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6월21일(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주민지원과장 김응철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0p 주민지원과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53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355억 3,506만 5,000원으로 347억 7,305만 5,420원을 지출하고 4,049만 9,000원을 사고이월 7억 2,151만 580원을 집행잔액으로 하였습니다.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사업과 전액 반납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p 기초생활보장 부문입니다. 총예산 250억 155만 6,000원 중에서 247억 5,093만 6,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5,061만 9,5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생계급여집해잔액은 1억 2,256만 3,890원은 매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를 다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비 집행잔액 2,789만 7,490원이고 교육급여 집행잔액은 1,088만 5,310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입학료 및 수험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82p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지원 및 양곡배달, 택배비 집행잔액이 모두 4,516만 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p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양곡지원비 집행잔액 1,043만 1,4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자활특례자에게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비 인건비 1,433만 1,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184p 취약계층 지원 부분입니다. 총예산 7억 4,243만 8,000원 중에서 6억 9,403만 8,9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839만 9,05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집행잔액 2,429만 4,410원은 생계비 의료비 등의 지원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85p 부랑인 관리 집행잔액은 589만 8,780원은 부랑인 구호비를 비롯하여 부랑인 임시보호소에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p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에 집행잔액 702만 2,710원을 사례관리요원인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재취업교육사업비와 187∼189p 노동부문은 조직개편 시 업무이관으로 경제과에서 산건위원회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9p 보훈사업 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8억 6,547만원 중 8억 2,784만 7,1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37만 3,890원입니다.
다음 190p 1인당 연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비가 538만 1,28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1p 일반부문입니다. 총예산 14억 4,289만 4,000원 중에서 13억 5,505만 6,940원을 지출하고 1,425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58만 7,06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집행잔액 750만원은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인에 미등록으로 보조금 지급요건이 성립되지 않은 관계로 전액 미집행하였고 올해 새로 법인등록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2p 저소득층 바우처 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4,630만 4,000원은 서비스 이용자의전출 및 이용회수 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p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집행잔액 852만 4,440원은 사무국장이 3개월 동안 공석인 관계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95p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 집행잔액 606만 2,000원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자료 설명을 마치고 557p 예산전용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배송 택배비 부족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4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627p 사고이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2건으로 동락전승지 성역화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2011년 12월에 계약 체결하였으나 예산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 등으로 2,624만 9,000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2010년 복지정책평가 우수지자체 특별지원 상사업비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워크숍 추진사업비는 연말 구제역 발생으로 집행이 어려워져서 계약금액 1,425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67p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5억 2,480만 3,000원, 징수결정액 7억 4,341만 1,240원, 수납액 5억 2,473만 5,200원으로 미수납액은 2억 1,867만 6,04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1억 3,750만 3,000원, 징수결정액 3억 5,611만 1,240원, 수납액은 1억 3,743만 5,200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1,867만 6,040원입니다.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3억 8,730만원을 징수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668p 목별 조서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5억 2,480만 3,000원, 징수결정액은 7억 4,341만 1,240원, 수납총액은 5억 2,473만 5,200원, 미수납액은 2억 1,867만 6,04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009년도 세입이월에 따른 이자 및 2010년도 상하반기 발생이자수입 186만 8,780원을 수납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09년도 의료급여사업 순세계잉여금 6,206만 1,700원, 2009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집행 4,390만 5,7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미회수로 인해서 1,394만 3,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지난연도에 발생한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미회수로 인해서 2억 473만 2,54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010년도 의료급여사업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특별회계 세부내역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 자료 9p 일반행정부문 집행잔액 3,153만 5,590원은 시도비 반환금으로 2009년도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과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회수된 금액을 반납조치하고 발생된 금액입니다.
기초생활부문 집행잔액 5,310만 6,090원은 의료급여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의료수급자 지원 집행잔액 5,310만 6,090원은 사업추진에 따른 의료급여 전산대사요원 인건비 여비에 집행잔액과 산소치료 요양비 등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의료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0p 기타부문은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서 759p입니다. 먼저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징수 수납 액은 2억 3,012만 1,27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금예치에 따른 공공예금이자수입 970만 9,175원, 적립금 만기에 따른 만기예치금 회수 2억 2,041만 2,09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1p 세출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부문에 예치금은 전년도 이월된 예치금과 현년도 사업비 잔액으로 2억 2,042만 1,270원을 지출하여 재예탁하였고 사회복지부문은 전년도 예치금 발생된 이자수익금으로 저소득자녀 76명의 장학금 9,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60p 세입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징수 및 수납액은 19억 786만 9,62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기금예치에 따른 공공예금이자수입, 융자금회수에 따른 이자수입 등 총 1억 155만 8,96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년도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기초수급자 중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금 및 기타잡수입 등 총 4,119만 9,800원이 징수결정 수납되었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예치금으로 17억 6,511만 860원이 징수결정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772p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부문의 예치금은 전년도 이월된 예치금과 현년도 사업비 잔액으로 18억 4,786만 9,620원을 지출하여 재예탁하였고 저소득주민 융자금으로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 천명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5p 부랑인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칠금동 같은 경우는 부영공원이나 터미널 앞쪽에 있는 공원에 가끔 부랑인들이 생활도구 이불 같은 것 갖다놓고 생활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 신고를 받고 합니까?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저희들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총 지휘를 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한 3,000여 명이 나오고 이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각 동별로 해서 그런 사람들 신고도 받고 해서 전부 조사하는데 우리 시 동네에서도 22명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 여기서 긴급지원사업비로 지원을 해주면서 하고 정 갈 데가 없는 사람은 우리 부랑인 임시보호소가 있습니다. 임시보호소에 수용을 해서 우선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 사람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지금 별도로 나오려고 그래서 아마 지시를 받아서 지시하고 예산이 별도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면 지금 부랑인 관리비에 약 600만 원 정도가 책정됐는데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부랑인들 식사대, 그리고 그 사람들 많이 죽으면 또 장례비가 있고 안치료가 있고 오는 사람들 입회해야 되니까 약간의 피복비가 들어갑니다. 피복비가 들어가고 부랑인 임시보호소에 공공요금 이런 데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관리소에 없는 사람도 이렇게 의복비나 식비 같은 게 지급이 돼요?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지출이 되죠. 그래서 부랑인 보호소조차도 거기까지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별도로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 천명숙 위원
칠금동 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공원 옆에 주차장도 들어섰는데요. 거기에 아마 몇 달째 놀이터 시설에서 주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놀이터로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위생 같은 것 때문에 아이들을 그쪽 놀이터에 못 보내겠다고 해서 반강제적으로 인권 문제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잘 설득하셔서 그런 시설로 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칠금동에서 공원 있는 사람은 칠금동 주민센터에서 동장이 수급자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최용수 위원.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지원과하면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지원해 주기도 힘든 부분인데 결산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189쪽에 있는 보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사고이월까지 해서 집행잔액이 1,137만 3,000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의원이 돼서 두 번 현충일 행사에 참석하면서 미망인들에게는 식사제공을 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미망인들 식사제공이 아니고 거기 참석자들한테 교통비로 1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래서 항간에는 6`25참전용사나 그런 분들 이야기가 그래도 1년에 한번 국가행사, 현충일 행사를 하고 나면 그래도 시에서 우리에게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지난 번 존경하는 강명권 위원을 위시해서 조례도 제정해서 수당도 더 올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마 행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이렇게 되더라도 올해도 제가 예산 보니까 현충일 행사 및 시설 정비공사해서 2,300만원 예산 돼 있는 것 같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선양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주민지원과 과장으로서요.
그다음에 행사는 잘 치르신 것 같아요. 품위 있고 또 아주 잘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도 가슴이 뭉클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정말로 주인공 되는 참전용사 이 부분의 예우를 시 차원에서도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저도 여기 와서 현충일 행사를 이번에 처음 치러봤습니다마는 일반 참전용사들은 거기까지 오시는데 한 1만 원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미망인들하고 유자녀 그안에 위패가 모시는 가족에 대해서는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고 그날 점심 정도는 더 위로를 해드렸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최용수 위원
현금은 아니겠지만 식사권이라도 하셔서 그분들이 그래도 그날만큼은 우리를 위해서 또 시에서도 생각하고 내빈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들을 우대하고 예우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주민지원과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강명권 위원.
○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182쪽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택배비로 남았는데 그러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지원을 하는 수단이 택배비로만 하게 됩니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사람한테 지원이 돌아갑니까? 182쪽 네 번째줄.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지금 차상위계층 520여 가구 있는데 월 310여 가구를 지원하고 있고요. 차상위계층한테는…….
○ 강명권 위원
지금 혹시 파악이 시내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파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택배비로 한다고 하면 양곡이 대충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쌀이나 주식 종류 같은데, 그렇다고 엄청 큰 가마니로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시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있어서 거기 통에 파악이나 이런 것도 돼서 웬만하면 택배비 방법을 써야만 되는지,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아무래도 저도 동에 있어봤지만 통장님들이 전달하시기에는 좀, 한두 집도 아니고 더군다나 연수동 같은 데는 한두 집도 아니고 전달하시기가 귀찮지 않을까.
○ 강명권 위원
그런데 그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어쨌든 결산을 하면서 나머지 금전적인 것들의 부담을 줄인다면 더 돌아갈 수도 있는 사항인데 꼭 이것을 택배비 형식으로만, 그러면 여기서 일괄로 택배를 붙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그래서 우리가 대한통운하고 계약이 돼 있는데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택배는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택배로 하게끔 지시가 돼서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 강명권 위원
택배 되는 량이 얼마나 됩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택배 한 개요?
○ 강명권 위원
한 사람들이 받는 수혜.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20㎏짜리인데, 두 달에 20㎏짜리 한 포씩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50%를 지원해 주고, 양곡대를.
○ 강명권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이 방법에 대해서는 택배비도 정해져 있고 나머지도 다 집행이 되니까 ‘10년도나 ’11년도 이 방법을 쓰면 정해진 대로 다 차상위계층한테로 가는 것은 맞겠지만 그런데 한 가지는 사실 택배를 하면 그냥 양곡만 지원해 주는 차원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양곡만큼 어려운 사정도 많고 이러니까 겸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곡을 붙일 때 다른 설문이나 이런 것을 해서 다른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시에도 반송봉투나 이런 것으로 해서 무조건 양곡만 줘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배달이 그렇게 될 바에는 그 사람들은 다른 것도 애로사항이 있을 테니까 그럼 간단하게 애로사항에 대한 반송봉투나 이런 것을 해서 다시 그 주소로 시로 오게 할 수 있으면 관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파악도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아까 통장님들이 꼭 그것을 배달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어느 통에 있든 어느 읍면에 있든 그 분들이 다 요소요소에 있게 되니까 일방적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연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같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조금 더 다른 지자체보다 나은 복지가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 강명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과 전액 반납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6쪽 저희 가 총예산이 830억 4,515만 2,680원 중에 800억 5,155만 6,990원을 지출하고 13억 584만 4,000원 이월하였습니다. 그래서 16억 8,775만 1,69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지원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696만 8,000원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 25개소에 45명이 배치 돼 있습니다. 거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입니다. 집행잔액 1,102만원 발생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지원되는 복지시설 종사자들 26개소에 총 32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장애수당 507만 7,000원 집행잔액입니다.
재가 및 시설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장애인 1,946명에 대한 3만원에서 13만원까지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쪽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입니다. 집행잔액 1,626만 8,000원 발생되었습니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미만인 자 189명에 대해서 월 22만원 범위내에서 재활치료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중증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지원에 1,453만 6,000원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만 6세에서 65세 미만 1급 등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7억 정도의 사업비가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다 집행을 완료한 후에 부족한 장애인에 대해서 추가로 도비지원 사업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언어발달 바우처 사업으로 3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전액반납이 되었는데요. 시각이나 청각장애를 가진 부모 중에 자녀중에 정상인 자녀를 대상으로 먼저 재활서비스나 한글, 독서지도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작년 8월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서 일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연금 지급 1억 3,200만원입니다. 18세 이상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월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3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쪽 장애인단체지원에 525만 8,500원입니다. 각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신장장애인 응급이송센터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1회 추경에 편성됨으로써 1`4분기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공공운영비 942만 6,000원입니다. 복지관에 공공요금 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2쪽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900만원입니다. 장애인 시설에 퇴소아동이 발생할 때 1인당 300만원씩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2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4,173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 웰코와 잔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쪽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6,5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신장장애인협회에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설치비는 자부담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장장애인협회에서 포기함으로써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4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794만 1,000원입니다. 지체장애인연합회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기사 그러니까 건축기사를 조기에 채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2/4분기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1,550만원입니다. 이것은 구 여성회관 옆에 다사랑센터라고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1년 예산이 서 있었지만 하반기에 개소를 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도 마찬가지로 단기보호시설 운영이 하반기에 개소됨으로써 2,8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으로 6,855만원입니다. 만0세에서 만23개월 아동중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씩 지원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280명에게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민간위탁금에 2억 1,077만 8,000원입니다. 만0세에서 5세 아동 중 법정 및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5,500명에 대해서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쪽 보육돌봄서비스 민간경상보조에 1,645만 6,770원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90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4,091만원입니다. 여기는 저희 시 자체예산으로 지원되는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2억 7,000만원은 전액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고 있습니다. 월 6만원에서 13만원까지 차등지원 되는 사업비로써 743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8쪽 보육시설종사자 초과근무수당 지원입니다. 4,800만원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전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보육교사 초과근무를 월 30시간 이상할 때 30만원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특수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보육돌봄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이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지급으로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209쪽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사업으로 5,349만 6,000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평가인증 통과시설 보육교사에게 50만원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562명에게 지원해 주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쪽 가정성폭력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 지원으로 528만 9,510원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로써 건국대 병원에서 23명에게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에 1,401만 3,000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만 3개월에서 12세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아이돌보미 22명이 작년에 5,623명의 아동을 돌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636만 7,000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작년에 5월에 개소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3,421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25세 미만으로 한부모가족일 경우 아동양육비나 의료비, 자산형성계좌로 월 5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작년에 2명이 신청을 해서 두 명만 지원을 해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쪽 유니세프 협력도시 활동에 1,144만 5,000원입니다. 유니세프 후원회에 보조금을 주는 사업인데 구제역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확대지원으로 방학중 사업으로 6,753만 8,000원입니다. 아동 3,605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참고로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으로 작년에 기존상품권으로 지원해 주던 사업비를 푸르미 카드라고 신용카드 비슷하게 카드를 식당이나 아니면 매장이나 음식점에 가면 결재를 하도록 실제 아동이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대상자가 좀 감소하고 예산이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쪽 아동급식확대지원으로 학기중에 5,739만 2,000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토`일요일 공휴일 급식지원사업비로 3,097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 아동급식지원으로 1,555만원입니다. 365일 순수하게 결식아동에게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8명에게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위탁양육지원으로 88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옛날에 소년소녀가정 아동이 가정위탁을 할 경우 월 10만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60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 1,259만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한테 월 10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15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사업입니다. 1,400만원은 만 18세 이상 소년소녀가정이 퇴소를 할 때 자립금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8명이 작년에 퇴소를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함가정아동 보호지원에 1,295만원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월 7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28명을 지원해 왔습니다.
다음 216쪽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2,037만 3,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지침서에 보면 예산편성기준에 기본사업비를 20% 범위내에서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범위내에서 세우고 집행하다보니까 집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 217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1억 5,069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동양육시설인 진여원에 작년에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원래 정원대비 49명이 입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27명밖에 입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847만 2,000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월 200에서 43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쪽 노인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로 1,824만원입니다. 종합운동장 옆 게이트볼장에 비바람 막이를 설치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지급에 1억 3,000만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준 이하인 자한테 월 2만원에서 9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22,800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지원입니다. 7,125만 1,000원입니다. 관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55명에게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쪽 재가노인서비스 지원에 6,911만 3,000원입니다. 관내 43개소 장기요양기관 146명이 방문간호나 방문목욕, 주간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쪽 경로당운영 지원에 2,720만 6,000원입니다. 운영비와 추가난방비로 총 511개소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환경개소에 민간자본보조에 1,819만 8,000원입니다. 작년에 286개소 경로당에 신축, 매입, 전세자금 비품지원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쪽 청소년공부방 운영입니다. 556만 8,000원입니다. 청소년공부방 30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작년에 수안보온천공부방이 폐지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60쪽 2010년도 예치 이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0쪽과 561쪽 교육예산입니다. 교육예산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총무과로 부서간 이동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0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에 2010년 복지정책평가 우수지자체 특별지원으로 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사업기간 부족으로 금년도에 시립어린이집 3개소에 기능보강사업비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3,400만원 이월 되었습니다. 성심맹아원과 숭덕재활원, 나눔의 집에 저온저장고와 보일러 교체 내외부 도색을 한 게 있습니다. 작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연됨으로써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627쪽 사고이월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으로 12억 2,600만원 이월이 되었습니다. 현재 천주교 재단에서 안림동에 짓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사업입니다. 발주자하고 시공자간 지하에 흙막이공법에 의견차이가 나고 또 한 번은 시공자가 공사를 포기함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사고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적률은 70%하고 있습니다.
다음 754쪽 기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당해 연도에 2,937만원 사업비로 집행하고 9억 1,875만 3,580원 적립돼 있습니다.
여성복지기금은 1,680만원 사업비를 집행하고 5억 5,894만 1,090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110만원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5억 3,574만 8,180원 적립돼 있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2,445만 9,900원 집행하고 7억 5,238만 8,250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질의 답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03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설명에 이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장기간 동안 잘 들었습니다.
용어자체도 조금 생소해서 구별이 안 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7p 장애인바우처 사업이 있고요. 200p에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 201p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이렇게 따로따로 지목이 돼 있는데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합쳐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197쪽에 장애인바우처 사업은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1급 등록 장애인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동보조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1급 장애인, 중증장애인한테만 사람을 붙여주는 거죠, 도우미를. 그 내용이 되겠고요.
200쪽 장애인행정도우미는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중에 장애인복지 업무보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주민센터나 시설에서 행정을 도와주는 도우미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장애인 중에 한 쪽 팔이 없다든가 조금 약간 들린다든가 지체가 조금 장애가 있다든가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이 행정기관에 와서 행정을 보조해 주는.
○ 천명숙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나가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렇죠. 그리고 201쪽 지체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지체장애인들 그야말로 심부름센터로 시내볼일이나 이동이 어려운 휠체어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시내볼일을 할 때 차량을 이동해서 이동할 수 있는 심부름센터가 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27p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민간이전에서 어디 위탁을 준 건가요?
다른 데에서 위탁을…….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청소년프로그램은 거의 청소년수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김기자 위원.
○ 김기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2p 장애인시설 퇴소아동이라 그랬는데요. 퇴소는 몇 살, 언제 나가는 거예요? 퇴소를 시키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장애인생활시설에 있다가 어떤 연유로 인해서 퇴소를 할 경우.
○ 김기자 위원
거기 나이제한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 김기자 위원
그런데 장애인부모회 거기는 무슨 나이제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은 안 받고 이렇더라고요.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장애인부모회도 나이제한은 없을 건데요.
○ 김기자 위원
그래요? 그런데 자폐아들이 스무 살 넘었는지 그런 청년들인데 거기서 받지 못해서 자기 집에서도 부모가 그 아이만 돌봐야 되니까 힘들어하고 그러더라고요.
○ 김기자 위원
아니면 혹시 정원이 다 차서 받지 못할 경우는 있겠죠.
○ 김기자 위원
정원의 문제, 그런데 집에서 엄마들이 힘들더라고요. 뻗치고 그러니까. 그 애를 아주 힘들어해서 대책을 어떻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분들은 각자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벌어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부모회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장애인부모회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부모회에 위탁했기 때문에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비는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 김기자 위원
부모님의 고충이 심한데 거기에 못 넣고 있어서 제가 한번 가보고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그럼 명수 제한은 있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렇습니다.
○ 김기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최용수 위원.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 하면 주민지원과처럼 정말 쫒아다녀도 애쓰시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회복지 예산을 보면 어떻든 16억 8,000만 원 정도 불용된 것으로 돼 있는데 과장님 맞죠?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복지나 보육, 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기타 해서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는 한 3억 8,500만 원 정도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보육가족 및 여성에는 9억 2,000만원, 노인`청소년은 3억 5,600만원 그런데 유독 보육 및 여성 쪽에는 한 9억 2,300만 원 정도 불용되는데 이유는 규정이 안 맞고 그래서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다른 담당별로 볼 때 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나싶은데 원인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우리나라가 저출산시대가 도래돼서 아동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보육교사 인건비나 보육아동 보육료가 감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최용수 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노인 그쪽에는 어떻든 예산이 모자라서라도 시의원 사업비 같은 경우 지원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육 관련된 여성 또 장애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든 한 12억 정도가 불용돼서 된 부분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했지만 불용이 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일을 열심히 했어도 일이 안 된 부분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볼 때.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저희들이 국도비지원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도비지원사업은 저희가 얼마를 요구해서 돈이 오는 게 아니고 국가예산중에 나름대로 산술해서 일괄적으로 배정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먼젓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어느 시군이 부족하다면 중간 정산을 해서 돈을 회수해 가고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복지예산이 나름대로 조금 넉넉하지 않아 싶습니다. 그래서 중간정산이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것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초과근무수당지원에서 결국은 아까 보고하실 때 보면 반납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이 항목은 없어지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작년에 신규사업이 책정돼서.
○ 최용수 위원
4,800만원.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배정이 됐는데요. 기존 보육돌봄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잘못 책정했다고 인정을 하면 되겠어요.
○ 최용수 위원
그럼 저희 충주시 말고도 타 시군도 이런 항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렇죠, 그래서 금년에는 이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 최용수 위원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보면 복지정책평가 우수지자체 특별지원해서 아마 명시이월 4,500만원 됐는데 이건 살아있는 예산이죠?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 최용수 위원
주로 어떤 분들에게 주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이것은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으로 책정해서 저희 관내 농촌지역에 시립어린이집이 세 군데 있습니다. 예린하고 송정하고 중원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에 기능보강사업비로 1,500만원씩 배정하였습니다.
○ 최용수 위원
하 나 더 질의할게요.
214쪽 보면 유니세프 협력 도시활동에서 잔액이 1,144만 5,800원 남아있거든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후원회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이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유니세프 홍보활동도 하고 기금 마련사업도 하고 그런 내용이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구제역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반납을 받은 겁니다.
○ 최용수 위원
또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보면 노인청소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3억 5,690만 원 정도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떻든 노인부분하고 청소년부분하고 나눠지는데 저출산도 있지만 앞으로 차세대를 이끌어나갈 청소년들에게 대한 그런 예산편성도 불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향은 있으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이제까지는 청소년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동안 좀 관심이 부족했다는 것은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계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관심을 갖고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인원이 모자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최 바닥에서 애쓰고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이런 분들 대상으로 봉사하시고 또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일 잘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법을 어떻게 찾아내서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서 충주시 저소득층들이 잘 살고 또 소외계층이 잘 살 수 있도록 과장님, 더 많은 정책과 찾아가는 사회복지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류호담 위원.
○ 류호담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다수의 예산이 국도비가 지원된다고 봐야죠? 사회복지과는. 그런데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이라든가 초과근무수당 노인, 청소년 등등해서 그러면 국가나 도에서 한도액을 지정하는 건가요? 얼마를 줘라.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렇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는 최저임금은 보존을 해줘라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육시설 교사한테 수당도 6만원, 10만원이면 그것도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예산이 있고요. 또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 류호담 위원
또 시예산으로 주는 게 있나요,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시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5만원씩 줬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만.
○ 류호담 위원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타 시군에 비교해서 저희가 열악합니다, 지원금은.
○ 류호담 위원
왜 저희 충주만 열악하지?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애를 많이 썼습니다.
○ 류호담 위원
이게 저희 5대 의회에서도 많이 쟁점이 됐었는데 특히 충주만 가장 적다.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래서 작년에 5만원씩 주던 복리후생비를 금년에 1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 류호담 위원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어디죠?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거의 10만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럼 거의 따라갔다?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식비가 수년간 500원입니다. 그래서 간식비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재활시설 운영비 4,173만원 잔액이 남았는데요. 장애인재활시설이라는 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재활시설은 물론 해도 해도 끝은 없지만 그래도 지정된 범위내에서 수용인원에 대해서 운영비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 류호담 위원
대충 보면 국도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사회복지과에서 게을리 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더 많이 찾아서 지원하는 게 옳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찾아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류호담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안희균 위원.
○ 안희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215p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금이라고 그랬는데 300만원씩 주신다 그랬는데요. 다 몇 명이죠?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18명에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온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나왔다가 다시 들어온 학생이 아니고요. 만 18세가 넘으면 소년소녀가정에서 퇴록이 됩니다.
○ 안희균 위원
적응 못하고 돌아오는 학생은 없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18세가 되면 보호가 끝나는 연령입니다. 그래서 18세가 넘으면 자립금조로 3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거기서 적응 못하고 다시 오는 학생은 없었느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다시 올 수가 없죠. 18세가 넘으면 퇴소가 돼야 되니까요.
○ 안희균 위원
걔가 갈 데가 없고 300만원 가지고 자립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학생은 없었느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안희균 위원
예, 앞으로 잘 지켜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강명권 위원.
○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9쪽 경로당운영 전담인력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령인구의 여가활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관내경로당이 한 511개 중에서 전담인력 지원에 예산이 한 2,100만 원 정도인데 그럼 이게 몇 사람 정도가 배당이 돼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작년 수준 511개 경로당을 지금 노인회에 한 분이 계십니다. 월 150만 원 정도 보수를 받고 511개 경로당을 지금 관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 강명권 위원
몇 분이 관리를 한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한 명입니다.
○ 강명권 위원
한 명이 관리를 한다?
하루에 한 번……, 그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관리라는 게 방문을 해서 관리보다도 노인회원수 관리, 전체적인 동향이나 이런 관리를…….
○ 강명권 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제는 경로당이 웬만한 시설이나 여러 가지 여건은 다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편익시설도 그런데 실제로 경로당이 활성화 되는 게 일거리에 대한 것도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것도 있지만 경로당이라는 데가 이렇게 기본으로 대부분 가보면 시내에는 모임자리가 대화를 하거나 대부분이 고스톱을 치거나 이런 자리로만 있는데 사실 그 자리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어서 건강프로그램이든지 이런 쪽 교양프로그램, 장구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자꾸 내용 쪽으로 좀 들어와야 경로당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건강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계속 ‘09년도 ’10년도 ‘11년도가 시설 쪽으로만 하다보니까 진짜 복지적인 것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바꾸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산을 한 분이 관리는 한다 하지만 그전에 보면 몇 명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가는 지도사들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금도 있습니다. 7개 경로당을…….
○ 강명권 위원
그런 쪽의 내용이 더 확충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221쪽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지원을 해서 1억 8,000만원인가 그 정도까지 예산이 되면서 독거노인들에 대한 생활지도사 같은 경우는 가정방문이나 그런 쪽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경로당 전담인력을 최소한 면단위 또 시내단위로 분리해서 확충하는 게 실질적인 서비스 내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항목이 서서 시행이 된다면 또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실 너무 관리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 예산이 서서 진행을 해나간다면 할 수 있는 범위부터 관리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에 병원이나 간호원이나 이런 것을 한 사람들이 정년이 넘어서 남아있는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본으로 주치의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활용해서 몇 경로당의 노인들을 보면 금방 건강유무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좀 서비스가 넓혀졌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내년에 노인일자리 사업 책정할 때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강명권 위원
어쨌든 이 분야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복지 복지를 하는데 정해진 쪽으로만 가는 것은 이제는 복지내용쪽에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충주가 다른 지자체보다 선두가 되려면 그래도 그런 쪽을 찾아서 그런 게 좀 하나 하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조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결산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형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97억 444만 1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4,837만 5,830원입니다.
다음 230쪽 문화예술지원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667만 400원은 문화원 사무국장이 4개월간 공석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쪽 문화예술행사지원에 민간행사보조 1,561만 1,250원 잔액은 연말에 송년음악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구제역으로 취소가 돼서 잔액 1,080만원하고 전국탄금대 가야금경연대회 시상금 잔액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233쪽 우륵국악단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사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쪽 문화회관 청사관리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87만 6,400원은 구제역으로 인해서 문회화관에서의 각종 행사가 자제됨으로 인한 연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6쪽 조정선수운영에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은 전지훈련비 집행잔액 651만원과 퇴직금 세웠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8쪽 체육단체지원에 민간행사보조금 4,266만 6,910원은 전국 및 도단위 대회출전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 2,290만원하고 도민체전 출전 보조금 집행잔액 600만 원 정도 등입니다.
240쪽 체육시설확충에 감리비 4,060만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인데요. 계속비 사업은 불용액을 삭감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까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될 계획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1억 2,788만 8,680원은 탄금조정경기장에 관전도로가 4대상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발생된 잔액이 대다수입니다.
다음 241쪽 체육시설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41만 4,760원은 운동장관리장비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2쪽 종합운동장 정비 시설비 1,118만 6,600원은 운동장에 사계절 잔디공사비, 스프링콜러 등 자동화설치 공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3쪽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시설비 1,221만 3,510원은 칠금금릉 소공원내 설치한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245쪽 문화재보수정비 시설비 2,377만 700원은 엄정에 있는 경종대왕태실진입로 정비 토지 보상금 중 집행잔액입니다.
246쪽 문화재보수정비에 시설부대비 521만 2,000원은 장미산성 성벽보수공사하고 중원미륵리사지 정비공사, 숭선사지정비공사 공사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시설부대비 554만 4,900원은 견학리 토성 토지매입비하고 조동리 선사유적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7쪽 택견전승지원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은 상임당원 시범단 퇴직금으로 예산 세웠던 것 집행잔액 1,470만원하고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0p에 있는 건전문화조성 유통관련업 관리 약 2,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 돈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PC방이라든가 노래방 이런 것 허가를 저희 부서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사무관리비입니다.
○ 천명숙 위원
허가요? 허가 내주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허가증이라든가 교육하고 이러는 것 등등.
○ 천명숙 위원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31p 도덕성회복 교육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1500만원.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향교에 보조를 줘서 청소년 도덕성회복 교육을 하는 겁니다.
○ 천명숙 위원
청소년교육을 주로?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 천명숙 위원
232p 질문하겠습니다. 우륵문화제 행사가 끝나고 본 위원이 작년에 결산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한 달 안에도 결산이 안 돼서 나중에 제가 결산자료를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요새는 컴퓨터나 엑셀 이런 것으로 다 계산이 되니까 행사 끝나고 나서 한 달안에 결산자료를 다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올해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결산자료할 때 금액만 체크하시지 마시고요. 영수증이 복사가 돼서 같이 들어오죠, 자료가?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영수증은 예총에 보관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의문이 나는 부분 이런 것은 가서 실사를 해서라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결산자료를 받으실 때 영수증을 복사해서 같이 올려야지 어디에 정확하게 쓰였는지 알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작년에 결산자료를 체크하면서 보니까 해당이 없는 영업장소에 상관이 없는 금액이 지출된 것을 본 위원이 몇 개 체크해서 부서에 넘겨준 경우가 있는데 결산자료를 받으실 때 아마 영수증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리고 235p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회 운동부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어디 시청 출신이다. 그래서 마라톤이나 이런 선수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저희는 운영만 했지 목적지향성이 약한 것 아닌가 싶어서.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조정이나 육상 이런 운동부 선수들이 각종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대회 출전한 실적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예, 자료를 좀 주십시오. 238p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체육회 소속 코치들은 일반생체에 가입돼 있는 클럽의 회원들을 관라하지는 않죠? 지도를 한다든가 이렇게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주로 생활체육 쪽에 배치돼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한 사람 배치돼 있고 그렇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면 생체소속 코치들이 코칭을 할 때 유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그것은 수당 이런 쪽으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배드민턴 코치 분 중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생체소속 회원들께서 불만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완공될 것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다목적체육관 사용하는 배드민턴 클럽은 그 장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본 위원한테 묻더라고요, 회원들이.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호암체육관이요?
○ 천명숙 위원
예,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다 옮겨가야 되는 것인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다목적체육관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그것은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그 정도의 면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로 옮겨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천명숙 위원
불만사항 중에 하나가 생체에 소속돼 있는 회원들께서 충주시장기 2010년도 10월 배드민턴 대회에 참가하고 싶었는데 아마 생체에서 저희가 그쪽으로 지원되는 돈이 많지 않아서 생체쪽에서 불만이 있어서 그랬는지 회원들한테 시장기를 나가면 생체대회는 3년 동안 못 나오게 한다. 이런 말을 해서 작년에 참가를 못했다 그럽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어때요?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작년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생활체육에서 배드민턴대회를 크게 했거든요, 호암체육관에서 한 40개 클럽 정도가 나와서 성대하게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충주시장기 배드민턴대회를 벌써 올해는 치렀나요?
작년에는 10월 달에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생활체육회장기 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시장기배드민턴 대회에 여러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불협화음이 안 났으면 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242p 종합운동장 정비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질문을 했던 조명등 문제요. 그것도 문화체육과에서 발주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조명등 관리는 체육시설관리소에서 하는데요. 얼마 전에 도에서 계약심사가 완료돼서 바로 입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 업체 중에 한 군데를 비호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여러 회사가 있는데 지금은 필립스 것으로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안시 예를 들면 축구센터에 여러 업체가 하루 동안 업체 관계자나 또 기술자 이런 분들이 제품설명회를 가졌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이 된 업체에 다른 업체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렇게 잘 지나갔던 것 같은데요. 왜 충주시는 제품설명회나 그런 선정위원회 같은 것을 열지 않았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에 대한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굳이 제품설명회라든가 그런 것을 거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시설관리소 실무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문화체육과가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행사장에 많이 다니시고 관련된 일이 많아서 바쁘실 것은 아는데 일은 잘 하시고 또 이런 작은 부분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 업체를 선정하는 데 개인적인 욕심이 전혀 관여될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위해서 전국에 조명탑 설치한 데 여러 군데를 실태조사도 했고 또 기술진이 여러 가지로 장점을 분석해서 공정하게 저희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 천명숙 위원
단위가 큰 공사를 할 때는 물론 인편이나 다른 자료를 갖고 살펴보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뒤에 말이 안 나가게 그런 설명회 같은 것을 거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45p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그랬는데 이 건 때문에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먼저 주에 제가 미륵리 미륵사지절에 갔습니다. 그런데 물을 받아놓고 가면 절 같은 데 떠먹을 수 있는 데에 물이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관광객이 왔을 때 물을 먹을 장소가 없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될지 해서 과장님한테 질문 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찰에 지원도 해주지만 관광객을 위해서 우물이라고 그러나요? 바가지로 먹을 수 있는 시설에 물을 전혀 갇아놓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디서 체크를 해야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물 받아놓는 그 돌 항아리가 아마 물이 새서 그렇게 처리를 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것을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6쪽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예산이 6억 9,000만원에서 전년도에 이월된 게 1억 8,400만원이 돼서 집행되어 남은 게 2,796만 1,000원이 남아있네요. 맞죠?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전체로는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런데 택견전승지원비로 해서 이게 아마 그 부분인지 아니면 무형문화재 전승관 건립에 있어서 그것을 해서 나온 것인지,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2,796만 1,000원이 남는 거죠?
그런데 택견전수관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집행잔액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금 중에서 한 2,700만 원 정도 남은 것이 상임단원 같은 경우 퇴직을 예상해서 퇴직금을 계상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남은 게 한 1,470만 원 정도 되고요. 인건비 잔액이 425만 원 정도 그다음에 관장이나 부관장 출무수당 여비 이런 것 등등해서 그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최용수 위원
혹시 과장님 전년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 예산에 택견에 관련된 공청회나 발전방향의 세미나 같은 준비 이런 것은 계획하고 계신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당초예산에 택견 중장기발전 용역하는 것이 3,000만원 계상돼 있는데요.
○ 최용수 위원
그 안에서 쓰면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그것하고 연계해서 필요하면 공청회도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어쨌든 충주택견하면 세계무술축제하고 연관이 되고 또 세계적으로 알려야 될 그런 부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사실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조례 제정도 하고 또 개정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류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떤 일원화가 돼서 우리 충주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에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 최용수 위원
그래서 연구비로 한 3,000만원 돼 있다니까 올해는 어떻든 공청회를 통해서 택견의 문화 이 부분을 충주시민들에게 홍보도 되고 무술축제랑 잘 연관돼서 태동이 충주라는 것을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제가 알기로는 관광과에서도 택견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중에 택견을 소재로 한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양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하여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이호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문화원은 인건비가 국고보조로 일부 내려오는 게 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사무국장 인건비 나가는 게 있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문화원하고 관련된 행사는 일정부분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게 연 얼마나 보조되고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6,300만원입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럼 그게 전부 인건비예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인건비가 2,000만원이고 문화원에서 문화학교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 비용이 600만원이고 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으로 해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이호영 위원
가보니까 직원도 좀 많던데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거기 직원은 사무국장, 공식적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직원은 한 사람이고요. 자체 문화원 이사들이 회비를 내서 간사로 쓴다든가 이런 것은 자체에서 회비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문화원 사무장은 어떻게 뽑아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문화원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자체로 선발합니다.
○ 이호영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생활체육에 보조금을 해달라고 하니까 아직도…….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그거 자료를 뽑았는데 미숙해서 보완해서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호영 위원님이 사회단체보조금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증빙에 카드로 집행하게 돼 있잖아?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 위원장 윤범로
카드로 집행하는데 카드 집행하는 게 엉터리가 있어. 그런 것 잘 좀 챙겨주시라고.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정산 그냥 그대로 그사람들이 사회단체가 해준 대로 받으면 담당자가 잘 정리를 해주시라고.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제가 예총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제도 정산 받는 것을 하여튼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 위원장 윤범로
현금영수증이 거기 붙으면 안 되는 거지. 현금영수증은 간이영수증이나 똑같은 거야. 그게 금액단위가 큰 것을 가지고 하면……, 내가 그날 찾으니까 없어서 그러는데 담당과장 찾으니까 없어서 내가 그랬는데.
240쪽에 수안보체육공원 조성하면서 감리비 4,060만원 전액 한 푼도 안 쓰고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전체 사업비에 몇 % 해서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중에서 일부 한 2,000만 원 정도만 감리비로 집행되고 많이 집행잔액으로남았는데 이것을 삭감했더니 또 계속비는 삭감이…….
○ 위원장 윤범로
감리비 전체가 선 게 얼마예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5,0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러면 940만원 가지고 감리했단 말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실질적인 감리비는 그것만 들어갔는데요. 당초 예산세울 때 감리비를 전체 사업비에 몇 % 해서 하다보니까 과다하게 섰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무슨 소리야!
건축법에 보면 감리를 두도록 돼 있죠?
연면적 5,000㎡ 이상이면 감리를 두도록 돼 있는데 감리를 안 했다는 얘기지.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건축에 대한 감리만 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건축에 대한 감리? 그 시설물에 대한 것은?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그것은 자체 감독으로.
○ 위원장 윤범로
자체감독하고 감리하고 둘이란 말이야? 감독은 할 수가 없는 거지, 감독은. 감리가 뭐야? 감리의 의의가.
설계대로 하든지 정부가 인정하는 자재를 제대로 쓰는지를 감리하는 거야. 그 사람이 해야 되는데 누가 하는 거야?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한단 말이야?
위원장이 판단하는 것은 수안보체육공원이 부실 공사했다고밖에 판단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감리를 안 썼으면 바로 삭감을 하든지.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돼서 내려오던 것인데요. 그래서 삭감했더니 계속비는 삭감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계속비가 왜 삭감이 안 돼? 설계변경을 하면 되지.
설계변경을 하면 금액이 줄 것 아니야!
당초에 거기 72억 선다고 돼 있었지?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예산계하고 삭감하기 위해서 여러 번 협의했는데요. 계속비 자체는 삭감이 안 된다고 해서…….
○ 위원장 윤범로
설계변경을 하면 된다니까. 설계변경을 하면 예산이 줄잖아.
당초에 그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하면서 72억인가를 투입하도록 돼 있는데 감리를 안 했다? 엉터리 공사한 거지.
결산하면서 보니까 문화체육과 4,060만원은 전액 삭감됐어, 한 푼도 안 쓰고.
그런 예산을 뭐 하러 편성해, 안 쓸려면. 그리고 과장님 지금 소명하는 게 이게 그 소명이 됐다고 생각해? 4,060만원에 대해서!
찾으니까 올라오지도 않고.
그리고는 위원님들보고 자꾸 예산 세워달라고만 그러고 말이야.
어렵고 예산 편성해 줬으면 잘 써야 될 것 아니야, 효율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다음부터는 예산집행하는 데 철저를 기해서 불용액이 되면 바로 삭감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 수안보체육공원 감사 나가서 지적당하고 그런 것 아니야. 돈 72억씩 들여서 하면서 해가림 시설도 안 해놓고 설계를 어떻게 했기에 그러느냐고. 위원들이 그때 나가서 거기 지적을 얼마나 했어. 72억씩 들여 가지고 하면서 감리도 안 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하튼 예산을 위원님들이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편성해서 온 것 승인해 줬으면 효율적으로 잘 써서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전액 삭감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부터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감리비를 없애, 편성 안 해줄 테니까. 아니 승인 안 해 줄 테니까, 편성권한은 없으니까 승인 안 해줄 테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야.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저희가 예산 집행할 때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3시32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저기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페이지를 다 써가지고 와서 그것을 읽으니까 우리가 페이지 찾는 것하고 솔직히 잘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몇 쪽에 어디라고 텀을 주고나서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도……, 그런데 실제로 지금 써서 읽는 것 순서대로 따라가려니까 준비가 부족해서…….
○ 위원장 윤범로
최근배 위원님 말씀을 정리하면 거기서는 써가지고 와서 읽어 넘어가니까 되는데 우리는 또 몇 페이지 하면 찾느라 그러니까 타임을 조금 한 박자씩 쉬었다 하셔라 이런 얘깁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 윤범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관광과장 조왕주입니다.
2010년도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 248p 관광과 예산현액 414억 890만 7,390원 중 2010년도 지출액은 295억 103만 3,730원이고 이월액은 95억 342만 9,280원이며, 집행잔액은 24억 444만 4,380원입니다.
이월액은 95억 342만 9,280원으로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업별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2쪽 관광지개발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계속비 사업으로 2009년 이월예산 84억 2,293만 480원을 포함한 137억 6,293만 480원 중 109억 7,840만 7,640원을 지출하고 남은 23억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p 세계무술테마파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세계무술박물관이 2010년 10월 7일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세계무술공원 1단계 조성사업 미준공으로 박물관 개관이 연기돼서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중 전기사용료 1,600만원, 승강기 관리대행수수료 160만원, 무인경비관리대행수수료 300만 원 등 총 2,095만 9,850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56p 세계무술연맹 민간경상보조 유네스코 국제회의 미참석에 따른 국외여비 집행잔액 818만 2,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p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지원 민간경상보조는 2010년 1월과 12월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다중집합 행사와 단체관광 등 집단행사의 취소로 관광객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1p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및 사무용기기 토너구입비 부서운영비 등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543만 5,4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0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호영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라는 게 어떻게 민간인한테 보조한다는 거예요?
○ 관광과장 조왕주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와 민간이전에는 민간자본보조와 민간경상보조라는 부기가 있습니다. 민간자본은 자원을 형성하는 그런 경비로 쓰고요. 경상비는 말 그대로 일반운영비라든가 소모품 구입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경상비로 사용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럼 이런 것은 어느 특정업체한테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 관광과장 조왕주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257p 경상보조.
○ 관광과장 조왕주
이것은 여행사 유치 인센티브 보상금입니다. 저희가 매년 작년도에는 1,000만원을 세워서 46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40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구제역이 1월 달에 발생된 김포, 안동 여기서 연쇄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는 바람에 중앙정부에서는 원초적으로 물류와 사람이동을 차단했기 때문에 여행객이 감소가 돼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강명권 위원.
○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8쪽 다문화관광 안내지도 제작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안내지도 제작의 부수가 어느 정도 돼서 어떤 방법으로 배포가 됐나요? 몇 개 국어로 돼서.
○ 관광과장 조왕주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3개 국어로 제작이 됐습니다.
○ 강명권 위원
한국어라는 것은 다국어에서 좀 그렇지 않나요? 한국어하고
○ 관광과장 조왕주
중국어, 일본어, 영어.
○ 강명권 위원
몇 부 정도 제작이 돼서, 궁금한 게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배포돼서 3,000만원이 다 됐으면 해마다 안내지도는 이 비율로 계속 이렇게 제작이 되는지요?
○ 관광과장 조왕주
저희가 보통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고요. 10만부 정도 만들어서 고속도로 상행선, 하행선 그다음에 저희 관내 관광안내소, 수안보 앙성온천지역에 호텔, 대형음식점, 연수원, 리조트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 강명권 위원
어차피 이게 외국인들을 겨냥해서 여러 가지를 내니까 아마 안내지도 만들 때 우리 관내에서도 다문화센터에 관련된 사람들이 한 4, 500명 되고 이러니까 1차적으로 그쪽에도 어느 정도 좀 줘서 그쪽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왕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홍보를 할 때는 그쪽의 비율도 좀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저희가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할 때는 독해나 또는 번역의 전문가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분들을 활용하고요. 다만 저희가 국제화 축제를 하기 때문에 통역재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분들 현지 무술 다녀왔을 때 다문화 가정분들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명권 위원
어차피 업무보고 때 조금 더 짚겠지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맞는 일거리를 주고 또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명권 위원님 질문에 보충만 제가 잠깐 하겠어요.
사무관리비까지 포함했는데 3,000만원 속에는 사무관리비까지 있는데 단순 제작비만이 아니잖아요?
○ 관광과장 조왕주
관광안내도 제작비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됩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돼서 저희가 인쇄광고사와 계약을 해서 저희가 제작을 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과장님, 이것에 관련된 서류를 증빙서류까지 이따 끝나면 바로 준비가 돼 있을 거니까 이것 좀 제출해 주세요.
○ 관광과장 조왕주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명숙 위원.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55p 관광기념품 개발 장려금이라고 그랬는데요. 작년에 무엇 무엇을 제작하는 데 지원이 됐을까요?
○ 관광과장 조왕주
기념품 공모전을 통해서 당선되신 분들 작품을 저희가 제작하는데 작년에는 천년비누하고요. 천연염색한 손수건, 명함케이스, 머그컵 이렇게 네 종류를 제작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본 위원도 행사 때나 이럴 때 가서 무언을 사서 손님 오는 분들한테 주려고 그러면 마땅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비싸거나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사비성을 출장 간 적이 있는데 왕관을 손수건에 도안해서 했는데 가격도 한 5,000원 정도면 샀고 색깔도 너무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지 않아서 좀 품위 있게 제작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작 손수건을 그렇게 고전적으로 제작할 수 있었으면 싶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또 공모를 하신다면 저렴하면서도 많이 선물을 사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됩니다. 주변에서 혹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관광기념품 공모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안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작년에 손수건 도안한 것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 관광과장 조왕주
금년도에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 천명숙 위원
작년 것 아니에요?
○ 관광과장 조왕주
작년 겁니다. 금년에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분이 계시면 저희한테 안내해 주시면 저희가…….
○ 천명숙 위원
공모전 안내책자를 보낼 때 손수건 부분을 좀 첨가시켜서…….
○ 관광과장 조왕주
기념품 공모전을 지금 신청 받고 있는데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이 공모전에 응모하시면 만약에 그게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당선이 된다면 저희가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유명한 산에 가도 손수건 같은 것이 많이 제작돼 있는데 정작 우리 충주시 쪽으로 오면 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공모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김기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기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0p 탄금호 음악분수가 미가동 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유지관리비용이 맞는 거예요?
○ 관광과장 조왕주
대부분 전기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김기자 위원
252p 유엔평화공원조성 관련해서 지출액이 90억이 나와 있는데 용도는 어떤 것을 하신 거죠?
○ 관광과장 조왕주
1단계, 2단계 토목공사에 관련된 소요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원을 조성할 때 부지를 조성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 김기자 위원
계속비이월 90억은요?
○ 관광과장 조왕주
당해연도에 사용하고 남은 계속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 김기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최근배 위원.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충주세계무술박물관이 건립 됐잖아요?
이게 준공이 됐습니까? 준공검사.
○ 관광과장 조왕주
박물관은 작년 10월 7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공식개관이나 이런 예정은 없습니까?
○ 관광과장 조왕주
저희가 7월 8일 시민의날 행사를 무술공원에서 하면서 그때 개관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디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관광과장 조왕주
관광과에서 일단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를 관리하려면 청원경찰도 있어야 되고요. 학예사도 있어야 되고 전기를 관리하는 전기직도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내부조직부서에 요청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저희가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아직 인원보충을 못 받았잖아요?
○ 관광과장 조왕주
예.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세계무술테마파크 유지관리 부서 공원은 어디서 해요? 그것도 다 관광과에서 합니까?
○ 관광과장 조왕주
일반공원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요.
○ 최근배 위원
박물관만 관광과에서.
○ 관광과장 조왕주
아닙니다. 저희가 조성한 공원이기 때문에 거기 전체적인 건물과 공원시설물을 저희 관광과가 관리하게 됩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수목이나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해요?
○ 관광과장 조왕주
아닙니다. 수목도 저희가 다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용역을 주든가 아니면 산림녹지과의 자문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 거기에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세계무술테마파크 유지관리비 그것은 뭐뭐가 포함된 거예요?
○ 관광과장 조왕주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승강기를 운행하기 때문에 승강기 요금.
○ 최근배 위원
거기 인건비는 별도로 안 들어가 있어요?
○ 관광과장 조왕주
인건비는 없습니다.
○ 최근배 위원
뭐하는 데 그러면 5,800여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나요?
○ 관광과장 조왕주
공공운영비가 3,100만원 예산이 서서 1,08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가 2,095만원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사람도 안 쓰는 것이고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관리하면서 직원 없이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데 공공요금 빼고 나머지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지출이 되는지.
○ 관광과장 조왕주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요금하고 기본적으로 나가는 경비가 있습니다. 보험료라든가 이런 돈이 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것 좀 명세서를 해주세요, 나중에.
○ 관광과장 조왕주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257쪽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호영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습니다마는 유치여행사 보상 지원, 이게 사실 1,000만원 세워놓은 데에서 540만원 이것은 아무리 구제역 이런 얘기 붙여서 사실 적극적으로 안 됐다는 것뿐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관광객 끌어오는 데 버스 한 대 얼마 주는 그런 보상비잖아요? 여행사에 주는 비용인데 주어진 돈도 사실 번번이 꼭 이렇게 남아서 넘어오는, 돈 1,000만원도 집행이 안 되고 남아오는 정도의 관광객 유치 행정이라는 것이 이 부분은 진짜 좀 실제적으로 반성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이게 10만원씩 쳐도 100대분입니다. 그런데 겨우 50대 유치했다. 그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명심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2011년도에는 얼마 예산이 돼 있어요?
○ 관광과장 조왕주
금년에도 1,000만원 본예산에 계상이 돼서 전부다 소진이 됐습니다. 1,000만원이 다 소진되고 이번 2회 추경에 다시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내부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돼서 의회까지는 오지 못했습니다. 3회 추경에는 계상을 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적극적으로 얘기가 안 되잖아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만원 줘서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20만원 주고라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자세를 갖고 예산 요청을 하고 행정을 해 나가면 훨씬 충북도내에서 충주시 관광객이 줄어든 현상은 지금 다른 시도 우리 순위를 따져서 그 좋은 관광자원을 가지고도 몇 째 가고 있어요? 통계 나오는 것 보면 아주 한심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김기자 위원.
○ 김기자 위원
한 가지 빠져서 더 하겠습니다.
255p 관광기념품 개발하는 데 거기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어떤 것을 개발 하셨어요?
○ 관광과장 조왕주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천연비누하고 천연염색손수건, 명함케이스, 머그컵 이렇게 저희가 제작해서 저희 시를 방문하는 외지분들에게 기념품으로 드려서 활용했습니다.
○ 김기자 위원
제가 그것을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긴데 잠깐만 하겠습니다.
저희 충주시화가 국화죠?
○ 관광과장 조왕주
예, 그렇습니다.
○ 김기자 위원
그런데 충주길 들어오는 데 사과 막 익을 때 국화 좀 전시를 하면 시민들이 자기 시화를 더 저기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무술축제 기간에 산림녹지과에서 국화를 한 9,000본에서 만 본 정도를 재배하고 또는 구입하고, 저희가 시내에 또 축제장 안에 디스플레이 할 건데 산림녹지과에 위원님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 김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최용수 위원.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과하면 굴뚝 없는 산업처럼 돈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 하마처럼 돈도 많이 쓰는 부서로 알고 있고 또 결과물에 관련해서는 찬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좀 우리 충주시의 관광 그 부분을 볼 때 250쪽에 보면 탄금호 음악분수 및 호암지 수경분수 유지관리 관련된 것을 보면서 호암지에 수경분수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도 받고 또 거기를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충주의 명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탄금호 음악분수가 조정선수권대회 때 아마 다른 데로 이전이 돼 있죠?
○ 관광과장 조왕주
지금 현재 중앙탑공원에 체험관광지 끝부분 늪지에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모든 게 사용을 해야 제 기능을 하고 그럴 텐데 좀 걱정은 됩니다. 그래도 탄금호 음악분수 이런 부분들을 유지보수 관련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6,090만원 예산 세워서 5,914만 6,200원을 지출하고 남은 게 한 175만 3,000원 있다는데 두 가지가 다 유지보수가 된 건지, 아니면 호암지에 수경분수 부분인지.
○ 관광과장 조왕주
2010년도 결산내역서에 나와 있는 수치는 호암지 수경분수에 관한…….
○ 최용수 위원
250쪽 말씀이죠?
○ 관광과장 조왕주
예.
○ 최용수 위원
어떻든 유지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조정선수권대회를 치르면서 그것을 좀 골칫거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252쪽에 보면 김기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지 개발 1차, 2차 3단계로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감리비가 7억으로 잡혀져 있어서 지출된 게 4억 1,000만원이고 계속이월비가 2억 9,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감리는 어디서 합니까?
○ 관광과장 조왕주
1단계 무술공원은 휴담이라는 업체에서 감리를 하고 있고요. 2단계는 한국종합기술이라는 업체에서 감리를 맞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감리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지휘 감독을 하시겠죠?
○ 관광과장 조왕주
예,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어떻든 지금 이게 국고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감리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생각을 많이 가지셔서 지휘 감독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가 올라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1단계가 잘 끝나고 2단계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술축제기간 동안에 모든 것 잘 마무리 하시고 행사 잘 치를 수 있도록 관광과장님께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묘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결산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묘시설관리소장 김시성
장묘시설관리소장 김시성입니다.
장묘시설관리소 소관 2010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5p 2010년 장묘시설관리소 총예산액 6억 6,711만 7,000원 중 6억 6,057만 7,650원을 지출하고 653만 9,35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전액 반납은 없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이상 결산액이 없습니다.
이상 장묘시설관리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 천명숙 위원
과장님, 425p 장묘시설관리소 처음 설명 바로 밑에 노인청소년 항목은 왜 있는 건가요?
몇 구 이런 표현이 아니고 노인청소년에 대한 이 단어가 왜 나오는 건가요?
○ 장묘시설관리소장 김시성
보건복지부에 노인과 청소년 업무가 있는데 저희들은 노인업무 관계가 노인복지과에서 저희들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붙여진 것 같습니다.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갑자기 용어가 새로워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장묘시설관리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문화회관장 김옥희
여성문화회관장 김옥희입니다.
여성문화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9p 여성문화회관 총예산은 4억 696만 2,000원으로 3억 9,289만 2,620원을 집행하고 1,406만 9,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430p 여성인턴제 활동비 인건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총예산 6,000만원 중에서 5,066만 7,320원을 집행하고 933만 2,6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여성인턴제 8명을 배정 받아서 근무했는데 두 명의 사직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 2010년 세출예산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429쪽부터인데요. 지금 이런 사항에 대한 설명보다는 본위원은 주차장 부지가 행사할 때마다 밖에 도로를 차지해서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하고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문화회관 주차장 부지를 예산에 올리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를 질문 드립니다.
○ 여성문화회관장 김옥희
저희도 주차장이 많이 확보는 됐다고 했는데도 지금 현재 여성사회교육 수강생들한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그런데 저희가 대관을 하면 두 개의 업무가 운영되다보니까 조금 주차장 문제가 많이 얘기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렇지만 뒤쪽으로 산쪽으로 있는데 그것을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 빠르고요. 조금 더 있다가 부지를 사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천명숙 위원
대략적인 부지를 확보하게 된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 여성문화회관장 김옥희
저희가 그것은 아직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그쪽이 하도 땅값을 비싸게 달라고 해서요. 지금 현재 여성회관이 들어가 있는 관계로 해서, 그것은 아직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그쪽 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서 원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여성문화회관장 김옥희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장 한종석
도서관장 한종석입니다.
도서관 2010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2p 2010년도 시립도서관 총예산액은 7억 3,980만 5,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7억 3,759만 5,1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원활한 도서관운영사업이 7만 3,960원을 비롯한 13개 항목에서 총 202만 9,900원입니다.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및 전액 반납액은 없으므로 도서관 2010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 최근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서관 건물 외벽이 전부다 유리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요즘 방송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냉방도 어렵고 또 올 겨울에 추위가 심하게 오는 바람에 관이 터져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또 이용자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 도서관장 한종석
지금 현재 중앙집중식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겨울에 파손되는 게 1층, 2층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3층, 4층은 안 터지고. 1층, 2층은 막아놓고 중앙집중식에 예열을 안 시키고 3층, 4층, 5층 중앙집중식으로 하고 각 실에 개별난방으로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 최근배 위원
냉방은 요새 어때요?
○ 도서관장 한종석
요새 괜찮습니다. 개별 냉난방을 하기 때문에…….
○ 최근배 위원
냉방도 요새 더운데 실내온도 조절이 되나요?
○ 도서관장 한종석
예, 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결산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소장 남병훈
공공시설관리소장 남병훈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공공시설관리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7p 공공시설관리소는 2010년도 총예산 2억 7,370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 776만 8,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중에는 반납하거나 500만 원 이상 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잔액 770여만 원은 공공시설관리소공공운영비 또는 인건비 시설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저희 사업소 집해잔액은 770여만 원인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가장 크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사용료, 도시가스, 수도요금 등 총예산에 1억 3,000만 원 정도 계상돼 있고 집행잔액 425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나머지 351만원은 기타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2010년도에 가장 큰 사업으로는 국민체육센터에 천정 조명등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공시설관리소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희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희입니다.
2010년도 체육시설관리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42쪽 체육시설관리소 2010년 총예산액은 5억 5,269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5억 4,811만 5,870원이며 458만 1,1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관 보수 및 유지관리에 체육관 광장 타워 등 교체공사 외 12건 1억 3,52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도 집행하였으나 1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 발생건은 없으므로 건별 설명은 생략하고 2010년도 체육시설관리소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장 김상하
박물관장 김상하입니다.
2010년도 박물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2010년도 총예산액은 2억 8,824만 8,000원 중 2억 8,673만 2,3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51만 5,690원 남았습니다.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이 소액인 관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박물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실과소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다 청취하였으므로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6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 ○ 출석위원 9인 |
| 윤범로안희균강명권김기자류호담 |
| 이호영천명숙최근배최용수 |
| ○ 출석공무원 : 9인 | |
| 주민지원과장 | 김응철 |
| 사회복지과장 | 박해열 |
| 문화체육과장 | 이형구 |
| 관광과장 | 조왕주 |
| 장묘시설관리소장 | 김시성 |
| 여성문화회관장 | 김옥희 |
| 도서관장 | 한종석 |
| 체육시설관리소장 | 이승희 |
| 박물관장 | 김상하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윤 범 로 |
| 부위원장 | 안 희 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