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6월16일(목)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직원 서강은
의사담당직원 서강은입니다.
제156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제15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비심사내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검토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정회)
(10시13분 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소명을 듣기로 한 심사내역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순서는 위원회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기획행정국장 홍범희입니다.
학교교육경비지원 포괄사업 2억원은 당초 부기를 한림디자인고 의원사업비 대체 1억하고 의원님들 사업비 각 2,000만원씩 다섯 분해서 2억을 세운 것인데요. 한림디자인고 지원사업 부기를 교육경비 증가에 따른 영재육성거점학교 운영지원으로 부기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림디자인고 교사 개축사업 1억 5,000만원은 윤진식 의원의 대체사업비로 신관 내지 구관에 간선공사 전기통신공사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 이재문 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림디자인고 교사개축사업 증액 1억 5,000만원 국장님 동의 하시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예, 동의합니다.
○ 이재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지금 한림디자인학교가 교사개축을 하고 장마전에 준공하려고 하는 단계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예,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이게 안 되면 준공을 하기가 어려워요?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라서 지원이 돼야 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저번에 학교에서도 아주 시급한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알았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형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천명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문화체육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여왕기 축구대회 지역경제 파급효과 저희가 자체분석한 것을 자리에 내드렸는데요. 평가분석한 것은 스포츠 마케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분석한 것입니다. 이게 용역에 의한 자료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금액을 부풀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체류한 기간에 소비주체를 다른 데는 1인당 한 5만원씩 잡고 그랬는데요. 저희는 직접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을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또 다른 데는 직접적인 소비지출이 생산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까지도 계산했는데 그것까지는 산정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출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기간 중에 한 2억 정도 투자해서 분석한 결과 참가선수 및 임원, 학부모들이 체류했던 숙박업소 및 식당 이런 데를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또 설문조사, 표본조사를 해서 직접적인 소비지출을 분석한 결과 한 10억 정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이밖에도 TV생중계라든가 방송, 언론 등을 통한 홍보, 행사에 참여한 관람객이나 응원단들에게 우리 시라든가 또 충주관광에 대해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많았는데 이것은 스포츠 서울에 의뢰해서 환산한 게 한 15억 정도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국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찍부터 스포츠마케팅을 확대하고 있고요. 특히 강진이라든가 남해, 양구 이런 데는 인구 한 5만도 안 되는 깡촌에서 이런 스포츠마케팅을 활발하게 추진해서 부촌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 가을철 동별배드민턴 선수권대회 2억 5,000만원 한 것은 저희 시에서 유치하나 타 시군에서 유치를 하나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부산하고 창원하고 저희 시하고 경합해서 저희 시의 출신인 서명원 대교감독이라든가 서강고 국가대표 감독, 전재원 배드민턴 시설연맹회장 등을 수시로 서울에 올라가서 찾아뵙고 그분들한테 사정을 해서 어렵게 유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다른 지역에서 유치를 해도 이 금액이 드는 것이고 또 어차피 나중에 끝나고 나면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쓰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는 금액인 만큼 다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풀 3억원도 충주험멜구단주인 변석화 회장님한테 사정을 해서 전국대학 1, 2학년들 연맹전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전국종별농구선수권대회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전국단위 행사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서를 회수하기 위해서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데 다녀봤더니 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른 것은 그만두고라도 이런 행사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대회가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요구한 금액을 전체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심사서에 보면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가 수정예산에 감이 돼서 2억 7,700만원인데요. 여기는 3억을 좀 더 삭감하는 것으로 해놨거든요.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국 가을철 종별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유치를 언제부터 스포츠마케팅을 시작했나요, 충주시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저희가 여왕기 끝나고 4월부터 접촉을 한 겁니다. 배드민턴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배드민턴 동호인들하고 선수들이 한 1,000만 정도 되고요. 초중고등학교, 대학, 실업팀에서 선수임원만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따라오는 가족들이라든가 응원단 이렇게 하면 한 2만 명 정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단위행사로는 전국에서 제일 큰 행사입니다.
○ 최용수 위원
집행부에서 스포츠마케팅을 하시면서 타도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부산이나 창원 같은 데에서도 배드민턴 대회를 유치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본 위원에게 구두로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2억에서 많게는 4억까지 대회유치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럼 충주시도 형평성에 맞춰서 2억 5,000만원 예산을 올린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저희 시 뿐만 아니고 다른 도시에서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돈 가지고 그게 협회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여기 대회하면서 진행요원들도 쓰면서 인건비 나가는 것, 의료진 인건비, 여기서 홍보물 제작하는 것 이게 거의 다 지역에 떨어지는 돈입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난해 여왕기 여자축구대회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자료를 보면 어떻든 충주가 많이 알려진 것은 사실이고 또 경제효과도 어디서 분석하는지는 몰라도 100억이 넘는 것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10억입니다.
○ 최용수 위원
10억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유치를 했을 경우에도 그만큼 경제효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도시는 저희들이 가보니까 이런 것만 전담하는 스포츠 마케팅이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국대회만 유치하러 다니고 있거든요.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어느 시에서 했죠?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2010년에는 김천에서 했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러면 올해가 몇 회.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회는 아니고 매년 하고 있는데 2007년에 창원, 2008년에는 밀양, 2009년에는 합천, 2010년에는 김천 그리고 올해는 저희하고 부산하고 창원하고 경합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울에 배드민턴 회장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국가대표 감독도 만나고 수시로 접촉을 해서 어렵게 유치를 한 겁니다.
○ 안희균 위원
이 게임이 그래도 수준이 있으신 분들 경제적으로 수준이 있고 그런 분들이 오시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실업팀하고 초중고팀하고 해서 한 50개 팀 정도가 오는데요. 거기에 가족이라든가 응원단 이런 사람들까지 해서 전체 참여인원이 한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 안희균 위원
제가 이것저것 파악을 하다보니까 돈이 많고 요트를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오면 충주시에 술집이 상당히 잘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스포츠를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5,000명이 오신다 그러는데 더 많이 올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양승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국 가을철종별 배드민턴 대회 참석하는 선수가 5,000명으로 돼 있는데 선수만 5,000명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선수 임원만 5,000명입니다.
○ 양승모 위원
가족, 응원단하면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한 2만 명 보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전국대회 오는 선수들 1인당 충주시에서 대개 쓰고 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그것은 학생하고 학부모들하고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가 여왕기 것을 분석하면 학부모들이 쓰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학부모들이 쫒아와서 감독이나 임원들한테 자기 자녀들이 좀 주전으로 뛸 수 있게 하고 또 진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감독 코치를 모시고 술집에 가서 쓰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 양승모 위원
올해 전국대회 치른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현재는 3건을 했고요. 여왕기하고 여자복싱하고 뚜르드코리아 3건 했고요. 그리고 8월 달에 청풍기 전국유도대회가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여왕기 축구대회 때는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선수들이.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그때 3,060명입니다. 선수가 1,800명이고 학부모가 한 1,200명 해서 전체 3,060명입니다.
○ 양승모 위원
전국 아마복싱대회는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아마복싱이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 양승모 위원
세계자전거.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뚜르드는 500명입니다.
○ 양승모 위원
500명이요? 임원까지?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 양승모 위원
그럼 전국대회를 이렇게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치르면 숙박시설이 상당히 모자랄 텐데.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숙박시설은 오시는 분들이 저희 지역을 선호하는 것이 전국에서 접근성이 좋고 또 도시규모에 비해서 숙박시설이 충분합니다. 수안보도 그렇고 지역에도 그렇고 한 6,500개 정도 객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협회 이런 쪽에서는 저희 지역이 그래도 도시 규모에 비해서는 숙박시설이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가을철 종별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지금까지 치른 전국대회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대회가 되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규모는 엄청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전국단위체육대회 유치 및 기타행사지원 3억이 섰는데 이것은 어떠 어떠한 대회를 치르실 계획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주험멜의 구단주가 변석화 단장인데요.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전국대학 1, 2학년 축구대회를 유치하고 내년에 전국대학연맹전을 유치하기 위해 부탁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전국종별농구대회하고 해서 두 개를 더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두 개 대회를 치르는데 3억씩 예산이 투입이 된단 얘긴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 양승모 위원
축구대회는 인원이 몇 명이나 참가하게 되나요? 선수가.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 양승모 위원
농구대회는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농구대회는 한 2,000명입니다.
○ 양승모 위원
전국대회 유치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긍정적으로 해서 거의 확정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 양승모 위원
확정된 상태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곤란을 겪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호영 위원입니다.
예산이 2억 5,000만원인데 대한민국 배드민턴협회로 주는 돈인가요? 아니면 충주시 배드민턴협회로 돈을 주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충주시가 아니고 대한배드민턴협회로 나가는 돈입니다.
○ 이호영 위원
2억 5,000만원이 다 그리로?
그러면 충주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네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거기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게 협회에서 그냥 수요를 잡는 게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여기서 진행요원들도 선발해서 인건비도 나가고 또 의료진도 여기서 선발해서 나가고 또 거기 들어가는 책자라든가 임원들 숙박비, 식비 이런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의 상당수는 또 지역에 떨어지는 돈입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주체가 대한배드민턴협회에요? 충주배드민턴협회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대한배드민턴협회입니다.
○ 이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최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입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 대학축구대회하고 농구선수권대회 보면 소요예산액이 2억 7,700만원이에요, 그죠?
3억은 원래 얘기했었는데 어제 조정하는 가운데에서 2억 7,70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제출된 것은 2억 7,700만원, 어제 조정된 계수에 맞췄는데, 예산이 이렇게 고무줄빵으로 딱딱 밤새 맞추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제가 알기로는 당초 추경예산에는 3억으로 섰었는데요. 수정예산에 조금 일부 삭감이 돼서 2억 7,700만원으로…….
○ 최근배 위원
글쎄 그러니까 3억으로도 할 수 있고 2억 7,700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3,000만원이 줄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2억으로 줄여도 되고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때요?
그러니까 예산이……, 어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3억 중에서 당초 추경에는 3억으로 됐었는데 저희가 일부 한 2,300만원 정도 줄여서 2,300만원은 문화예술 쪽으로 그쪽에 풀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돌리고 나머지 2억 7,700만원만 수정예산으로 제출한 겁니다.
○ 최근배 위원
그렇게 되면 풀예산에서 3억이 들어가면 3억으로 세워야지, 어떻게 풀예산에서 2억 7,700만원을 세워요?
그렇잖아요, 예산투자액이. 지금 우리가 2,300만원을 어저께 삭감했다고 해서 거기 맞춰서 나오고 그럼 당초 3억이 필요해서 예산에 올렸는데 부족분을 풀예산에서 쓸 생각이다. 이러면 그럼 예산 3억을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3억을 올렸습니다. 협회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2억 7,700만원으로 두 가지 종목이 돼서 2,300만원은 수정예산에 미리 따로 따로 올라와서 그렇지, 어제 저희들이 조정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조정해서 제출한 겁니다.
○ 최근배 위원
2회 추경 반영액이라는 것이 2억 7,700만원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산할 때 3억이 필요했으면 여기서도 3억이 안 됐으니까, 안 된 상황이니까 3억 가지고 행사를 치를 예정으로는 올릴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예산에 어제 계수조정된 그대로 하루 밤사이에 올라오니까……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이 행사는 2억 7,000만원으로도 치를 수 있고 3억으로도 치를 수 있고 그런 행사다, 이거지.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어제 총무위에서 깎아서 그렇게 올라온 게 아니고 미리 그렇게 제출을 한 거죠.
○ 위원장 천명숙
최근배 위원님! 그것은 수정예산에 올라왔던 거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제가 충주시 체육회 차량구입에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차량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이동하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체육회 전무이사나 이런 사람들은 무보수로 근무를 하는 사람인데 자기 차로 자기가 기름 넣어서 다니고 그랬거든요.
○ 최용수 위원
자가로 운영하셨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차량구입이 되면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다 해줘야 되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그것은 저희가 차만 구입해 주고 거기 유류대라든가 보험 이런 유지비는 체육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타 도시에서 체육회 차량들 구입이 돼서 이동하고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우리 시도 생활체육회는 차가 있고요. 다른 시도 체육회 거의 차가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도 차량이 있고 그런데 충주시체육회만 차가 없거든요.
○ 최용수 위원
어떻든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심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과장님 사회단체 차량구입이 우리 충주시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참고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저희 시에서 충주시체육회에 보조금을 얼마나 집행하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전체 한 2억 정도 됩니다.
○ 이재문 위원
2억뿐이 안 돼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 이재문 위원
전체 체육회 보조해 주는 게?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 이재문 위원
그러면 나머지 경비는 뭘로 써요? 2억 가지고 돼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거기는 사무국장하고 사무간사만 인건비가 나가고 전문이사는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 이재문 위원
도민체전 같은 것 할 때는 우리 시예산 가지고 꼭 그리로 이관을 시켜주고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 이재문 위원
총 체육회 우리가 넘겨주는 재원, 넘겨주는 금액은 얼마예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한 2억 정도 되고요. 거기 자체에 체육회 이사들이 후원해 주는 것 또 체육회 건물 임대료 받는 것 이런 것 등등해서 쓰고 있습니다.
○ 이재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입니다.
건국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태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태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원래 한 개소에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에는 도비 30%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70% 중에서 5,000만원만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하다보니까 세면장하고 화장실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됐는데 위치는 소태면 복탄2리가 되겠는데 여기에 2009년도에 친환경농산과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한 적이 있습니다. 약 2억을 들여서. 그런데 여기 가죽전통체험관 2동하고 농촌체험관 한 동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 주변에 여유공지가 있는데 이 여유공지에 족구장이라든지 정자, 광장을 조성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면장하고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하고 세면장을 설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저희 시에서 매년 면지역에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거의 다 2억 이상 지원이 돼서 지금까지 조성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이번에 5,000만원이 증액이 되면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왕에 위치가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다목적광장에 세면장하고 화장실을 설치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담장없애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 전면에 한국전력공사가 있는데 거기 담장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으로 1,000만원을 해서 담장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건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KT가 부자회사인데 왜 이렇게 시에서 지원해서 개선을 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작년까지 공공기관에 대해서 담장 개선한 것이 7개소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유는 2013년도에 세계조정대회를 개최하고 또 아름다운 충주를 만들기 위해서 선도적인, 선행적인 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파급효과를 높이고 시민들이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한국전력하고 수차 협의해서 우리 시비 지원 없이 KT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한전에서는 계속 거부해 왔습니다. 마지막은 협의가 잘 돼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라든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관내 읍면동은 담장개선사업이 전부다 끝난 상태이고요. 마지막 남은 것이 KBS하고 법원`검찰청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 기관들하고 협의가 잘 되면 그쪽도 마저 개선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작년 재작년에 도의원사업비가 붙었었죠?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렇게 부탁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끝맺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저희들 바람도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최소 경비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5,000만원 만큼은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읍면별 다목적광장을 해마다 조성하시는 중이라고 그랬죠?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예, 해마다 하는데요. 우리가 8개소 했는데.
○ 이재문 위원
8개소나 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예.
○ 이재문 위원
순서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순서는 해마다 도에서 도비 30%가 지원이 되는데 매년 연초에 내려옵니다. 신청을 받는데 저희들이 25개 읍면동에 전부 신청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일단 부지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신청을 받다보면 의외로 부지확보된 데가 거의 없어요.
○ 이재문 위원
순서 정하는데 조그마한 면부터 하는 겁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런 거 없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럼 소태면이 들어가고 큰 면은 안 돼 있고 좀 의문이 가고요.
복탄2리 가구수하고 인구수는 얼마나 됩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여기 이 위치는.
○ 이재문 위원
가구수하고 인구수가 얼마나 돼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가구수가 47가구 정도 되고요. 인구는 약 140명 정도 되겠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럼 복탄2리 녹색체험 마을 지원액은 총액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지원해 주신 금액.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2009년도에 친환경농산과에서 2억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1억하면 3억 정도 되겠습니다.
○ 이재문 위원
3억이요? 산림녹지과에서는 안 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제가 산건위에서 말씀드릴 때 산림녹지과라고 그랬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알아보니까 친환경농산과입니다.
○ 이재문 위원
산림녹지과하고 친환경농산과하고 해서 한 10억 해준 것 같은데.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제가 어제 파악한 것으로는 친환경농산과에서 2억 이렇게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이재문 위원
혹시 농정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복탄2리에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 지원액.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제가 알기로 여기는 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 이재문 위원
산촌체험마을로 한 것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녹색농촌체험마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니까 산림녹지과에서는 복탄1구 했다고 그럽니다. 여기는 2구.
○ 이재문 위원
1구 했어요?
47가구에 이렇게 지원을 했고 또 이렇게 지원을 해서 광장까지 만들어주는데 근 100가구 되는 동네도 전부 빠져있고 이런데 나중에 형평을 어떻게 유지하려고 해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부지가 확보되고 신청이 되면 그쪽도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이재문 위원
연 방문객 수는 얼마나 돼요? 녹색체험하러, 농촌체험하러 오는 방문객 수 파악된 거 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것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 이재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 서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 다목적광장 조성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9군데인가 이렇게 했다고 말씀 들었는데 토지를 기부했을 때 토지소유자는 누구 앞으로 했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이것은 마을회로 돼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마을회라면 나중에 광장이 크게 용도, 사용가치가 떨어지면 누구말대로 5년 지나면 없앨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이런 것은 공공성으로 했으니까 시나 이런 것으로 소유를 했으면 계속 이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대개 선정할 때 부지를 지었다고 해서 그 장소를 선정하는 것보다 이재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활용도가 높은 장소를 먼저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명년부터는 활용도가 높은 순서대로 같은 부지가 확보됐을 때라도 활용도가 높은 데 광장을 조성하는 것이 낫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 담장없애기 지원사업 중 이 사업이 실시한 지 몇 년이나 되고 있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2006년부터 했습니다.
○ 서성식 위원
6년째 하고 있는 중인데 작년도에 알기로는 KT가 했다 그러는데 KT도 자부담을 하지 않고 시에 보조를 받아서 했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KT는 자부담 없었습니다.
○ 서성식 위원
자담없이 시의 보조금으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칠금동하고 봉방동 바로 경계에 있는 데인데 실질적으로 4차선 대로변에 담이 있음으로 다른 데하고 좀 형편이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앞에 지도소나 이런 데 보면 투시형으로 잘 해서 아름다운데 거기는 콘크리트 나무로 하다보니까 너무 감옥같은 감이 드는데 정비해 주는 것은 좋은데 보조를 줘서 하도록 하니까, 첫 번에는 자담으로 하라니까 잘 안 된다 그러는데 하여간 그 사업은 꼭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돈을 주든 안 주든.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하게 되면 도로변에 벤치도 놓고 실질적으로 시민들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서성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최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동료위원님들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담장없애기 사업 2006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됐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주여중, 경찰서, 한림디자인학교, 충주공고, 성남초교 이런 쪽으로 담장 없애기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형평성을 볼 때 어느 단체, 어느 학교, 어느 기관에서는 자부담을 하고 또 어떤 데에서는 시에서 전체를 다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제 이야기가 맞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자부담 하는 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교 같은 데는 사실 우리가 처음에 협의할 때 응하는 학교가 아예 없습니다. 하려고를 전혀 손을 안 대려고 그러기 때문에 담장 개선하는 데도 협의 과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한전도 그런 과정에서 어렵게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또 안 될 수가 있는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 최용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한국전력공사 충주지사 같은 경우는 돈도 많이 있는 기관인데 50 대 50으로 한다든가 해서 시예산을 덜 쓰고 본인들 그것을 함으로해서 경관도 좋고 돋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 섭외는 그렇게 하셨지만 좌우간 우리 존경하는 서성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없어져야 사실 그쪽이 산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율을 자부담을 더 시킬 용의는 없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처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KT라는 회사가 여력이 없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시 자부담없이 할 수 있도록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지 않으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지원해서 끌어간다는 입장에서 선정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시 건축디자인과에서도 그런 미관에 관련돼서 지적할 수도 있고 지휘감독할 수 있지 않겠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감독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상태입니다.
○ 최용수 위원
비율도 처음으로 자부담을 시킨 거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예,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위원님들께서 잘 해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최근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최근배 위원
최용수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말씀하셨으니까 됐고 제가 보기에도 금액부담이 어떻게 되든간에 하긴 해야 되겠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권주현
농정과장 권주현입니다.
농정과 삭감예산 3건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264p 지역전략식품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은면 문성리 900번지에 부지 7150㎡, 건평 1175㎡로 건립되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에 걸쳐 총사업비 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0억 1,000만원, 2012년도에 21억 9,000만원, 2013년도에 18억원 정확하게 재원분담율은 국비 50%, 도비 12.6%, 시비 29.4% 자담 8%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비보조 35%로 보신 것은 264쪽 민간경상보조사업비를 빼고 민간자본보조만 보고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요.
시비가 35%가 아니라 29.4%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2013년도에 전국 지자체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써 그동안 4차례 정도 서면평가, 도평가, 농식품부가 대학교수님들한테 용역을 줘서 최종 금년 5월에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렵게 선정이 된 만큼 이번에 시비가 꼭 반영되어서 우리 지역에 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에 대해서 소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썬플러스 명품과수연구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회원이 친환경인증과 GP인증을 받아서 공동선별을 해서 백화점과 가락동 시장에 고가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억 7,000만원으로 이중 도비 7,000만원 26%가 되겠습니다. 시비 1억 3,500만원 50%, 자부담 6,500만원 24% 이렇게 투입이 돼서 집하선별장 400㎡, 저온저장고 165㎡를 건립하게 되는데 여기서 자부담 사업비를 빼고 계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 66%로 적용하였는데 50%가 맞습니다. 현재 회원이 42명인데 6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충주사과의 명품화와 명성을 높이고 있으며, 앞서가는 과수농가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자부담도 1억 3,0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시비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67쪽 농업발전기금 실현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시금고에서 기부를 한 것입니다. 기부한 것에 대해서 임의대로 받을 수도 없고 또 그냥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세정과에서 5,000만원을 잡수입으로 일반회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발전기금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은 지금 명품사과 작목반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설치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 농정과장 권주현
이분들이 GAP인증시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원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42명이고 60명을 목표로 했는데 이분들이 상자당 한 2만원씩 이상 고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GAP인증시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데는 부지가 협소해서 용관동에 부지를 다시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 분담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이재문 위원
용관동에 부지를 마련했어요? 별도로 그분들이?
○ 농정과장 권주현
예.
○ 이재문 위원
이분들이 도에 직접 가서 섭외를 했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신청을 받아서 올리신 건가? 도비확보를 어떻게 했어요?
○ 농정과장 권주현
도비확보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에 제출하고 해당 과에서.
○ 이재문 위원
도지사님이 약속하신 사항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지사님…….
○ 농정과장 권주현
이분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 여러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전에 시장님도 계셨고 그래서 충주사과 명품화를 위해서 도 원예유통과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사과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원을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재문 위원
앞으로 사과 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 보조비율이 맞습니까, 75%씩이나?
○ 농정과장 권주현
예, 76% 도비 26%,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럼 앞으로 도비 붙는 것은 농촌에 지원할 때는 다 70%, 80%씩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 농정과장 권주현
예, 저희 시 자체사업도 거의 보면 시범사업 아니고는 거의 50%로 적용하고 있는데.
○ 이재문 위원
50%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도비가 붙으면 도비는 별도로 지원을 해준다?
○ 농정과장 권주현
예, 도에서 지원하면서…….
○ 이재문 위원
그런데 보조같은 것은 도비부터도 50% 같던데.
○ 농정과장 권주현
도에서 내시를 하면서 시에서 자기들이 26% 부담하면서 내시자료가 내려온 겁니다.
○ 이재문 위원
도에서 내시자료에 보조비율을 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에 한해서만 76%로 내시가 내려왔다?
○ 농정과장 권주현
예, 내시자료를 받은 겁니다.
○ 이재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에서 총사업비가 5억으로 돼 있는데 충주시에서 친환경적으로 생산되는 쌀 생산량이 몇 톤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 농정과장 권주현
현재로는 사실 미묘한 실정입니다. 유기인증 받은 농가가 11농가이고요. 면적으로는 한 17㏊ 정도 됩니다. 무농약이……, 농가수가……, 면적으로 한 233㏊되고요. 농가수로는 유기하고 저농약이 없어지면서 농가수는 한 277㏊가 됩니다. 그래서 총 물량으로는 정확하게 1,391톤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확대가 안 되는 이유는 그전에 신니면에 윤경환 씨가 최초로 유기인증을 받았는데요. 그분이 생산을 하면서 그전에 황성주 생식으로 납품하고 있다가 거기에 납품이 안 되면서 어렵게 농사를 지었는데도 납품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 양승모 위원
윤경환 씨 것은 제초제 치는 바람에 취소 돼서 그런 것이고.
○ 농정과장 권주현
그래서 현재 1,391톤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양승모 위원
먼젓번 친환경 유기농 작목반장 얘기로는 700 몇 톤 생산된다 그러던데요?
○ 농정과장 권주현
금년에요?
금년에 저희들 정확한 것은…….
○ 양승모 위원
먼저 두레촌 가서 말씀 나눌 때 유기농 연합회장은 700 몇 톤 생산된다 그러던데. 그래서 쌀 가공식품은 빼놓고 쌀 제품만 1,700톤을 목표로 한다면서요.
○ 농정과장 권주현
예, 1740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1,000톤의 차이가 나는데 1,000톤을 어떠한 방향으로 끌어올리실 거냐 이런 얘기에요.
○ 농정과장 권주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일단 부지를 문성리 900번지에 땅을 샀어요. 사서 시설비하고 투자를 해서 본 사업이 되려면 한 3년간은 기간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유기인증 받은 농가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무농약 인증 받은 분들이 이것만은 확정이 되고 그것만 건립이 되면 무농약에서 유기로 가는 것은 거의 그분들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2년 정도만 유기로 넘어갑니다.
○ 양승모 위원
그 1,000톤 나는 갭을 채우려면 아무것도 안 한 친환경적으로 생산을 안 한 농가들이 참석해야 되잖아요. 참가를 해야 되는데 그 농가들이 친환경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3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3년이 걸리면 지역전략식품산업이 3년간 기한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하겠느냐 이거에요. 3년 다 끝나는데.
○ 농정과장 권주현
금년부터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내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무농약 하시는 분들이 유기로 바로 넘어가려고…….
○ 양승모 위원
그것은 700 몇 톤밖에 안 되니까 그것은 둘째쳐놓고 1,000톤의 갭이 생기잖아요. 그 농가 것을 어떻게 생산량을 채울 것이냐 이런 얘기에요.
○ 농정과장 권주현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 충주시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음성하고 진천도 참여하는데 우리 것을 전량 소비하면서도 모자라면 그 기간까지는 진천하고 음성도 들어올 계획은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도단위 계획으로 하시는 거예요?
○ 농정과장 권주현
그렇죠, 저희들은 클러스터 사업이다 보니까 산학연…….
○ 양승모 위원
도단위면 도에서 해야지 왜 시에서 합니까?
○ 농정과장 권주현
진천하고 음성만 참여하는데 우리 쌀이 물론 100% 다 소비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간 생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 양승모 위원
그래서 시비를 사실 줄인 거예요. 시비를 그래서 삭감한 것인데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에서 타회원 등록을 한다 그랬었는데 인원을 더 보강해서.
○ 농정과장 권주현
예, 42명인데 60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 양승모 위원
그러면 18명이 더 채워져야 하는데 18명 작목반이 어디 작목반이라고 그랬죠?
○ 농정과장 권주현
친환경과수명품회예요.
○ 양승모 위원
원 작목반은 명품과수작목반은 아는데 다시 18명이 들어가는 작목반 있잖아요.
○ 농정과장 권주현
그 분들은 친환경 인증이나 GAP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농가들로 선별해서…….
○ 양승모 위원
친환경은 어떤 친환경, 무농약?
○ 농정과장 권주현
그렇죠, 무농약 내지는 GAP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되면 선별해서…….
○ 양승모 위원
그러면 18농가가 있어요? 무농약으로 생산될 농가가?
○ 농정과장 권주현
예, 앞으로…….
○ 양승모 위원
무농약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무농약을 한다고요?
○ 농정과장 권주현
GAP 인증시설을 갖추면 거기로 들어오려고 하는 데는 18명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명품사과작목반이 무농약체제로 아직 못 가고 있고 저농약체제로 가고 있고 GAP를 받았습니다. 지금 저농약이 없어졌거든요.
○ 농정과장 권주현
아직까지는 새로 내주는 것은 없애고요.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농사짓던 사람이 대번 무농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쉽냐고.
○ 농정과장 권주현
어렵지만 또 가야 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친환경농산과하고 저희 과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아까 부지선정을 했다 그랬는데요. 확인해 보셨나요?
○ 농정과장 권주현
현재 용관동 62-10번지를 물색 해서 매입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으로 할 수가 없고 법인명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런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부지까지는 다 물색을 해서 거의 6월 중에는 다 매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계약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농정과장 권주현
그게 개인으로 계약하느냐, 법인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개인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법인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런 과정만 남아있고 제가 오늘까지도 확인하는데 자부담이 한 6,500만원 정도 들면 되는데 1억 3,000만원을 이미 확보했더라고요.
○ 양승모 위원
하여간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은 예산은 여기서 협의해 되겠지만 예산이 통과된다면 명의 문제 그리고 사업계획서가 지금 안 돼 있죠?
○ 농정과장 권주현
사업계획서는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5,000만원이 농협에서 출연해 준 거라고요?
○ 농정과장 권주현
농협하고 신한은행하고 하나은행하고 3억 5,000만원을 출연했는데요. 여기에 농업발전기금으로 5,000만원 쓰라고 기탁을 한 겁니다.
○ 양승모 위원
출연금이 어디서 어떻게 됐든간에 그것은 따질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삭감을 시킨 원인이 실링액 때문에 삭감 시킨 것이거든요, 사실은 산건위에서.
이것이 시장재량사업이면 다른 계정과목을 따로 둬서 거기서 지출이 돼야 되는데 농정과에서 지출이 되니까 실링액에 맨날 걸려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단 얘기죠.
○ 농정과장 권주현
그래서 일반회계로 잡았다가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넘기는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서 지금 삭감을 했던 원인이거든요.
○ 농정과장 권주현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번 일반회계에서는 빠지는 것이고 특별회계로 잡은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출연금이라는 말도 예결위에 와서 출연금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것이고 시비를 갖고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삭감했던 것이라고요.
○ 농정과장 권주현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 못드린 점 죄송하고요. 잡수입으로 그동안 세정과에서 잡아놨다가 이것은 특별회계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링액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앞으로 시장님 공약사업인 농업발전기금 출연에 대해서 시비 출연금은 농정과에서 농업예산으로 꼭 하실 건가요?
○ 농정과장 권주현
지난번 이재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전달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발전기금은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그게 들어온 만큼 여기에서 더 다른 사업이 깎이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기획감사과장님이나 기획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농업발전기금을 농업예산에서 전향을 해주려면, 특별회계로. 그만큼 실링액을 늘려주세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예, 알겠습니다.
특히 농업기금분야는 예산이 깎이는 게 사실 아니고요. 대단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농업예산이 종료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 양승모 위원
아니 시비가 따라가면 실링액 때문에 매번 전전긍긍하는데 과장님, 얘기 좀 해보세요.
사업 좀 하다보면 실링액, 실링액 그러잖아요, 그죠?
이 실링액 때문에 전직원들이 노이로제가 걸려서 뭔 사업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특별회계로 전출금 같은 것은 다른 계정과목을 정해서 거기서 지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과에서 지출하시려면 그만큼 실링액을 늘려달란 얘기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검토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검토가 아니라 확실히 대답을 해주세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2012년 당초예산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은 못 드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다 인사이동 나면 또 훌떡 가면 그만이지. 하여간 그것 좀 실무담당하고 기획감사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권주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양승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양승모 위원님 설명에 조금 더 보충드릴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전략식품사업에서 아까 1,000톤이 앞으로 증가하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해서 지역에 있는 상품을 가져오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타 지역 것을 어떻게 가져오실 건지요?
○ 농정과장 권주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유기인증 받은 것이 한 0.4% 미미합니다. 물론 무농약인증 받은 분들은 그분들이 언제든지 2년 동안만 화학비료나 농약이나 제초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2년이면 유기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는 있는데 갭이 한 2, 3년은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주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천하고 음성이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기를 다 소비해도 부족하면 그렇게 확보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저희한테 지원을 해 줄 게 없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장을 짓고 큰 창고를 지으니까 그쪽에서 돈 좀 달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 농정과장 권주현
그 지자체에요?
○ 안희균 위원
예, 안 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농협이 몇 군데가 되죠?
○ 농정과장 권주현
GAP인증 시설 받은 데요?
○ 안희균 위원
예.
○ 농정과장 권주현
GAP인증 시설 받은 데는…….
○ 안희균 위원
없어요?
○ 농정과장 권주현
예.
○ 안희균 위원
APC도 못 받았어요?
○ 농정과장 권주현
APC는 받았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럼 거기 하나고요?
○ 농정과장 권주현
예.
○ 안희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도 받은 데가 있는 것 같던데요. 시설을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 농정과장 권주현
앞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안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안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산에 대해서만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서성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 아까 설명한 것 중에서 예산을 수립하려면 뭐든지 기본계획이나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예산이 보통 서는데 먼저 예산을 세워놓고 계획이 확정되는 것같이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계획을 얘기했더니 기본계획이 없다고 아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아요?
○ 농정과장 권주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시비분담이 되기 때문에 거의 촉박하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 서성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이렇게 투자를 하는 사업은 계획은 어느 정도 수립해서 경제성이나 사업성이나 이런 것이 검토된 다음에 예산이 편성돼야 이게 제대로 원만한 사업이 돼지. 예산 먼저 해서 사업자 선정하고 이런 절차를 하면 사업이 늦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담비율이 시비 50% 자담 이것은 너무 우리 기관이라는, 시청이라는 데가 어느 개인의 기분에 의해서 50% 주고 35% 주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부담비율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한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에 토지는 사업비에 포함이 된 겁니까?
○ 농정과장 권주현
포함이 안 됐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럼 자담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는데요.
○ 농정과장 권주현
그렇죠, 자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자부담은 부지매입비는 제외가 됩니다.
○ 서성식 위원
그리고 지역전략식품산업에도 토지매입비는 포함되지 않은 거죠?
○ 농정과장 권주현
예, 거기도 총 50억 중에서 자부담이 4억으로 돼 있는데 부지매입비가 이미 한 3억 5,000만원이 들어갔고요. 계약 재배하는 데 들어가고 해서 한 10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 서성식 위원
그러니까 대략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도 포함해서 해야, 본인이 참여의욕이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명시해 줬으면 더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260p 농업발전기금, 당초 설명했을 때 농협에서 출연했다고 그러면 이거 여기 삭감되지도 않았어요. 설명을 안 하셔서 올라온 거라고요. 사실 올라온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거라고.
○ 농정과장 권주현
제가 설명을 세밀하게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간단간단하게 하라고 해서 끝부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 서성식 위원
하여간 다음부터는 충분히 삭감되든지 잘 모르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권주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문 위원 제안해 주십시오.
○ 이재문 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기획행정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광과 체육을 아주 활성화시킨다고 시장님이 가시는 데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국회의원님이 수안보 관광활성화와 앙성온천관광활성화에서 교부금을 재원대체로 5,000만원, 3,000만원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그것이 누락이 됐는데요. 이것은 증액으로 해서 넣을 수는 없을까요?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아직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내려온 것이 아마 없는 것으로…….
○ 이재문 위원
공문으로……, 여기 있어요! 공문. 제가 가지고 있어요.
기획감사과장한테로 갔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시종 지사님 국회의원 시절에도 교부세로 줘서 해마다 해오던 겁니다. 그런데 해마다 해오던 것을 관광 활성화를 그렇게 부르짖는 시장님 밑에서 어째 안 세우는 거에요?
그리고 없던, 뭐 도비가 내려와서 세웠겠지만 수변특별공연 그것은 6,000만원씩이나 세우고 어떻게 국장님 동의하실 거예요? 재원은 있고 해마다 해오던 것이고.
실링에 걸려서 안 돼요?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예,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재문 위원
맞아요?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예.
○ 이재문 위원
그럼 실링 뜯어 고치면 될 것 아니에요, 여기 60페이지 보면.
불가피한 특정사유 이럴 때는 추가 배정해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안 하는 거예요?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이번 추경에…….
○ 이재문 위원
그리고 해마다 해오던 것을.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다음 추경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문 위원
왜 다음 추경이에요! 오늘 증액해 버리지. 재원도 있겠다, 왜 못해요?
국장님이 동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돈도 많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해마다 해오던 것을.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제가 전후사정을 모르고 갑자기 동의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서.
관광과에서 올라온 사업인데 보조금으로는 지원이 불가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그렇습니다.
○ 이재문 위원
글쎄 왜 불가하냐고요. 불가한 이유를 대봐요. 해마다 해오던 것이고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사항이고.
그것보다 더 불가피한 게 어디 있어요? 시장님이 강조하던 것이고 재원도 있고 해마다 해오던 것이고.
돈도 얼마 안 되니까 국장님 답변 하셔! 지금 승낙해요. 동의해요.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지금 승낙할 수는 없고요. 제가 전후사정을 자세히 심도있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으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 이재문 위원
다음 추경은 그때 가서, 온천축제 이벤트 활성화는 연말에 가서 하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국장님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국장님실에 가서 전후사정 얘기도 사전에 드렸습니다.
돈 몇 푼 안 되는 이런 것을 왜 깎습니까! 이런 것.
해마다 해오던 것을.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문 위원
국장님이 여기서, 과장님이 동의 암만해도 소용없고요. 국장님이 동의하면 되는 것으로 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이 만들어놓은 책자에.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세부적인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 이재문 위원
국장님! 이거 결재할 때 이거 봤을 것 아닙니까, 책.
○ 위원장 천명숙
이재문 위원님.
○ 이재문 위원
답을 들어야죠.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제가 동의를 못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 이재문 위원
동의를 왜 못하는 이유를 대라니까요.
몰라서 동의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실링에 묶여서 보조금으로는 지원이 불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시설비나 이런 사업으로 대체해 주시면 얼마든지 시행하겠습니다.
○ 이재문 위원
실링 실링 얘기하는데, 실링도 불가피한 수요 또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60p 위에서 일곱 번 째줄에.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한도내에서 특별한…….
○ 이재문 위원
한도내에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도를 벗어났을 때 얘깁니다.
한도내에서 같으면 국장님한테 답변 들을 것도 없죠.
○ 최근배 위원
승낙하시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구체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세요. 다른 방법은 다 찾으면서 그걸 못 찾아요? 그 정도…….
○ 이재문 위원
몰라서 동의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돼죠, 국장님이.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아니 지금 지원 한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 이재문 위원
여기에 한도액 초과 불가, 우선순위 한도내액에서 심의 삭감, 불가피한 특정수요, 예산의 탄력적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이재문 위원님의…….
○ 이재문 위원
맨날 실링 실링 하면서 말야.
○ 위원장 천명숙
합당한 말씀이긴 한데 갑자기 아마 들으셔서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음 번에 과하고 얘기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 이재문 위원
동의를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봐요.
국장님이 결재한 책, 이거 국장님이 과장님 전결로 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그건 아니지만…….
○ 이재문 위원
그럼 지금 몰라서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그게 아니라 실링 한도액을 벗어났고…….
(“장내소란”)
○ 위원장 천명숙
정회를 하고 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2시23분 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이종구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얘기 좀 더하고 해야지” 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내소란”)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3시54분 속개)
○ 위원장 천명숙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이종구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종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종구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기타행사지원 감 등 3건 2억 4,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한림디자인고 교사개축사업 등 4건 2억 4,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심사내역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한림디자인고 교사개축사업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님!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예, 동의 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문화체육과 소관 대한민국향토가요제 1,000만원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님!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예, 그 부분도 동의 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관광과 소관 수안보 앙성관광활성화 사업지원 등 2건 8,000만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 드리고 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저희들 실링에 묶여서 오버했을 경우 패널티를 받는데 패널티를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한번 무너지게 되면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문 위원께서 아까 간곡히 말씀하셨지만 다음 3회 추경에 사업예산으로 돌린다면 3회 추경에 반영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동의를 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그럼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디자인고 교사개축 사업 등 2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하십시오. 양승모 위원.
○ 양승모 위원
실링액이 지금 문제가 돼서 그러는데 이 금액이 실링액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패널티를 받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기준틀이 무너질까봐 그런 거예요?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패널티도 그런데 패널티는 금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을 할 수가 있지만 한도액이 그러면 기준이 무너지면 이러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도저히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 양승모 위원
패널티 문제보다는 기준이 무너질까봐 그러시는 거네요?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예, 그렇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럼 기준을 바꾸면 되는 것 아니에요?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그게 저희들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 훈령으로 해서 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양승모 위원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다고, 그 부분이.
실링액 자꾸 실링액은 따지면서 한도액을 정해놓고는 국가에서 보조해 줘도 실링액 때문에 안 된다. 도에서 보조해도 실링액 때문에 안 된다.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민간이전경비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하시면 그건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예산입니다.
○ 양승모 위원
사업비로 쓸 수 있고 민간자본보조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그것을 자꾸 그렇게 묶어놓으면 앞으로 예산이 생겨도 못 쓰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닥쳐오면 안 쓰는 우리만 손해죠.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다음 추경에 사업비로 돌리면 쓰실 수가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천명숙이종구서성식안희균양승모 |
| 이재문이호영최근배최용수 |
| ○ 출석공무원:5인 | |
| 기획행정국장 | 홍범희 |
| 기획감사과장 | 구경회 |
| 문화체육과장 | 이형구 |
| 건축디자인과장 | 백한기 |
| 농정과장 | 권주현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천 명 숙 |
| 부위원장 | 이 종 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