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22일(수)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0년도 충주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수자원본부에 대한 결산서 예비심사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환경정책과에서 결산을 총괄하므로 환경정책과장님께서 하수시설과, 하수처리과 소관 결산내역도 같이 설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환경정책과장 김용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노고가 많으신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계목 별로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417쪽이 되겠습니다.
417쪽 기타보상금이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작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64개 공동주택 위주로 탄소포인트제를 가입을 권유했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해서 2966만 5000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1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집행잔액이 1906만 5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06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적으로 예산액이 73억 4700만 원이고 지출액이 45억 16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이 7억 9100만 원 중에 명시이월이 7700만 원, 계속비이월이 7억 1400만 원해서 집행잔액이 20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에는 예비비가 19억 5200만 원, 기타 집행잔액이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집행잔액은 특별회계결산 세부내역을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자연생태체험관 유지관리비 및 수변구역안내판 설치 집행잔액이 686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시설비로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5개면 32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81만 6900 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태양광발전시설 시설비로 600만 4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종합운동장에 150칼로와트 짜리 태양광발전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시설비로 4개소에 집행잔액 1580만 3000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지하수보조관측망 30개소 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79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9억 9236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일반 인력운영비로 보수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수자원 정책과에 9명에 대한 1281만 6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하수도특별회계 주요내용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결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 예산액은 401억 4800만 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결산액이 407억 5700만 원이고 수납액은 405만 3600만 원입니다.
미수금이 2억 21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금 내역은 2010년도 당해연도 미수금이 1억 4500만 원, 과년도 사용료 미수금이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총 지출예산액은 401억 4800만 원으로 결산액 및 지출액은 276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결과 차기 이월액은 129억 3400만 원으로 이월액 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11억 6900만 사고이월금이 17억 5400만 원, 계속비 이월금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71페이지입니다.
영업수입은 56억 6200만 원이 되겠고, 영업비용은 179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손실이 122억 52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영업외수입은 69억 9600만 원이며 영업외비용은 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이 69억 96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총 52억 5600만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되었으며 손실내용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로 인한 영업수입 감소 및 자산증가로 참고적으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317.1%가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도요금은 원가대비 24%가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가정설비자산이 총 1481억정도 되는 데 거기에 대한 정액법 30년을 적용하면 2010년도 감가상각비가 96억 78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보다 4억 6900만 증가돼서 현실화율이 저조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도사용료 현실을 위해서 10월 고지분부터 330원 69전에서 367원해서 10% 인상하고자 올 6월에 조례를 개정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8쪽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대상은 총 1668만 톤으로 이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부과금액은 55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 계산결과 톤당 1397원 05원이 적정하나 우리 시에서는 현재 톤당 344원 89원으로 톤당 1062원 결함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현실을 위해서는 370.1%의 인상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하수도사용료 현실을 위해서 10월 고지분부터 367원 63전으로 10%를 인상하고자 올 6월에 조례를 개정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내역은 저희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환경정책과, 하수시설과, 하수처리과 3개 과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65페이지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2010년도 하수도사업 세입세출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김길복 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아서 별첨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생활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생활환경과 소관 2010년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과 예산현액은 354억 4606만 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334억 69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6억 110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4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명시이월은 5억 6103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을 500만 원 이상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 자산취득비는 청소차량을 재활용쓰레기 수거트럭, 음식물쓰레기 수거트럭, 쓰레기 수거용트럭을 구입해서 예산액은 3억 7660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 4006만 원이며 잔액은 35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대한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위탁비 그리고 수질운반대행료 등해서 예산액은 20억 7997만 원이 되겠고, 집행액은 20억 509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9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페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민간위탁금입니다.
동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로 예산액은 13억 4847만 원이며 집행액은 13억 4262만 원이고 잔액은 15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서 예산액은 62억 2208만 원이고 집행액은 61억 9665만 원이며 잔액은 24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조성 및 운영관리에 민간위탁금은 소각장 재활용선별장 등 운영비에 11억원의 예산액이고 지출금액은 9억 393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억 96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 페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888만 원이고 당해연도에 6677만 원 포함해서 총 8555만 6000원이 되겠으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4204만 원이고 잔액 4351만 원은 하나은행에 예치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에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에서 6억 3000의 예산을 가지고 5억 9000의 지출을 하셨는 데 차량 몇 대 구입하신 거죠?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총 5대하고 리프트장치까지 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청소차량이 무슨 차량이에요, 도로청소차량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쓰레기수거차량 1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1대, 읍면지역에서 쓰는 수거용트럭 3대 구입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런데 청소용 차량이 구입해 놓고 안 쓴다고 그런 차가 몇 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소형급 흡진차가 있는 데 올 해부터 골목을 돌아 다니면서 하고 있구요, 하나는 살수차량하고 음식물통을 세척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상황발생될 때마다 하기 때문에 조금 사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가지고 사용도 하지도 않으면서 예산낭비만 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 데 사실무근이겠죠?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흡진차 소형차가 인력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다가 올 해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쪽 대기환경개선이 3320만 원이 집행이 됐는 데 대기환경개선이 어떤 거죠?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환경정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개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서 그린스타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린리더를 양성한다든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그런 사업이 되겠는 데 작년도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린스타트사업에 800만 원 예산 또 서 있는 데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800만 원 예산 서서 800만 원 다 지출된 거로.
○ 양승모 위원
그러면 4120이 지출됐다는 거에요, 대기환경개선사업비에?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지금 268쪽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268쪽에 3320만 원에서 800만 원 예산 선 그린스타트 활성화사업으로 800만 원.
○ 양승모 위원
그러면 대기환경개선사업에 그린스타트 사업비하고 하면 4120만 원이 섰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게 어떤 사업이냐구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지금 금방 말씀드린 그린리더를 양성한다든가 그런 기후변화에 따라서 환경.
○ 양승모 위원
어떤 대상을 놓고 교육시키는 교육비인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그린리더 양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포인트라는 이런 기후변화에 따라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교육비인데 전액 다 쓰신 거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8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 양승모 위원
그건 민간이전비니까 그렇다 치고.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녹색충주21 실천협의회에 사업비를 줘서 거기서 그린리더라든가 아니면 환경 그런 사업에 홍보라든가 아니면 정화활동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런데 대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잔액이 한 푼도 없이 싹 썼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민간경상보조로 이전을 해 준거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에 맞춰서, 사실은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허영옥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2쪽 결산하고는 좀 별개문제인데요, 환경미화원 관리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조정돼 있는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근무위치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 도로반, 그러니까 도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새벽 2시부터 나와서 8시간 근무를 하구요.
그리고 여기 클린센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재활용품 수거, 또 음식물 수거기 때문에 아침 8시부터 출근해서 하고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차량가지고 음식물이라든가 쓰레기 수거차량 근무시간 똑같이 운영되는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쓰레기 동지역 수거는 민간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새벽2시부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때로 보면 밤 12시, 1시 사이에도 쓰레기차량이 도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그건 시에서는 안 하고 위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의로 조정하게 되는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저희들이 배치시간을 저녁 8시부터 새벽1시까지 해 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거가 됩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밤 12시, 1시에 차가 도는 건 그 사람 임의대로 하는 거지 정해진 외로 하게 되는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아니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조정을 한 거죠.
○ 허영옥 위원
그러면 밤 11시, 12시에 해도 괜찮다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11시, 새벽 그 때까지는 안 되고, 왜냐하면 배출시간이 있기 때문에 배출시간 이후에 돌도록 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런데 그 시간에 도는 차량은 왜 도는 거죠?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그러니까 새벽1시까지 배출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도는 거죠.
○ 허영옥 위원
그러니까 1시 이후에 돌아야 되는 데 때로 보면 11시, 12시, 1시 사이에 제가 도는 걸 제가 몇 번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도는 시간이 너무 일찍 돌아서 약간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량소음 때문에, 아파트지역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낮에 수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밤 시간 때에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로변 청소차량 있잖아요, 그 차량이 충주시가 몇 대가 있는 거에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대형이 3대, 소형이 1대.
○ 허영옥 위원
그러면 그 차가지고 지금 충주시가 소화가 되는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예.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윤옥 위원
천윤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0쪽에 인력운영비하고 무기계약근로보수 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저희 시가 환경미화원이 111명이 있는 데 시에서 지급하는 인력이 86명이고 또 무기계약직이 4명있고 또 지도단속 무기계약직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인건비가 작년에 61억 9665만 원이 지출이 된 겁니다.
○ 천윤옥 위원
그러면 이건 1일 근로용은 전혀 안 나가고 무기계약근로자만 월급 나가는 겁니까?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그러니까 일용, 매일 사역을 안 하구요,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무기계약직이라고.
○ 천윤옥 위원
월급으로 주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그렇죠, 월급으로.
○ 천윤옥 위원
1일 인건비는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고?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1일 인건비 일부 대체인력이라고 해갖고 대체인력이 뭐냐하면 미화원이 더 필요한데 일시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사역하는 인부도 있긴 있습니다.
○ 천윤옥 위원
그 지불액도 여기 같이 나가는 거에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그건 아닙니다.
○ 천윤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있는 거 보다 읍면동에 있는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지금 현재 수거차량 운전은 누가하고 있는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현재 기능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아니, 운전을 별도로 안 두고 하는 거에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지금 보면 읍면에 있는 일반고용 운전원이 쓰레기 운전차량을 하잖아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별도 인력이 배치돼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각 면에 보면 지금 안 그렇죠?
면에 운전원으로 고용된 사람이 운전하지 쓰레기차 별도로 운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면에 고용한 인력이 미화원.
○ 서성식 위원
그런데 그게 하루에 보통 활용도가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 운반차량이 거의 하루에 한 번 밖에 안 쓴다구, 그래 너무 장비를 많이 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읍면별로 다 배치하다 보니까 그래 되는 것 같은 데 전에는 2개면, 3개면씩 1차량을 했거든요, 운전을 둬갖고.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지금 면별로 한 대씩 다 있어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 서성식 위원
아닌 면이 몇 개 없더라구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인근 묶어서 하고 있는 데 많이 발생되는 데는 별도로 두고 있고.
○ 서성식 위원
지금 현재 읍면에 차량배치가 안 된 면이 어디 어디에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동량도 금가하고 같이 묶여있고 소태 거기도 묶여있고 노은도 별도로 없고 또 전부 이렇게 묶어 놨습니다.
살미하고 수안보하고 묶어놓고 주덕.
○ 서성식 위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청소 수거차량이 읍면에는 사실 지역은 넓지만 발생량이 적어서 활용도가 떨어 지니까 좀 더 비싼장비를 활용을 많이 해달라, 그리고 그 차량이 있다 보니까 오지에 들어가지지 않는다고, 솔직히 큰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동네가 그렇게 많지 않다구, 대로변밖에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동에는 산촌밑에 부락은 들어가지도 않는다구, 쓰레기 수거차량이 못 돈다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거의 쓰레기 수거가 안 되고 그냥 그 동네에서 개인적으로 소각하고 다 그냥 임의배출을 하고 있다구요.
과장님 잘 파악하셔갖고 임의배출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수거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쪽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 쪽에 수거를 안 하다 보니까 차가 그냥 놀고 있다구, 지금 파악해 보시면 읍면에 자연부락에 수거 안한 지역이 많다구,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 데 과장님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불편하더라도 운전원들이 돌기 나쁘다구 안 들어 온다구, 수거는 안 한다구, 그거 좀 파악하셔갖고 완전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화요원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소속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 소속이 안 되고 또 미화요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4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옛 날에 일용직이죠, 일용직이 4명이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 사람들하고 무기계약근로자가 인건비 차이가 얼마나 나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환경미화원들은 초임이 한 250만 원정도 되는 것 같구요, 그 분들은 한 150-6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봤거든요, 들어 봤더니 일은 똑같이 하는 데 보수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그걸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데 방법이 있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글쎄요, 정원이 묶여 있어서 그것을 미화원들을 돌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 량은 늘어나는 데 미화원 채용은 어렵고 해서 사실은 그런 것을 대체할려고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 분들 말씀 들어보면 과에서 조끼같은 거 해 주는 거, 조끼같은 거 해 주는 것도 정식직원은 새걸로 잘 해주고 자기들은 그걸 안 해준다는 얘기도 하는 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우를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일은 열심히 하시는 데 처우에 대한 보답을 못 받는다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나이가 좀 많으신 것 같더라구요, 우리 정년 오버되신 분들이 그걸 하시나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대부분 저희들이 59세 그동안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잘 하기 때문에 다른데에서 시키는 것이 아니고 클린센타 내에서 일하는 것이 좀 틀리기는 틀립니다.
미화원하고 하는 일 양이 좀 틀립니다.
○ 정태갑 위원
하여 튼 과장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이라도 불러서 해 주시고 또 그런데 대한 걸 설명을 해 주셔서 사기진작을 세워 주셨으면 그 사람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할 거라구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성용
상수도과장 이성용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요약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예산결산내용입니다.
1페이지 일반운영비 및 내부거래입니다.
사무관리예산 100만 원은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로 1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7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 7800만 원은 274개소에 대한 수질검사수수료로 7649만 5000원 집행하고 잔액이 150만 5000원입니다.
재료비예산 2200만 원 우물소독약 및 채수병구입 2158만 8000원 집행하고 잔액 41만 2000원입니다.
내부거래예산 9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자본전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출요구를 못해 잔액으로 2억원이 남았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 103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내용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총 8건으로 사업비 9억 4848만 7000원 중 노은 양지마을 외 6건 9억 9526만 4000원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가금면 반천 1억 4337만 원은 관정수질검사 불합격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농촌지역 수도수질개선사업 총 61건으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8448만 7000원 예산으로 2억 8324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고 일부 잔액이 남았습니다.
지역별 사용내용은 2내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잔액은 12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급수시설 21건으로 사업비 9억 876만 2000원으로 노은면 수룡 등 18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토지수용 지역으로 살미면 공이 3000만 원, 앙성면 중방곡 2295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엄정면 안골은 5000만 원 중 2287만 1000원을 집행하고 2712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산척면 명돌 소규모 급수시설 624만 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7페이지 약품투입기 설치비 6000만 원을 20개소에 597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질 및 가뭄대책 1억원 중 815만 1000원 수시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및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배수지청소 시설물 5000만 원 중 46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2010년도 총 세입은 255억 3200만 원이며 세부내용으로 급수수입 119억 1200만 원, 급수공사수입 13억 4500만 원, 예금이자수입 6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2300만 원, 국비보조금 59억 1500만 원, 도비보조금 9억 2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5억 원, 시설분담금 20억 4500만 원, 미수금 수입 1억 7900만 원, 기타 5억 5500만 원입니다.
총 지출은 217억 5100만 원으로 내용으로는 인건비 26억 2200만 원, 일반운영비 21억 4900만 원, 전력료 6억 5700만 원, 급수공사비 14억 5600만 원, 지방채상환 5억 1700만 원, 시설투자비 121억 9400만 원, 광역상수도 정수비 22억 1500만 원이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9폐이지 내지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이월액으로 37억 8200만 원은 2011년도 들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내역으로 사고이월이 21억 2900만 원, 계속비이월 4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6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이월비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2011년도 사업년도 상수도결산감사용역비 930만 원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구제역 발생지역 상수도 공급사업으로 21억 2003만 9000원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노은, 가금, 금가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으로 4079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노은, 가금은 총 사업비 62억 5000만 원으로 국비 50억, 도비 6억 2500만 원, 시비 6억 2500만 원으로 2009년도에 착공하여 2011년도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0년도 12월 31일 현재 상수도특별회계 부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차입액 22억 8650만 원으로 14억 2280만 원은 상환 완료하고 8억 6370만 원은 상환 만료기간이 2016년에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만 미수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조정액이 124억 9573만 8000원으로 가정용 61억 5040만 2000원, 일반용 57억 8738만 4000원, 대중탕 8161만 7000원, 전용공업용 1억 589만 6000원, 과년도 분이 3억 7043만 9000원입니다.
업종별로 미수내역을 보면 가정용이 7072만 9000원, 일반용 1억 3819만 9000원, 대중탕 3342만 3000원, 전용공업용 79만 원, 과년도 분 1억 11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수금 비율이 2.6%로 총 조정액은 124억 9573만 8000원이며 수입액 120억 9919만 4000원으로 미수납액은 3억 28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무상태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은 총 970억 6157만 7000원으로 내용은 유동자산 42억 6240만 5000원 가동설비자산 843만 1695만 1000원, 비가동 설비자산 75억 9444만 5000원, 무형자산 8억 87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와 자본금은 970억 6157만 7000원으로 내용으로는 유동부채는 3억 6759만 3000원, 고정부채 11억 6253만 6000원, 자본금 82억 1207만 6000원, 자본잉여금 756만 4736만 2000원, 잉여금 116억 720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손익계산서를 말씀드리면 수익은 영업수익이 138억 7208만 7000원이고 영업외수익이 3억 4693만 9000원으로 수입총액은 142억 1902만 6000원입니다.
비용은 영업비용이 131억 8500만 4000원이고 영업외비용 2억 6445만 8000원이며 지출총액은 134억 4928만 2000원으로 단기순이익이 7억 6934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총괄원가계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이 121억 2529만 9000원인 반면 총괄원가는 149억 9702만 1000원으로 28억 7172만 2000원이 부족한 상태로 요금인상요인이 23.68%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 전반에 지역공기업세 35조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이 김길복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감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감사결과 2010년도 상수도사업의 총괄원가계산으로는 23.68%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상수도사업의 유수율 제고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요금의 현실화와 간이상수도 시설의 지속적인 투자 등으로 보다 많은 재정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사업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해 드렸습니다만, 지난 해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업무추진과 상수도과장을 맡은 지 얼마 안 되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집행에 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요금에서 미수금이 지금 3억 2800만 원이라고 했는 데요, 결손처분액은 없었나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결손처분액은 7585만 8000원을 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손실보상금은 있었나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없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평가를 이재문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재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일에 걸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한 결과 예산불용액 과다발생 및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대책강구 등 2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고 2010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은 충주시에서 제출한 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충주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뜨거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산업건설위원회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송석호이재문서성식양승모허영옥 |
| 정태갑천윤옥홍진옥이종구 |
| ○ 출석공무원;3인 | |
| 환경정책과장 | 김 용 철 |
| 생활환경과장 | 김 영 배 |
| 상수도과장 | 이 성 용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송 석 호 |
| 부위원장 | 이 재 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