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15일(수)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201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4분 개회)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201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기술연수과장 조용민입니다.
기술연수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보조금은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에 도비 1500만 원이 증액된 11억 1350만 원 되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보다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중 친환경농업생명관 발효기 수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제역 발생으로 미생물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설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민상담소장 지역특화작목 개발육성에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지역특화 전문요원 인부임으로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읍면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14명의 정규직 상담소장 이외에 취약상담소 지원이나 인력부족 부서에서 특화작목 전문요원으로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금년 수강하고 있는 20명의 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개선회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동량면 생활개선회 사물놀이반 교육 강사수당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4에이치회에 일반운영비 중 영농4에이치 특기적성교육 강사료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4에이치회원의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4에이치 본부 및 클로버동지회에 연찬교육비로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음식사랑회 육성회 시험연구비로서 전통음식개발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각종행사를 대비한 음식개발사업으로서 5000원에서 8000원 사이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사업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산가공시험연구에서 사무관리비로 농산가공 개발제품 특허유지 및 상표등록료로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특허 5종을 획득하였는 데 추가 상표등록에 대한 두가지 등록료가 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로서 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임금협상에 따른 급여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자산취득비에서 멀티미디어 방송에 따른 티브이를 구입하는 데 150만 원, 전자복사기 구입에 3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40쪽과 341쪽은 2010년도 예산에 사용하고 남은 보조금 500만 원의 반환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농촌생활활력화 새기술보급 등 농업정보지 지원에 되는 124만 원이 증액된 11억 1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92쪽에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신기술 농업정보지 지원 51명분에 대해서 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생활 활력화기술 보급에서 사무관리비로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에서 115명분 4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체험 활성화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농산물통합브랜드 포장재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술연수과 추경예산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6페이지 지역특화 전문요원인부임은 기존에 지도소에서 근무하시는 소장님들 활용하는 그 제도 아닌가 생각이 되는 데?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것을 특화작목 전문요원 몫으로 9명분에 대해서 5개월 쓰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 서성식 위원
대개 특화작목이라면 읍면동별로 지역특산물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할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건 우리 지역에 보면 사과라든지 찰옥수수 읍면별로 특화사업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집중육성을 할려고 세우는 것입니다.
○ 서성식 위원
그 다음에 337페이지 동량면 생활개선회 사물놀이반 강사수당이 500만 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의원사업비에서 혹시 돌린이런 생각이 드는 데?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렇습니다.
이건 윤범로 의원재량사업비인데 작년에 사물놀이가 결성이 됐는 데 몇 개월 연습을 못 하다 보니까 조금 잘 숙련이 안 되가지고 다시 몇 개월 추가수강을, 보수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 서성식 위원
제가 왜 이걸 느꼈느냐 하면 만약에 강사수당을 동량면만 준다면 다른 동에서도 이걸 지원해 달라고 할 것 같아서 의원님이 그 지역에 육성할려고 하는 사업인 것이지 절대적인 시 저기가 아니라고.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 그런 타 지역에 의원님들이 뭐라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 서성식 위원
시내 동같은 데는 이래 되지만 다른 반에 지원해 달라는 게 있습니다.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는 데.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이건 지원을 해 주시면 아주 생활개선회에 적극적인 사물놀이패로 육성해서 우리 행사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성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음은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윤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7쪽에 보면 최고전문농업 경영자과정에 2500만 원은 어디에서 받는 거에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도비에서 보조금으로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이 20% 되겠습니다.
○ 천윤옥 위원
이게 어디 건대에서 받는 건가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건대 최고전문경영자과정.
○ 천윤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39쪽에 보면 우리음식사랑회 육성이 2000만 원은 센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는 건가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우리음식사랑회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무술축제라든가 사과축제 이럴 때 각종 행사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우리 충주의 향토음식이 일반적인게 가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다, 그래가지고 부시장님이 지시를 해가지고 5000원에서 8000원 사이의 음식을 개발해 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천윤옥 위원
그러면 이건 행사장만 들어가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아니, 그렇게 개발을 해 놓으면 행사장 뿐 아니라 우리 모든 간단한 행사라든지 그런데도 활용을 할 수 하겠습니다.
○ 천윤옥 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렇죠.
우리 센타하고 우리음식사랑회에서 함께 개발을 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천윤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9쪽 농촌체험형 체류관광 활성화인데 1억 세웠다가 500을 감 했네요?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우리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서 2014년까지 5억을 매년 1억씩 추진하는 건데 농촌문화체혐협회라고 거기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러면 먼저 이류면 매현에서 하는 사업이 이 차원이에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예, 그렇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러면 매년 이류면 매현같은 데에서 하시는지, 아니면 돌아 가시면서 장소를 물색해서 하시는 건지?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장소는 돌아 가면서 할 수 있고 또 내년도에도 이류면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 이재문 위원
지금 장소, 이번에 이류면 이종원 농장에서 한 거죠?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예.
○ 이재문 위원
아주 성공적, 내가 못 가봤는 데?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예, 산건위원님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참관을 하셨는 데 인원은 한 2000명 되고 한 2200명에서 300명 왔었구요, 거기에서 저희가 본 경제적인 효과는 한 2500만 원 이상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틀동안 추진한 행사로서는 성공적이라고 자평을 합니다.
○ 이재문 위원
그런데 거기 체험하러 온 관광객이 주로 어디에서 왔어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철도를 통한 사업으로서 서울에서도 많이 왔구요, 청주나 대전에서도 주로 온 걸로.
○ 이재문 위원
하여 튼 계속 활성화 시켜야 되겠네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렇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런데 좀 너무 뜨거울 때 하지 말고 가을에 서늘할 때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시기를 작년에는 10월에 했었는 데 금년에는 밤꽃이 피고 이럴 걸 예상해서 했는 데 좀 시기가 일러서 날씨가 더웠습니다.
조절을 하겠습니다.
○ 이재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허영옥입니다.
금방 이재문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행사를 제가 다녀왔었는 데요, 참 좋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행사장소가 어떤 완전히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까 바닥이라든가 주위에 그런 부분을 아까 순회로 말씀하셨는 데 순회하기 보다는 그 장소가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를 좀 더 편의시설이라든가 주위환경을 좀 더 강화시켜서 충주의 명물장소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구요.
이번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 하셨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하다 보니까 사실 시에서 참석을 많이 못 했거든요, 시민들이.
그래서 거기에 평일, 금, 토, 일 한다든가 하면 충주시내 거주하는 학생들 또는 그 외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지 않았을 까 싶은 생각이 들었구요.
준비해 놓은 거에 비해서 오히려 충주시민들이 많이 몰랐고 활용하지 못했던게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왕 투자하는 부분이라면 저는 많이 활성화 시켜서 많은 충주시민들이 참여해서 알아서 홍보도 할 수 있게 끔 그렇게 발전시켰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좋았고 수고하셨습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허영옥 위원님 말씀따라 좀 노면도 정비를 하고 홍보도 좀 체계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문제점을 좀 보완해서 좋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은 축제 때문에 와유봐유축제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 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와유봐유축제가 올 해 2년째 한거죠?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지난 해 10월 30일하고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런데 축제에 체험형 체류관광축제라고 하면 좀 피부로 와서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 보고 이런 체험적인 코스가 돼야 되는 데 여느 행사에 똑같은 그런 흩어만 보는 이런 행사가 돼 버리고 말았더라구요.
그래서 가령 두부집을 간다고 그러면 사실 두부를 콩을 갈아서 두부를 만드는 과정을 자기가 스스로 해봐야 이게 체험이 되는 건데 그냥 농장에서 해 놓은 두부만 사서 먹는 거에요, 관광객이.
그러니까 그게 체험이 전혀 안 되더라, 그래서 조금만 용기를 다시 개발해서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두부를 아니면 묵을 먹고 가도록, 빈대떡같은 것도 재료만 갔다 놓고 버무려서 자기가 해서 먹어보고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코스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꼈구요.
또 한 가지는 관광객이 너무, 작년은 모르겠습니다만, 올 해는 너무 연세들이 너무 연로하신 분들이 주를 이뤘다, 좀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 체험을 해서 우리 농촌을 아끼고 사랑해 주는 이런 농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 줄려고 하는 체험관광이 그런게 조금 미흡했다, 이런 두가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39쪽에 시험연구비, 전통우리음식사랑회육성에서 전통음식개발해갖고 전통향토음식개발 이래 놓니까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거랑 우리 센타에서 하는 거랑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아주 센타에서 하는 건 우리음식사랑회로 향통음식개발에서 우리음식사랑회로 바꿨듯이 센타에서 하는 건 우리음식으로 딱 목을 박아서 하면 저쪽 보건소에서 하는 거랑 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구요.
수정예산에 보면 92쪽에 농산물통합브랜드 개발지원비 2000만 원 계상됐는 데 농산물통합브랜드라고 하면 몇 가지 품목이나 여기 들어가는 건가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이것이 어떤 뜻에서 그 날 체험 때 지시가 된 건데요.
6월 11일 와유봐유축제에서 시장님이 지시사항으로 얘기가 됐는 데 와유봐유라는 체험의 상표가 등록이 돼 있는 데 농촌문화체험협회에 회원에 거기 출품했던 사람들의 포장재가 너무 엉성하다, 그리고 너무 볼품이 없다 이런 뜻에서 포장재를 제작해서 지원을 해 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거 농산물통합브랜드가 아니고 농촌체험형 무슨 농산물브랜드라고 바꾸던지 그래야지 통합브랜드라고 하니까 충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전체 다 브랜드를 하는 것 같잖아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제목이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게 와유봐유축제 때 거기에 출품한 농가의 브랜드다 이런 얘기죠.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예.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기술보급과장 김수복입니다.
2011년도 기술보급과 2회 추경 세출예산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2011년도 당초 총 예산액은 22억 7800여만 원 이었으나 이번 추경에 7896만 4000원이 증액하여 23억 5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예산절감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구요.
예산과목변경과 증액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4쪽이 되겠습니다.
앙성면 능암리 대평촌 38번 국도 대로변에 1헥타 정도의 논에 충주지역을 홍보하는 유색벼를 이용한 라이스아트를 설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색벼 라이스아트 설치 사무관리비 중 농지임차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농지이용 이해관계와 농가의 사정에 의해서 400만 원을 농가소득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생분해성 멀칭필름을 이용한 친환경벼 재배시범사업으로 당초에 1개소에 5헥타씩 2개소를 보급하기 위해서 19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신청농가가 한 농가밖에 없어서 사업비 절반인 587만 5000원을 노지채소 고품질생산 기술보급사업인 강소농육성 관광지역 농업활성화 산채재배시범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46쪽이 되겠습니다.
대규모행사 식물전시관 설치운영비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금년도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칠금동 세계무술공원에서 무술축제가 개최됩니다.
충주 시민은 물론, 전국에서 충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녹색체험을 할 수 있는 대규모 식물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재료비로 행사상징물인 토피어리 설치비가 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물전시를 위한 재료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야생화단체에서 준비하는 전시재료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식물터널을 길이 한 36미터 정도 2개소에 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화와 화초고추 화분 2000여개를 전시할 화분설치 계단 구조물을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7쪽이 되겠습니다.
달천동에 위치한 소득작목 시험장과 우리 센타내에 있는 유리온실 운영 인건비로 485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식량작물 시험연구비 중 공공운영비인 농업관측장비 수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로 수도시험장 관리사 에어콘 및 소형냉장고 구입으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지난 4월 30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시 밤 12시 경에 기상관측장비와 관리사에 벼락이 떨어 졌습니다.
피해를 받아가지고 불가피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기술보급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3쪽이 되겠습니다.
도 1회 추경시에 도비 보조사업인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사업의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지원 재료비 단가가 조금 조정이 됐고 도에서 추경 당시에 이런 모든걸 감안해서 재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0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감해서 재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5쪽에 온난화대응 차세대전략작목 지역적응실증시험이 110만 원이 감 됐는 데 이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이 된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이 됐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런데 이런 온난화대응 차세대 전략작목같은 건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게 잡힌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인다는 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모든 사업비를 한 5%정도를 감하는 걸로 시정시책으로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이 정도 금액가지고 맞는 계획된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구요.
차후에 이런 연구사업에 있어서는 양승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더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강소농육성 관광지역 농업활성화 산채재배시범 해갖고 강소농육성이라고, 요새 진흥청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많은 강소농, 강소농하는 데 이 강소농 육성이 뭔가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제가 아는 범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어느 지역이나 농업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아마 지금 현재는 농업규모부터 차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농가소득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버는 사람과 적게 버는 사람이 많이 있는 데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농업도 이제는 농민들이 도시민까지 잘 살 수 있는 계기를 걷기 위해서는 농지가 적은 규모가 됐든 많은 규모가 됐든 현재보다는 좀 더 소득을 높혀가는 그런 표준모델농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양성이 되면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한 농가에서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한 10% 이상씩 소득을 높혀갈 수 있는 기술지원이라든가 사업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컨설팅이라든가 멘토링이라든가 해서 그 농가를 집중양성을 시켰을 때 그 과정을 경영성과분석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농가가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그 주변농가들에 모델 시범농가가 됨으로서 빠른 시간 내에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차별화된 이런 작목이 있어야 될 건데 그런 작목은 단위로 생각하고 계신게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좋은 질문을 하셨는 데요, 사실 막연하게 10% 소득을 높혀 준다는 얘기는 저희들도 양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뭐냐하면 에프티에이 대응작목이라든가 로열티를 절감할 수 있는 작목, 지금 말씀하신 소득을 높힐 수 있는 작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상을 갖고 있는 데 금년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작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정도 간다면 저희들이 농가들 입장을 고려해서 좋은 작목이 선정되지 않을 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하여 간 차별화된 좋은 작목이 선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2011년도 과수연구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에 21억 2500여만 원에서 1590만 원을 증액한 21억 412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경정내용하고 증액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저투입 자연순환형 친환경농법 강화에서 351페이지 관내 토착우수미생물 선발 인산가용화균 특허출원 3건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대부분 인산은 토양에 들어가면 불용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무가 이용할 수 있게 끔 하기 위해서 유용미생물 투입을 해야 되는 데 그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3건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하기 위한 특허출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 명품화사업에서 가로수 운영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원두막 전등불 설치해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키미 안전과 적기에 사과가로수를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사과과학관 운영에 있어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멀티미디어방송에 따른 티브이구입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생명관 운영에 있어서 재료비로 구제역 사후관리를 위한 유양미생물 공급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이것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매몰지 50개소에 4차에 걸쳐서 미생물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장마전에 2차를 보급했고 장마 후에 2차를 보급해야 되는 데 거기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테마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가 시설비로 돼 있는 데 이것을 과목경정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로 저희들이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대행업체로 농어촌진흥공사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충북도내 6개소에서 농업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전체가 다 농어촌진흥공사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대행을 위해서 과목을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351쪽에 사과가로수 원두막 전등불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 데 90만 원 5동, 중간 중간 원두막 거기에 전등불을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현재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로수 구간내에 총 5개 원두막이 있는 데요, 가을되면 가로수를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그런데 불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또 장애인들의 안전에도 많은 위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5군데에 전등불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여름에는 거기가 들판이라 모기 이런게 불을 켜 놓으면 엄청나게 달라붙을 텐데 밤새도록 거기에서 지키고 있나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여름에는 지키지 않습니다.
가을에만 지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전등불을 설치해가지고 사람 있을 때로 킨다?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어떤 행사나 그런게 있을 때는 일부러 홍보할 때 켤수도 있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거 불 켜 놓으면 거기 과수나 농작물에는 지장이 없을 까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그렇게 까지 지장이 안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 홍진옥 위원
우리 시골에 보면 가로등 밑에 벼나 이런 농작물들이 잠을 못 가지고 수확이 안 된다고 가로등을 철거해 달라고 하고 그러던데 지장이 없을 정도도 하시겠지만 괜찮을라나 모르겠네요.
거기 벼들이 있지 않나?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상관 없어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0쪽에 시험연구비 기능성 겉 빨간배 지역적응시험 감이 300이 됐는 데요, 왜 감이 됐죠?
기능성 빨간배 재배를 안 하시는 건가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그게 아니구요, 법정 5%인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시키는 겁니다.
○ 양승모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기술보급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후변화대비 차세대 과수작목같은 건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자꾸 삭감을 시킨다는 건 좀 납득이 안 가요.
이런 예산은 점점 더 늘려줘가지고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게 끔 해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자꾸 예산을 줄이면 나중에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참, 예산계 누가 계시나요?
이거 담당자들한테 얘기해 봐야 맨날 그렇고, 그리고 351쪽에 충주관내 토착우수미생물선발 인산가용화균 특허출원료 1000만 원이 계상됐는 데 이거 계상된 걸 떠나서 미생물을 특허출원을 하면 계속 생산을 할 거잖아요, 생산을 해서 농가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보급하실 건가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인산가용화는 특히 사과 쪽에 필요한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사과착색이라든지 이런 쪽에 필요한 미생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효미생물과수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사과 쪽에 관련된 그런 문제점이 있는 농가들이나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특허를 내 놓으면 충주시 재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지게 되면 아마 타 시군에서 의뢰가 왔을 때 그 때는 창업화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양승모 위원
1리터 당 얼마씩 생각하고 계시나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현재는 가격까지는 고려를 안 해 봤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도 이걸 무료로 다 해 줄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과수농가가 한 두 농가도 아니고 더군다나 착색을 잘 되게 한다면 너도나도 신청을 할 텐데 착색만 잘 된다고 해도 너도나도 거의 한 말씩 신청을 할텐데 그 수요량을 어떻게 다 충당하실려고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환경청에서 하는 물기금을 이용해서 확보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올 해 생산되는 것이 좀 많아지고 될 텐데 아마 과수농가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원 하시는 분들한테는 당분간은 무료로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나무가로수 청계천 관리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저희 시비로 들어가는 건 없구요, 전체를 청계천시설관리공단에서 넘겨 줘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데 지금 쯤에는 보관자체가 환경보전지구라 약을 잘 못 치고 그래서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순 없고 해서 저희들이 가거든요.
가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처방을 해달라 하고 오고 그런데 갑자기 청계천시설관리공단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 그런 공문도 오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저희들이 인계해 준 상태에서는 더 이상 시비를 투여해서 관리할 수 없는 상태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을 때 그때 그때 처방해 주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런데 환경보전지구라 병충해방제를 못 한다면서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원칙적으로 못 하죠.
서울도 환경단체에서 많이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나방류가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봄에 가서 조치해 주느라고 비닐로 감고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 양승모 위원
지금 생육상황은 어떤가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생육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 양승모 위원
사과나무가로수 다 철거하면 안 돼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사실은 지난 번에 저희들이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었는 데 시장님도 간담회 과정에서 청계천가로수로 인해서 충주사과 홍보도 많이 되고 있다는 대화가 오가는 과정에 그걸 보존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 양승모 위원
청계천 사과가로수가 뭔 사과홍보가 돼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그건 제가 느낀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차원이면서 저희들이 지금 걱정을 많이 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사과나무 큰 상태를 보면 충주사과 홍보가 되기는 커녕 충주사과를 깎아 내리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여기서 자꾸 왈가왈부할 것 없고 행정사무감사 때 좀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352쪽에 농업테마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과목경정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한다고 했는 데요.
이거 대행사업비로 하면 농촌공사로 가는 건가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주체는 저희가 되는 데요.
공사하는 것은 농촌진흥공사에 하는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어떤 방향을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의뢰를 하실려고 하시는 건가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기본방향은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했기 때문에 기본방향은 가지고 있는 상태구요, 실시설계부터 공사대행을 그 사람들이 해주는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공원에 설계 및 공사만?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그렇습니다.
○ 양승모 위원
실질적인 그 안에 배치하는 건물이나 아니면 공원배치같은 것은 센타에서 해주고 아이템을?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예.
○ 양승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환경정책과장 김용철입니다.
먼저 항상 환경수자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환경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예산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8쪽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친환경생활공간조성사업비 7억 5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앙성면 비내골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으로 석면피해구제급여로 해서 151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2010년도 충북그린마이홈 러브카드 적립금으로 440만 원, 2008년도분에 620만 원, 친환경생활공간조성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충북그린마이홈 러브카드 적립금 사업으로 1064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호암지에 인공수초섬을 하나 설치하는 걸로 계상하였습니다.
인공수초섬은 어류산란장이라든가 수중서식환경을 조성키 위해서 인공수초섬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야생동물구제단 피복비 조끼하고 모자구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야생동물 야간구조활동 유류대로 400만 원, 야생동물구조단 수렵보험료 가입 400만 원을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로 야생동물구조 계류장 설치로 1개소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야생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어디 계류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류장을 설치해서 보호를 하다가 치료를 해서 방생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상단부에 야생동물계류장 관리 콘테이너 구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으로 시설비에 비내길 조성사업에서 국비 7억 5000, 도비 1억 5000, 시비 6억해서 1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로 석면피해구제급여에서 15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명에 대한 전 의원이신 고명종씨하고 심상식씨라고 고명종씨가 1000만 원, 심상식씨가 5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현업부서 시간외근무수당 매립장 5명에 대한 맞교대 근무로 62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휴일근무수당으로 청소기사의 휴일근무 9명하고 쓰레기매립장은 맞교대 근무로 휴일근무수당을 감을 해서 청소기사 9명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59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66쪽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2억 7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사용잔액이 20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67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관리에서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개보수 증액을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화장실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도 조정경기 아시안게임이라든가 도민체전이라든가 세계조정선수권을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해 11개소를 정비하는 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비점오염 저감시설 시설유지비로 285만 7000원 증 시켰습니다.
다음은 368쪽이 되겠습니다.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로 2475만 원 증 됐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감액해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약수터관리에 약수터 시설유지보수로 2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수안보 미륵사지 세계사 약수터에 급수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자연생태체험관에 시설유지비를 감을 시켜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시청각 물품구입비로 47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0쪽에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저희 시설비를 감을 시켰는 데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11년도 사업비가 64억 2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국비가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비 455억 있던 것이 10억으로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 50억을 감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계획대로는 올 해 시설공사가 착공이 돼야 되는 데 지금 저희들이 시공방법, 설계방법을 공모해서 실시하는 바람에 부득이 연말에 착공이 될 것 같아서 국비를 환경부에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예비비로 17억 49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우편요금 증이 되겠습니다.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정화조청소 안내 등의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98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3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비보조로 지역녹생성장 활성화사업으로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와이엠씨에이에서 녹색생활실천 제안공모를 해서 행안부에서 순수한 국비 10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이더블유씨에이에서 인형극을 통해서 어린이들한테 환경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8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아까 말씀드린 지역녹색성장 활성화사업에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허영옥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68쪽에 보면 자연생태학습체험관 운영이 자연생태학습관이 동량면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예, 맞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여기 연 이용자수가 얼마정도가 되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지금 계절별로 좀 틀린데요, 학생 위주로 타지역에서 많이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데 다시 보고를.
○ 허영옥 위원
왜냐하면 이게 실제 운영되는, 투입되는 비용보다 이용자수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왕 예산들여서 하는 부분이라면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좀 더 홍보해서 충주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자수는 알려주시면 고맙겠구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알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음은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게, 368쪽에 약수터관리에서 수안보 미륵사지약수터, 지금 기존 약수터가 있던 것 같던데 물 쓰는 시설이, 크게 돌로 해갖고, 뭐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한 번?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지금 약수터가 있어서 일반관광객내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데요, 그 위에 올라가면 계곡 쪽에 집수정으로 해서 거기에 배관을 해서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수정이 노후가 많이 됐어요, 위생상 별로 안 좋고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좀 정비를 할려는 사업입니다.
○ 서성식 위원
아니 약수터관리 한 군데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 약수터가 꽤 여러군데 되는 데 다른데도 해 달라면 지원해 줄 수 있는지?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이제 부분적으로 약수터에 문제가 있고 정비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정비를 해야 되겠죠.
○ 서성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 물도 깨끗하고 물이 잘 나오더라구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물은 나오고 그런데 그 위에 집수정 부분이 엄청 노후되고 옛 날 콘크리트 구조물로 돼 있어가지고 위생상황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 서성식 위원
관광객을 위하고 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원수가 들어오는 데가 그렇다면 하긴 해야 되는 데 하여 간 제가 보기에 거기는 자연유화식으로 된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데.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자연유화식이 맞습니다.
맞는 데 시설한데가 너무 오래되가지고 제가 한 번 현장답사를 해 봤는 데 정비가 필요한 게 되겠습니다.
○ 서성식 위원
하여간 위생적으로 한다니까 더 얘기하지 않겠는 데 한 번 나중에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윤옥 위원
천윤옥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0쪽에 보면 야생동물구조계류장 설치가 지금 안 돼 있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현재 없습니다.
○ 천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에 갔다가?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저희들이 야생동물구조단이라고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 실제 신고가 들어오면 구조단한테 연락을 해서 구조단이 와서 구조를 하는 데 그 분들이 어떤 개인적으로 보호를 해서 방류, 방생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류장을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 천윤옥 위원
그러면 이 계류장 설치를 하면 먹이 하고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거기 관리를 해야 될텐데.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조단이 20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 천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에 설치를 할 계획인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위치를 지금 목행동 공단에서 저쪽 영광장례예식장 가는 쪽 그 도로변에 시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할.
○ 천윤옥 위원
그러면 충주시에도 야생동물이 사고를 당하거나 그러면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그렇습니다.
○ 천윤옥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9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관리에 이 조례가 폐지가 됐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예, 폐지됐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래도 이거 관리는 하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지금 현재 거기에 자연발생유원지에 있는 시설물은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하천구역이라면 하천관리부서, 화장실이면 화장실 관리부서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런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유원지관리인부임만 세워가지고 청소 위주로 하는 거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자연발생유원지 이전에 우리가 지난 주 의회 때 발의가 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구요, 나머지 필요없는 부분은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 이재문 위원
우리 지금 자연발생유원지가 몇 개소에요, 먼저 조례에 폐지된 게?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5군데입니다.
○ 이재문 위원
이 중에서 환경정책과 소관만 하는 예산이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그렇습니다.
○ 이재문 위원
타 부서는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일부 유원지 삼탄같은 경우에는 면에서 축구장이라든가 그런 건 관리를 하고 시설물별로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안내소같은, 대부분 해당 읍면동에서 많이 관리를 하구요.
○ 이재문 위원
362페이지 석면피해구제대책이요,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었는 데 급여나가는 1500만 원.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저희들 관내에 2명에 석면피해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분 중에 고명종씨라고 전 의원 하시던 분하고 또 심상식씨하고
○ 이재문 위원
고명종씨 부인이, 아버지가?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고명종씨요.
그래서 그 두 분한테 지급이 되는 건데요, 전국에 지금 한 1000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비율은 한강수계 물기금에서 90%, 도비 2%, 시군에서 8% 이렇게.
○ 이재문 위원
판정이 난 분한테 석면피해, 예를 들어서 장애인같이 어디에서 받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그 절차는 신청자를 해당 시군구에서 받아서 그걸 한국환경공단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판정이 나면 바로 지급이 됩니다.
○ 이재문 위원
그러면 그 유족이 살아계실 때까지 계속 나가는 거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3년간 지급되는 겁니다.
○ 이재문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368쪽 수변구역 주민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 데요.
이거 총 예산액은 얼마 내려 오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올 해 113건에 18억 1900만 원이 지원되고.
○ 이재문 위원
이거 한 100억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전체 기금에 따른 건 100억정도 되는 거구요, 지금 수변구역 주민지원.
○ 이재문 위원
100억 온 게 다 어디 갔어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18억입니다.
○ 이재문 위원
글쎄 100억 와가지고 우리 주민숙원사업으로 18억 돌리고 나머지 80억정도는 어디로 갔어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18억은 순수한 수변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이구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80억 부분은 저희들 처리장운영비라든가 이런 전부 운영사업비 내지는 시설비에 지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 이재문 위원
그 내역 좀 뽑아주실 수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총괄적으로요?
○ 이재문 위원
예.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리고 수변구역사업비 배정한거 하구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알겠습니다.
○ 이재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생활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제2회 생활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수입부분에서는 주민편익시설 수영장, 축구장 이런 사용료 수입에 8000만 원 계상하였고 또 잡수입에 과태료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도비보조금 재활용수거함 설치사업이 300만 원 감 됐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생활환경과 총 예산은 금번 2회 추경에 10억 4500만 원을 증해서 총 197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조경식재관리에 2185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편익시설 운영위탁금은 4억 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에 수영장의 씨씨티브이 설치에 따른 2000만 원, 자산취득비는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헬스기구 구입에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주민편익시설 통합운영관리시스템 설치에 따른 과목을 경정해서 수영장 기구구입이 부족해서 300만 원을 증하였고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에 따른 시설비는 과목을 경정해서 시설비를 이류면 산정마을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재활용쓰레기 수거트럭 구입에 따른 4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클린센타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비 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따른 쓰레기 위조방지용 봉투제작에 과목을 경정해서 연구개발비를 사무관리비로 42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일반수용비 쓰레기 불법투기 안내판 제작에 95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문전수거에 따른 홍보물 발송우편료 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토지매입비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축지 영농보상금 5674만 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문전수거 감량 의무사업장 지도 컴퓨터 구입비 110만 원,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용 이륜차 구입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 부족분 1억 계상하였고 381페이지 환경미화원관리에 환경미화원 예방접종에 따른 예방접종비 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환경미화원 체육행사 지원금 부족분 111만 원을 계상하였고 깨아충 활성화에 따른 업무추진 워크샵 개최에 따른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족분 1억 9286만 원과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깨끗한 대한민국만들기 공공근로사업비 반환금 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전출금은 주민지원협의체 지원기금 1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이 1400만 원 증 계상하였고 100페이지 세출부분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재원대체에 따라서 14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375페이지 민간위탁금 주민편익시설 운영위탁금인데요, 이게 총 48억입니까?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이번에 계상한 건 소각장이나 재활용선별장운영비가 아니고.
○ 이재문 위원
지금 주민편익시설 운영위탁금 증 해가지고 금회는 4억인데요. 이게 총 사업비는 48억이네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맞습니다, 그거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활용선별.
○ 이재문 위원
위탁운영을 지금 어디하고 하고 있나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위탁운영은 당초 건설 당시에 2년간 시공한 업체하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재문 위원
지에스하구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예.
○ 이재문 위원
그러면 주민편익시설 운영위탁금은 위탁은 다른데 하나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이건 별도로 편익시설만 할 겁니다.
○ 이재문 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거에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먼저 번에 위원님들한테.
○ 이재문 위원
어떤 단체에 그냥 위탁을 하실건지 아니면 공모제로 하실 건지?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현재 한 사항인데요.
○ 이재문 위원
했어요?
아니 예산은 지금 올라오면서?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아니, 당초예산에 7800만 원 계상이 됐는 데 준비기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5월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또 준비도 해야 돼서 일단 최소인원을 쓰도록 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 이재문 위원
위탁업체를 정해가지고 위탁을 했다구요, 그 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방법은 편익시설이 저희들 당초 설치목적이 인근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수익사업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원문화관광체육진흥재단하고 했습니다, 비영리단체하고.
○ 이재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해요, 거의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호암체육관에 있는 수영장같은 것도 사실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다른데 하고 견학을 했는 데 다른데도 전부 비영리단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월에 조례개정 당시에 근거를 마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래도 우리 일방적으로 우리 시비를 자꾸 투입하는 거 보다 공모를 해서 하면 더 싼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일단 저희들이 공모는 안 했고 다른데도 거의 비영리단체 아니면 시 출연기관 이런데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비영리단체인 시 출연단체하고 했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러면 그게 먼저 우리 의회에 보고가 다 된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예, 간담회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이재문 위원
이거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예.
○ 이재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윤옥 위원
천윤옥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0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읍면동에 배정을 해 주면 대부분 새마을단체나 수거를 해 놓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천윤옥 위원
새마을단체나 공동적으로.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입니다.
○ 천윤옥 위원
그러면 새마을단체 충주시에.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아니 새마을단체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또 개인이 모아 놓는 다든지 아니면 동네부락에서 모아놓는다든지 이러면 그리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 천윤옥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성용
상수도과장 이성용입니다.
상수도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2회 추경예산 상수도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소규모 급수시설사업과 상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6페이지 일반회계 소규모급수시설사업에 대한 국도비 수입예산 내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국비 3억 8200만 원, 도비 2002만 4000원을 구제역 발생지역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대체되어 삭감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일반회계 소규모급수시설 사업에 대한 지출예산내용입니다.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은 도비보조사업 구제역 발생지역 대체분 1100만 원과 시비 1650만 원을 275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동량면 대모천 소규모 급수시설은 건지소규모 급수시설과 사업비 조정으로 800만 원 증이 되겠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 274개소에 수질검사수수료 83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니면 송암리 외실 소규모급수시설 외 10개소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암리 외실은 부족분, 수안보 탑동1리는 배수지를 완료하고 추가로 관로매설비이며 탑동2리는 일부 주민급수로 철거비가 감 되겠습니다.
388페이지 수안보 탑평2리 소규모 수도시설 철거비를 동량면 조동리 탑평 관암으로 과목경정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앙성 상율 1800만 원, 음촌2촌 400만 원, 이류 부연 1800만 원, 수연 1400만 원, 엄정 하주 1800만 원, 술옛말 2400만 원은 당초 도비삭감으로 제외된 지역으로서 시설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노은면 연하리 연하마을은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마을상수도 철거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미 공이마을상수도는 관정개발 후 관로매설이 3400만 원, 수안보 사시마을은 관로 노후로 인한 시설비 3000만 원, 동량면 용대마을 배수지 철거비로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억 4571만 5000원을 구제역 발생지역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대체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부터 392페이지 제2회 추경예산 수입재원은 총 30억 2009만 4000원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수공사에 따른 신설공사비 3억원, 순세계잉여금 16억 12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타회계 건설보조금 사업으로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으로 국비 5억 2200만 원, 특별교부세 4억 12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금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 4000만 원은 구제역 발생지역 지방상수도 사업으로 대체 감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상수도 매몰지 지방상수도사업으로 도비 3억 79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금가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3000만 원, 유수율 제고사업 3500만 원은 구제역 지방상수도사업으로 대체 감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원수 검사항목 증가로 바이러스 검사비 600만 원, 원생동물검사비 500만 원, 원정수 방사능물질 검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첨단산업단지 가압장 인수에 따른 전기안전대행수수료 350만 원, 무인전자경비용역수수료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검사관리운영시스템 설치운영비 2500만 원은 부기정정으로 무형자산으로 편성하여 감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단월정수장 도색 등 건물정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절기 한파로 인한 동파 및 상수도관 결빙수선비 및 상수도 긴급누수수선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급량비 672만 원, 수돗물평가위원 선진지견학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각 각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공사에 따른 부족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5828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시설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급배수관 시설로 가금면 반천마을 관정 수질검사 검사결과 광역상수도 급수시설로 2억원, 엄정 비석마을 외 3개소에 3400만 원, 살미면 용천1리 과다한 석회성분 검출로 광역상수도 급수시설 2억 3900만 원, 달천동 송림마을 급수신청에 따른 관로매설 국비 2000만 원, 노은면 문화마을은 2009년 사업지구로 계획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지역으로서 추가시설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앙성면 갈치마을은 2010년 사업비 부족으로 16가구가 미급수되어 추가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니 신의실가압장은 2010년 사업지구로 시설비가 부족하여 추가설치비 4000만 원, 중앙경찰학교 가압장 시설부족분 6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용탄동 산업단지는 관 매설 감소로 금능동 능골은 교통혼잡으로 인한 도로에서 인도로 관 매설 등 설계변경으로 1억 25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관 시설개량으로 단월삼거리에서 상단마을 도비가 구제역 상수도 공급시설로 대체되어 시비로 정정 편성하였으며 수안보 온천리, 시청 뒤 목행 세중참사랑 노후관 교체사업은 설계변경으로 1억 5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연수동 한양하이츠빌라 노후관 개량공사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고개 옹벽설치비 2500만 원, 주민숙원사업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11개 마을 24개 사업으로 42억 1300만 원 투자되며 이 중 국비 일부과 도비, 시비 17억 8500만 원 지급이 가능하며 24억 2800만 원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이 집행됩니다.
515페이지 채무부담행위에서 별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단월 취정수장 기계장치 노후와 배수지 유입량 측정장치 교체, 야간감시 등 보안에 따른 시설비로 4건에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 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가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 2억원은 지역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대체 감 되었습니다.
수질검사 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과목경정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상수도보호구역 지원사업비는 지원사업으로 대체 1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앙성계통 동량분기 유량계실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3965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5개 읍면동 11개 마을에 관로 25킬로미터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2억 13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 국비 29억 5000만 원, 도비 3억 7900만 원, 시비 8억 8400만 원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지방방수도사업 중 국비 29억 5000만 원이 소요되나 국가의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채무부담사업으로 충주시의회 의견을 거쳐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채무부담사업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돼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5400만 원이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농정과에서 상수도과로 대체 편성되었고 시비보조금도 330만 원이 과목경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농정과에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상수도특별회계로 편성되어 2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지구는 노은면 대덕리 용당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94쪽에 해당되는 것 같은 데 금릉 응골 감 시킨거하고 연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데 천왕사있는 데 수도용지에 다른 인접한 사람이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혹시 보고받은 거 없으신지?
○ 상수도과장 이성용
불법으로 형질변경은 저희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구요, 일단은 저희 땅에는 그 사람들이 흙을 매꾼다고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수도용지가 도로하고 평평하지 않고 쑥 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흙을 같이 매우는 걸로 저희가 구두로 승낙을 했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천왕사가 피해되는 관계 때문에 저번 4월에 비도 많이 안 왔는 데 천왕사가 사찰이 침수가 된 거 알고 계시잖아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예, 본인들이 왔었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 때 상수도 담당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고 문서로 보낸 걸로 알고 있는 데.
○ 상수도과장 이성용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적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 서성식 위원
거기 주지스님이 그렇게 얘기가 되던데?
○ 상수도과장 이성용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그걸 그 옆에 땅을 매우는 데 그 조만 땅을 안 매우면 그리로 또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다시 또 저희 땅에 피해가 날 수도 있고 또 그 쪽에서 전부 땅을 매웠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어디로 물이 흐르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흙을 매우고 높이 쌓다 보니까 그 흙 때문에 이 쪽으로 침수가 된 것 같은 데 저희가 그래서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해당부서에서 조치하는 걸로 농지개량행위로 해서 그 쪽 부서에서 조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 서성식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게 4월에 행위가 이뤄졌는 데 바로 시에서 불법형질변경이니까 지역개발과 업무다, 나는 처음에 상수도과 얘기가 나와갖고 조치한다고 조치했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과가 나오고 또 농정과가 나오고 이렇게 3개 과가 조치한다고 했는 데 지금 석달이 지나고 나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그래서 주지스님이 민원실에 와서 난동도 피우고 항의도 하고 그랬는 데 제가 봐 갖고 그 때 공사할 때 완벽하게 하던지 물 배수 집수정을 만들었으면 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 상수도과장 이성용
그건 농정과에서 지금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농정과는 해당이 없다고 하던데?
○ 상수도과장 이성용
지금 농지개량행위로 해가지고 그 쪽에서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상수도 용지 땅에서 피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원래 발단은 수도용지를 불법으로 매립해서.
○ 상수도과장 이성용
아닙니다.
수도용지를 불법으로 매립한게 아니고 그이들 농지를 불법으로 매립한 거고 저희는.
○ 서성식 위원
먼저 번에 길에서 들어가다 첫 번에 수도용지가 4미터가 있잖아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예,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거부터 매립이 된 거 아니에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그건 그 사람들이 그 전부터 그 땅을 이용해서 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매운다고 하길래 그 쪽에 매우고 또 저희 것을 안 매우면 그 도로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용지 보호 측면에서 그렇게.
○ 서성식 위원
지금 구차한 변명갖고 어떻든 간에 그 밑에 주민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시작은 수도용지부터 매립하라고 사용하라고 그래갖고 얘기가 됐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최초 발단이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리를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금능동 응골 감.
○ 상수도과장 이성용
그 쪽 부서가 아닙니다.
○ 서성식 위원
수도용지 관 묻은 거 아니에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아닙니다.
이쪽 4차선 도로있는 데입니다.
그건 몇 년 전에 관을 묻었습니다.
그건 지금 4차선있는 응골은 이 쪽 4차선있는 데를 말씀드린 겁니다.
○ 서성식 위원
하여 간 인접된 거니까.
○ 상수도과장 이성용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일단락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 서성식 위원
하여 간 다음 번에 그게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많은 거부반응을 주민들이 있으니까 일단 수도용지에 대해서도 어떻든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매립하고 막 했으니까 관련이 돼서 첫 번에 조사는 수도과에서부터 시작이 됐더라구, 내가 몇 번 가 봤어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그런데 지금 수도용지에 대해서 흙을 다시 원상복구를, 긁어내면 그리로 물이 다 흘러가지고 그 집에 또 침수가 됩니다.
그러면 또 수도용지 때문에 그리 물이 흘러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밭하고 편평하게.
○ 서성식 위원
어떻든 집수정을 설치해갖고 물이 사찰로 안 들어가도록, 원래 그 길 옆에 수로가 있어야 되는 건데.
○ 상수도과장 이성용
원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유화로 된 건데 일시적으로 그 쪽 집에서 한 쪽으로 물을 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 데 하여 튼 해당부서하고 해서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서성식 위원
하여 간 민원해결 쪽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 서성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하수시설과장 윤효진입니다.
하수시설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0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로 엄정 미내마을 외 2개에 1억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엄정 미내마을은 하수도 뚜껑보수 20개, 이것은 하수도 뚜껑이 노후되고 파손돼서 마을안길 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금 형천마을과 앙성 하율마을에 각각 50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기존 하수관거가 노후되고 파손돼서 악취가 심하고 주민생활 불편이 많이 초래돼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지난 해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61억 1975만 3000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6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가동설비자산 시설비로 동량 대미마을 정화조 폐쇄공사 2000만 원, 충주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용역 5억을 계상했습니다.
동량 대미마을 정화조 폐쇄공사는 공공하수도설치 사업시 업무지침상 각 개별정화조 폐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보조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55가구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시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용역은 2006년도에 충주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결과 방류수 부화량 과다로 생물반응조 효율이 저하되고 슬러지 벌킹현상 등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결과가 나와서 또 현 시설로는 우리가 2012년도에는 동절기 12월 3일까지는 수질기준이 유예가 되가지고 조금 완화해 주는게 있었는 데 그 기준이 없어져서 수질기준이 좀 강화가 됩니다.
현 시설로는 그걸 만족하는 수질개선을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내년도에 환경부에 626억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시비도 일부 3.5%정도 22억 500만 원이 추가되어 그 예산반영에 좀 유리하게 하고 또 먼저 용역을 해야되는 관계가 있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비가동설비자산 하가흥마을하수도로 관거사업 하가흥마을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금면 하가흥마을 내에 작년부터 마을하수도를 하고 있는 데요.
그 마을하수처리장 시설을 마을 가운데 위치하게 됨으로서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해서 인근마을 신대마을하고 같이 하수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하수처리장을 중간으로 옮기면서 관거사업이 1.5킬로미터정도 연장되는 걸로 해서 시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47억 6621만 8000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과장 김태호
하수처리과장 김태호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감액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인건비로 현업부서 시간외근무수당 60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미편성분하고 재해대책기간 중에 저희 배수펌프장 운영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기타영업수입에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측정기기 티엠에스 관리운영비 부과금 징수 100만 원을 했습니다.
또 에너지절약사업에 엘이디 전등교체에 따른 철거등기구 교체 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위생처리장 전기설비 검사수수료 3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냉동시설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교육으로 법정교육 시설비 8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간 배수펌프장 근무자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하복, 동복, 안전화 직원 전출입 직원에 대해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이류처리장 여과기 콤프레샤 노후에 따른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계펌프장 유량계 노후에 따른 교체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충주처리장 황산, 아염산나트륨 구입비로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작년에 액화염소 사용을 황산하고 아염산나트륨으로 해서 대장균 소독설비가 되겠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처리장 소화조 가스배관 노후화로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탈수기동 슬러지펌프 4대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계스크린 4개소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티브이 구입으로 충주처리장, 이류, 앙성처리장 5개소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0쪽입니다.
고효율 전동기 인버터 설치사업 정산반환금 1700만 원하고 침사제거기 교체사업 정산반환금 사업비 집행잔액 13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2회 추경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건위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내역을 이재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재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소태다목적광장 조성사업비 5000만 원, 담장없애기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 지역전략식품산업비 1억 3800만 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비 1억 3500만 원, 농업발전기금 출연 특별회계 전출금 5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송석호이재문서성식양승모이종구 |
| 정태갑천윤옥허영옥홍진옥 |
| ○ 출석공무원;8인 | |
| 기술연수과장 | 조 용 민 |
| 기술보급과장 | 김 수 복 |
| 과수연구과장 | 홍 재 성 |
| 환경정책과장 | 김 용 철 |
| 생활환경과장 | 김 영 배 |
| 상수도과장 | 이 성 용 |
| 하수시설과장 | 윤 효 진 |
| 하수처리과장 | 김 태 호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송 석 호 |
| 부위원장 | 이 재 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