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범로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에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최용수, 허영옥, 송석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주시 장애인극복상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8건의 조례안을 10월 11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답변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장애인극복상 조례안은 온갖 역경 속에서도 장애를 슬기롭게 극복한 장애인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장애인을 위한 봉사자와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에게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참여 증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특성과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류면의 명칭을 대소원면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숙원해소와 지역발적 도모를 위해 충주시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지번주소에서 법정주소로 사용하되 사용되는 도로명주소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류면사무소 소재지를 도로명주소에 맞게 대춘1길을 대소원1길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 3의 신설에 따라 시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 추계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과 제출절차 등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과 3항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과 혼인한 외국인을 장애인 감면차량 공동명의등록 대상범위에 포함하고 장애인 감면차량 대체취득시 종전 차량 처분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장애인 극복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자려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재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9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1년 10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요지부터 질의 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3페이지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한 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사전억제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조례라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송석호 의원

안녕하세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의원입니다.

2011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1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회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공사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 점검하였으며 67개소의 현장확진대상지를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회계과 소관 이류면 청사신축공사 등 총 20개 부서 29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과 소관 폐기물소각시설 진입도로 입구 공원 조성공사 1건에 대해서는 충주시 청사의 수목을 이식하여 2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는 바 수범사례로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행정사무조사결과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고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일제히 점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보람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번 행정사무조사시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59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