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기획감사과장 구경회입니다.

우리 시의 201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서 해마다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시장, 군수는 시도지사와 협의토록 돼 있고 협의 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앙정부 인력운영 정책 방향은 2008년 5월 1일 시달한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정원동결원칙을 유지하는 한편 신규수요는 기능쇠퇴 분야 등의 정원을 자체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3p 중기 인력 운영 기본방향과 주요 반영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충주시의 행정여건 및 향후 전망을 살펴보면 앞으로 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기업입주 및 기업체 관리를 위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중부내륙선철도사업, 동서고속도로 사업,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국책사업 대응에 필요한 행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점차 확대되고 있는 복지 행정을 비롯한 문화, 관광, 체육 분야의 관심 증대와 시설증가에 따른 수요인력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최소한의 연도별 인력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은 현재 정원을 유지하되 2012년에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관리인 1명, 작은도서관 설치에 따른 사서 또는 행정인력 1명, 도시계획 관련 업무증가에 따른 인력 1명, 지적재조사 업무 신설에 따른 인력 1명 등 총 4명이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 역시 CCTV 보수관리 및 관제센터관리 등에 2명, 작은도서관 확대로 인한 인력 1명,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인력 1명 등 총 4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도에는 도서관 설치가 확대될 경우 1명을 증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인력증원 내역은 금년 현재까지 필요하거나 예상되는 부서별 소요인력으로써 향후 새로운 시책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 또는 감소 등의 변동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충주시는 인력을 최대한 억제와 함께 민간위탁 검토와 신규인력 수요에 대한 정원내 자체 인력조정 등의 기본방향을 견제하면서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지금 보고드린 사항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여건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일반직 정원을 감축하고 금방 말씀드린 계약직이나 이렇게 채용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여건이 생길 때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참고로 조정선수권대회 정원은 도정원입니다. 우리 정원이 아니고, 금방 말씀드린 문화나 체육 분야 시설이 점차 확대되면서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부서별 업무기능이 쇠퇴하거나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정원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없습니다.

신규인력은 보강했는데 정원을 늘리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지금 2014년까지 총 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반드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생기면 더 늘리는데 가급적 정원기준을 유지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그렇습니다. 우리 순수하게 충주시 정원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사서직입니다. 그러니까 준 사서자격증 이상 3급 이상을 소지한 분이 이것도 아마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옥희

종합민원실장 김옥희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98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폐지되었고 국토이용관리법에 규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위반 과태료 조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행강제금 조항으로 신설되어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동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법인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을 첨부하였고 예산 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의안번호 1299번입니다.

충주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동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법인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을 첨부하였고 예산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8월 2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98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이 되어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 제2항6호에서 규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규정하고 있는 현 조례는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현 조례의 근거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에 이행강제금으로 신설하여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현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8월 2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99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부동산중개업법」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부동산중개업법」제39조제3항에 의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한 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제51조에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정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쪽 관계법령을 첨부하여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의하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2010년 2월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 과에 복지기금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1300번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2조 3항을 신설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관계법령을 참고하였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존 조례와 내용 변경대비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2쪽에서부터 4쪽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01번 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29조2항을 신설해서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관계법령을 참고하였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존 조례와 내용변경 대비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2쪽부터 3쪽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성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1302번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 조례안 제22조2항을 신설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관계법령을 참고하였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준조례와 내용변경 대비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2쪽부터 6쪽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8월 2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00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3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0년으로 규정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8월 2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01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충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8월 2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02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아니요, 지금 저희 과에 기금이 네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정한 것은 3건이고요. 아직 장애인이 절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상정할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저희 과에 네 가지 기금이 있는데요. 그것 총체적으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 연수동장 김인란

연수동장 김인란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윤범로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연수동 통반 조정 관계로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삼성푸른아파트 6개동과 KBS 송신탑 주변 단독주택은 3개통 59통, 60통, 61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합쳐져서 통으로 되는 데는 아마 충주시에서 연수동 61통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아파트 3개통 6개 동이, 59통이 1동, 2동이 59통, 3동 4동이 60통, 5동 6동 단독주택 한 105세대 정도가 61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이 세 분이 있는데 59통, 60통 통장님은 아파트 두 동만 관리하니까 상당히 업무가 적고 61통 통장님은 아파트 2동에 단독주택 100세대가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1통 통장님이 평소에 어려움을 말씀하셨고 또 그쪽의 주민들이 통장이 아파트에 있다보니까 전혀 통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분리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반 조정에 삼성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분리하는 것을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봐라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내용은 통 조정으로 해서 삼성아파트 주민에 어떤 피해나 손해를 본다기보다 왜 가만히 있는 삼성아파트만 가지고 이번에 그 옆에 임광아파트도 있고 세원한아름 아파트도 있고 여러 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파트 통은 가만히 놔두고 왜 삼성아파트만 가지고 그러느냐. 삼성아파트 주민을 동장이 우습게 보고 한 것 아니냐. 요는 그겁니다.

저희가 통을 이번에 재조정하게 되는 것은 통반이라는 것은 시나 동에서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통반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불합리하다고 판단돼서 주민들 반대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익보다 개정하는 게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 또 단독주택 주민들이나 또 그 지역이 앞으로 계속 주택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내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연수동장 김인란

주민들 원하는 건 그렇습니다, 원하는 것은.

그런데 저희가 단독주택을 한 개통으로 하고 아파트 480세대를 기존 3개통으로 할 경우에 지금 통을 300세대 이상 돼야만 아파트 한 개통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480세대를 3개통으로 해줄 경우에 앞으로 연수동은 계속 아파트가 신설될 경우 그때는 적어도 또 여러 개 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480세대면 기존의 300세대가 한 개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2개 통으로 해도 통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아파트는 2개통으로 하고 단독주택을 한 개통으로 전체 3개통은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 연수동장 김인란

예, 아파트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5세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61통 통장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59통, 60통 통장 입장에서는 말씀하는 게 맞는데 61통 통장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