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7월1일(금)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01분 개의)
○ 의장 김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신청하신 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우건도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21일 오후 3시 미국 현지시간입니다. 유엔총회의장은 충주가 낳은 세계의 지도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연임 추천 결의안을 단 3초만에 만장일치의 박수로 통과시킨 역사적인 시간으로 이로써 반 총장님은 내년 1월 1일부터 두 번째의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음은 우리들 모두가 축하해마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연임의 축하와 함께 그가 3살부터 자라고 성장하며 꿈을 키우고 공부하며 그분의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충주의 한 시민으로서, 한 시의원으로서 언필칭 입만 벌리면 충주발전을 노래하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들이 그분을 위해서 아니 우리 스스로의 긍지와 그분의 브랜드화를 통한 충주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며 반기문브랜드화를 포기하고 있는 충주시정의 안타까움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아는바 같이 반기문 총장은 세계의 대통령으로 그 중에서도 몇 안 되는 연임총장이 되었으며, 앞으로 새로운 임기중에 보다 많은 세계평화에의 헌신으로 저는 확신하건데 김대중 대통령에 이은 노벨평화상의 수상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주의 역사이래 최고의 인물로 우리나라 현대사의 최고의 인물임은 물론 아시아권에서 연임 유엔사무총장의 배출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이루지 못한 쾌거로 그분의 브랜드 가치는 국내 아시아권은 물론 가히 세계적인 것으로 충주는 천년에 한번 닿을 수 있는 충주관광사업의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게 되었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미 음성군은 2009년부터 반 총장의 출생지인 원남면 상당1리 마을에 1단계 관광명소화사업을 추진해 태어난 생가를 복원하고 기념관과 기념광장, 자전거도로 등을 설치하고 2006년부터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를 개최해 최근에는 1만명 이상 참가하는 매머드대회로 성장시키는 등으로 반기문브랜드를 지역발전의 최대로 활용하여 마침내 재선이 되면서 요즘 그의 생가에는 관광객이 폭주하고 있음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음성군이 반 총장이 태어나 충주로 이사오기 3살 때까지의 인연을 살려 이렇듯 브랜드화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하물며 3살부터 대학까지 충주에서 자라고 공부하며 세계의 대통령 꿈을 키워온 숨결이 곳곳에 배어있는 충주에서는 어찌하여 애써 해오던 사업조차 헌신짝처럼 버리며 반기문브랜드화를 포기하고 있는지 오늘 저는 그것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건도 시장님과 산하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충주에서는 반기문브랜드화를 위해 반기문영어경시대회를 충주에서 열어왔으나 최근에는 이마저 청주로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충주시 문화동 751번지에 남아 있는 그가 자라고 공부하던 생가는 외지인의 손에 넘어가 있으나 충주시는 예산타령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칠금관광지에 조성해 오던 유엔평화공원은 세계무술테마파크로 명칭을 변경시켜 유엔평화공원으로 명명하다가 반 총장의 퇴임이후 반기문유엔기념공원으로 하려던 장기적 계획이 무너짐으로써 반기문 브래드의 영원한 포기의 단초를 제공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결과 부산에 있는 유엔참전용사 2,300명의 유해가 안치된 공원의 공식명칭은 유엔기념공원이며, 이와는 별개의 부산평화공원이 유엔기념공원 인근에 있는 것으로 충주유엔평화공원의 명칭사용에는 법률적으로도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었는데도 충주시는 명칭변경을 위해 부산에 같은 이름의 공원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해가며 반기문브랜드화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설사 공원이름이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부산은 참전용사의 유해가 있는 곳으로 충주는 유엔의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분명한 차별화가 존재하는 한 그것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반기문브랜드 포기의 핵심은 유엔기념관 건립의 포기였습니다.
유엔기념관은 400억 원을 들여 8층 건물에 국제회의장을 비롯해서 반기문 총장의 일대기에 관한 각종 자료전시관과 유엔의 희귀 각종 자료의 전시는 물론 역대 유엔사무총장의 코너와 유엔가입 각국에 대한 국가별 코너마련, 휴식공간, 공연장 등을 포함해 청소년의 꿈과 유엔에 대한 학습장으로써 일반관광객은 물론 학생들의 필수적인 수학여행코스로 만들기 위해 건립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충주시는 이미 3년 전 12억원을 들여 전세계를 대상으로 기념관설계공모를 통해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은 아름다운 건축물로 건축물 자체로도 관광명물은 만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선작품 사진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반기문 총장이 자라고 공부하던 주택을 구입하여 복원하여 그의 청소년기의 모든 자료와 성장모습을 재현시키고 교현초와 충주중, 충주고의 교실에 그의 학창시절을 재현시키고 용산동 거리를 반기문 거리로 청소년 문화의 상징으로 조성하며, 유엔기념관에서 반기문 총장은 물론 역대 유엔사무총장의 기념관 및 코너를 만들고 유엔이 보유하고 있는 희귀자료를 전시하며 기념관에서 반기문 영어경시대회 및 모의유엔총회를 열고 유네스코, 유니세프를 비롯한 각종 유엔 관련 회의를 유치하며, 유엔기구의 본부를 유치하는 것이 반기문브랜드화의 큰 꿈이었습니다.
여기에 유엔기념관의 건립은 반기문브랜드화의 결정체였을 뿐만 아니라 민자유치를 하려던 대오그룹의 투자동기의 핵심포인트로 이 기념관을 활용하여 롯데그룹이 백제문화복원사업에 투자하였던 것처럼 이 기념관을 찾는 관광객, 수학여행 학생 등을 수용하는 호텔, 콘도를 짓는 투자를 하려했던 것이며, 그 이후 반기문브랜드의 핵심사업인 유엔기념관 건립을 취소하면서 민자유치의 길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400억원이라는 같은 규모의 예산을 들여 단 한번으로 그칠 세계무술엑스포를 개최할 것인가, 아니면 유엔기념관을 지어 유엔이 존재하는 한 대대로 이어질 관광명품화를 만드는 것과 어느 것이 과연 충주발전을 위한 장기적 안목의 정책이며, 투자인가 스스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유엔기념관은 반기문브랜드화의 결정입니다. 예산이 없어 건립을 포기한다면 무술엑스포 예산은 무엇으로 확보할 것입니까.
본 의원은 유엔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한 질의를 하면서 반기문 총장의 연임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 분이 재임될 때 국가적 차원의 유엔기념관 건립예산 확보는 문제도 아니라며 유엔기념관 건립 포기의 문제를 재고토록 한 바 있고 또 그분이 물론 유엔사무총장의 연임 자체만으로도 무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연임을 마치고 저는 그분이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렇게 될 때 지금부터 유엔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해온 바탕을 근거로 유엔기념관과 함께 반기문 기념관을 건립하게 된다면 이것은 천재일우의 충주관광 발전의 핵폭발점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미국의 인권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을 받은 마틴 루터킹 목사를 배출한 일리노이주의 기념관을 방문하여 수많은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역대 국내 대통령마다 기념관이 건립되는 마당에 세계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반기문유엔사무총장의 기념관과 유엔기념관의 건립을 통해 축적될 반기문브랜드화의 사업은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음을 확신하며 충주는 반기문브랜드의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할 때임을 명심하고 이를 추진토록 본 의원은 간곡히 청원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결특위원장 심사보고) (11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명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의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3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총괄심사를 하였으며,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6월 23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제안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730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810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258억원이며 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20%인 1,552억원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의 104%인 8,048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7,810억원을 수납하고 238억원의 미수납액 중 23억원을 결손처분하고 215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의 81%인 6,258억원을 지출하고 813억원을 이월하였으며, 658억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잉여금 결산현황을 보면 2010년도 세입결산액 7,810억원 중 6,258억원을 지출하고 1,552억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 중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구제역 발생 긴급방역 등 15건에 3억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이체를 생태하천 조성 등 101건에 599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p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지출은 민간인 재해보상금 등 15건에 1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등 45개 사업으로 계속비 예산현액 1,553억원 중 954억원을 집행하고 565억원을 이월하였으며, 33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p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총 200건에 813억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이 53건에 160억원, 사고이월 78건에 102억원, 계속비 이월 69건에 550억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관리중인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1종으로써 2010년도 말 조성액은 137억원입니다.
다음 8p입니다. 2010년도 말 채권액은 2009년도 말 88억원에서 2010년도에 20억원이 발생하고 7억원이 소멸하여 2010년도말 현재 101억원이며, 2010년도 말 채무액은 2009년도 말 558억원에서 24억원이 감소한 534억원입니다.
201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9년도말 1조 5,441억원보다 559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1조 6,001억원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주요물품 현황은 970개 품목에 69억원입니다.
다음은 10p입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입니다. 2010년도 말 충주시의 총자산은 4조 3,163억원이고 총부채는 727억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4조 2,435억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보조금 당초예산액은 1,939억원으로 예산현액은 1,893억원이나 실제수납액은 96.7%인 1,876억원을 수납하여 국도비 확보가 부진한 바 국도비 보조금 예산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는 등 총 3건을 지적하였으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윤범로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에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2011년도 6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6월 13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1∼3쪽까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지방세 자동계좌이체와 전자송달 신청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한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시행되어 조례에 자동계좌이체 신청 시 150원을, 전자송달과 자동계좌 이체를 동시에 신청 시 300원을 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11년 6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1년 6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5p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4조에 단서를 신설하여 타 지자체의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민의 정서에 배치되고 또한 클린에너지파크 주변 주민에게 이중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되어 타 지자체의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에 따른 별표1의 주민편익시설 감면대상자에 대학생을 포함시키는 것은 중고등학생과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부위원장 심사보고)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안희균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에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는 2011년 6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에 제출되어 지난 6월 13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1∼5쪽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 중 삼원철도 개량사업 폐철도부지 교환 건은 삼원철도 건널목 개량사업 협약체결에 따라 국유지인 폐철도 부지와 사유지인 신철도 부지를 무상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교환을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의 건은 도시화로 인한 시설확충이 어려우므로 시설이 분산되어 지도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효율적인 지도사업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청사를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지도사업을 통해 농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기타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산건위원장 심사보고)(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윤범로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17개 실과소 사업소를 대상으로 9명의 의원들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 24일과 6월 27일 2일간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내부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은 소태 가정마을 안길정비공사를 비롯한 14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쪽 현지감사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감사결과입니다.
감사 질의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쪽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총무과는 충주남학사의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과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지적하였으며, 읍면동 숙원사업으로 앙성 하남소교량 가설공사에는 교량에 난간을 설치할 것을, 주덕 창동 배수로 정비공사는 배수로에 건널목을 설치할 것을, 신니 숭선 세천배수로 정비공사에는 도로를 커팅한 자리에 줄눈을 설치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획감사과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올해 예산에 조기 반영하여 추진할 것과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신중히 검토한 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지역아동센터를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위주로 운영하여 내실화를 기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문화체육과는 수안보생활체육공원 내 족구장, 게이트볼장에 경사면을 재정비할 것을, 용산 생활체육공원은 야외공연장 관람석 상단과 조경석 사이에 배수로 시설을 재시공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충주공예전시관의 조경수 중 고사목을 교체하고 전시관의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되 매각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미 이행중인 군부대 장병 문화유적투어 사업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앙성에서 충주방향 국도의 앙성능암마을 부근, 노은방향 신설도로에 북충주IC 노은방향을 표시하는 이정표를 설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문 부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7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1개 부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p 현지감사 추진상황과 3∼16p까지 질의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주요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16p입니다.
감사결과는 지역개발과는 호암택지지구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 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도로과는 더좋은 아파트에서 호암간 도로개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농정과는 재오개지표수 보강공사의 용수 간선부분에 대하여 철저한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과는 무인헬기의 활용대책 강구를 요구하였고 축산과는 앙성저전구제역 매몰지 관리 및 이설공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수시설과는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을 시운전 개시 기한 전에 차질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총 7건에 대하여 지적 및 개선요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었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56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 ○ 출석의원 18인 |
|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
|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종구 |
| 이호영정태갑천명숙천윤옥최근배 |
| 최용수허영옥홍진옥 |
| ○ 출석공무원 10인 | |
| 시장 | 우 건 도 |
| 부시장 | 김 재 갑 |
| 홍보담당관 | 홍 순 오 |
| 기획행정국장 | 홍 범 희 |
| 경제건설국장 | 전 동 철 |
| 문화복지국장 | 김 창 수 |
| 농업정책국장 | 정 상 모 |
| 보건소장 | 홍 현 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오 승 영 |
| 환경수자원본부장 | 정 효 용 |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김 헌 식 |
| 서명의원 | 이 재 문 |
| 이 종 구 | |
| 사무국장 | 이 필 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