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10월6일(목)10시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직원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제15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이틀간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의장께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지난 10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4항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보고는 홍보담당관실, 총무과 등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받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있는 과장님께서는 먼저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신 후에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홍순오
홍보담당관 홍순오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5p 2011년도 예산총액은 8억 349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1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된 예산 세부사업 내용 설명dms 생략하고 증액 편성된 세부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p 보도지원 일반운영비 세부 내역입니다.
시정광고 6,171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편성사유는 상반기에 구제역 시내버스 무료환승 시민의 날 기념행사 등 각종 시정홍보사안이 증가하였고 광고 대상 일간지도 1개사가 늘었습니다.
또한 충주시 신문광고예산을 도내 타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나타나 이번 추경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배너광고와 기타 언론매체광고비도 일부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1년 제3회 추경예산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 최근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은 거의가 언론관계 홍보비인데요. 타 시·군에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 홍보담당관 홍순오
저희들이 12개 시·군 중에서 광고비 예산이 여덟 번째입니다. 우리 시 규모로 봐서는 하위권에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광고비는 주로 언론사 광고비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 홍보담당관 홍순오
예, 신문 방송 통신사 광고비입니다.
시정광고…….
○ 최근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용탁
총무과장 김용탁입니다.
2011년 총무과 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예산서 60p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예산서 61쪽, 공무원 지원입니다. 2012년도 공무원 업무용 수첩 제작에 2,200만원 계상하였고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는 연 2회 실시할 계획으로 하였습니다마는 상반기에 구제역 일기불순 등으로 체육대회를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감 2,200만원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당직업무 추진비로 일 숙직비로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생발전하는 노사문화 정착에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자 공로패 꽃다발 구입비 75만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정년 연장으로 2011년 퇴직자가 없습니다.
다음 예산서 62쪽 출산휴가 대체 및 자녀보육료 지원입니다.
공무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 증액 4,400만원 하였는데 이는 보건복지부 2011년 보육 사업 지침변경으로 취업 전 모든 아동에게 보육비를 지급토록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행사 지원으로 인쇄물 제작 500만원, 8대 충주시장 취임행사에 500만원, 2012년도 해 맞이 행사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리통장 및 민간단체 지원으로 6·25 참전경찰유공자 계몽사업 지원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 지원으로 공무원 교육 여비에 1,600만원, 5급 승진과정 교육여비에 800만원 공무원 신규교육여비에 3,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구증가 추진으로 그동안 충주사랑 홍보원 장려금을 매년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투입예산에 비해 신규전입에 대한 효과가 미흡한 관계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63쪽 지역예비군 육성입니다.
먼저 지현동 예비군 동대 컴퓨터 지원에 110만원을 의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 지원으로 농산촌 방과후 학교 운영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단체 운영 지원에 칠금 금릉동 새마을 부녀회 물품구입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지원센터 전국박람회 자치활동 우수사례 출품지원 300만원 감하고 주민지원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지원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쪽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동량면 대미마을 진입로 포장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사마을 다기능회관 시설개선에 400만원, 가금 인담 다기능 시설개선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건강보험부담금 2억 200만원 계상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으로 1,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청년인턴 사업 인건비에 300만원 계상하였고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에 2,000원,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에 9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에 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8쪽입니다.
앙성면 하남 소교량 난간설치 공사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1년도 3회 추경과 수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63쪽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요. 농산촌 방과후 학교 운영 증액했는데요. 이게 애시당초 7개 학교인가 지원이 안 돼서 계속 아마 교육청 쪽에서는 충주시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줘서 방과후 활동을 할 수 가 없다고 교사들한테 계속 시 홍보, 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역효과가 나는 것도 같습니다. 지원을 해 줄 것이면 그것을 홍보를 확실하게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충주시가 마치 활동하시는 선생님들 지원금을 다 없애는 것처럼 홍보가 돼서 그게 조금 안타까웠어요. 이런 것을 미리 미리 조치를 하실 수 없는지.
○ 총무과장 김용탁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재원이 충분하면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추경에 예산을 해주고 가고 지금까지 그 얘기를 했습니다. 8개 교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앞으로 교육에 대한 것은 무리가 없고 그동안 홍보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에 다 안 주니까 좀 불편하다 그런 것을 느끼고 있고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업을 다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천명숙 위원
그래도 해당되는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면담을 해서 확실하게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여지를 남겼어야 되는데 전혀 지원이 딱 끊기는 것처럼 홍보가 돼서 교사들 불만이 많아서 항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 총무과장 김용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 교부세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물론 처음에 다해 주면 좋은데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가 추경에 반영이 되면 다시 지원해 주겠노라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천명숙 위원
12월 30일까지 올해 것까지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 총무과장 김용탁
예, 올해 사업은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예, 예산 지원해 주면서 확실한 홍보도 함께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 총무과장 김용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수 위원.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쪽 인구증가시책 추진사항에서 충주사랑 홍보원 장려금을 감했는데 감한 이유가 뭐죠?
○ 총무과장 김용탁
그동한 2007년도부터 1년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는 전입신고 전 대상을 전입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일부만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이 많았습니다.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2010년도부터는 다 줄 수 없으니까 기업체하고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하고 대학생하고 군인만 대상을 축소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것 역시도 일반 주민들한테는 안 주고 여기 특정인한테만 주게 되니까 효과도 크지 않을뿐더러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아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기를 대학생이나 군인들 위주로 주려고 계산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주게 되면 효과도 없는데 되냐, 그렇게해서 우리가 아예 올해 것은 삭감을 하자. 그리고 이것은 더 실질적인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낫지 전입하는 사람들한테 대상을 전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군인을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 줘도 효과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 감하게 됐습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이야기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앞으로 인구증가는 우리 충주시의 당면된 문제이고 또 앞으로 30만 인구를 위해서 어떻든 시책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용탁
예,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공평하게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전입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럼 애당초 기 예산에 5,000만원을 책정해서 결국은 끝부분에 와서 삭감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어떻든 과장님, 지금 충주시 인구증가는 시민들 모두 생각이고 또 인구가 늘어나야 충주경제가 발전되고 또 충주시가 발전되리라 믿으니까 총무과에서 과장님 이하 잘 연구하셔서 새로운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 총무과장 김용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안 될 경우 지금 5,000만원이면 1인당 10만원을 주면 500명한테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난해 조사해 봤더니 4,000∼5,000 정도 전입자가 생깁니다. 우리 시에 1년동안. 그렇다면 예산적으로 봐서 몇 억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몇 억을 투자해서 효과가 있는거냐. 돈만으로 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안희균 위원.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쪽 민간행사보조에서 해맞이 행사가 있습니다. 장소와 인원, 민간행사를 줄 때 공모할 것인지 공고를 할 것인지.
○ 총무과장 김용탁
그렇게 안 하고요. 저희들이 해마다 1월 1일 마즈막재에서 해맞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문화원을 통해서 해맞이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도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까합니다. 공모라든지 이런 과정은 하지 않을 겁니다.
○ 안희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김기자 위원.
○ 김기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2p 새내기 공무원 임용전 위탁교육비 1,450만원 감했는데요. 신규인원이 없나요? 아니면 덜 하신 건지, 교육없이 임용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김용탁
62쪽요? 새내기 신규공무원이 올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3,6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 김기자 위원
1,450만원 감한 것은 뭐예요?
○ 총무과장 김용탁
자체교육 하는 것인데요. 자체교육하는 것은 안 하고 위탁교육으로 감을 시키는 사항이고요. 밑에 보면 신규공무원 여비해서 아예 3,600만원 증액한 상태입니다.
○ 김기자 위원
여기서 감했길래 교육없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61p 한마음공무원체육대회가 있는데 그것은 예산액이 없네요. 안 하시는 건가요?
○ 총무과장 김용탁
당초 정원가산금이라고 몇 퍼센트해서 체육대회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었어요. 그것은 있고 2,200만원을 1년에 두 번하려고 한 번 더 세운 겁니다.
전반기에 하질 못했어요. 날씨 불순하고 그때 구제역 발생하는 바람에 못했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기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3p 민간자본보조는 우연적인 주민숙원사업비인가요?
지현동, 칠금…….
○ 총무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 이호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기획감사과장 구경회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제3회 추경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세입은 2010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38억 2,300만원 등 40억 9,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세입으로는 2010년도 국도정시책 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 3,000만원과 일반재정보전금 25억을 증액해서 총 26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p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3회 추경에서는 요구사업 대비 가용재원이 턱없이 모자라서 종료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등 추경사업에 편성재원활용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위 사유로 감액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성과관리업무 국도정시책 종합평가 상사업비를 평가직원 선진지견학 및 시책업무추진여비로 2,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통계관리 분야에 소송패소 배상금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총예산은 2,000만원으로 10월 현재 집행액은 1,000만원입니다. 추가집행이 예상돼서 3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정조기집행 포상금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00만원은 충청북도 포상금으로 당초계획 대로 조기집행추진실적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족 내역입니다.
취급한 당면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비 12억 4,6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3회 추경은 예산편성 요구대비 가용전입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기 편성된 세출예산 집행잔액 감액 조정과 예비비 감액조정을 통해서 추경재원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다음 69쪽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조정내역입니다.
12월까지 소요예상액을 파악한 결과 예상분이 과다하게 계상된 분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2억 9,1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가제출된 9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기획감사과 소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과목경정사업으로 의원님 사업비 2,500만원 감액하여 조사료 생산장비 민간보조사업으로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69쪽 명절휴가비가, 이것은 제가 따지는 게 아니라 건의인데요.
올해 의원들도 한 3년째 동결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이고 또 시민들의 어려움에 동참한다는 그런 뜻에서 뭔가 시청직원들도 한번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물론 여러 가지 하고 또 일 열심히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시민들을 위한 봉사지만 이런 거라도 한번이라도 뭘 모아서 시민들 돕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좀 노조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훨씬 더 시청직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점도 한번 앞으로…….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말씀인지 알겠고요.
○ 최근배 위원
이런 점을 유념해서 1% 이렇게 사회환원하는 그런 것을 한다든지 그런 특별한 충주시청 직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벌일 수 있는 캠페인 같은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노조하고 상의해서 해줬으면…….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매달 봉급에서 우수리모금은 하고 있고요. 금액은 제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조하고 상의해서 훈훈한 특히 명절기간에 조성되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최용수 위원.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쪽 보면 위원회 관리가 있죠? 위원회 관리가 애당초 기정예산 1억 9,987만원 계상돼 있는데 현재 감을 하면 만 4분의 1정도만 집행되는 것으로 됐는데 풀로 해서 예산을 세운 모양이죠?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예, 예년 같은 경우에는 각 과에서 예상액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 과에서 총괄적으로 집행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감액하기 전에 각 과에서 집행하는 사항을 따져보니까 위원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한 게 많고 해서 예산도 많이 부족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앞으로 위원회 수당 관계는 각 과에서 내년부터는 편성돼서 수요량도 정확히 파악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최용수 위원
어떻든 위원회가 우리 충주시에 꽤 많은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 위원회가 개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받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데 예산을 보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 거죠?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예, 맞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획감사과에서 전체 과를 통괄해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68쪽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부분도 4,780만원 정도 감액돼 있단 말이죠. 이것도 풀로 들어있었던 부분인데…….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아닙니다. 그것은 연초에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집행계획을 받아서 편성한 금액을 혹시 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운영비입니다. 어떤 행사성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연말까지 수요가 없어서 잔액분을 감액한 겁니다.
○ 최용수 위원
사회단체에 관련된 분들이 많으니까 서로 잘 유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정보통신과장 이규태입니다.
2011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도로명 주소 취약계층대상 홍보예산으로 1,600만원,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사업으로 2억 8,500만원, 차량번호 판독용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사업으로 1,100만원 재편성 됐습니다.
다음 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도민정보화 지도자 과정 교육참석여비 보상금 85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로 편성되던 정보화 교육이 폐지되면서 위촉된 강사교육 참석여비로 사용되던 재원을 전액 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사무실 및 구제역 초소 설치로 인한 전화·통신료 사용 증가로 인하여 실과소 읍면동 전화사용료 700만원, 전자정보망 사용료 100만원, 각종 행사용 전화인터넷 사용료 1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CCTV 전기요금 1,700만원은 한 기당 1만 3,000원을 적용하여 계상하였으나 사용요금이 절감되어 감 편성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과목에 통신장비 유지보수비의 정보통신회선 및 자재는 조직개편에 따른 통신시설 자재비 랜회선 설치 증가로 300만원 증 편성하였으며, 방송장비 사용전 검사장비 유지비는 올해 초 신규장비 구입으로 인해 200만원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항온항습기누수방지센서 수리 1식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항온항습기의 장애를 전달해 주는 센서부착으로 300만원 증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전이나 사고 등의 발생으로 전원이 차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로 사용할 UPS 배터리 구입비로 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세출예산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최신정보기술 동향을 파악하여 새로운 정보기술 패러다임에 선도적으로 편성하는 충주시 정보화 사업 방안을 도출하고자 충주시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지리정보 체계 구축에 공간정보시설물 조사 입력인건비는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 자료를 갱신하는 인건비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 3회 추경에 인건비 914만 8,000원을 전액 감 편성하고 당초 2012년 당초예산에 전산개발비로 1억원을 편성 내년도 당초예산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사업은 초등학교내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기 위하여 교육청에서 도청으로 이관된 예산으로 CCTV를 관제하는 모니터요원 인건비로 도비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사업 시설비로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번호 판독용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사업은 강력사고 발생 시 범죄차량 도주로 차단을 위하여 차량번호를 판독하는 CCTV와 충주시통합관제센터 CCTV와 연계하고자 도비로 시설비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5쪽 도로명주소 취약계층 대상 홍보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예산 1,600만원이 사전에 지원되어 이번 호수축제 때 도로명주소 홍보물로 부채 13,000개와 홍보책자를 만들어 배포했던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안희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쪽,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 연계해서 2억 8,000만원이고 차량판독기 해서 1,100만원인데 이 금액을 포함한다고 하면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한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전체 관제시스템 관제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시설비 쪽으로요.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이것은 초등학교에 지금 현재 우리 충주시 관내 시설되어 있는 CCTV가 114대가 됩니다, 초등학교 관내 자체적으로. 거기에 촬영된 자료를 도시정보종합센터 지금 시설하고 있는데요. 그게 한 12월 초순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 랜으로 시설을 끌어오는 그 사업비를 말씀하는 겁니다.
○ 안희균 위원
그럼 거기에는 카메라까지 케이블선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예, 다 들어간 거예요.
○ 안희균 위원
다 포함이 돼서 2억 8,000만원이 들어간 거군요.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예, 정보센터에서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입니다.
○ 안희균 위원
그러면 저희는 통합관제시스템 화면만 하면 되겠네요?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예.
○ 안희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도로명 주소 취약계층 홍보물 만든 것 있잖아 1,600만원.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예.
○ 위원장 윤범로
성립전에.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예, 성립전 예산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성립전 집행했는데 결재 맡았어?
성립전 결재 맡았냐구요. 안했어 결재.
위원장이 결재한 기억이 없다고!
사전에 집행하는 것은 결재 받고 해야지, 왜 그냥 집행해?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이 예산이 저희 예산이 아니고 전액 도에서 1,600만원이 보조된 사업으로 해서…….
○ 위원장 윤범로
그럼 내시된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이규태
예, 내시된 겁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 집행해 놓고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내시되면 내시된 것 가지고 근거해서 위원장 결재 맡고 집행하는 거지. 예산 다 써놓고 와가지고 위원님한테 썼다고 성립전에 했다고 결과보고하는 사람들이 어디있냔 말이야.
순서, 절차가 틀린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옥희
종합민원실장 김옥희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8p 세입예산입니다.
여권업무 추진 감액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77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9p 세출예산입니다.
민원편의도모에 포상금으로 민원마일리지 운영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은 본청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하는 관계로 부기정정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휴대폰 충전기 구입 스마트 겸용은 스마트폰 사용자 증가에 따라서 7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프린터기 민원24시 전용 프린터기 구입은 발급코너에서 제증명 발급을 위해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여비부족으로 사무관리비 140만원을 감액해서 국내여비로 14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등록증 감별기 구입을 주덕읍에 담당자가 한 명 증가한 관계로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서명기 구입은 7대 35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주덕읍 등 6개동에 미보급 되어서 증액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11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류계상
세정과장 류계상입니다.
제가 7월에 세정과로 와서 오늘 처음 공식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고요.
세정업무에 대해서도 변함없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2p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보다 38억이 증액된 771억 8,757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재산세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시가 인상에 따라서 기정보다 10억원이 증액된 191억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말 대비 한 2,300대 정도 증가됐는데 이것에 따라서 기정보다 5억을 증액한 252억 2,497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가 줄어들면서 7억원을 감액한 121억 3,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각 법인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30억원을 증액한 186억 5,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3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용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에 쓰고 있는 의자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안희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쪽요, 거기에 보면 국산담배분 세금만 나와 있고요. 국세로 들어가 있는 주류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대충 얼마정도 들어옵니까?
○ 세정과장 류계상
주류세는 저희들한테 배분되는 게 없습니다.
○ 안희균 위원
국세로 들어와서 여기 기획재정부에서 그냥 분담하면 저희가 받는 겁니까?
○ 세정과장 류계상
주류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분받는 게 없습니다.
○ 안희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봉수
회계과장 안봉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p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2,164만원 증액된 64억 8,293만 2,000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관용차량 유지비입니다. 그동안 유가상승과 상반기 중에 직원들 워크숍이나 벤치마킹 또 각종 행사가 증가되어 관용차량 유지비 7,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사업입니다. 2012년도 봉방동 청사 신축계획에 따라서 청사설계 현상공모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유지관리입니다. 87p
공공운영비로 청사 전기 사용요금이 당초예산에 3개월분이 적게 계상이 됐습니다. 부족분과 전기요금이 6.3% 인상됐습니다. 그 인상분 해서 5,18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사건물 내부에 시설된 알람밸브실 소방배관 노후로 인해서 일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수밸브 교체공사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기존 제어설비 노후로 기기에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냉난방 시설개선사업비를 감해서 청사전력 및 제어설비 개선공사로 1억 1,600만원을 부기경정 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보수입니다. 2010년도 임금협약에 따른 증액분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된 급식비 336만원과 가계지원비 336만 3,000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86쪽에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형버스 45인승 교체 집행 감했는데 원래 예산보다 싸게 사서 그렇게 1,000만원이 지출이 덜 된 건가요?
○ 회계과장 안봉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 견적을 받아서 예산계상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노래방기기 달았던 것을 떼어놨던데, 이게 집행 잘못된 것 때문에 떼어놓은 거였나요?
○ 회계과장 안봉수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대형버스에 노래방기기 달아놨다가 다시 떼어놨던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 회계과장 안봉수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다른 관광버스 차량에도 지금 노래방기기를 못 달게 단속을 하면서 잘못 집행해놔서 방송에도 나왔다 그러던데 과장님 모르셨어요?
○ 회계과장 안봉수
저는 그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 천명숙 위원
그 대형차량 처음에 안 타보셨어요?
시승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 회계과장 안봉수
처음에는 노래방기기라기보다는 물론 그 역할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승차하시는 분들 영화라든지 이런 것 뉴스 이런 것 보여드리기 위해서 달았는데 떼어놓고 이런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럼 다시 달 수는 없을테고 그러면 기계를 다시 팔든지 그런 것에 대한 회계처리가 잘 기록이 안 된 것 같아서, 이것 확인해서 며칠 내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봉수
알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59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주민지원과장 윤정훈입니다.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파견근무를 마치고 지난 7월 1일 주민지원과로 복귀했습니다.
어렵고 소외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주민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8p 세입예산입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로 국비 50만원, 도비 15만원 등 총 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p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세출예산은 이번 추경에 총 6,8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시설비는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0p 지역사회복지증진 사회복지관 운영비 중 종합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비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번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2, 3층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만들기 사업과 병행해 실시함으로써 경제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홍보 및 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주민서비스 종합안내책자 제작비 500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되는 책자나 인터넷 등에서 검색이 가능하여 별도 제작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관리, 부랑인 관리 시설비 중 부랑인 임시보호소 도배 및 방수공사 비용 300만원과 프린터 팩스 등의 기능이 있는 복합기 구입비 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랑인 임시보호소가 옥상방수가 되지 않아 벽지가 심하게 얼룩이 지고 떨어지는 등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어 방수와 도배공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 일반운영비 사례관리비 중 사례관리사업 홍보물 제작비 40만원을 절감하여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외부 교육 증가에 따른 교육여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중 연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관리 대상자 긴급지원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지원과 행정운영경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컴퓨터 한 대를 추가 구입하기 위해서 1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p 의료급여기금운영 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의료급여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미집행액 229만원 감액하여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및 기타수용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12p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자활근로사업비 1,346만 9,000원, 지역자활센터운영비 898만원, 자활소득공제사업비 4,228만 3,000원과 도비보조금으로 자활근로사업비 10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p 세출예산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 읍면동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부족분 1,68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 4일 근로에서 주 5일 근로로 근무시간이 증가된 데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활소득공제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자활소득공제비 부족분 5,28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중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282만 8,000원을 인건비 증가분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0쪽 부랑인 임시보호소 도배 및 방수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배 및 방수공사가 지금 예산된 게 300만원이면 사실 방수 하나만 해도 비용은 조금 더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배하고 방수공사면 이게 몇 평정도 보수를 하는 겁니까?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건축업자한테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강명권 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KT 뒤편에 있습니다. 전화국 뒤편에.
○ 강명권 위원
관리는 어디서 담당하고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럼 부랑인이 생겼을 때 이렇게 인수되는 순서나 이런 것은 어디를 거쳐서 됩니까?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일단 경찰서로 신고가 됐든지 아니면 시청 당직실로 신고가 되면 각 출동해서 그사람들을 그리로 안내합니다.
○ 강명권 위원
그러면 올해 임시보호소에 보호가 됐다가 나간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반기에.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8월 말까지 입소인원 290명이 됩니다. 단순, 술에 취한 주치자들이 한 283명이고 부랑인 7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 강명권 위원
그러면 들어왔다가…….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주치자는 술이 깨면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 귀가를 시키고요. 부랑인들은 자기가 사는 고향으로 다시 보내드립니다.
○ 강명권 위원
보호만 합니까? 아니면 식사나 이런…….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식사까지 같이 합니다.
○ 강명권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거죠.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별도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법인 대한구조봉사회 충주시지부가 있습니다. 신도한 대표가 위탁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강명권 위원
어디라고 하셨죠?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대한복지법인 대한구조봉사회 충주시지부입니다.
○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최용수 위원.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강명권 위원께서 앞서 말씀하셨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부랑인 관리현황을 위원들한테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약 한 5,000만원 정도 들어서 지금까지 이백 몇 명이라고요?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지금 290명입니다.
○ 최용수 위원
290명 정도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사후관리가 또 문제고 사회문제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위탁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위탁에 관련된 것도 좀 하셔서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되고 또 이런 일들이 인원이 더 줄어야 되는데 현황은 어떤지, 한 3년치 하면 대번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세워드릴 것이고 또 사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위원들이 분명히 또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강명권 위원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 했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윤정훈
내역은 보내드리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6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8억 6,700만원과 도비보조금 16억 700만원 도합 24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6억 8,200만원 증액 편성한 866억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노인생활안정에 노인요양시설 운영으로 내시에 의해서 7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서비스기관 지원으로 내시에 의해서 3억 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노인일자리 지원에 4,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래 7개월로 끝나는 것인데 69명에 대해서 3개월간 연장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보조에 시니어클럽 연수로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 성과평가결과 인센티브로 충북에 4개 시·군을 연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전자동 세탁기계 구입니다. 1,000만원인데 이것도 2010년 성과평가결과 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시설 환경에 민간자본보조 주덕읍 경로당 비품구입 외 15건입니다. 의원님 사업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0쪽 대한노인회충주시지회 회관 조성으로 토지 및 건물매입 2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윤진식 의원 재원대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청소년 보호순찰대 노후차량교체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보호순찰대가 자가차량 한 10년된 게 있습니다. 너무 노후되어서 이것도 윤진식 의원 재원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사업으로 1,856만 7,000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앙성 월포하고 교현공부방 2개소를 폐쇄했습니다. 운영비를 밑에 청소년공부방 개보수 및 물품구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원 CCTV 설치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정수책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삭감이 됐습니다. 정수책정한 후 7개소 정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여성 및 가족복지증진에 법정 저소득아동 차등보육료 지원으로 4,400만원 감하였습니다. 과다책정분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사업으로 8,100만원 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내시에 의해서 15억 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으로 내시에 의해서 2,900만원 감했습니다.
다른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사업으로 3,100만원입니다. 의원사업으로 의원 여섯 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배부자료 17번에서 20번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내시에 의해서 8,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으로 1,500만원 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사업으로 도특수시책으로 내시에 의해서 5,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가인증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부족분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1개소당 21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으로 내시에 의해서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가인증시설 참여수수료 지원으로 2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으로 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퇴소자가 한 명 있습니다. 퇴소자에 대한 자립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충주여성케어센터 수도시설 교체사업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최근배 의원, 송석호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운영지원 사업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비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시에 의해서 20명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으로 내시에 의해서 6,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 지원으로 9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 지원으로 드림스타트사업 운영관리비 996만원과 자산취득비 126만원 감해서 전문인력 인건비 과목으로 부족분 322만원 계상하였고 사무실 이중문 설치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드림스타트센터 사무실은 연수주민센터에 있습니다. 연수주민센터가 신축이 되면서 사실 벌판이고 해서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앞 출입구에 이중문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 요보호아동 교육비 지원으로 576만원 감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는데 소년소녀가장들이 위탁 양육으로 빠지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니세프 후원활동지원으로 1,35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2010년 하반기에 후원회가 해체됐습니다. 활동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금년도 상반기에 후원회가 다시 결성되지 않았고 하반기 9월쯤 후원회가 민간자율적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면담은 못했고요. 그래서 금년에 사업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전액 감 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지역아동센터 냉·온풍기 등 비품 구입 500만원은 최용수 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네입클로버 지역아동센터 교구교재 구입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홍진옥 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으로 내시에 의해서 1,12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장애인사회활동 지원으로 내시에 의해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내시에 의해서 2,3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지체장애인 재활증진대회 보조 사업으로 장애인자동차경주대회 참가보조 사업을 감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충북농아인협회충주시지부 물품구입 사업비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최용수 의원 사업비입니다.
다음 169쪽 수화통역센터 사업으로 내시에 의해서 6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사업으로 6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그룹홈 운영 사업으로 6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사업비로 9억 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충주시장애인다사랑센터 중형버스 구입비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윤진식 의원님 사업비로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으로 6,7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시에 의해서 웰코하고 자매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사업으로 6,800만원 내시에 의해서 감했습니다.
다음 171쪽 숭덕재활원 시설개선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의원 윤성옥 의원님 재원대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고 컴퓨터 구입으로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 46만원, 도비보조금으로 7,97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14쪽입니다. 다문화가족자녀 내고장 바로알기 체험행사 사업으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어 능력과 우리 문화 등 바로알기를 체험하는 퀴즈대회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한 300명 정도 초청해서 행사하면서 거기서 1등을 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친정나들이를 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의하기 전에 추경예산 요구현황을 자료로 주신 것을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돼 있어서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자료를 주시려면 지금 설명하시는 것 중에서 윤성옥 도의원님 것 171쪽 반영됐다고 들어서 그게 좀 빠진 것 같고 그것은 괜찮은데 여기에 시의원, 도의원님들 사업비가 들어간 것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진식 의원님이 160쪽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회관조성이나 청소년 보호순찰대 노후차량 교체 이런 것들은 추경예산에 들어와서 액수가 여기 2억 3,000만원이나 억 단위로 들어오면서 이런 것이니까 미리 자료주실 때 같이 자료를 주시면 어차피 자료가 없으면 모르는데 다 했으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대개 예산 들어와봐야 액수가 다 1, 2,000만원에서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궁금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미리 자료를 다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앞으로는 의원님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괄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길고 한 내용만 자료를 드린 것인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천명숙 위원.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170p 장애인 이런저런 차량 같은 거 구입하고 그러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관된 장애인목욕봉사차량 운영비는 지원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 천명숙 위원
아! 주민지원과 소관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있는 다문화가족자녀 내고장 바로알기 체험행사, 국어교육을 시키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다문화에 지원되는 자금이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저희 속해 있는 행안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어교육 같은 것은 법무부에서도 시키고 외교통상부에서 시키고 지금 자금이 계속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위원님 이 내용을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정예산안에 들어간 내용도 충북일보에서 충북일보 주관으로 작년에 이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서 한번 했었습니다. 국원초등학교 강당에서요. 그래서 다문화가정들을 초청해서 ○,× 퀴즈나 한국어 퀴즈, 문화퀴즈를 해서 거기서 일등한 사람한테 친정나들이를 해주는 사업으로 갑자기 편성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충북일보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또 원활하게 교육을 잘 받게 도와줘야 당연한 것인데 사실 외교통상부에서도 교육을 무엇을 시키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요, 전체적인 것이.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저희는 여성부에 관련되는 사업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나 교육하시는 분들이 이중으로 등록이 된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간간이. 오해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현실적인 것을 관리·감독에 신경을 좀더 써야되지, 지원하는 것에 너무 자꾸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저희 충주시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100% 시비사업은 없습니다. 거의 여성부에서 내려오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타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알아볼…….
○ 천명숙 위원
관리·감독할 의무는 저희한테 없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관리·감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안희균 위원.
○ 안희균 위원
안희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1쪽 청소년공부방 개보수에 제가 조금 의문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공부방이 지금 몇 개 운영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30개입니다.
○ 안희균 위원
그러면 이 30개가 저희 충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도서관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청소년공부방에 작은도서관이 지금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도서가 어느 정도는 구비가 돼 있지만 작은도서관하고는 무관합니다.
○ 안희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와서 학교를 갔다와서 공부하고 학원을 못 가는 애들이 공부하는 곳이죠?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공부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월 100만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자원봉사자가 월 50만원 정도 보수를 받고 근무를 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공부방 형태입니다.
○ 안희균 위원
100만원은 유류대로 주시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자원봉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 안희균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청소년공부방이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면서 사실은 양쪽으로 운영이 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도비로 지원되던 청소년공부방도 지금 거의 지원이 끊어졌고요. 현재 있는 공부방을 저희들이 폐쇄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고 그래서 우선 관리를 해가면서 운영이 부실한 데는 폐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안희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천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더 보충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자녀 내고장 바로알기 체험행사는 계속하실 사업입니까?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저희 의지하고는 조금 무관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다면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충북일보에서 도내가 공히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사업이지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있는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좀 이상이 있겠지만 좀 잘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사회복지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데 내시되는 것 있잖아요?
내시 되는 것 내시해 주고 안 내려오는 것도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내시가 되고 안 내려오는 예산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전액 다 줘요, 주기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전액 주고 중간에 조정은 들어가죠.
○ 위원장 윤범로
하도 내시해 놓고 안 준 게 있어서 나중에 연말에 가면 불용액이 많아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게 전에는 도에서 중간 점검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도에서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 위원장 윤범로
그래서 보면 아주 40억씩 불용해 버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내시해 놓고는 안 주는 게 있느냐 이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과다책정분에 대해서는 시·군간 조정을 해두고 시도별로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문화체육과장 이형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4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2,700만원은 성마루 미술관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개선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1,000만원 감은 우리지역 지명유래집 발간사업비가 당초 도예산에 가내시가 돼서 편성됐다가 예산확정결과 반영이 안 돼서 전액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 175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및 기타기반시설 조성에 공공운영비 620만원은 고구려 천문과학관에 진입로 가로등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3,000만원 전액 감은 고미술거리 용역관계가 내년도 지역문화컨설팅 사업으로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 투자가 돼서 금년 예산은 삭감을 한 것입니다.
함께누리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 2,7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성마루 미술관에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사업이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에 사랑의 음악회 500만원 감과 제2회 충주시민 한마음 음악회 감은 감액되는 만큼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 하는 것입니다.
목계별신제 줄다리기 행사지원 2,000만원은 새끼줄 꼬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176쪽 민간행사보조 500만원은 개천안 솟대문화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중원문화 역사인물기록화 사업에 시설비 180만원은 기록화 전시대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지명유래집 발간 4,000만원 전액 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확정내시 결과 반영이 안 돼서 전액 감한 것입니다.
국악단 육성에 사무관리비 660만원은 단원선발 심사위원 수당과 지휘자 단복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7쪽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에 시설비 1,852만원은 탄금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지장물 철거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부기를 정정하고 잔액을 시설비로 과목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문화재 관리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보수 876만 4,000원 전액 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178쪽 문화재조사 및 행사지원 사무관리비 900만원은 연구용역비에서 감해서 책자발간하는 데로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179쪽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800만원은 각종 대회 입상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조정선수단 운영 1,410만원은 조정숙소 및 장비유지관리비 600만원과 입상보상금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행사추진 민간행사보조 1,300만원은 생활체육 종목별 활성화 지원 500만원,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500만원, 제3회 충북여성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300만원은 도의원 지원사업으로 배드민턴클럽 집기 물품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0쪽 민간자본보조 440만원은 생활체육 예산을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지원에 민간행사보조 260만원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51회 도민체육대회 추진 3,000만원은 내년도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상징물 CI개발 용역비 2,000만원과 상징물 공고에 따른 시상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0만원은 충북장애인골프협회 콘테이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조동근린공원 풋살구장 조성 8,000만원은 지역간 체육균형 발전도모를 위해 조동근린공원에 풋살구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1쪽 문화회관 관리에 공공운영비 440만원은 문화회관 무대감속기 및 모터교체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 1,778만 3,000원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4쪽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시설비 2억 830만원은 감리비를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7쪽 충주탄금대 토지매입에 대해서 예산이 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다, 이 액수 갖고는 모자랄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1차적, 2차적, 3차적으로 가는지, 한 번에 이게 다 집행이 되는 것인지.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궁도장 밑에 김ㅇㅇ 씨라고 장사를 했던 집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매입하는 것인데요. 매입하고 전체 지원 받은 것은 한 14억 정도 되는데 토지매입하는 데 한 11억 2,0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거기 지장물 철거하고 거기 조경하는 것 그것으로 부기정정하는 것입니다.
○ 강명권 위원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탄금대는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장기적으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또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입을 해야 되는데요. 상당히 보상가격 이것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는 그렇고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또 그 문제도 소유자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강명권 위원
그 문제하고 앞에 장례식장 문제는 지금 진행이 어떤 상태인가요? 그냥 장례식장을 계속 해도 무방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인지.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장례식장도 저희 과의 계획은 장기적으로는 그게 매입이 된다고 하면 그쪽에 따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은 구체적인 매입계획은 없습니다.
○ 강명권 위원
어차피 그쪽이 무술축제 하면서 올해는 보니까 여러 가지 건축물도 세우고 이러면서 제대로 자리는 잡힌 것 같은데 거기하고 탄금대 앞에 용섬이라 그러나요? 거기 이름이 용섬인데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거기가 플랜이 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그쪽은 제대로 올해 무술축제 하면서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하니까 틀도 좀 잡힌 것 같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계획이 한번 섰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계획은 탄금대 주변 정비사업 계획에는 반영이 됐는데요. 일단은 소유자하고 매입에 대한 협의가 또 있어야 되고 그게 되고서 예산 확보 이런 것이 좀 연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다음 류호담 위원.
○ 류호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6쪽 우륵국악단 인건비 감은 2,800만원이 됐는데 왜 이것을 감하신 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이것은 금년에 단원 중에서 징계로 인해 해촉이 된 단원들도 있고요.
○ 류호담 위원
보충은 안 하셨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아직, 지휘자만 먼젓달에 선발이 돼서 지휘자하고 상의해서 악장과 단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현재 공모중에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륵문화제 개막식 있잖아요?
제 개인생각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륵문화제 개막식에 러시아 무용수가 나와서 춤을 췄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저희가 식후 행사로 우륵국악단 공연을 두면서 너무 전통적인 것만 넣으면 전체적인 개막식 분위기가 그럴 것 같아서 현대적인 것을 하나…….
○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개막식에 참석했던 관객에 대한 흥미를 돋우는 것은 맞지만 저는 우륵문화제에 러시아 무용수가 나와서 양춤을 춘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동의 안 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너무 전통적인 것으로만 하면 흥미가 떨어져서 그런 차원에서 현대적인 것도 넣었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류호담 위원
그다음에 우륵문화제 하면 적어도 가야금 병창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주를 통괄적으로 여럿이 하는 것보다도 특별한 무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가야금에 대해서는 전국탄금대가야금경연대회가 우륵문화제…….
○ 류호담 위원
글쎄 경연대회가 있는데 적어도 개막식에는 가야금병창 특별무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그런 문제는 제가 더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개막식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상에 1,000만원씩 주는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 금상 그날 거기서 시상을 했는데 대상자가 연주를 좀 하면 안 되나요? 개막식에.
그러니까 가야금 대회만 가서 관계되는 사람들끼리 해서 대상, 금상을 결정했는데 개막식에 대상, 금상 적어도 대상은 그 개막식에 연주를 하면 안 되겠냐 이거지.
과장님 어떠세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그 문제는 내년도 개막식에 한번 예총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류호담 위원
개막식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적어도 우륵문화제 하면 러시아 무용수가 나와서 양춤을 춘다는 것은 격에 안 맞는다고 보고 있고요. 적어도 1,000만원 또 대통령상까지 타는 대상은 그래도 그 자리에 그 연주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려비 지금 건립건 있잖아요? 가금면 주민들이 청와대, 감사원 전부 진정서를 넣는다는데 알고 계세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 류호담 위원
그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그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건물형태가 너무 현대적이라서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권고했던 사항이고 한마디로 건물은 다 준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튼 안에 전시라든가 인테리어 하는 것을 잘 해서…….
○ 류호담 위원
인테리어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감사 나가서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누가 선정했는지 몰라도. 가금면민들이 하도 분통이 터지니까 전체가 일어나서 전부 진정서를 각 기관에 제출한다는데 다 뜯고 새로 지으라는 얘깁니다. 돈이 70억이든 80억이든 들어갔어도 다 무효화하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거 심각한 상태예요. 가금면민들이 가만히 안 있는다고요. 시청에 와서 데모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알아서 잘 처리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류호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좀 새겨서 들어서 다음에 차질없도록 해주세요. 조정이 거기서 왜 해요, 별도로 하든지 하지. 아주 이번에 우륵문화제는 본질을 흐렸어, 완전히.
다음은 안희균 위원.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5쪽 가흥 고미술거리 정비 타당성 용역을 감했다 그러셨는데요. 이중으로 투자가 돼서 그렇다 그랬죠?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 안희균 위원
그러면 올해 고미술거리 축제를 하실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고미술축제는 보조사업자 공모신청을 받아서 오늘 심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심사여부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 안희균 위원
그러면 정당하게 다 공모를 받은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 안희균 위원
지금 참가업체가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참가는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 안희균 위원
의도적으로 두 군데만 받으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참가한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는 것인지.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저희가 정식적으로 홈p를 통해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요. 의도적으로 받았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 안희균 위원
하여간 이거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거니까 잘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류호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시립우륵국악단이요. 우리는 원래 악장제도가 없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악장이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지금 없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지금 공석인 상태인데요. 악장이라든가 단원들에 대해서는 지휘자하고 상당부분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공모중에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러면 단원들 중에서 충주지역에 사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되죠?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요?
거의 대다수는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용하는 비상임단원만 대전으로 주소를 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다 충주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한번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류호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중원고구려비가 무슨 체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글씨체가.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글씨체요? 글씨까지는 제가 확인을…….
○ 안희균 위원
모르시죠?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 안희균 위원
거기 예서로 돼 있는데 모형은 해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원 글씨체가 예서면 모형도 예서로 만들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해서로 해놓으면 글씨 좀 쓴다는 사람들은 다 욕을 할 것 아닙니까? 충주시청 직원들은 뭐했느냐고.
그거 다시 한 번 오늘 당장 가셔서 보시고 예서인지 해서인지 확실하게 따져서 하세요. 집어치우던지요. 이러니까 만날 욕 먹는 거 아닙니까, 중원고구려비 가지고. 세계적으로 딱 두 개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예서인지, 해서인지도 몰라서 어떻게 욕을 안 먹겠습니까. 그렇죠?
이 두 개는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천명숙 위원.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천명숙 위원입니다.
우륵문화제 질문 한 가지 부탁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륵문화제 행사를 기간이 지금 한 5일 되는 거죠? 6일 되나요? 행사.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6일간 전야제까지 포함해서 6일간입니다.
○ 천명숙 위원
다행이도 담당계장님께서 프로그램마다 개선해야 되는 것을 열심히 적는 것을 봤습니다. 같이 얘기도 했지만 한 6일씩 하는 행사를 집중적으로 프로그램 질을 높여서 한 3일이나 축소하는 것을 지금부터 좀 논의를 예총하고 그래서 실요성 있게 올해도 물고기 잡기 같은 행사를 해서 지금도 시중에 나가면 그런 행사를 왜 우륵문화제 행사 때 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도 미리부터 예총에 무조건 맡겨놓지만 마시고 협의를 지금부터 하셔서 내년 것을 좀 준비하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기간을 줄이고 내실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리고 용두동 장애인론볼장이 장애인분들이 보호자들 시간 남을 때 운동하라고 기구를 설치해 주셔서 아주 만족해하시는데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한번 여쭸는데 장애인분이 운동하시다 다쳤어요, 그게 일반용 운동기구라서. 그래서 그것을 장애인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것으로 반을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일반인들 기구를 갖다 다 설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저희도 먼젓번에 위원님 한번 말씀하셔서 현장에 장애인분들하고 관계자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냥 놔둬도 무방하겠다, 상관없겠다, 그러는데 다시 점검해서 위험이 있는 기구에 대해서는 교체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사람이 매달려서 하는 것이 아마 일반용이라서 떨어졌대요. 다치면 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거 기구를 알아보셔서 쓸모없는 것은 교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검토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이호영 위원.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탑돌이 행사에는 예산이 집행됐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산집행이 안 됐습니다.
○ 이호영 위원
이유가 뭔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이유는 예산편성지침에 종교단체나 또 특정정당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는 종교단체에서 예산을 교부해 달라고 왔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안 되고요.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예산은 왜 세워놨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산은 문화원쪽으로 그 전에도 보조를 해서 했던 것인데 문화원에서도 지금 사암연합회가 두 개고 갈라져 있어서 탑돌이 행사하는 데 1,800만원, 위령제 하는 데 1,800만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서로 나눠서 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했었는데 양단체에서 그 전체를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성사가 안 됐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사암연합회하고 어디가 생겼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사암연합회가 충주사암연합회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충주불교사암연합회라는 게 있고.
○ 이호영 위원
그럼 불교연합회는 언제 생겼어요?
7월 달에 생겼죠?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 이호영 위원
그러면 당초에 세울 때는 사업연합회 탑돌이 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예산은 사암연합회 주려고 세워놨는데 또 하나 불교단체가 생겼다고 그것을 중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사암연합회를 주려고 세운 것은 아니고요. 사암연합회는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없고 문화원을 통해서 문화원에서 주최를 하면서 일부 사암연합회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사암연합회 두 군데 전부다 정통성을 주장하고 기존에 중앙탑 탑돌이에 같이 참여를 했다고 그래서 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이 사회적인 갈등만 야기시킬 그런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보조금 집행을 안 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럼 앞으로는 종교단체는 10원도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현재로써는 예산편성지침에 종교단체에는 보조금을 집행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아니 종교단체라고 하면 왜 문화원을 통해서 줘요? 그거 편법 아닌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문화행사로 봐서 문화원에 줬던 것인데요. 문화원 독자적으로만은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사암연합회하고 같이…….
○ 이호영 위원
앞으로는 그럼 어떤 이유가 됐든 편법은 안 돼요. 문화원으로 됐든 이런 종교단체는 절대로 돈 지급이 안 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그런 것보다는 행사를 보조금을 가지고 행사를 내실있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보조한 것이 사회적인 갈등만 조장하고 보조사업을 충분히 이행을 못한다 판단이 되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호영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사암연합회는 지금 몇 개 단체가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두 개 단체입니다.
○ 이호영 위원
사암연합회는 회원이 얼마나 있냐고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회원이 지금 사암이 하 나는 종파별로 돼 있어서요. 충주불교사암연합회는 조계종 위주로 돼 있고.
○ 이호영 위원
몇 개…….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정확한 회원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호영 위원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집행을 하든가 세워놨으면, 불교 총연합회는 뒤늦게 생기고 예산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생긴 것인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세울 때는 단체에 행사를 하게끔 세워놨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것도 하나의 문화행사로 보고 문화원에 보조를 주는 행사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요. 어쨌든 문화원에서 독자적으로는 사암연합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행사를 추진할 수 없었던 것이고 또 금년에 하는 과정에서 그게 양분이 돼서 또 문화원에서도 그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집행 못했던 것입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세워놔도 하나가 더 생기면 앞으로 그런 것 과장님 절대 지급을 해주지 마세요. 앞으로는.
그리고 종교행사에는 어디에 얹어서 이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종교행사는 우리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확실히 해 주시고요. 사암연합회하고 불교연합회 구성원을 볼 수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그것은 자기들, 법인단체도 아니고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저희가 그쪽에 참고자료를 요청해서 필요하다면 제공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예산을 집행 안 했으면 탑돌이 행사는 끝났는데 여기 왜 감이 안 들어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그것은 9월 24일 날하고 10월 1일 날 양 단체가 자체적으로 탑돌이 행사를 했는데요. 중간이라도 단체가 합심을 해서 한다고 그런 경우까지도 생각해서 이번에는 삭감을 못했는데 다음 추경에 삭감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최용수 위원.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추경예산 다루는 자리지만 현안 문제가 좀 급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탄금대 문화원 소송에서 패소된 것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 최용수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하시면 서면으로 하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륵문화제 관련돼서 개막식 문제, 규모문제, 예산문제 이런 부분들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우륵문화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우륵문화제 이번에 보니까 개막식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많은 위원님들의 얘긴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규모나 장르 이런 부분은 여느 때보다도 상당히 수준이 높았다. 이렇게 보고 인원도 그 기간동안 상당히 많이 참여가 돼서 많은 부분이 예산도 좀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본질의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예산문제, 기간문제 이런 것을 한번 관계자들하고 평가회를 가져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면 이것을 증액할 것인지, 감할 것인지 기간을 늘릴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줄여라, 마라 이렇게 하다보면 관계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집중포화도 받을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문화원에 관련된 것하고 우륵문화제 관련된 것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문화원에 대한 자료는 별도 제출을 해드리겠고요. 우륵문화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분석된 자료하고 예총 자체도 평가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해서 예총하고 협의해서 한번 평가보고회를 갖든지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라든가 여러 프로그램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보고회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최근배 위원.
○ 최근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세계무술축제도 끝났고 우륵문화제도 올해 끝났어요. 작년에 원래는 분리해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구제역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의 기본 입장은 내년에 분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지금부터 왜냐하면 그 원칙이 시에서 정립이 돼서 무술축제를 준비하는 팀이나 우륵문화제를 준비하는 팀이나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원칙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세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금년도에 분리해서 했고 내년도에도 당연히 분리해서 할 겁니다.
○ 최근배 위원
그 원칙을 빨리 관계단체에 얘기를 해가지고.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그것은 원칙입니다, 분리하는 것은.
○ 최근배 위원
그럼 내년 봄에 어디서 할 것인지 빨리 협의해서 정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도록…….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저희들 그렇게 해서 그 기간을 우륵문화제 기간은 예총에서 정해서 하는 것이지만 무술축제 기간은 저희들도 지금부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할 것인가.
○ 최근배 위원
그게 빠를수록 좋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그 기간은 꼭 봄은 아니고 가을에 하든 여름에 하든 그것은 분리해서 개최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 최근배 위원
아니 분리도 지금 일주일 차이, 이주일 차이 가지고 분리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또 작년에 우 시장님이 약속하신 부분이 봄, 가을 이런 적어도 계절적인 간격이지 무슨 10일, 20일 차이가지고 이것을 분리다 이거보다도, 그러니까 봄, 가을에 봄축제도 하나 큰 게 있고 가을에도 축제가 하나 있고 시민들이 그것을 원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이 빨리 시의 방침을 정해서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륵문화제 기간 동안 부스 친 것은 몇 동 쳤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아직 부스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가장 크게 나타난 문제점이 우륵문화제 본질하고 또 너무 야시장이 비대해서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것은 어디에 용역 줬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어떤 거요?
○ 위원장 윤범로
부스 치는 것은?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요.
○ 위원장 윤범로
관장을 어디서 했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그것은 관아골상우회하고 성서상가상우회에서 자체적으로 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위원장 윤범로
거기 예산 줬을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산 안 줬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안 줬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 위원장 윤범로
60만원씩 팔았다고 장사하러 온 사람들이 전부 외지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60만원에 팔았어. 젓갈 파는 사람들이 60만원, 내가 샘플로 15명 조사를 했는데 전부다 외지사람들이야. 60만원씩 팔았대.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분양된 것도 예총에 귀속된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인회…….
○ 위원장 윤범로
그래서 원래 그 앞에 상가를 막는다고 그래서 그사람 위주로 줬는데 그 사람이 다시 외지사람한테 팔아먹었대. 참고하세요. 조사해봐 한번.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가장 고질적인 병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가장 그게 병폐야.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관광과장 조왕주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11 충주세계무술축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를 성왕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윤범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201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4쪽 전체 세입은 69억 1,674만 6,000원으로 기정액 61억 1,674만 6,000원에서 8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8억원은 앙성온천광장 주차장 및 진입로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 5억과 충주세계무술축제 지원 도재정보전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쪽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예산액은 359억 2,138만 9,000원으로 기정 349억 9,387만 8,000원에서 9억 2,75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계무술공원 조성사업 1단계 사업이 2011년 7월에 준공되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7,378만 9,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세계무술공원 조성을 위해서 조경유지관리비 3,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안전한 기계전기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유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인 앙성온천광장 주차장 및 진입로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 5억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옛 거주지를 매입 복원하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브랜드를 활용하고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앙탑 공원의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화장지 및 화장실 용품의 소모품 구입 부족비용 2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호암지 수경분수의 원활한 운영으로 재료구입 관련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을 전액 감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축제지원 민간행사보조금은 도에서 충주세계무술축제에 재정보전금을 지원 성립전 예산집행 등 3억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8월 신규 문화관광해설사 4명이 선발되고 이에 따른 추가 소요활동비와 근무복 구입비로 1,12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수안보 온천 및 앙성탄산온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서 TV 및 지하철 광고비로 윤진식 의원 특별교부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만원은 노후컴퓨터를 교체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185쪽, 186쪽 보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옛거주지 토지매입비로 2억 책정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관광과장 조왕주
예.
○ 최용수 위원
이것은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여러 가지 의원님들 의견도 있었고 또 거기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하셨지만 의원님들 대부분이 생가 공원에 관련된 것은 다 찬성하고 또 반기문유엔사무총장이 충주시에서 배출됐다는 것, 그 분을 추앙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 찬성하는데 지금 유년시절에 있었던 토지매입에 관련된 것은 한번 생각을 더 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 관광과장 조왕주
일단 유엔사무총장님이 성장기를 거쳤던 주거하셨던 1970년대까지 그 집에 거주하셨던 고가를 매입해서 보존해야 된다는 시민사회 여론과 또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사실 5대 때 의원님들께서도 용산동 쪽에 반기문유엔사무총장 거리도 만들고 또 그쪽에서 학교를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의 견해 차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예결산도 있고 본예산에서도 심의가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유엔사무총장 사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또 우리 충주가 낳은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후손들이 그 분의 행적을 보면서 자라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거주지에 관련된 것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저희가 충주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음성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과민반응을 일으키고요. 중복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음성군은 출생지이기 때문에 퍼스넬티에 관한 그런 사업들은 이미 너희들은 많이 하고 있다. 반기문 생가를 복원했고 그다음에 기념공원에도 가보니까 잘 만들어놨더라. 그다음에 반기문마라톤대회도 하고 있지 않느냐. 다만 충주는 그분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시절까지 유년기를 보냈고 학창시절을 보낸 곳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글로벌한 테마를 가지고 살려서 음성과 중복되지 않도록 반기문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 거리를 걸으면서 지금의 어떤 초중고 학생들이 유엔의 반기문총장님을 생각하면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거리를 만든다든지 또는 고가를 사실 개인 소유로 돼 있어서 지금 매각의사를 밝혔는데 생각이 바뀌기 전에 우선 고가라도 매입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 어떻게 고가를 어떻게 구성하고 주변은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이것은 저희가 고가를 매입한 다음에 용역을 세워서 반기문 브랜드의 종합적인 시너지를 어떻게 낼 것인가는 거리조성이라든가 또는 기념관 조성이라든가 고가의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유년시절, 학창시절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분이 거닐던 곳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반기문 브랜드를 지금 음성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 충주시도 반기문기념관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교통의 문제도 그렇고 또 규모도 그렇고 이런 것을 볼 때 사실 희소가치가 있느냐, 과연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의원님들의 의견이었던 것이고 또 본 의원도 그렇다면 정말로 꿈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분이 다니던 학교 그 부근에 기념관을 설립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떻든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처리를 해드리겠지만 분명한 것은 좀 앞을 내다보고 앞으로 우리 충주의 브랜드를 살린다고 하면 그렇게 규모를 축소해서 온 것보다는 좀 넓고 크게 해야 되지 않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예, 연구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정회)
(13시34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한종석
도서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0p 세입예산입니다.
도서관의 세입예산은 총 5억 1,511만원으로 기존의 5억 1,011만원에서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코오롱글로텍에서 작은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구입을 목적으로 한 기부금 세입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던 작은도서관 조성 국민은행 후원금 3억원에 대하여 기타 잡수입에서 기부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311p 세출예산입니다. 도서관 세출예산은 기정 18억 1,549만 2,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1,247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18억 2,796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원활한 도서 운영과 관련하여 공휴일 도우미 인부임이 당초 90일로 세워졌던 예산을 당해 공휴일 수 102일에 맞춰 1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유가상승 및 차량 노후화로 인한 차량유지비를 18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고 상기 세입예산에 반영된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기부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에 관련하여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하여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잔액반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희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희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2011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6쪽 세입예산입니다. 탄금축구장을 충주시 체육회에서 지난해 9월부터 금년 3월까지 6개월간 운영해 오던 중 금년 4월 2년간 추가연장하여 위탁관리를 체결함에 따라 탄금축구장 사용료 수입 1,458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금번 3회 추경예산은 7억 5,008만 5,000원으로 549만 5,000원을 감액하여 7억 4,4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육관 자산취득비입니다. 실내체육관에서는 전국단위 각종 체육행사 등이 연중 190여 건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관 내부행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상황을 즉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CCTV 모니터 한 대를 구입코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관리입니다. 충주험멜 홈경기 및 각종 축구대회 등 경기장 이용에 따른 잔디가 훼손돼서 이를 보식하고자 잔디관리인부임 352만 8,000원과 재료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금축구장 관리입니다. 탄금축구장을 충주시체육회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던 화장지 등의 일반운영비 252만 3,000원과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 1,0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장 김상하
박물관장 김상하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0p입니다. 박물관 총예산은 당초 5억 7,965만 9,000원에서 1,000만원 증가된 5억 8,965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박물관 청사유지 관리 부분에서 자산취득비로 통일벼의 아버지 허문회 박사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하여 영상시설 설치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박물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정회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정회)
(13시49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안희균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희균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관광과 반기문유엔사무총장 옛거주지(토지·건물) 매입비 2억원을 삭감하고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중 위원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 ○ 출석위원 9인 |
| 윤범로안희균강명권김기자류호담 |
| 이호영천명숙최근배최용수 |
| ○ 출석공무원 : 14인 | |
| 홍보담당관 | 홍순오 |
| 총무과장 | 김용탁 |
| 기획감사과장 | 구경회 |
| 정보통신과장 | 이규태 |
| 종합민원실장 | 김옥희 |
| 세정과장 | 류계상 |
| 회계과장 | 안봉수 |
| 주민지원과장 | 윤정훈 |
| 사회복지과장 | 박해열 |
| 문화체육과장 | 이형구 |
| 관광과장 | 조왕주 |
| 시립도서관장 | 한종석 |
| 체육시설관리소장 | 이승희 |
| 박물관장 | 김상하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윤 범 로 |
| 부위원장 | 안 희 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