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주시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문화복지국장께 각종 문화행사의 예산 미지원 사태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충주가 예향과 충절의 도시로 소개되고 있음은 그만큼 오랜 역사와 전통의 문화예술의 향기가 베어 있음은 물론, 국가를 위해 충절을 다 하신 명장들의 고장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해부터 한국시조경창대회를 비롯해, 중앙탑돌이, 호국영령 국토민안위령제, 고미술축제 등 해마다 개최돼 오던 각종 문화행사가 지원예산이 버젓이 서 있는 데도 이를 지원하지 않아 행사가 지연되거나, 위축되거나 중단되는 등으로 문화계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주장하는 이유는 주관하는 단체들의 분열에 따른 갈등관계로 어느 한 쪽으로 손들어 주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 단체들이 합의를 해 오거나 어느 한 쪽이 포기하지 않는 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히려 이같은 단체들의 갈등, 봉합일변도의 요구와 이에 불응하는 단체의 예산 미집행이 오히려 단체간에 반목과 분열의 불을 질러 갈등을 부치기는 역기능을 초래했다고 생각하는 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단체가 문제가 생겨 갈라서기만 하면 무조건 문제단체로 보고 행사지원금의 지원을 유보하거나 미지급한다면 앞으로 갈라서거나 새로 조직되는 유사단체마다 기존 단체행사에 제동을 걸거나 행사에 개최건을 요구하기가 십중팔구여서 이러한 사례는 더 발생하면 했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충주시가 문화예술단체의 정통성과 법통을 외면하고 스스로 해결해 오기만 기다리는 소극적이나 안일하고 무원칙한 행정으로 일관돼 문제를 키워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에 있어서의 정통성과 정체성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충주시 시조협회의 경우 대한시조협회 충주지부의 정통성은 대한시조협회의 지부장 인준을 누가 받고 있는 가를 가리면 되고 충주불교사업연합회에 충주사업연합회의 문제는 지금까지 중앙탑돌이행사를 맡아온 단체가 어디인가가 중요하며 고미술축제 역시 1회부터 주관해 온 단체가 어디인가가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낱말처럼 얽혀있는 작금의 문화행사를 둘러싼 지원문제 해법은 앞에서도 언급된 바 대로 사람이 아니라 문화단체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충주시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과 적용할 원칙은 무엇입니까?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를 드리며 다시는 이런 시정질문이 없도록 소신있는 대책마련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최근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그러면 호국영령 국태민안위령제하고 탑돌이행사가 불교단체가 2개 잖아요, 그러면 역할분담을 시킬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 최근배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칙을 세워라 이런 얘기지, 원칙이 뭐냐하면 한국시조협회도 이건 간판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간판을 누가 가지고 있고 중앙회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다른 지부가 누가 법통이 있느냐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사업연합회 이것도 보면 어디에서 그걸 해 왔던 간에 그 간판을 누가 유지하면서 끌고 가느냐 하는 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의 기준이.

그런 어떤 원칙을 시에서 세워놓고 거기에 적용을 해야지 지금 현재 얘기한대로 명수를 평가해 보니까 어디는 1000명이고 어디는 3000명이다, 이런 식의 평가를 가지고는 사실은 정통성하고 관계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게 기준이라면 내년부터는 직위나 이런거 보다도 사람동원에만 서로 신경쓰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칙을 확립을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간판을 어디가 정통성있게 그 단체를 이끌어 오고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거, 사람이 거기 있다가 나가서 새로 생겼다 하더라도 그건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설령 회장을 하던 사람이 나갔다 하더라도 그건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불교나 시조 사람이나 누구나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원칙을 시에서 정하고 적용을 해 나가야지 그러면 앞으로 계속 새로운 단체마다 유사한 단체가 생겨가지고 또 갈라서가지고 나도 달라 나도 달라 이런 요구를 할 때에 지금과 같은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원칙을 세우는 게 마땅하다, 원칙은 어떤 법통이나 행사를 주체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느 단체가 노력을 해 왔고 지금까지 유지 계승시켜 왔느냐, 이런 것들의 기준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그 원칙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근배 의원

그런 판단기준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단체 이름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같이 하던 사람이 있더라도 뛰쳐 나간 사람이 나가서 새로 했다, 같은 단체에 있던 사람들이 다 똑같잖아요.

이 시조협회도 그렇고 지금 거기에 몸담아 있던 사람이 나가서 새로운 걸 만들면 그러면 나가서 새로 만든 단체를 지금 기존에 있던 단체하고 똑같은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단이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 최근배 의원

그래 지금 현재 가령 탑돌이나 이런게 문화원에서 돈을 줘가지고, 문화원을 돈을 줬던 거 아니에요?

○ 최근배 의원

글쎄 그러니까 종교단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문화원으로 줘 가지고 사업을 대행시킨거 아닙니까?

○ 최근배 의원

그러면 올 해도 문화원에서 일단 돈을 줘가지고 그건 문화원 자체에서 어디하고 같이 일을 하던 어쨌든 그건 문화원에서 가진 권한으로 생각하고 주최하는 단체 입장을 생각해서 그 쪽으로 줬으면 이런 미지급사태나 자부담으로 하게 하는 이런 일은 안 생길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문화원 자체에 예산을 넘겨주면 그리로 그 쪽 과정을 거쳐서 돈이 흘러가는 거라면 문화원에서 그건 둘을 끌어서 통합을 시키던 또 어느 단체를 하던 그건 문화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이렇게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 시에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이 아까 말한 대로 뭐 인원동원이나 무슨 평가나 이런 내용보다도 그렇게 되면 그건 또 주관적인 요소가 되거든요.

이건 어느 행사를 놓고 누가 잘했다 누가 잘했다 하는 건 서로 보는 관점에 따라 이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거 보다는 지금 어느 단체가 나갔던 새로 조직된 단체보다는 기존에 단체를 그 행사를 유지해 온 그 단체의 정통성, 역사뿌리부터 지금까지 끌어 나가는 그게 존중되면 자연히 그건 문제거리가 안 되는 거에요.

새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동등한 대우를 생각하고 그걸 자꾸 그 사람들을,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판단을 할려니까 힘든거고,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조직의 역사나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검토해 보면 당연히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시에서도 어떤 기본원칙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점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만 차후도 자동적으로 해법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 갈라서서 나가도 지원받기는 힘들다 이런 묵시적인 시나 전체 충주사회의 문화예술계에 어떤 하나의 흐름을 잡아주는 중심역할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묵시적인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원칙을 세워가지고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자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자 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기자 의원입니다.

국장님에 분열돼 있는 단체들, 아까 말씀하신 단체나 택견 뭐 이런 걸 잘 조정해서 해 주시는 게 국장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택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택견이 유네스코에 이번에 등재가 된다고 하죠?

○ 김기자 의원

그래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제6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택견은 인류무형유산대표목록심사 보조기구에서 권고판정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권고판정을 받으면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에 등재가 되는 걸로 관례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재가 된다고 하는 데 등재가 되면 택견에 격이 달라지고 대한민국에 자랑이고 택견에 메카인 충주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충주에는 무형문화재 76호인 정경화 선생님이 계시고 그런데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격이 달라지면 대우를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택견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

○ 김기자 의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택견에 대해서 안타깝게 바라보는 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 데요, 지금 잘해 주시고 계시고 또 계획도 계시니까 됐습니다.

문화 예술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사실 맞추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명숙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고미술축제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고미술축제가 이렇게 갈등원인이 된게 무엇이라고 봅니까?

○ 천명숙 의원

예.

○ 천명숙 의원

국장님, 고미술협회 측에서 자격을 갖추느라고 법인등록도 했고 그래서 10월에 주최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문화원하고 지금 고미술협회 측하고 갈등이 있는 건데 그러면 전문가에게 이 축제개최나 주관, 주체 이런 걸 다 의뢰를 해서 축제가 발전하고 행사가 번성할 거라고 생각하는 데 왜 문화원 측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데 왜 이렇게 고미술축제까지도 전문가들이 하겠다는 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걸까요?

○ 천명숙 의원

국장님, 취지는 다 이해를 하는 데요.

자꾸 명분싸움갖고 자꾸 시간을 끌고 오해가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문화원에서 잘 할 수 있는 건 문화원에 위탁을 하고 또 이렇게 전문가 집단이 할 수 있는 축제는 그 쪽에 맡겨 보시는 게 어떨까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몇 달씩, 아마 소모전적인 그런 서로 갈등이 없도록 조정을 미리 미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영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의원

이호영 의원입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근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앙탑 탑돌이 행사 보조금 미지급금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앙탑 탑돌이 행사가 한 게 20년 되었다고 하셨죠?

○ 이호영 의원

그러면 이제까지 무슨 불교연합회로 20년 동안 보조금 지급하였습니까?

○ 이호영 의원

글쎄요, 결국은 어느 연합회로 보조금이?

○ 이호영 의원

그러면 예산을 충주불교연합회로 줄려고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 이호영 의원

탑돌이 행사 때문에 보조금을 세워 놨잖아요, 그래 얼마 세웠어요?

○ 이호영 의원

아니 3800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 이호영 의원

세워 놨으면 불교사업연합회로 보조금을 지급할려고 세워 놨었잖아요?

○ 이호영 의원

글쎄요, 어떻게 됐든 결론은 그 쪽으로 갈 보조금이잖아요?

○ 이호영 의원

그러면 새로 세워 놨는 데 새로 2개가 나눠지면 그러면 정통성이 어디가 있는 거에요?

○ 이호영 의원

그러니까 정확한 보조금 지급이 나갈 때는 갈라진다고 못 주신다 이거잖아요?

○ 이호영 의원

내년부터는 이제 종교단체.

○ 이호영 의원

그러면 2개로 갈렸는 데 두 군데 다 주실 거네요?

○ 이호영 의원

제가 보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단체 처음부터 충주사업연합회로 보조금을 지급했으면 끝까지 그리로 가야지 잘 안 갈라지지 갈라졌다고 못 준다고 그러면 둘이 화합을 시킬려는 건 이해를 하는 데 이 분들이 20년 동안 해 온 걸 문화재로 등록을 할려고 하시고 계시더라구요.

그건 알고 계세요?

○ 이호영 의원

그러면 갈라지기 전에 미리 그걸 아셨을 거 아니에요?

○ 이호영 의원

제가 보기에는 충주불교사업연합회에 지급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제까지 20년 동안 불교사업연합회에서 해 왔는 데.

○ 이호영 의원

그리고 문화재 등록을 한다면 충주에서 되는 거니까 국장님도 같이 협력하셔갖고 어차피 충주불교사업연합회하고 충주사업연합회하고 현황은 어떻게 돼요?

인원이고.

○ 이호영 의원

아무튼 화합을 먼저 하시게 하는 게,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집행이 하나도 없네요?

○ 이호영 의원

문화재로 등록을 한다고 하는 데 같이 협력을 해갖고.

○ 이호영 의원

그러면 국장님이 화합을 시킬려고 노력은 하셨습니까?

○ 이호영 의원

어떻게 대답들을 하시던가요, 연합회에서?

○ 이호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근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화합의 방법의 문제인데요.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몇 년정도까지는?

○ 최근배 의원

글쎄 그러면 이런 화합의 기간을 국장님께서 기준이 2년입니까, 3년입니까?

○ 최근배 의원

그래 제 생각에는 그렇게 시키는 화합은 예산앞에, 돈 앞에 굴복을 해라 이런 얘깁니다.

○ 최근배 의원

제가 말씀을, 그런 의미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령 불교사업연합회에서 20여 년동안 탑돌이 행사를 해 왔으면 거기에서 갈라져 나간 사람보다는 그 단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를 지원을 하면 갈라져서 나간 사람들은 이 다음에 지원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또 다른 행사를 또 만드는지 어떤지 그래가지고 지원요청을 하는지 그건 또 별개의 문제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게 하나의 법통이 줄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쪽에 새로 하는 사람들은 자비로 하던 어떤 새로운 행사를 만들어서 요청을 하던 그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한 쪽으로 보이지 않게 하나의 가치를 형성을 해 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것이 진정한 화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복지국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의정의 조화로운 번영과 질서를 위해 애 쓰시는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행복과 공백없는 복지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배 시장님, 그리고 1600여 공무원 분들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농업기술센타소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평소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 연수 및 보고, 지역특화작물의 재배기술 보급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과 농업기술센타의 노력으로 조성된 사과나무 가로수길이 잘 관리되어 충주를 방문하시는 분 또 관광을 오시는 분들에게 빨갛게 열린 사과나무 가로수길의 멋진 풍경이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올 해 건대사거리부터 마이웨딩홀까지 사과 가로수길은 사과나무가 풍성하지 않아 충주관문의 명품거리 조성목적에 부족함이 많아 보입니다.

올 해 유난히 긴 장마로 인한 사과나무 작황이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봅니다.

충북 영동의 감나무 가로수 길처럼 충주사과의 명품화를 위한 거리로 충분한 홍보효과를 발휘하려면 관리를 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식재한지 오래된 나무라서 사과나무를 교체해야 하는 지와 관리소홀로 인한 사과나무 작황부족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 의장 김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명숙 의원님 질문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오래된 품종을 새품종으로 교체하시고 또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내년부터 계획대로 또 명품거리 조성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충주시가 사과나무 가로수 길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나요, 1년에?

○ 천명숙 의원

그리고 또 관리하는 전담공무원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 데 몇 분이 지금 관리를 담당하고 계시나요?

○ 천명숙 의원

소장님 의견 들어보면 관리하시는 분이 새벽부터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 데 이렇게 억 단위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소독시기를 놓친다든가 그래서 병충해에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잎이 일찍 떨어지고 또 내년에도 수확이 거리가 꽃도 덜 피고 사과도 덜 달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계획들을 세우셔서 이런 조성목적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사과에 대해서도 그렇게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해서 해박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안심이 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의원

양승모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올 해 사과나무 가로수에 잎이 일찍 떨어져서 가을에 사과만 달려서 깔도 덜 나고 그래서 보기가 좀 그랬었는 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양승모 의원

사과 깔은 사과나무에서 잎이 같이 갔을 때, 잎이 단풍이 들 때 같이 물드는 것이 사과 깔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사과나무 잎이 일찍 떨어져서 사과 깔이 안 나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제 집에서 과수원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황산마그네슘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산마그네슘을 5월 하순에서 6월 중순경에 한 2회 정도 살포를 해 주면 잎이 떨어지는 현상이 덜 하더라, 요즘 제가 체감을 했는 데 내년에 그렇게 좀 써서 해 보시고 괜 찮으면 앞으로 매년 그렇게 써서 사과나무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청계천 사과나무 가로수길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 양승모 의원

하여 간 청계천 사과나무 거리를 먼저 10월에 우리 이재문 의원님과 가 봤었는 데 이거 사과나무를 아니면 충주사과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를 혹사시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참 어느 한 편으로는 가슴이 아픈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충주에서는 볼 수도 없는 또 농약만 제대로 쳐 준다면 볼 수도 없는 유리나방이라는 나방이 생겨서 사과나무를 전부 갉아먹는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청계천에 사과나무 가로수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질문을 드려 봤는 데 하여 간 청계천 사과나무는,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하루라도 빨리 도태를 시켜서 표지석은 충주로 옮기시던지 이렇게 해 주시고 사과나무는 하루라도 빨리 철거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 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양승모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다음은 천윤옥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윤옥 의원

천윤옥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도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지난 겨울과 여름철에 잦은 강우와 고온다습하여 병충해 발생이 많아 농업인들의 시름이 가중되었는 데 요즘 티브이 등 언론매체에서도 늦가을 요즘에 일부 과수원에서 꽃이 피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데요.

과수농가들은 또 하나의 큰 걱정이 생겼는 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없나요?

○ 천윤옥 의원

네, 그러면 우리 사과나무에 대한 기후변화에 특별히 연구하고 계시고 품종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는 안 하고 계시나요?

○ 천윤옥 의원

앞으로는 어차피 기후는 변해가고 있는 것이구요, 또 우리 기후에 맞는 사과품종을 연구해서 미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센타에서도 타시군보다 한 발 더 앞서가는 연구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천윤옥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과나무 가로수 길은 충주를 나타내는 홍보나 이런데서 상당히 홍보효과도 격었고 또 외부에서 보는 이미지도 상당이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앞서서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는 조금 다른 면에서 질문 한 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웃 음성이나 괴산같은 경우에 거기가 고추가 지역을 나타내는 특산물인데 고추를 가지고 고추분재를 만들어서 많이 전국적으로 홍보도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효과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주같은 경우는 저번에 기술센타에서 우리 시화인 국화분재를 해갖고 시민들의 인식도 상당히 많이 바뀌어 지고 또 시화가 국화라는 것도 하면서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였는 데 오히려 사과같은 경우는 사과분재로 만들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기존에 동호회원들도 분재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또 애기사과로 해서 분재도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또한 저희가 전국적으로 홍보하기도 낫고 그런데 저번 무술축제에서도 야생화로 분재를 만들어서 다 출품이 되고 고추분재도 출품했는 데 조금 아쉬운 게 오히려 사과분재 쪽, 그게 안 돼 있으면 모르는 데 사과분재 쪽이 되면서 시민들한테 국화나 사과나 이런 것들이 되고 외부사람들한테도 충주가 진짜 사과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걸 나타내 주고 또 가능하면 판매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연계됐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 만약에 가능하다면 사과나무 길이 여기도 있지만 또 우리 지역에는 공이동같은 경우는 감이 오히려 상주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나무길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조성이 돼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피부로 바로 느끼게 하고 또 감나무도 고염나무하고 같이 접을 부쳐서 분재를 만들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김에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밤나무나 감나무나 사과나무, 옥수수나 그런 것들이 분재화 돼서 우리 지역에 방문하는 축제나 이런데도 외부사람들한테 쉽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강명권 의원

다른 분재는 이해가 된다 해도 소장님 말씀대로 특별한 명품사과가 아니라 기존에 동호회원들이나 이런 분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과를 분재로 하는 것은 다 한 두점씩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종자를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술력이나 이정도만 해도 충분히 나타낼 수 있고 그 정도는 저희 충주사과의 명품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기회가 아니면 제가 위원회가 틀려서 많이 기술센타에 관한 것들을 질문드리기가 어려운데 윤범로 의원님이 서면질문하신 향토음식에 대해서 한 번 보충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고민거리가 향토음식을 발굴하는 것들이 과제인데 어쨌든 향토음식이 대중성이면서 가격면이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맞춰야 되는 데 어쨌든 떠 오르는 게 비빔밥이라든지 올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격면에서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과국수가 있어 갖고 저번에도 보면 외부사람들한테도 호응도 얻고 이러는 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국수를 테마화시키는 것들이 가장 대중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사실 라면시장에서 기존에 아주 월등한 여러 가지 농심에 신라면 이런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경규 씨가 꼬꼬면 해가지고 스프하고 라면에 맛 변화만 조금 했는 데도 앞선 것들을 다 제끼고 인지도 면에서 금방 뛰어 올랐는 데 저희 사과국수만 매번 만들었는 데도 아직은 대중화가 덜 된 게 왜냐하면 사과가 밀가루 전분하고 있어 갖고 섞으면 사과 맛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냥 깊은 맛을 못 내고 생즙을 쓰면 깊은 맛이 안 되고 숙성음식을 써야 되는 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오히려 사과국수가 기존에 있으니까 저 쪽 산척에 고구마같은 경우는 4색 고구마로 호박고구마, 밤고구마, 자색고구마 이런 게 있어가지고 특색도 나타내고 고구마는 전분을 발효시켜가지고 밀가루하고 숙성을 시키면 무슨 색깔을 나타내느냐 하면 도토리묵같이 갈색 비슷한 색을 나타내고 한 5센티미터로 올챙이국수마냥 끓어지고 이래서 그런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국수가 있어 갖고 그걸 대중화 시킨다, 다행이 저번에도 보면 면에 고구마를 넣는 게 고구마 국수가 아니고 고구마에 전분을 숙성시켜서 거기에서 빼낸 즙하고 밀가루하고 하는 데 찾아 보니까 대마도에서 고구마국수가 대마도 도착하면 첫 번째 먹어야 될 음식이 고구마국수입니다.

로쿠베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 산척에 고구마국수를 조금 더 연구해서 그렇게 내 놓는다고 그러면 특색도 있고 거기에 사과국수, 고구마국수 당연히 옥수수국수도 되고 이래서 그런 대중화된 것들의 컨셉을 맞추는 게 좀 어필할 수도 있고 경쟁력 면에서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될 문제는 아닌데 이후에 끝나고도 어쨌든 어렵지만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게 저희가 수많은 축제를 하고 나서도 결국 맨 끝에 고민이 충주 와서 충주 느끼는 음식을 못 찾는다는 게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서면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보충질문으로 드렸습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강명권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좋은 안을 주셨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대중화가 되가지고 외부사람들이 와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음식의 질인데 꿩요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특별한 음식으로서 부담되지 않습니까, 저희 소장님도 보시면 1년에 꿩요리 몇 번 드십니까?

거의 외부손님 아니면 안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 강명권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의원

서성식 의원입니다.

우리 기술센타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사과명품화 홍보를 위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 데 홍보하는 데 몇 가지만 더 하고 생산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과 노목에 대해서 교체 쪽에 말씀하셨는 데 참고가 될는지 몰라도 연작피해가 예상되는 데 토양같은 것도 많이 개량해서 우리 명품거리를 만들다 보면 그 자리에서 그 나무를 심었을 때는 연작피해가 예상 되니까 그런 걸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청계천사과같은 데는 친환경 농자재를 썼을 때 서울시에 주민들의 반응을 한 번 홍보했을 때 피해가 없다 이렇게 됐을 때 그게 반응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데, 우리같이 친환경자재 인체에 별로 해가 없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데 그걸 홍보해서 관리하는 것이 또한 방법이 되지 않나, 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법을 한 번 제시해 보구요.

저는 또 실제 홍보쪽에 했는 데 저는 생산 쪽에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논의된 거 중에서는 사과를 생산하는 데 대해서 논의한 건 별로 없는 데 사과명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또 기술보급하는 거 또 관리 이런 쪽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 까 이게 기술센타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데 소장님이 사과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생산자 위주의 그런 행정을 펴 달라 또 그런 방향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실제 주로 사과축제나 이런 걸 보면 일부 단체 또 일부 사람들이 주관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고 그래서 사과생산농가들이 하는 말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좋은 사과를 생산해야 되는 데 좋은 사과생산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잘 해 주셨지만 그런 쪽에서 더 기술을 보급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 데 지금 보면 주로 홍보, 전시성 이런데가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 갖고 소장님께서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타 소장님에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본부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 또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마음과 몸을 함께하는 집행부 가족 여러분 또 항상 제가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김재갑 부시장님, 오늘 이렇게 제가 질문하게 되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전 충주시 공무원들과 함께 충주시와 너무나 비슷한 중국의 계림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충주와 비슷한 물의 도시 계림시는 강과 댐을 이용해서 어떻게 관리하여서 계림시를 크게 발전시켰나를 보러 갔다 왔습니다.

중국은 아직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지만 오폐수를 철저히 잘 관리해서 그 댐과 강에 배를 띄우고 관광선을 띄우고 놀이를 하고 집을 짓고 커다란 식당을 짓고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계림시가 너무나 잘 사는 그런 도시로 변한 것을 봤을 적에 본 의원과 같이 갔던 공무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계림시민들은 계림시에 처해진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그 나쁜 환경을 활용해서 관광산업을 일으켜서 세계적으로 유명해 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시민들은 생활에 질이 높아졌고 삶의 행복수준이 다른 도시보다 높아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림시의 강과 댐을 활용한 관광코스는 너무나 많이 있어서 다 설명드리지 못하고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중국의 유명한 장애모 영화감독이 5년동안 준비해서 발표한 대형수상오케스트라는 너무나 저와 일행들이 감격스럽게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주도 계림시하고 똑같이 보조댐을 갖고 있습니다, 강도 갖고 있고.

우리도 강과 댐을 이용해서 관광사업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도시로 나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 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공연을 보러 구름떼처럼 몰려들고 예매를 하지 않으면 보지 못하고 유럽에서는 5시간, 6시간의 비행기 시간을 들이면서 그 공연을 관람하고 관광하러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충주도 할 수 있습니다.

오폐수 관리 잘 하고 서울에서 큰 거목, 예술인 모셔 오고 스폰서 구하고 만들어 봅시다, 안 될게 뭐 있습니까?

또한 옛 날에는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오폐수관리라든지 무슨 문제 때문에 나라에서,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폐수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못 먹던 시절에는 어디 인분을 막 내 버리고 그런 것을 했지만 지금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굉장히 높아져서 자발적으로 오폐수 관리를 잘하고 해서 정부와 수자원공사와 대화를 나눠서 충주댐에, 충주보조댐에서 놀이기구 설치하고 수상스키 다니고, 위락시설 짓고 식당 큰 거 짓고 이러면 전국에서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한 얼마전에는 우리보다 잘사는 선진국 캐나다 벤쿠버에 있는 골든이어스파크라는 댐을 갔다 왔습니다.

역시 그 곳에도 그 댐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와서 수영도 하고 차를 끌고 와서

1박 잠도 자고 낮에는 댐에 나와서 물놀이도 하고 보트도 타고 수영도 하고 또 그 밑으로는 깨끗한 1급수 물이 흘러서 식수와 공업용수로 활용하고 있다는 이런 걸 봤을 적에 선진국 나라도 댐을 이용해서, 강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고 저희보다 못 사는 중국 계림시도 정확하게 댐을 이용해서 그렇게 큰 도시가 될 수 있고 수입이 많아 졌는 데 왜 이렇게 천혜적인 자연을 가진 충주댐을 우리는 왜 활용을 못 했는 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를 한 번 들어 봤습니다.

수자원본부장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수자원본부장님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든지 앞서 가는 거, 새로 시작하는 아이템, 새로 시작하는 그런 용기, 새로 시작하는 모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정부와 아니면 수자원본부와 합동으로 대화를 나눠서 저희 충주에서 책임지고 오폐수관리를 잘 할테니 충주댐을 활용할 수 있게 끔 길을 열어 달라는 이런 대화를 가지실 용의는 없는 지요?

두 번째, 충주호의 영향으로 충주시는 사실 너무나 피해를 많이 보고있는 건 본 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개 때문에 일사량 부족합니다, 안개 때문에 과일 잘 안됩니다.

안개 때문에 충주시민 건강도 많이 나쁩니다.

이렇게 너무나 피해를 보고 있는 충주를 얼마나 수자원공사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지, 수 백억이 되는지, 수 천억이 되는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타 지역의 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의 댐은 얼마정도에 보조를 해 주고 충주댐에는 얼마의 보조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금번 시민들의 많은 여론이 충주천으로 맑은 물을 보내기 위해서 충주댐의 물을 충주천으로 흘려 보내겠다는 발상을 가지고 좋은 일이 있다 생각을 했는 데 수자원공사에서 물값을 받는 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물은 충주 겁니다, 충주에 있기 때문에.

왜 그 사람들이 충주 물 값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충주에 물 가뒀으니까 담수세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은 아무도 안 해 볼 일들을 우리 수자원본부장께서 역량도 있으시고 또 용기도 있으시니까 한 번 이런걸 짚고 우리 충주시민들이 피해본 만큼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충주댐에 맑은 물, 좋은 물을 먹고자 하는 충주시민도 있지만 서울 큰 도시에 있는 여러 분들 때문에 충주시민들이 너무나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이 말을 우선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충주시민들이 데모를 했다든지 또는 수자원공사를 찾아가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했다든지 또는 대통령한테 가서 충주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으니 특단의 대책을 세워 달라는 이런 논의나 발상,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은 우리가 너무 점잖게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서 앞으로 충주시민들도 목소리를 낼 건 크게 내서 찾을 건 찾고 협조할 건 협조할 수 있는 이런 관행이 이어 졌으면 싶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헌식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송석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헌식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시에 보조해 주는 29억정도, 이 금액은 우리 충주시민들 또는 충주댐 안개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 나빠지고 이런 것도 다 포함돼서 받는 건가요?

○ 송석호 의원

29억이 너무 작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 송석호 의원

그리고 아까 담수세를 말씀을 드렸는 데 지금 외국의 예를 든다면 오스트리아같은 데는 담수세를 받고 있는 지방이 있습니다.

보조금도 작은 데 우리의 권리를 찾을려면 또 우리의 뜻을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몇 군데에서 담수세를 정확한 건 깊이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담수세라는 명목으로 정부와 댐, 호수있는 그 곳에 피해보상 쪽으로 해갖고 담수세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29억이라는 보조비를 거기는 담수세 쪽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는 큰 금액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시는 29억 이런 것이 아니고 몇 백 억씩, 너무 손해를 많이 본다 그래서 그것 좀 관찰하셔서 이왕에 충주시민들 너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번에 충주댐에서 충주시민과 충주호에 상생발전이라는 토론회에 제가 초청이 돼서 가서 토론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열변을 토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왜 충주사람들은 서울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보고서도 하나의 득이 없느냐, 이게 무슨 상생발전이냐, 충주사람들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 거지 무슨 상생발전이냐,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참가했던 지식이 바른 교수님들이 물 산소부족량이 어쩌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술적이고 어려운 해결책은 교수님이 맡아 해 주시고 충주시에서는 충주시민들 득이 될 수 있게 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식당도 쉽게 해 주고 또 물놀이, 수상스키, 보트 이런 것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좋은 얘기를 듣고 왔는 데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국장님이 아주 신경좀 쓰셔가지고 좀 떼를 쓰시던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석호 의원

열심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송석호 의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송석호 의원님하고 동행을 해서 계림에 물 사용하는 걸 봤는 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표현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생각할정도로 물을 사용하고 또 물을 이용해서 엄청난 관광객을 끌어 들이는 데 또 본부장님 말씀대로 직접적으로 충주호에 대한 것을 사용을 못 한다면 간접적으로도 거기서는 저녁에 물을 이용해서 공연을 하는 것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저희 충주가민이 스쳐가는 관광으로 돼 갖고 1박을 하게 하는 테마가 있어야 되는 데 이게 직접이 되든 간접이 되든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것부터 거기에 허가내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면 아까 송석호 의원님이 정말 많은 혜안이 있고 또 지적을 해 주셨는 데 가능한 거부터 접근할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하고 저희가 피부로 느낀 게 뭐냐하면 거기에서 물에 배를 띄워서 공연을 여러 가지 테마를 줘서 밤에 하는 데 지역 농부들이 전부 동원이 돼서 하는 데 그걸로 벌어 들이는 수입이 다른데 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 사람들한테 가고 그래갖고 그런 벤치마킹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힘들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건 한 발 짝이라도 나가도록 추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강명권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의원

이재문 의원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한강 물과 댐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받는 지원금이 한강수계기금하고 댐주변 지원사업하고 두 가지인가요?

○ 이재문 의원

그러면 한강수계기금에는 수변구역 사업비가 여기 포함됩니까?

○ 이재문 의원

그러면 우리가 댐과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우리 충주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액을 어떤 통계나 추계로 얼마나 되는지 본부장님 파악하신 적 있나요?

○ 이재문 의원

이거 분석이 안 되고 어떻게 지원금을 확대시켜 달라, 늘려 달라 어떻게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 이재문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 얘기는요, 우리가 한강수변구역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걸 어떤 용역이나 이런 걸 해서라도 추계나 이런 통계를 어느 정도 잡아가지고 해당부서하고 지원금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지 그냥 맨 주먹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요구해서는 안 될 걸로 생각이 되는 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 이재문 의원

하여 튼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지원금 요구를 하셔야 될 걸로 본 의원은 생각되구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29억이라고 하셨는 데요, 우리 충주시 전 지역이 해당이 됩니까?

○ 이재문 의원

본 의원 지역구가 신니면입니다.

그래서 유독 신니면 하나만 빼 놓니까 제가 가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지역에 가서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확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 이재문 의원

그러면 그 법을 완화시킬도록 건의하시면?

○ 이재문 의원

그리고 수변구역사업비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 데 경기도나 강원도 원주시보다 우리가 적죠, 여주군보다?

○ 이재문 의원

면적이 적어가지고 거기는 댐수변구역이 사실상 1킬로미터까지니까 그 지역사람 피해가 막대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여 튼 우리도 이 댐수변구역에서 각종 제재를 받는 걸 종합적으로 해서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용역이나 어떤 자료를 인용해서 가서 요구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본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