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행정국장 정상모

기획행정국장 정상모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충주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3회 추경예산 편성방향, 두 번째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총괄,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 부분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과 지방세 변경 세입반영 및 호우피해복구, 구제역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 등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하여 당면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코자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은 세입편성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분을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추가 세입액을 편성하였으며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지난 6-8월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와 인건비 추가분 및 공공요금 인상분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등 특별재원으로 교부된 사업과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보조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을 최대한 정리하여 민원해결 및 마무리사업, 당면 현안사업 등에 투자함으로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259억 20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5%가 증가된 7600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4억 7100만 원으로 2.9%가 증가됐으며 특별회계는 84억 4900만 원으로 6.7%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증감요인으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용료, 시설부담금, 신설공사비 추가분과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보조금 등 27억 2100만 원이 증가됐으며,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과오납금 수입 등 2100만 원이 늘어났으며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시설확충, 국고보조금, 예금이자수입 등 18억 21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기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1억원과 기업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37억 7800만 원이 늘어 났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4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가 증가된 6249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에서 38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에서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3000만 원, 보조금 공탁금 수입 6900만 원 등 총 98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010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38억 2300만 원, 2009년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2억 7600만 원, 특별교부세 30억 5800만 원 등 71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무술축제 지원 등 직책추진 재정보전금 5억 400만 원과 일반재정보전금 25억원을 추가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추가로 내시 및 변경 국도비보조금 34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에서 84억 4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상수도사업 수입 13억원과 구제역매몰지 상수도 확충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8억원, 기업도시 오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38억,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1억원 등 총 62억 8300만 원이 증가됐으며 국도비 보조금으로 21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174억 7100만 원으로 내역별로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에 10억 1700만 원, 사회복지분야 40억 12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0억 7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47억 6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0억 4200만 원 증액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12억 47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총괄입니다.

총 84억 4900만 원으로 내역별로 살펴보면 상하수도 수질분야에 40억 5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9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7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분별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분에 방과후 학교운영 1억원, 초등학교 씨씨티브이 통합관제센타 연계사업에 2억 8500만 원,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에 8억 2000만 원, 문화 및 체육부분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거주지 부지매입비 2억원, 앙성온천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에 5억, 충주세계무술축제 재정보전금 3억원이 되겠으며 환경 및 취수부분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70건에 23억 7700만 원, 악취 관련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3억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매몰지 지방상수도확충 2차분 19억 3600만 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10억 1800만 원이 되겠으며 사회복지 보건부분에 영유아보육료지원 15억 92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7억 25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9억 3600만 원, 노인회 전용회관 건립에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분에 농업시설 수해복구사업에 8억 2400만 원, 앙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용역에 1억 5000만 원, 벼재배농업인 소득지원에 15억 3000만 원,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6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 및 지역개발 부분에 희망만들기 사업에 3억원, 도로관련 수해복구사업에 2억 6700만 원, 충주의료원 진입로 확포장에서 도비 8억을 감하여 충주의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반영하였으며 북충주 아이씨에서 가금 국지도 개설에 도비 10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도에서 예산을 재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재 자전거길에 7억 7000만 원, 남한강 자전거길 23억 58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7억 1100만 원, 기업도시 오폐수처리시설 37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총괄설명시 부족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부서장들이 예산안 설명시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수해복구예산, 인건비 변동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예산으로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1년 9월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21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번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변경과 지방세 수입 등 자체수입의 증가로 변동된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7600억원으로 일반회계 6249억원, 특별회계 1351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대비 3.5%인 25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175억원, 특별회계 84억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6074억보다 170억원이 증가한 6249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재원은 지방세 38억원, 지방교부세 71억원, 재정보전금 30억원, 국도비보조금 34억원이며 이 중 38억원의 지방세는 재산세 10억원, 자동차세 5억, 지방소득세 30억 등 45억 원이 증가되고 담배소비세는 7억원이 감소되어 총 3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세외수입은 재활용수거 판매수입 3000만 원, 보조금 공탁금 6900만 원 등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8억 2000만 원, 특별교부세 30억 6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2억 8000만 원 등 7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25억 원 등 30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공공디자인개발 및 보급에 1억원, 영유아보조금 보육료에 7억 9000만 원,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6억 30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억 5000만 원 등이 반영되어 19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초등학교 씨씨티브이 통합관제센타 연계 2억 8000만 원, 희망마을만들기 1억 5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억 90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5억 60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6억 5000만 원 등이 증액되고 북충주아이씨에서 가금 국지도건설 10억원이 감액되어 총 14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분야를 살펴보면 수송 및 교통분야에 47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분야에 40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0억원 순으로 예산이 배정됐으며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 35억 6000만 원, 남한강 자전거길 조성 23억 2000만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15억 90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9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2개 특별회계에서 2회 추경보다 84억원이 증가한 1351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기업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충주기업도시 오폐수처리시설 37억 8000만 원이 반영됐으며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구제역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 19억 40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7억 2000만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전금의 변동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고 상반기 중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현안사업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현행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함을 이유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는지, 과다증액한 것은 없는지, 앞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예산은 없는지 심사과정에서 세심하게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글쎄요, 저희들은 언론에 보도자료를 준 적이 없는 데 어떻게 났는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글쎄요, 우리 실무선에서 어떻게.

관광과에 보도자료 인터뷰가 와서 관광과에서 실무자들이 했다고 합니다.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언론에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준 게 아니고 그렇게 됐다면 지난 번에 간담회 자료, 그런 걸 보고 추경에 올라 가니까 언론에서 인터뷰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누가 했는지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저도 오늘 아침에 봤는 데 그건 누가 했는지.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죄송합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는 데 하여 간 직원들한테 주지를 하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죄송합니다.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