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존경하는 허영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영기 의원입니다

또한 충주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주시 행정의 가장 난맥상인 인사문제에 대한 고언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주시에서 2014년 1월부터 2018년 현재까지 약 4년 10개월 동안 시정의 주요핵심 간부공무원들이 얼마나 잦은 인사이동을 하였는지 집행부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5분 발언을 이어가려 합니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잦은 인사이동이 시정발전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이전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고 시중의 많은 시민들도 시청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 대하여 우려와 지적을 한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정을 담당하는 핵심직위인 안전행정국장의 경우는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8명의 국장이 거쳐 갔는데, 그 재임기간을 살펴본 결과 현 국장을 제외한 일곱 분 중에 1년을 채운 경우가 두 분 이었고 9개월이 한 분, 6개월이 세분, 한 분은 3개월 만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충주시의 환경과 상·하수도를 총괄하는 환경수자원 본부장도 그 기간 동안 일곱 분이 거쳐 가셨고 농정국장도 여섯 분이나 바뀌면서 소위 6개월 국장이 넘쳐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기획업무와 연속업무를 총괄해야하는 실무책임자들인 기획예산과장, 지역개발과장, 자치행정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정보통신과장, 안전총괄과장 등등 정말 중요한 시정의 핵심간부들이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한 인사패턴을 보이는 시스템에서, 어떤 창의적인 기획이 나오고 또한 행정의 연속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기간 6~7개월을 못 채우고 자리를 이동한 국과장의 경우는 57건에 달했으며, 이중 13건은 3개월 이하 근무였습니다.

조용히 6개월 또는 1년만 잘 있다가 떠나가면 될 직위에서 뭐 하러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들을 위해 일 할 것이며, 누가 부하직원들 고생 시키며 일하고 싶겠습니까?

지난 10월 진행했던 신성장전략국의 당뇨특화작물 시범재배단지 사업의 행정사무감사 때의 일입니다.

충주시에서는 2015년부터 당뇨특화도시를 선포하며 여러 가지 당뇨예방사업과 치료 사업을 벌이면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당뇨특화도시의 명성에 걸맞게 2017년에는 8억 원의 예산을 세워 당뇨특화작물 시범재배단지 사업을 계획·시행하던 중 불과 17개월 만에 느닷없이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야심차게 실행한 이 사업이 존폐위기에 있었던 2018년도 초엔,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A과장은 4월 8일자로 가고, 4월 9일자로 B과장이 왔지만 사무관 진급 직후인지라 바로 교육에 들어가게 되어 담당과장도 없는 상태에서 그해 5월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사업 중단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이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책임분담과 말막음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현재는 C과장이 7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되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4명의 과장이 바뀌며 사업을 포기하면서 5억 원의 시민의 혈세와 행정력이 낭비되고 민원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로 봤을 때 중점사업으로 육성하려는 신규 사업의 진행 시에는 적어도 2년 이상은 책임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과장을 임명하여 사업의 시작부터 책임까지 맡길 수 있는 그런 인사시스템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시장이 혼자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1,600여 명 넘는 거대한 시청조직을 창의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무원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시의 원로농업인과 농업 경영인들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10여 년 동안 충주시청 농정국장의 임기를 1인당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 정도로 장기 재직을 하도록 했던 때가 있었다며 그 시기가 충주사과의 명품화 사업은 물론이고 충주 농업의 전성기였다며 그 때를 회상하였습니다.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요 직책별로 인사이동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직책별 전보제한 규정”을 내부규정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업무의 연속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국장은 1년 6개월, 기획예산과장은 최소 2년의 임기를 보장하여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기존사업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애착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둘째, 충주시의 인사시스템은 지금까지 전형적인 직위중심의 “Z”자형 인사였으나 하루속히 업무중심과 실적 중심의 “X”자형 인사체계를 도입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런 이유로 하루속히 충주시는 잦은 인사이동과 자리 나눠 먹기식 인사체계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뀌는 인사시스템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유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