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7일(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대리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행사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기술연수과장 조용민입니다.
기술연수과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보조금은 11억 148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도에서 내시가 올 때 농경과 원예정보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도사업 활력화지원을 감하여 주민숙원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이 변경된 것을 표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연수과 총 예산은 2000만 원이 증액된 38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에 신기술농업정보지 지원에서 286만 6000원을 감하여 주민숙원사업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세부사업 명이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에서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으로 50만 원, 농업인 현장교육, 연찬교육, 차량임차료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우리음식사랑회 육성에 시험연구비에서 향토음식개발비용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요리법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책자를 제작하고 인건비나 음식개발비 등으로 활용될 것이며 지속적인 향토음식 연구를 위해 편성하게 된 것습니다.
앞으로 숙대 한국음식연구원과 지속적인 업무협조로 우리 충주만의 요리개발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40쪽에 우리음식사랑회 육성에 지난 번에 같이 시식회를 했던 연계석상에서 같이 이뤄지는 건가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몇 가지 음식을 시식도 했고 좋은 음식을 많이 개발하셨던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거 그 때 발표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서면 요리법 책자로 상세히 만들고 앞으로 숙대에 한국음식개발연구원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 지속적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 때 참석하셨던 분들한테 설문조사도 하셨는 데 상차림이나 품목 선정을 하실려고 하셨는 데 선정이 되셨나요?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그 때 했던 게 13가지 품목인가 이랬는 데 그 중에서 한 4가지나 5가지정도는 거의 가능성이 있는 걸로 판단돼서 그 음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음식사랑회를 계속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한 4-5가지는 거의 확정이 된 걸로.
○ 홍진옥 위원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구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아직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고 더 보고 다시 한 번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 홍진옥 위원
지난 번에 애를 많이 쓰셨던데 너무 음식종류가 많다보면 사실 대표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하신다니까 음식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진행을 하셔서 충주에 오신 손님들한테 우리가 큰 부담없이 충주를 알릴 수 있는, 책자를 만드실려면 그게 다 완료된 후에 만드실 거 아니에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예, 그렇긴 한데 지난 번에 발표했던 13가지 품목에 대해서도 기술을 하고 또 앞으로 개발될 음식에 대해서도 기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한다면 음식에 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리 충주시 지역에 계시는 분들만이라도 다 만나서 하시기 어렵다면 델파이조사라도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지금 우리 홍진옥 위원님 말씀에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음식개발에 보면 숙대 연구원을 선정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물론, 숙대가 숙대라는 브랜드도 있지만 저는 그 분들한테 완전히 위탁하기보다는 그 분들이 어디까지나 한 업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말 그 분들이 충주를 아끼는 그런 마음보다도 저 개인 생각으로는 어떤 하나의 그 분들이 맡아서 운영하는 업체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충주라는 단체를.
그래서 그 분들 위주로 하기보다는 지난 번에 정태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충주에서 충주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런 분들을 같이 동참해서 이번 전시회를 잘 하셨지만 이걸 어떤 한 번에 끝나서 하나의 책자를 만들지 마시고 좀 더 연구해서 더 많은 분들을 참여시켜서 우리가 보통 전시회 때 저의 의원들이 같이 갔었고 무술축제때 시민들이 동참을 했지만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시식회 때 다녀 가셨던 분들이 어떤 분이 다녀 가셨는지 그걸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외에 정말 그 자리에 오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깊이있게 더 연구를 해서 책자 만드는 걸로 끝날 수 있으니까 책자 만드는 게 급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충주에 정말로 숙대 아니더라도 정말 충주에서도 음식을 아끼고 일부분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 부분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분들도 섭외해서 어떤 공청회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런 것을 해서 했으면 어떤가 생각이 들고, 지난 번에도 뒤에서 말씀드린 일이지만 일부분한테뿐이 혜택이 안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단체에 주기 보다는 좀 더 폭넓게 연구해서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그런 계획으로 혹시 과장님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건 서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검토를 해서 여러 자문위원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책자를 만들 때 신중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 시식했던 음식들을 보면 계절에 따라서 분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마찬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가을에 전시를 했다고 그러면 가을에 맞춘 음식이 될 테고 이게 여름이 했다면 여름에 맞춰진 메뉴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걸 분리할 때 우리 충주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해서 정말로 1년 내내 갈 수 있는 음식이 되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가능치 않다면 어떤 계절별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메뉴를 개발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 집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알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한테 좀 더 세심하게 깊이 있게 넓게 그러 걸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기술보급과장 김수복입니다.
2011년도 제3회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세입금이 279만 3000원을 확보해서 시험재료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국조보조금 세입과 관련해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토양분석재료비로 279만 3000원을 계상했고, 다음 종합분석실 질소분석기 구입 후 남은 잔액이 한 150만 원 됩니다.
이것을 부기를 바꿔서 현장토양관리기기 구입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 행정운영경비에서 작물환경담당 프린트기가 매우 노후돼서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신규 구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2011년도 3회추경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3쪽에 작물환경 프린터기가 어떤 거죠?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프린터기는 각 계별로 업무를 보면서 인출할 수 있는 소형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뺄 수 있는.
○ 양승모 위원
프린터기죠, 그냥?
작물환경 프린터기라고 해서.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죄송합니다.
작물환경계 프린터기입니다.
○ 양승모 위원
작물환경프린터기라고 해서 작물환경에 프린터기가 다른 좋은 게 있나.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앞으로 기록할 때 그 걸 빼도록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기술보급과나 과수연구과나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만, 농협에 가 봤더니 자재과에 작물을 놓고 컴퓨터에 연결해서 작물에 병균이 있는 상태를 확장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더라구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저희 농업기술센타에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분석실에 가시게 되면 배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500배, 1000배, 아주 미세한 곰팡이균까지 확대해서 모니터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농업인이라든가 그 분들이 그 실상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확대경이 있으면 홍보를 하셔서 사과같은 거, 배추같은 거 병원균이 옮겨갈 수 있는 거, 이런 작물을 갖고 와서 그걸 봐서 진행상황을 보면서 농약살포를 할 수 있게 끔 그런 계몽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데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 데요, 이건 저희들이 시설을 좀 더 보강을 갖춰서 대농민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서 기계가 부족하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기계를 확보를 해서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특히, 요새 우기철에 병충해방제에 힘든 상태인데 병충해 방제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계를 구입해서 했으면 어떤가 해서 작물환경 프린터기가 나와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업무면 업무고 이거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 데 환경에 대해서, 제초제에 잔유량, 제초제를 요새 농가에서 거의 가 일손이 달리다 보니까 제초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초제가 어떤 제초제는 쓰고서 햇빛에 발효가 돼갖고 날라가면 성분 잔여량이 안 남는다고 하는 데 환경 쪽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3년치가 남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 데 제초제에 피해가 나는 건 어떻게 검출하고 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 좀, 아시는 범위에서?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제초제 중에는 보편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뭐냐하면 선택성 제초제라고 해서 일정 풀을 목적으로 했을 때 클로버를 죽이거나 풀이라든가 강아지풀을 죽이는 제초제가 있고 비선택성 제초제가 있는 데 그건 그라목숀이라든가 근사미같이 한 번 뿌리면 모든 식물이 죽어 버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 보편적으로 선택성 제초제 계통은 알파민 계통으로서 이건 살포를 하게 된다면 최소한 일주일 이내에 분해해서 희산되거나 삭아 없어지는 그런 성분으로 구성돼 있구요.
비선택성 제초제는 최소한 한 달 내지 말씀하신 3년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래서 토양검사를 해 보면 2년 전에 제초제를 썼던게 검출이 돼서 친환경 농산물로 인정을 못 받고 그러는 구나!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저희들이 잔디에 뿌리는 잔디제초제있지 않습니까, 그걸 뿌리게 된다면 거의 한 3년정도 가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사미라든가 그라목숀같은 계통은 한 달 정도면 분해가 되는 걸로.
○ 서성식 위원
비선택성 제초제가 더 오래가는 군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무차별하게 죽인다는 뜻입니다.
○ 서성식 위원
그런데 얘기를 해 보면 그라목숀은 다시마인가 그걸로 만들어서 성분이 일주일만 가면 다 날라가고 괜찮다고.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첨가제일 뿐이지 직접적인 풀에 어떤 생명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잘 확산이 되도록 도와주는 첨가제 역할을 합니다.
○ 서성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246페이지 2011년도 과수연구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7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21억 41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과수명품화에 가로수 운영에 있어서 가로수지키미초소 가로등을 설치했는 데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 7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사과가로수가 몇 년 전에 참 탐스럽고 싱싱하고 좋았었는 데 열매가 작년보다 올 해 많이 작습니다.
작고 시민들이 얘기도 많이 하는 데 그게 왜 그전하고 달라진 겁니까?
관리는 잘하는 것 같은 데 사과가 많이 작고 보기가 몇 년 전하고 틀려서?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금년같은 경우에 특히 여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개화가 좀 늦었는 데요, 비가 많이 오더라도 3일 오고 한 5일정도 안 오고 그러면 방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데 금년같은 경우는 한 3번에 걸쳐서 한 10일이상 계속 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반농가에서도 병이라든지 많이 번졌는 데 그래가지고 과일 자체가 잘았구요.
또 탄저병이나 심해서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 이종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일기가 좋으면 다시 탐스럽고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 이종구 위원
아니면 사과가로수가 노화가 돼 갖고 작은 건지 관리를 못해서 그런건지 하여 간 내년에는 일기가 좋으면 좋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윤옥 위원
천윤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과가로수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나무가 굉장히 병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지나 가면서 보면.
그런데 그걸 일부분을 어차피 사과가로수를 충주에 명품으로 내 세울려면 신품종 나무를 새로 교체하는 것이 어떨까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대부분 사과나무 가로수가 조생종하고 만생종으로 식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까지 볼 수 있는 만생종을 위주로 해서 지금 전지가 되고 있는 데 신품종 하면 만생종 계통은 거의 없고 조중생종 계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추석 때 다 따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생종을 위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천윤옥 위원
만생종은 지금 디니면서 보면 색깔도 탐스럽게 나지도 않고 또 과가 잘으니까 보기가 좀 별로 좋지 않거든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금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가로수관리방법을 좀 바꿔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님도 많이 건의를 하셨습니다만, 용역이 잘 안 돼서 민간위탁관리 경영체제로 도입해 보자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가로수 약제방제라든지 풀 깎는 거라든지 적과나 일반 작업은 관리방법을 선택해서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천윤옥 위원
그렇게 되면 퇴비같은 게 좀 부족해서 저런 현상이 일어나진 않나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퇴비는 그렇지 않구요, 금년에는 어쨌든 기상조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 천윤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허영옥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현 상태에서 충주시 가로수 계획이 현재로서 이 상태로만 진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다른 지역쪽으로 가로수 확장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현재까지는 기존의 가로수를 위주로 해서 일부를 조금 개편할 생각은 있습니다만, 다른데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전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건 없는 거구요, 현 상태에서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예.
○ 허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더 질의할 위원님,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사과가로수지키미가 나와서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청계천에 충주사가나무 가로수는 어떻게 됐죠?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년 가을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손을 뗐으면, 그런 말씀을 드렸는 데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표지석은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표지석도 그렇게 되면 들여 와야죠.
○ 양승모 위원
그 표지석을 빨리 철거해 오시고, 나무를 다 철거하세요.
병든나무, 벌레 파먹은 나무 다 놔둬야 충주사과 홍보가 아니라 충주사과 망신만 더 시킵니다.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알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예산을 먼저도 2차 추경 때도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 데 3차 추경 때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더니 안 올라와서 여쭤보는 건데 예비비 있어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그런 건 없습니다.
○ 양승모 위원
예비비가 없으면 뭐로 어떻게 철거를 해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싣고 들어오는 거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표지석을 할려면 장비 임차료라도 있어야 되는 데?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보급과에 드는 게 있구요 차가, 그런 장비가 있으니까요.
○ 양승모 위원
그리고 사과나무 가로수를 없애고 충주가로수나 아까 민간위탁 형식으로 해 보신다고 했는 데 충주가로수 관리나 멋지게 해서, 그 잎이 떨어지는 게 마그네슘 부족 아닌가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금년같은 경우는 병이 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갈반병 위주로 약을 수없이 쳤는 데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약 치는 건 제가 많이 봤는 데, 그래서 하여 간 충주시내에 있는 가로수나 관리를 하시고 서울 가로수는 폐기처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알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본 위원이 센타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홍천군 내촌농협에 가 봤습니다.
단호박을 재배해가지고 출하를 하는 데 그 재배기술지도하는 방법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터널식으로 재배를 하고 있었는 데 우리 저희 시 관내에 앙성에 단호박단지를 조성하고 되는 데 거기는 그냥 노지재배를 하고 있어요.
노지재배를 하는 데도 가락동 시장에서 우리나라 단호박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데가 홍천군 내촌농협하고 지금 앙성농협같아요.
그래서 앙성농협에서는 출하하는 게 좀 빨라요, 그래서 모든 재배기술은 홍천군 내촌농협보다 뒤 떨어져도 출하시기가 앙성농협이 빨라요, 그래가지고 아주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센타소장님께서 기술지도를 강화를 해 주시고 이래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승영
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 데요, 지금 앙성에 농업인들이 단호박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서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도 앙성 가서 농업인들과 함께 만났는 데 이것이 가장 문제가 생산은 잘 하고 출하도 문제가 없는 데 그게 다량 생산됐을 때 저장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단호박을 저장해서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단호박 가루라든지 그걸 잘게 쓸어서 아이들 주전버리 용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2차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공분야에 관심을 갖고 진흥청 가공담당자하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배해서 가공하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는 중이니까 내년도 쯤이면 가공방법을 저희들이 많이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해 소득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만들고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 업 돼서 홍천이라든지 단호박 많이 재배하는 데 가서 벤치마킹해서 기술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하여 튼 각종 행사장이나 웰빙식품으로 단호박 인기가 상당히 좋은 데요, 지금 조금 더 개발하고 지도를 하면 아주 좋은 농촌의 고소득 작목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 튼 좀 소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승영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수자원본부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환경정책과장 김용철입니다.
항상 환경정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정책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유류대 증 304만 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실탄구입으로 11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시설비로 야생동물 계류장 관리 콘테이너 설치 과목경정으로 이것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유해야생동물 야간포획 써치라이트 구입으로 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로 청원경찰 등 기본급 등 해서 812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등으로 해서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증으로 989만 7000원 됐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충주천 생태복원사업으로 60만 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주민지원사업 시설 가등기설정수수료해서 1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로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과목경정을 해서 3778만 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사업비를 시설비로 과목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충주천 생태하천 토지매입 및 물건보상비 과목경정 감을 해서 6억 6043만 원이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충주천 하천사업이 구간적으로 보상을 줄려고 계획했던 부분이 환경부에 용산상가 부분구간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연말에 감정을 해서 보상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다음 페이지 257페이지에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환경공단에 위탁 시행으로 과목경정을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보수 등해서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증을 해서 989만 7000원 증 됐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8294만 8000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수질개선에서 당초에 9명이 계상됐는 데 12명 계상하는 걸로 부족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무실 문서세단기, 팩스, 컴퓨터구입해서 80만 원, 30만 원, 33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11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50쪽 하단부에 보면 야생동식물보호 및 지원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에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유류대 증이 있는 데요, 대리포획단이 어떤 성격의 단체죠?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저희들이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를 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수들 중에 자원봉사활동이 되는 분들로 해서 한 20명을 저희들이 대리포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피해신고 내지는 포획신청이 되면 그 분들이 출동을 해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에 최소한도 유류대 지원하고 실탄구입은 해줘야 되겠다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 대리포획단이 행정력이 모자라서 대리로 포획하는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지금 야생동물 피해보는 것을 실제 포획을 해야 되는 데 그 분들이 일반포수들한테 의뢰를 해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실제는 봉사를 해 주시는 건데 다만, 그 분들이 활동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양승모 위원
255쪽 하단부에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 과목경정 증했는 데 이게 한 3700만 원 증 됐는 데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이것은 가금면 장천리 장미산부락에 해당이 되는 데요.
저희들이 수변지원사업이 직접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분들이 직접지원비 11분에 해당돼서 한 2000만 원, 그 다음에 동네에 창고 증축수선하는 부분에 한 1000만 원정도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승인을 해 줬는 데 그 정비를 안 하고 동네에 농로에 옹벽하고 배수로를 해 달라고 해서 시설비로 돌린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257쪽에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에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14억이 됐는 데 이게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공기관이 대행사업체가 환경공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행사업을 대행해서 주면 이게 꼭 나중에 말썽을 피우게 돼 있더라구요.
우리 지금 비티엘사업하는 포스코 마냥 일을 벌려놓고 뒤치다꺼리를 안 해 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뒤처리를 안 해 주니까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되죠, 직원은 직원대로 애먹죠, 사업체는 사업체대로 자기네 마음대로 해 나가는 이렇게 되니까 서로가 다 괴롭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사업단체가 아닌가 싶은 데 이거 대행사업체를 주지 말고 그냥 직접 계약해서 하는 방안은 없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하수관거 비티엘사업은 완전 자본자체가 민간자본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돈을 직접 투자를 해서 공사시행까지 전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실제 우리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직접 재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나 환경공단에 위탁시행하는 부분은 설계라든가 감리나 이런 것이 오히려 개인사업체나 전문회사 이런 부분보다 공공성을 띈 환경공단에서 시행해 주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대행사업체를 보면 비용도 더 들어가더라구요, 일반 사업체보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실제 그렇게 크게 더 들어 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탁 시행하면서 설계라든가 감리같은 건 다 부분적으로 예산이 수립이 되는 데 실제 환경공단에서 직접 가져가는 것은 감리부분에 해당되거든요.
감리같은 게 어떤 전문용역업체, 엔지니어링에 맡길 때 보다 수수료나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싸다고 봅니다.
○ 양승모 위원
농촌공사도 보면 농정과에 다른 과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농촌공사도 사업하는 걸 보면 안 들어가도 되는 걸 들어가게 재료비에 잡아놓고 그래가지고 예산에 보면 상당히 한 10%에서 20%정도로 더 일반사업체보다 비싸게 먹히는 그런게 있더라구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농촌기반공사는 어떻게 시행을 하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가려 내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하여 간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생활활경과장 김영배입니다.
생활환경과 2011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에 재활용 수거판매수입이 3000만 원 증액 계상됐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은 농촌폐비닐 수거지원에 따른 3170만 원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에 500만 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따른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입니다.
주민편익시설 기계설비 재료 및 공구구입에 필요한 300만 원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은 감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는 클린에너지파크 주변 수해복구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주민편익시설 통합운영관리시스템에 운영에 따라서 인포데스코시스템 320만 원과 수영장 기구구입 1080만 원을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청소용품구입비 부족분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에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에 클린센터 유지비 부족분 100만 원 계상하였고, 차량선박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유지비 부족분 2000만 원, 노면 청소차량 유지비 부족분 1200만 원과 재활용 대형폐기물 청소차량 유지비 부족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따른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에 부족분 31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운영에 따라서 공공운영비는 문전수거 홍보물 발송우편료를 과목을 경정해서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 재활용 재료비에 재활용수거용기 구입은 재활용품 수거에 따라서 그물망 외 필요한 예산 부족분 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에 기타보상금은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기타보상금은 국비지원에 따른 농촌폐비닐 수거지원에 따른 비용 3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시설비에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은 도의원재량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일반운영비는 음식물 납부필증용칩 제작 650만 원과 공동주택 종량제 홍보물 제작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스템 설치에 따른 1억 8000만 원을 시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보존에 시설비에 달천동 원달천 공원조성 공사에 따라서 2억을 계상했으면 민간자본보조는 악취관련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하방마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퇴직금 중간 정산금 4000만 원과 재활용 선별인부임 부족분 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사업비에 이류면 관산마을 주민지원사업을 과목을 경정해서 농산물 냉장보관시설 설치에 따른 1억원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보수에 보조에 부족분 4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촌폐비닐 수거를 지금 5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4700만 원을 도보보조가 왔는 데 지금 우리 시가 1년에 수거양은 얼마나 돼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1년에 한 3억 정도 지출이 되구요, 양은 쉽게 말해서 1킬로그램에 100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킬로그램당 100원이면 싼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일단 그냥 방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시책을 펼치고 있는 데 전체 수거하는 비용은 많을 수 록 좋은 데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거의 한 3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폐비닐을 수거하는 건 전부 국비사업이에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시비도 들어갑니다.
○ 정태갑 위원
지금 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파악이 되고 있어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그래서 당해 연도에 못 하면 다음 연도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리고 우리가 노면청소차량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노면청소하는 걸 보면 작업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양 쪽에 차량이 많아서 그런가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운영상 문제가 길에 주차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형차가 3대, 소형차 1대 4대가 운영하고 있는 데 인력이 문제가 있어서 전체를 매일 운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서울은 보니까 양 쪽에 차가 많으니까 제대로 운영을 못 하니까 살수차를 가지고 살수를 많이 하더라구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양 쪽에 차가 있으니까 차를 어디로 이동을 시켜야지 노면청소차량이 제대로 가동을 하는 데 그게 안 되니까 작업하기가 엄청 어려울텐데 대책같은 건 작업할 때 미리 사전예고를 한다든가 무슨 방법이 없을 까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글쎄요, 예고를 해도 저희 시가 올 하반기부터 시내 관선도로는 주차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수월한데 이면도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정태갑 위원
과장님, 노면에 청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예.
○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61페이지 클린에너지파크 수해복구에 대해서, 수해가 난 건 뭐가 수해가 났는지?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단지 내에 난 건 전부 복구를 했는 데 단지 밖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종 넘어가는 길에서 길에 있는 물이 우리 클린에너지파크로 들어와서, 비가 조금 왔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 데 올 해 같이 폭우가 왔을 때 그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지턱을 해야 되구요, 또 위 쪽 산에 민간인 밭이 있습니다.
밭에 사면에서 물량이 클린에너지파크 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수로 설치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 서성식 위원
제가 질의한 건 그거 때문에 질의한 게 아니고 클린에너지파크 수해복구라고 해갖고 실질적으로 클린에너지파크는 공사한 업체가 따로 있는 데 대개 공사를 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거든요.
일반공사는 3년, 건축은 5년, 기계는 몇 년 이런 기간이 있는 데 그 안에 수해복구를 한다고 해서 돈이 들어갔나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 했는 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클린에너지파크 공사장 외에 수해복구가 난 사항이라 알았으니까 수해가 난 건 복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돈을 안 줘도 복구를 할 수 있는 건데 돈이 나갔나 이걸 점검해 본 거구.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내부는 전부 했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정태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중에서 실제 농촌 폐비닐 수거가 조금 있으면 할 시기가 왔는 데 실제적으로 수거에 따른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적은 량이라도 수거를 하라고 하면 한 차가 안 되면 실러 오지 않아요.
그래 주민들이 막 전화도 하고 그런데 또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마을을 가 봤더니 한 차가 안 되다 보니까 수거를 안 하고 거의가 태우고 있더라구요, 홍보를 해가지고 이건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원재활용도 되고 할 수 있게 홍보 좀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 면에 있어 보면 어느 부락은 거의 95%, 100% 수거가 되는 데 어느 부락은 1톤도 안 하고 어느 부락은 50톤, 100톤씩 한다구요.
그러니까 편차가 심하니까 그 지역에 지도자가 얼마나 하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수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좀 신경을 써서 경진대회를 한다든지 일제수거의 날을 정하든가 해서 100%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0시 08분 속개)
○ 위원장대리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성용
상수도과장 이성용입니다.
상수도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산건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상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8페이지 일반회계 소규모 급수시설사업에 대한 지출예산 내용입니다.
수질 및 가뭄대책비 1453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앙성면 용대리 하남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비 부족분 1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산척면 명암 소규모 급수시설 당초 관정개발을 추진코자 하였으면 관정보수를 하여 2600만 원을 감하여 산척면 정암과 광동마을에 소규모 급수시설로 부기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약품투입기 관리비 145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시비부담액으로 8억원을 공기업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상수도사업수익과 276페이지 자본적수입으로 제3회 추경예산 수입재원은 총 27억 1247만 6000원입니다.
272페이지 사업수익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요금인상 7.5%에 대한 수입을 5억 12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수공사에 따른 신설공사수입 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자본적수입은 급수공사시설 분담수입 1억원, 구제역 발생 상수도시설 2차분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8억원, 도비보조금 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댐 상수도보호구역 인건비 부족분 1200만 4000원, 직급보조비 24만 5000원, 연금부담금 326만 5000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월정수장 사무관리비 441만 2000원을 감하였으며 정수처리약품비 부족분 3200만 원, 읍면지역 상수도 공급확대로 정수구입비 7억원, 단월 취정수장 및 배수지 전력부족분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927만 1000원, 연금부담금 3657만 1000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22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신설공사비 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 4억 4939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문화배수지 관리사 비가림시설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관시설 집행잔액으로 노은문화마을 1911만 1000원, 앙성 갈치마을 8704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구제역발생지역 2차분 시비부담금 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한 단월 달천동 송림마을 2000만 원, 신니면 신효리 가압장 시설 4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매몰지 지방상수도사업 확충사업 2차분에 대한 설명은 363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 설명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제역매몰지 상수도 확장사업 1차분은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별로 예산정리한 내용으로 277페이지 하단부터 28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기계시설비 제1취수장 전기시설비 교체 외 4건은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6885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단월정수장 냉난방기 구입비 1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체납징수 민원처리용 카메라 및 네비게이션 등 자산취득비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검사 관리시스템 구입잔액 6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억 5412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구제역매몰지에 대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2차분으로 주덕 흥덕지구 외 4개 지구로 총 사업비 64억 5300만 원이 투자되며 이 중 도비 5억 8100만 원, 시비 13억 5500만 원은 지급이 가능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국비 40억 1700만 원은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이 집행됩니다.
국비 채무부담행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업보다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언간히 급하긴 급하셨나본데 예산편성에 예비비는 몇 %까지 갖고 있어야 되나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지금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 서성식 위원
일반회계도 보면 대개 5%, 3%를 갖고 있는 데 급하긴 급한 것 같은 데 거의 0점 뭐 소수점으로 나갈 정도로 해서 예비비까지 다 박박 긁어서 썼는 데 만약에 비상났을 때 뭘 가지고 할려고 그래요.
이렇게 너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쓰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 상수도과장 이성용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전입을 받아야 되는 데.
○ 서성식 위원
이거 예산에 보면 이렇게 쓰면 뭐라고 한다구요.
4억, 5억 가까이 4000만 원 놔두고 다 쓴다는 건.
○ 상수도과장 이성용
지금 1억을 남겨 놨습니다.
자본적수입하고 사업수익해서 1억을 남겨 놨는 데 저희가 이번에 구제역 2차분 때문에 도저히 일반회계 전입이 8억밖에 안 돼서 저희가 13억 5500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불안해서 잠도 못 자겠어요.
만약에 비상이 터지던지 어디 급하게 하면 사용할 돈이 없는 데 어떻게 할 거에요.
이거 잘 못되면 봉급 타서 물어 내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하여 간 잘 관리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수도과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하수시설과장 윤효진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2011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500억 1880만 7000원입니다.
그 중 이자수입이 수입증가분 1억 5000만 원과 하수도슬러지사업 설치사업에 따른 고철류 매각비 9427만 5000원을 계상했고 또 잡수익이 발생된 전기사용료 징수 등 9547만 6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적수입으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및 총인시설에 대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재원조정으로 15억 7645만 원 등 총 18억 2084만 7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1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시간계수리비 10대를 추가하여 4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2쪽 가동설비자산 시설비로 충주, 수안보, 이류하수처리장 총인시설 개량사업은 환경기초시설사업에 국고보조금 변경계획에 이어 재원대체를 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은 시설비 월상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시설비 370만 원을 감해서 293쪽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신니하수처리장 등 총 17개소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예산조정에 의해서 7억 1790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95쪽 예비비 11억 449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하수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하수시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비티엘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라고 할 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티엘사업이 마감이 다 돼 가죠, 사업이 마감이 다 돼 가는 데 비티엘사업한 구역 내에 꼼꼼히 살펴 보셔서 사업이 완료되고 안 된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를 찾으셔서 사업완료를 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한 일주일정도면 다 될 걸로 생각이 되는 데 가령 덧씌우기도 가포장 해놓고 안 한데, 이런데 골목골목 찾아서 괜히 준공검사 해 놓고 나중에 여기 안 된네, 저기 안 된네 이런 말씀 안 듣도록 또 요새 이 비티엘사업 때문에 저도 골머리가 아픕니다.
과장님이 더 하시겠지만 그런 정도로 지금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데 하여 간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배수로 설비, 물론 설계량보다도 근래에 신축된 건물까지도 추가로 요구를 해서 시공사가 그걸 수용해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 경이면 어느정도 마무리될 것 같은 데 그런 준공검사도 소방서라든지 유관기관하고 같이 마무리사업이 되도록 철저하게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사업을 하는 데 일단 세대가 많은 데를 집중적으로, 하천하고 연결되는 곳에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은면 수룡1리 전원주택이 한 50세대 들어 왔어요.
그러면 기존마을하고 전원주택이 한 50세대 되고 또 가금 봉황이 4동, 거기 60세대인가 또 들어 왔어요.
건축이 거의 완료되고 또 앙성 본복마을은 100세대가 돼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데 그 마을은 다 빠진 것 같아요.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그건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할려면 하수도정비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5년 단위로 하는 데 일단 이것은 건축인허가 처리시에 개별정화조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단위기 때문에 올 해 마을하수도 정비계획이 됐었는 데 이것도 다음에 정비계획을 변경할 적에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그런데 지금도 70세대 정도가 더 짓고 있는 데 정화조 시설 다 무용지물 아니에요?
만약에 마을하수도 설치를 했다면 그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그걸 미리해서 마을하수도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부담을 가지고 해야지 그걸 마을 들어온다고 해서 마을하수처리를 미리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이재문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예견을 하고 건축부지조성하는 걸 보면서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사전에 그런 마을을 책정을 시켜주셔야지 부담을 그렇게 줘가지고 되겠어요?
정화조를 한 두 집도 아니고 50세대씩 한 꺼번에 하게 만들고, 어떻게 그런 마을이 또 그렇게 귀농, 귀촌으로 인해서 그렇게 증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런 마을 위주로 마을하수도를 설치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데 과장님 생각은?.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하수도정비계획 변경을 할 때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정비계획에 본 위원 지역구인데요, 학미마을하고 모정마을 들어가 있나요?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거기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거기 바로 강 옆에 마을인데 그 강 옆에 바로 강정마을은 돼 있고 길 하나 건너인데 거기는 안 돼 있다면 거기는 집단마을인데?
그래 거기 분들이 굉장히 불평을 해요.
길 하나 건너는 하고 여기는 안 해 주고, 하여 튼 과장님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과장 김태호
하수처리과장 김태호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위생처리장 일직수당 부족분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로 공공하수도 슬러지 준설장비임차료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증액분 1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97쪽입니다.
수안보처리장 실험용약품 기자재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8쪽입니다.
용두배수펌프장 진입로가 비포장으로 집중호우때는 상당히 진입하기가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포장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건위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 위원장대리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양승모 위원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승모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양승모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도로과 소관 읍면지역 보안등 설치사업비 555만 4000원과 동지역 보안등 설치사업비 197만 9000원은 감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농정과 소관 포괄보조사업계획 용역비 감 요구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감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며, 2011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승모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양승모 위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11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 종료 후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 출석위원;8인 |
| 이재문서성식양승모이종구정태갑 |
| 천윤옥허영옥홍진옥 |
| ○ 출석공무원;8인 | |
| 기술연수과장 | 조 용 민 |
| 기술보급과장 | 김 수 복 |
| 과수연구과장 | 홍 재 성 |
| 환경정책과장 | 김 용 철 |
| 생활환경과장 | 김 영 배 |
| 상수도과장 | 이 성 용 |
| 하수시설과장 | 윤 효 진 |
| 하수처리과장 | 김 태 호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송 석 호 |
| 부위원장 | 이 재 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