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6월20일(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충주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 심사는 2010년도에 충주시에서 집행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해소하거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서 예산이 남용되었거나 부실하게 집행된 사례를 집행부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어느 때보다도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높은 질의를 이끌어냄으로써의 집행부가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금번 회기내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예산결산예비심사는 첫째 날과 둘째 날 이틀에 걸쳐 세부심사를 마치고 마지막 날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6월 24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6월 28일까지 내부감사를 마치고 6월 29일과 30일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6월 30일에는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0시04분)
○ 위원장 윤범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실 때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꼭 설명하실 필요성이 있는 사업 외에는 잔액이 500만 원 이상 남은 사업과 전액 삭감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결산부분과 세정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상달
세정과장 김상달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8p 목별조서입니다.
합계란에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액은 6,401억 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664억 9,200만원인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6,467억 4,7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97억 4,500만원입니다.
이중 결손처분은 22억 2,1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75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예산액은 754억 400만원, 징수결정액은 850억 9,4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78억 7,100만원입니다. 이중 미수납액은 72억 2,300만원, 결손처분은 17억 6,8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4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1,477억 5,000만원, 징수결정액 1,606억 1,500만원 실제수납액은 1,480억 9,300만원, 미수납액은 125억 2,2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은 4억 5,3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0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액 140억 2,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0억 7,100만원, 실제수납액은 129억 5,600만원, 미수납액은 1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p 임시적세외수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1,337억 2,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75억 4,4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351억 3,7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24억 7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4억 5,300만원은 결손처분, 119억 5,30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다음 41p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은 2,089억 5,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08억 2,500만원, 실제수납액도 2,108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예산액은 186억 5,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3억 7,100만원, 실제수납액도 223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 42p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예산액은 1,893억 4,400만원, 징수결정액은 1,875억 8,400만원, 실제수납액도 1,875억 8,400만원입니다.
이상 세입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 94p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총예산은 5억 7,479만원입니다. 지출액은 5억 5,438만원, 잔액 2,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지원 공공운영비 531만원은 지방세납부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p 세입관리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1,280만원이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살림을 꾸려나가는 제일 중요한 게 아미 세정과 임무인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징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튼튼한 살림살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38쪽 결국은 미수납액하고 결손처리에 대한 것들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비교하면 어느 정도 비율로 변화가 있나요?
○ 세정과장 김상달
미수납액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9년도보다는 2010년이요.
○ 강명권 위원
수납을 하기 위해서 따로 전담 공무원이 배치되고 있나요? 어떤 매뉴얼로.
○ 세정과장 김상달
저희 징수계 직원이 현재 6명 있는데 그 6명이 강력 체납처분 및 결손 이런 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징수담당이 있습니다.
○ 강명권 위원
그리고 결손처분되는 비율은 어느 항목이 가장 결손처리가 돼서, 그 이유가 뭔가요? 결손처리 되는 가장 큰 이유가.
○ 세정과장 김상달
재산이 부도가 나서 없다든지 아니면 5년이 경과돼서 시효소멸이 있습니다. 재산이 없고 부도가 난 업체가 제일 많고…….
○ 강명권 위원
부도가 난 업체들……, 결손처리되는 비율은 ‘09년도 ’10년도 비교해서 변화가 어떻게 되나요?
○ 세정과장 김상달
‘10년도 ’09년도보다 체납액 징수를 하다보니까 결손하는 것도 체납액 징수율로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하는 바람에 조금 결손액이 늘어났습니다.
○ 강명권 위원
어쨌든 미수납하고 결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나 또 다른 관내 타 시군하고의 교류 문제나 세미나 이런 것은 다 되고 있나요?
어쨌든 다른 시군단체도 이게 제일 문제일 것 아니에요.
○ 세정과장 김상달
예, 그래서 1년에 도에서 한 두 번씩 연수회를 갖고 또 행안부에서 이런 것 때문에 연수회를 갖고 있습니다.
○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
○ 최근배 위원
존경하는 강명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징수계에서는 야간에도 근무를 하나요?
○ 세정과장 김상달
예, 야간에도 번호판 영치 때문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이면도로에 가서, 저희들이 스타렉스 차를 갖고 가면 체납액이 지금 35% 주종으로 있는 게 자동차세인데 전국에 어느 자동차든지 가면 체납이 된 차량은 신호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 가서 번호판을 떼려고 하면 얼마가 체납이 돼 있다. 그래서 충주시 외에도 타 자치단체 것을 떼면 30%를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스타렉스 차량을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번호판만 떼나요? 차고까지는 안 가나요? 지금 우리는 어때요?
○ 세정과장 김상달
번호판을 영치하고 또 대포차량 같은 것 발견됐을 때는 인근차고지에 갖다 넣어놨다가 공매처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다른 지역에도 보면 완전히 체납정리전담반을 그냥 징수계라는 개념보다는 아주 체납정리만 전담하는 부서나 직원배치를 해서 거의 24시간 기미만 잡히면 활동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번호영치 단계에서 떠나서 착고를 한다든지, 또 지금 신용불량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상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신고 통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것은 충주시 자체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액체납이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 세정과장 김상달
고액체납이 지금 현재 1,000만 원 이상을 고액으로 보고 있는데요. 도에서 일괄해서 그것도 올해 처음해 보는 것인데 인터넷에 공개를 하려고 그런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지금은 좀 더 강력하게 징수를 하는 쪽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쪽으로 방향이 점점 가고 있으니까 충주시도 그런 쪽으로 세정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최용수 위원.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이 있죠? 4억 3,343억 5,000만원 결손처분 관련돼 있는데 그 숫자하고 쭉 내려오다 보면 지난 해 수입부분도 4억 5,300만원하고 숫자가 같아요. 결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 세정과장 김상달
이번에 보고한 결손한 게 과년도수입을 결손한 겁니다. 세외수입에서.
○ 최용수 위원
주로 임시적세외수입이면 어떤 내용이죠?
○ 세정과장 김상달
항목에 나열돼 있는 게 임시적세외수입이 재산매각수입 열거된 대로 잉여금…….
○ 최용수 위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결손 했던 부분이 그대로 올라온 거죠?
○ 세정과장 김상달
그것은 지난도에 받을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못 받는 결손처분한 겁니다. 그 금액이 그래서 위에 쭉 끌어올리니까 합계가 같은 겁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럼 지난도 수입이라면 2009년도 수입이라는 얘긴가요?
○ 세정과장 김상달
예, 2009년도.
○ 최용수 위원
그럼 그게 2010년도에 넘어와서 수입으로 잡혀서 그냥 결손처분하셨다. 이런 뜻입니까?
○ 세정과장 김상달
예, 지난연도 이월액 체납액 중에서 못 받아서 결손처분한 겁니다.
○ 최용수 위원
2011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119억 5,000만 원 정도가 또 넘어간다는 얘기죠?
○ 세정과장 김상달
올해 다시 넘어가는 금액이 그렇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119억 5,300만원,
○ 최용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홍순오
홍보담당관 홍순오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세출결산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1p 홍보담당관실 2010년도 예산총액은 6억 7,703만 3,000원으로 그중에 6억 7,221만 6,280원은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481만 6,720원입니다.
과목별 집행잔액 중 100만 원 이상은 한 건으로 52p 보도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92만 9,500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신문 및 방송사 시정광고비 집행잔액 49만원과 신문구독비 집행잔액 2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예산집행잔액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용탁
총무과장 김용탁입니다.
2010년도 총무과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 총무과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억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60억 7,505만 4,000원으로 247억 2,865만 9,520원을 지출하고 10억 6,542만 2,790원을 명시이월, 2억 8097만 1,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라 총무과로 이관된 주민새마을 업무와 인구증가추진업무의 결산내역을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57쪽입니다.
공무원지원 포상금 이것은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로 건강검진률이 84%입니다. 미검인원이 183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07년도에는 본인이 하던 것을 지난해에는 부모, 자녀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9쪽 기타행사지원에 시장 시책업무추진비로 잔액 614만 5,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잔액 1,000만원을 지난해 구제역 발생으로 2011년 해맞이 행사를 취소한 데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 지역예비군 육성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통합방위위원회 관련기관 유관 관련기관 체육행사를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사건과 관련해서 사업을 취소했기 때문에 발생한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5쪽 학교급식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보급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7,921만 2,0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66개교에 조금씩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인력운영비, 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688만 5,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상용직 국민연금부담금 집행잔액 1,612만 6,0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 인력운영비에 국민건강보험금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 등 집행잔액으로 999만 4,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으로 재해보상급여 공무원사망조의금 집행잔액으로 3,132만 1,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80쪽입니다. 새마을교육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새마을지도자 중앙연수원 교육비 반납으로 본래 계획은 177명이었습니다. 마는 138명 수료로 519만 4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60명, 하반기 53명 등 반납액으로 816만 7,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81쪽 주민자치운영 지원에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으로 512만 2,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82쪽 주민숙원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0건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501만 6,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3쪽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입니다. 다기능회관 신축 35동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80쪽 인구증가추진에 따라서 전입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44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총무과 세입세출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기획감사과장 구경회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세부내역 67쪽입니다. 기획감사과 총예산 813억 7,8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25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예비비 241억 원, 공무원 인건비 10억, 기타 사업비에서 예산절감추진 등으로 4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68p 사무관리비 2,4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2,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에 따라 절감한 금액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58억 3,800만원 중에서 53억 2,500만원 집행되었고 2억 7,700만원은 금년도로 사고이월시켰고 잔액은 2억 3,6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1p 희망충주정책자문단 운영비 예산액 수당 224만원은 조례제정이 늦게 되었고 자문단원 미구성으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73쪽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2,002만 5,000원 이월하게 됐습니다.
74쪽 사무관리비 1,209만 9,000원은 변호사 보수금의 미집행 발생에 따른 잔액입니다. 앞으로 배상금도 이에 따라서 126만 8,000원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75쪽 자산취득비 감사관리에서 109만원 미집행 사유는 금액이 초과하지 않아 풀에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재무활동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액 7,733만 4,000원은 2009년도 지방교부세 결손보전으로 산입한 원금 60억 원에 대한 이자로 납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7쪽 예비비 256억 5,100만원 중 18건에 대해 15억 2,400만원 지출결정한 외 241억 2,700만원 불용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469억 6,500만원 중에서 458억 9,600만원 집행하고 10억 400만원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557쪽 예산전용은 총무과 출산휴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15건에 총 3억 8,300만원 과목전용 하였습니다.
다음 559쪽 예산이체입니다. 기구개편에 따라서 2010년도 총 63건에 333원을 이체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집행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613p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예비비는 호우피해 지원 17건에 15억 2,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그 중에 12억 9,9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753쪽 기금결산총괄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모두 11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35억 600만원으로 2010년도 조정액은 13억 6,500만원으로 11억 1,900만원을 지출하여 지난해 말 현재 조성액은 137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805p 채무결산보고서 총괄입니다.
우리 시 2009년말 채무현액은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사업 등 12개 사업으로 558억 9,300만원이며 2010년도에는 제4산업단지 조성으로 30억을 차입하였고 54억 1,000만원을 상환하여 2010년말 현재 채무잔액은 53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과 68쪽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사고이월된 금액이 있죠? 2억 7,739만 4,000원인데 어떤 시설에서 사고이월된 겁니까?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연말에 동절기 공사로 일부 이월된 금액입니다.
○ 최용수 위원
사고이월된 금액이 그렇단 얘기죠? 그래서 집행잔액이 2억 3,624만 7,000원이란 얘기죠?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 집행잔액은 사고이월을 시켰고 집행잔액 2억 3,600만원은 일부 위원님 사업비가 남은 게 1억 4,600만원 있었고요. 예산절감한 게 한 8,000만원 그리고 시장님 포괄사업비 중에 한 1,000만원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 최용수 위원
주로 기획감사과에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다른 부서보다도. 그 원인이 뭡니까?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특히 많게 된 원인은 작년 말에 연수동 시유지 매각대금 있죠? 그게 이월되는 바람에 그게 한 167억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인건비를 저희 과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약 10억 4,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기획감사과는 재천하는 그런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 기관공통운영비라든가 풀 성격의 경비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연말에도 집행 못한 부분이 주로 그런 사유입니다.
○ 최용수 위원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호담 위원.
○ 류호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2,400만원, 이거 왜 잔액이 남은 겁니까? 지원 안 해준거에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사회단체보조금은 연초에 집행계획을 공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가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다보니까 남은 금액입니다.
○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한데 묶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그렇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러면 전년도 비교해서 할 텐데, 2,400만원씩. 그거 얼마 안 되는데 2,400만원씩…….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유분을 둔 건데요. 집행금액이 남은 겁니다. 신청 들어온 것을 안 해 준 게 아니고요. 6억 3,000만원 중에서 여유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류호담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과관리업무추진에 대해서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쓰셨는데. 성과관리를 추진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나타난 효과가 있습니까?
○ 류호담 위원
주로 그것은 프로그램 운영비에 사용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면 성과관리한 다음에 직원들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성과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직원의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실질적 1억 1,000만원에 대해서 투입한 것만큼 효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효과가 지금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실질적 예산을 쓰면서 어떤 효과가…….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예, 맞습니다. 효율성 면에서는 저도 의문이 가는데 저희들이 심하게 가질 문제는 아닌 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예를 들어서 각 부서의 부서장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어떤 역량이 나타나야 되는데 실질적 그냥 친목식으로 가서 1박 2일 갔다 오는 형태, 이렇게 돼가지고는 효과가 안 나타나지.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6월 달에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지난주에 취소를 전격 했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1박2일 일정이 있었는데 뭔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서 지지난주에 취소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과장님, 이거 2010년도 얘기야.
그러니까 ‘10년도에 예산을 1억 1,000만원씩 쓰면서 나타난 게 있느냐 이거에요. 평가를 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내가 금년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결산을 해보면서 그런 게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예산은 다 소모해버리고 기대에는 못 미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다니까.
그래서 처음에 중간점검을 하고 우리가 지금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는 것이지만 2011년도 것도 한 번 더 점검해서 그렇게 기대효과가 커야지, 기대효과에 못 미치면 곤란하지 않느냐.
예산 집행을 하면서 효율적이 뭐야, 그런 것을 따져봐야지.
과장님, 충분히 숙지하셨다고 보고.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윤동수
정보통신과장 윤동수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자치정보과에서 추진한 업무 중에 바르게살기, 새마을, 주민자치에 관한 업무는 총무과로 이관되어 79쪽부터 83쪽 중간부분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총예산은 64억 5,800만원 중에서 52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지리정보 계속사업비 10억 9,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4쪽 정보통신운영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9억 1,539만 8,000원은 실과소 읍면동의 전화사용료, CCTV와 인터넷망 전용사용료 등으로 9억 930만 2,240원을 집행하고 609만 5,76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 국가지리정보 체계구축사업비 18억 200만원은 2008년도부터 추진하는 도로, 상하수도 등 시설물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7억 614만 3,930원 집행하고 10억 9,585만 6,070원을 계속비로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의 사무관리비 5,941만 7,000원은 도로명주소 안내도 작성과 예비고지문 인쇄, 홍보물 제작 등으로 4,629만 5,440원을 집행하고 2010년 7월에 일제 고지계획이 12월에 예비안내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서 1,312만 1,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방범용CCTV 공공운영비 500만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우범지역 등에 설치하게 되는 192대의 CCTV에 대한 낙뢰 등으로 인한 고장 시 수리보수를 위한 사업비였으나 사업이 2011년 2월에 준공 인수됨에 따라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를 위한 CCTV설치의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원은 국비와 시비 각각 50%를 부담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및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탄금초교 2개소 등 76개소에 162대의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5억 6,993만 3,6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06만 6,3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쪽 방범용 CCTV 낙뢰 때문에 설치했다가 집행이 안 돼서 넘겼다 그랬는데 최소한 1년이나 2년 전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설치가 돼서 거기 문제가 생기면 얼마 정도 비용이 된다는 것을 알아서 상계했을 텐데 예산을 다 세워놓고 전액 불용처리가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 정보통신과장 윤동수
2010년도 사업하는 것은 당초에 일찍 한 10월이나 이전에 끝나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2011년도 금년도 2월 달에 가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사업변경이나 이런 것으로…….
○ 강명권 위원
사업이 마무리 된 게?
○ 정보통신과장 윤동수
예.
○ 강명권 위원
그래도 그러면 최소한의 AS기간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면 그쪽에서 그런 고장에 대한 계약이 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것을 다 예산을 세워놨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 정보통신과장 윤동수
기기의 하자발생이나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은 하자보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자연발생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파손 시에는 수리비를 예산편성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 강명권 위원
그럼 또 반대로 예산편성을 했다해도 한 개도 고장이 안 나서 그대로 처리가 됐다는 게 그러면 최소한의 예측이 돼서 50%가 되든지 얼마가 되든지 이래야 되는데.
○ 정보통신과장 윤동수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사업 자체가 금년도 2월 달에 돼서 그때까지 시험가동만 되고 실제 가동이 안 됐기 때문에 고장 같은 게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지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최용수 위원.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쪽 보면 어린이보호를 위한 CCTV 설치해서 예산을 16억 세우셔서 집행된 게 한 15억 6,900만 원 정도 됐고 과장님 말씀대로 76개에 162대를 해서 설치를 했다는데 사실 어린이 보호와 관련되면 교육지원청하고 경찰서하고 유대 관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 2010년도에 예산을 16억 정도 들였다면 올해 2011년도에도 또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윤동수
금년도에도 어린이 학교 주변하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공원지역 해서 CCTV 설치비 10억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충주시 교육청, 경찰서해서 집중 계획 중에 있으시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윤동수
예, 통합관제센터하고.
○ 최용수 위원
통합관제시스템을 지금 하는데 그것도 지금 국비를 가지고 하고 계시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윤동수
예, 13억을 예산편성해서 지금 사업집행 조달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것은 본청에 시스템 관련된 게 좀 많이 들어갈 것이고 주변에 있는 CCTV랑 같이 연결돼서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제 의견으로는 시예산이 경찰서에서도 좀 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교육지원청 같은 데에서도 어린이들 부분이니까 이제는 이런 부분을 시에서 너무 많이 투입되지 않나 싶어서, 2011년에도 한 10억 정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또 내년에도 이렇게 세울 거란 말이죠. 이 부분 과장님 관계된 계장님들이나 유사기관하고 연대해서 시하고 같이 분배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 정보통신과장 윤동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CCTV 설치하는 것은 시비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굮비하고 지방비하고 50%씩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금년도에 13억을 들여서 하게 되면 운영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모니터링하고 그런 것은 경찰서에서 인건비는 조달을 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이나 이런 데도 학교주변을 우리가 관제하게 되면 거기서 인건비를 국비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각 기관끼리 협약에 의해서 체결해야 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기본적인 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어떻든 국비, 도비 나오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관계기관하고 유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 하는 겁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윤동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03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류승주
종합민원실장 류승주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p 저희들 보고는 한 건입니다.
주민등록관리비에 128만 7,060원 집행 잔액 됐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봉수
회계과장 안봉수입니다.
2010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8p 회계과 총예산현액은 78억 1,559만 1,000원이며, 77억 6,701만 1,0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57만 9,980원이 되겠습니다.
99p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0p 청사관리에 감리비 불용액 3,137만원은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인 신니면과 연수동 청사신축사업비 감리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0년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실과소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으므로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 ○ 출석위원 9인 |
| 윤범로안희균강명권김기자류호담 |
| 이호영천명숙최근배최용수 |
| ○ 출석공무원 : 7인 | |
| 홍보담당관 | 홍순오 |
| 총무과장 | 김용탁 |
| 기획감사과장 | 구경회 |
| 정보통신과장 | 윤동수 |
| 종합민원실장 | 류승주 |
| 세정과장 | 김상달 |
| 회계과장 | 안봉수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윤 범 로 |
| 부위원장 | 안 희 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