지평가위원회 한 것을 보면 중요한 사항도 서면으로 하는 것이 거의 많고 회의 내용을 보면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전부, 우리 국장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장님은 행정도 해야 되지만 지방세 증대도 하는 주무 국장님입니다. 세수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자료에 보면 한 100억 정도도 징수가 된다는데 100억은 못하더라도 그 반이라도 더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의원

다음은 거의 비슷한 것인데, 각 시군 지가 변동률을 보면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물가인상률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평가위원회에서 했을 때 보면 낮춰진 데도 있고 많이 올린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맹동면 같은 데는 1년에 15%씩 올렸더라고요. 또 어떤 데는 2.7%씩 깎은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세정업무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좀 안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의원

아니 그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거래가격을 다, 이게 석달간 거래표를 제가 받은 겁니다. 받아보니까 자료에는 거의가 배 이상 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평가사를 교육시킨다는 것보다 거기서 자료제출을 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 서성식 의원

평가위원회를 할 때 서면이나 너무도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도 우리 재정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최근배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헌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만약에 교육청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제2안, 3안의 구상이 있나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석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의원

송석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충주대학교에 용역업체를 줬다고 했는데 2,800만원 들었죠?

○ 송석호 의원

이것을 어떻게 지정해서 주십니까? 아니면 용역업체 여러 군데를 대상으로 삼은 다음에 입찰이라든지 무슨, 어떻게 용역업체를 선정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 송석호 의원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 송석호 의원

본 의원이 용역 줬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용역 받은 그 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문화동사람들 주민들의 의견 수용을 전혀 안 한 것 같은 이런 방안이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도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충주의료원은 문화동에 위치해 있으면 지금 황폐화 돼 가고 있는 문화동 전체 구역 때문에 문화동 동민이 굉장히 신경을 날카롭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동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남한강초등학교라든지 대림초등학교는 학생수가 50명도 입학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황폐화가 되고 있어서 많은 걱정을 해서 문화동민들은 그 자리에 주상복합상가나 아파트, 연립주택 이런 것이 들어와서 인구도 늘리고 문화동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망을 간절히 전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데 충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보던 사람들은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또는 충주시에 안림동이라든지 연수동쪽으로는 많이 발전됐는데 기존에 있던 동은 황폐하다고 이런 것도 염두에 둬서 용역을 발표하고 또 아니면 사전에 국장님이나 시의원들, 관계기관들하고 상의해서 맞춰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단독적으로 역사·문화교육 그런 것을 누가 거기다 원합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최근배 의원님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만약에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면 저도 역시 의원직을 내놓더라도 그만하더라도 절대 반대를 할 테니까 재용역을 주시든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 송석호 의원

아주 설명 잘 들었는데요. 문화동민이나 저 의원들 생각을 깊이 헤아리셔서 또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문화동에 있는 땅은 문화동사람들의 권리가 얼추 80%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을 또 용역에 반영할 수 있어야지, 전체적인 그림만 봐서 충주시 전체로 봐서 거기는 어떤 사람은 주차장이니, 어떤 사람은 공원이니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기 때문에 문화동 사람들이 핏대가 나서 성질이 날 정도로 지금 격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잘못하면 데모할 것 같아요, 데모. 이런 것도 잘 헤아리시고 민의가 뭡니까! 민의가. 시민들의 마음 헤아려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드려야지. 그래서 국장님 그런 것도 잘 참고하셔서 잘 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정회)

(14시32분 속개)

○ 의장 김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의정발전에 헌신하시는 김헌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갑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청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 경제건설국장께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정기휴일제 실시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충주에 대형마트 입주로 우리의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의 상권이 날로 붕괴되어 가고 있음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우려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본 의원의 조사결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이 지역에 따라 업체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파악한 결과로 저는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자는 정성으로 이를 본인의 선거공약으로 내놓으면서 충주시와 상인들과 마트업주가 함께 노력하면 그 조정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이 충주에서도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폐장시장이 오후 12시와 오후 11시로 한 시간 차이가 있으며, 같은 이마트이면서도 지역에 따라 폐장시간이 제각각으로 제천점은 오후 10시로 충주보다 2시간이나 앞당겨져 있으며 원주점은 오후 23시로 충주보다 한 시간 빠릅니다.

제천 이마트의 경우 충주보다 2시간이나 폐장시간이 빠른 것은 제천 이마트의 개장을 앞두고 3개월에 걸친 상인들의 항의와 제천시와 중소기업청의 조정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원주점의 경우도 이 같은 과정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24시까지 영업을 하는 곳은 이미트의 경우 전국에 132개 지점 중 10여 곳 정도로 강원도 강릉, 충남 보령, 전북 남원 등 120여 곳은 오후 23시에 폐점하고 있는데 유독 충주에서 24시까지 영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이렇듯 이마트가 지역상인들의 항의와 시의 노력으로 2시간이 폐점시간을 앞당긴 제천의 예와 또 24시까지 영업을 하는 이마트가 전국에서 이마트 전체의 10%도 안 되고 있는 점 등을 생각해 볼 때 최소한도로 충주 이마트는 전국 90%의 이마트와 균형을 맞출 수 있을뿐더러 같은 지역의 충주롯데마트와도 같은 오후 23시로 폐점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나아가 대형마트가 월 1회 정도라도 정기휴일제를 실시하여 지역의 신음중인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과 상생을 도모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충주시는 영업시간 제한과 휴일제의 시행에 대해 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향후 대책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일이야말로 이종배 시장이 추구하는 사회적약자의 보호와 시민을 하늘같이 섬기는 섬김시장의 표본이라는 견해를 밝히며 충주시가 상인들이 들고 일어나야 그때야 마지못해 나서는 소극적 시정에서 사전에 이를 파악하고 대형마트에 알리고 조정해 내는 적극적 시정을 강력 주문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명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경제국장님께 충주 풍경길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0월 초 금릉초 뒤편에서 시작하여 마금 대미재, 사래실, 댐 잔디광장까지 충주 풍경 1코스 답사를 한 후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풍경길 조성의 초점은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구조물을 배제한 자연적인 배경을 최대한 살린 산림등산로라는 점으로 조성 취지는 이해하는 바입니다.

풍경길 도중 공단 끝자락 용공마을로부터 2차선 도로를 횡단한 후 공장담장을 따라 유쾌하지 않은 화학냄새가 발생하는 구간을 5분 이상 걸은 후 다시 2차선을 횡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에서 댐으로 가는 2차선 주 도로를 두 번 횡단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큽니다. 냄새구간은 동선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시작이 반이라고 옛말에도 있듯이 여러 보완점을 수정하고 보완하시리라 봅니다.

질문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구간 변경방법이 있는지와 충주풍경길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최근배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헌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배 의원입니다.

먼저 건의를 하셨다 그랬는데 그것은 여기 점장한테 건의를 한 거죠?

○ 최근배 의원

공문으로 했습니까?

○ 최근배 의원

그러니까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었는데 그게 그 자리에서 논의된 것만으로 그게 건의입니까? 아니면 충주시장 직인이 찍힌 정식 공문으로 요청한 겁니까? 어떻게 했어요?

○ 최근배 의원

이제 거기까지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단계를 넘어서 물론 조금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보시고 국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시장님이든 본사까지 가셔서 할 수 있는 그런 도전적인 문제 해결을 하려는 그런 의지로 임해야 되는 거지, 지금 제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는 10시에 문을 닫잖습니까. 이 차이는 뭐냐하면 거기 지역주민들이 단결해서 대형마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걸린 것 아닙니까? 그 차이죠. 제천이 두 시간을 단축한 것은.

그러면 시 입장에서 우선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처리 가능한 것 하고 만약에 한번 또 지금이라도 건의라도 하고 그 단계가 필요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지금 현재로 시에서 노력한 것은 결국은 이게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하마 한 지 10년이 됐는데 시에서 노력한 것은 저번에 회의 한번 같이 한 것뿐이고 그다음에 불러서 얘기한 것뿐이다. 이거에요. 그래서 시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인을 살린다고 수없는 돈을 투자하면서도 실제로 그런 데 간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무관심 해왔다.

○ 최근배 의원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반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쫒아가세요. 쫒아가요. 국장님도 가시고 부시장님도 가시고 시장님도 가시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우선 1차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가능한 하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도 안 된다 그러면 방법은 주민들하고 합심해서 대형업소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2단계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필요하면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된다, 조정이 안 된다. 중소기업청에 이 과정을 통해서 조정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 방법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에요. 그렇게 가기 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그때 우리가 허겁지겁 하고 이러지 말고 진짜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전에 앞장서서 한번 그런 결의로 상인들의 격앙된 결의 자세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한번 도전해 보라,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 의원들이나 상인들연합회나 모두하고 연대해서라도 이 문제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 최근배 의원

절대로 앉아서 풀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10년 동안 이 문제가 관심대상 조차도 안 됐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시청의 녹을 먹고 관계되는 일을 한 분들이 사실은 반성을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자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자 의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기자 의원입니다.

저희는 대형마트가 두 곳이나 있어서 충주중소상인들이 가격경쟁력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업손실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근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도 중요하지만 영업품목에 관한 조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닭, 피자 같은 것은 중소상인들의 생계형 품목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자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담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호담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2시까지 영업을 한다는 것은 100원짜리 동전도 싹쓸이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어떠십니까?

구멍가게에서 라면 사는 것까지 마트에서 다 팔겠다는 얘긴데, 아까 최근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과연 그게 영업시간이 단축될까요?

○ 류호담 의원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시민단체나 상인협의회 같은 데 좀 바람을 넣어서 충동질 하세요.

○ 류호담 의원

그리고 휴무제는 어떻습니까? 휴무제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대형백화점도 한 달에 한번 쉬거든요. 이마트나 롯데마트는 거기에 적용을 안 받습니까?

○ 류호담 의원

그다음에 주차비가 시간당 얼맙니까?

○ 류호담 의원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데…….

○ 류호담 의원

지난번 제가 한번 활용을 했는데 금방 들어갔다 나오는데 6,200원 받더라고요.

○ 류호담 의원

영수증이 있으면 무료이고 영수증이 없는 사람은 금방 들어갔다 나와도 6,200원을 받아요.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 류호담 의원

그것을 좀 시정해 주시고요.

또 다시 말씀드려서 영업시간 단축문제는 우리 소상인들이 사실 참 어렵잖아요? 이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 류호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천명숙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경제국장님 이런저런 해결점을 많이 내놓으셨는데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 화학냄새 난다는 것에 대한 대책을 그냥 깨끗하고 쾌적한 산책길 유지 협조를 아마 공단에 부탁하신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공장에서 후드팬 안에 있는 화학물질 만들면서 배기가스를 밖으로 빼는 환기구가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서 방향을 돌리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화학냄새가 나질 않을 것 같습니다.

자료 주신 것에 크게 잘 나와 있긴 한데요. 두 번 꺾인단 말이죠. S자도 아니고요. W자로 두 번 꺾이는 곳을 딱딱 두 번 횡단을 해요, 한 번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선 다른 쪽 길을 아마 연구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고방지책으로써는 굽은 도로에 속도제한을 하는 게 어떨까 싶더라고요. 거기가 생각보다 차가 빨리 다녀서 방지턱을 하면 아마 차량들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속도제한을 한시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또 가장 쉬운 방법은 아마 나무가 무성해서요. 눈 높이 위쪽으로 가로수 나무 가지치기를 우선 하면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괴산 산막이길이 괴산호수 주변 풍경길을 감상하도록 길도 2.3㎞가 되는데 10억을 투자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주말에는 천여 명 정도가 다녀갈 정도로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코스가 됐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충주는 5,000만원을 투자했으니까 비용대비 이것은 효과면에서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도 충주호를 주변으로 해서 산책코스를 집중적으로 만들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다니는 길은 거의 산으로 막혀있어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충주 풍경길이 참 아름답더라 이런 얘기가 지금 인터넷에 블로그나 이런 데에 많이 전국에서 오셔서 탐방하고 후기를 남길 수 있도록 그런 것 연구를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1코스만 지금 완공한 거죠?

○ 천명숙 의원

어느 곳에다요?

○ 천명숙 의원

산막이길은 개장을 하자마자 전국에서 아주 대단한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도 한두 번 정도 갔다 오긴 했습니다마는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충주의 풍경길, 올레길 이런 게 한 가지라도 전국에 국립공원에도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저희도 그 중에 하나 낄 수 있도록, 중간에 껴야 될 것 같습니다. 맨 앞장은 못서도.

○ 천명숙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송석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석호 의원입니다.

이번에 풍경길을 먼젓번에 건축디자인과장하고 보건소 소장님하고 여럿이 거기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비점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풍경길 만든 것은 충주시민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만약에 전국적으로 한다면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 다른 데보다 자꾸 한 포인트 좀 늦게 되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괴산의 산막길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전국적 이슈를 타서 방송도 타고 다 타서 선전을 안 해도 자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꼭 다음 단계로 일을 시작해서 뉴스거리도 안 되고 남 한 다음에 따라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서 그것을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먼저 하는 식으로 모든 일을 그런 쪽으로 해봤으면 크게 홍보비 안 들어도 자연적으로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번 질문했고 그 다음에 저도 산을 많이 다니지만 등산로는 출발했다가 보통 출발한 지점으로 오는 것이 산행코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 곳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집으로 간다든지 다른 데로 가려면 차가 거기 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편이 있는데 이번에 풍경길 가봤을 때는 제가 민물고기 전시회인가 거기까지 댐 앞에 있는데 가봤는데 오려니까 다시 버스를 타고 와야 된다는 그런 불편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돌고 다시 제자리로 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산행을 가자면 차를 다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주차시설이 제가 보기에는 학교 옆에서 출발했는데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문제의 질문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무슨 일이든지 먼저 다른 시도보다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가지셨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의원

내려오는 길이 또 있어요?

○ 송석호 의원

잘 들었습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성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의원

전동철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풍경길을 제일 먼저 천명숙 의원과 같이 답사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런 길을 돈 안 들이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모범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군데 미진한 점이 있는데 특히 첫 번 출발하는 탄금초등학교 아까 송석호 의원님 주차장 시설 그게 좀 미약한데 거기가 6차선 도로니까 잘못하면 도로 옆에 차를 댔을 때 불법주차가 되지 않도록 단속규정도 좀 국장님 소관이니까 그것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거기 대놓고 단속했을 때 주차 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미리 점검해 주시고 후곡산을 내려가다 보면 민가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외다리라고 나무다리가 있는데 거기는 조금 안전시설을 하든지 조금 넓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단을 지나가는 것은 아까 여러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수자원공사 정수시설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못한다고 국장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좀더 연구를, 저 자신도 그거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퇴실에서 민마루 가는 것 그날 답사는 거기까지 못했는데 그날 보니까 수도시설 때문에 못 간다고 해서 그랬는데 그 옆으로 가면 될 수 있다고 그날 검토가 됐으니까 길, 선형을 좀 바꿔서 했으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아까 송석호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대개 산에 가면 자기가 갈만큼 갔다 오지만 욕심상 어디까지 가다보면 되돌아와야 되는데 교통안내, 어디 지점에는 몇 시에 어디 차가 있다. 교통안내도 표시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편익시설까지 검토했으면 더 좋지 않나합니다.

특히 아까 또 말씀했지만 충주댐으로 해서 하는 명품길하고 연결도로가 되면 그런 주차시간이나 그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한 사항은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