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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54회 제2차 본회의(2011.04.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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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4월 19일(월)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시정에 관한 질문


(10시 04분 개의)

○ 의장 김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정에 관한 질문

(10시 04분)

○ 의장 김헌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민들의 여론을 시정의 주요사업에 반영하고 각종 시책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검토하시어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질문대상 공무원별로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의원님 순으로 일괄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의원별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과 횟수를 지켜주시고 가급적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애정과 관심으로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겨울 혹한에 구제역 방제에서 수습까지 우건도 시장님을 비롯한 충주시 공무원 여러분 너무나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으로 애써주신 김헌식 의장님과 모든 동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마전 정치권에서는 보편적복지냐 선별적복지냐를 놓고 누가 복지정책을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고 선점하느냐에 대한 논쟁으로 가히 언론을 뜨겁게 달군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의 화두는 복지입니다.

그런데 복지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웰빙, 국민들이시민들이 편하게 잘 지내는 거, 잘 사는 거 그것이 바로 복지입니다.

굳이 사회학자 매슬로우 학설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욕구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절실한 것은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겨울 유래없는 한파에 시민들은 몸도 마음도 함께 얼었습니다.

중동의 잦은 분쟁으로 갈 수 록 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고물가로 가뜩이나 어려운 생활에 난방비 걱정 또한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서민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지구는 타 연료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고 깨끗한 도시가스의 보급률이 저조하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난 해 6.2지방선거운동시는 물론, 지금도 많은 시민들께서 제발 도시가스 좀 들어오게 해 달라고, 우리는 충주시민이 아니냐고 애원도 하시고 본의 아니게 협박도 하십니다.

제 지역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처럼 충주시 도시가스 보급은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문제입니다.

시장님 이와 관련하여 세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주시 도시가스 도입과정과 추진 및 보급현황은 어떠합니까?

둘째 미보급된 읍면동별 도시가스현황은 어떠 합니까?

셋째 도시가스공급 확대방안과 향후계획은 어떠합니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건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시민단체와 언론인 여러분!

그동안 여기계신 모든 분께서 보여주신 충주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정에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건도 시장님께서는 취임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요구해온 충북의 경제자유구역지정에 충주를 포함시키도록 결단하셨으며 일부 교육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충주시의 교육비 지원정책을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전환하신 점 등에 대해서 본 의원은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자 합니다.

한 지역의 문화예술의 발전이 그 지역의 발전에 키워드가 되고 있으며 그 지역 시정에 핵심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과 시장님의 생각이 다를 바가 없으며 이미 시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는 세 번째 주요사업으로 또 지난 12월 5일 시정연설에서 차세대사업과 함께 충주의 미래를 먹여살릴 양대 핵심축으로 삼아갈 것을 선언하며 이를 시정에 반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일부 무술축제를 비롯한 문화예술분야의 시정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눈높이를 따라 잡지 못하는 편중적이고 근시안적이라는 적지 않은 시민들의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충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올 해 문화예술분야 예산은 총 44억원 정도로 전체예산에 0.66%에 불구한데 이는 지난해 보다도 0.01%가 줄었으며 이는 전국평균 1.3%, 충북도 평균 0.9%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단 1%도 안되는 예산배정으로는 문화예술발전은 구호에 불구할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0년 전통의 우륵문화제 예산은 10년 가까이 3억원으로 고정돼 있는 데 무술축제는 7배로 늘어나고 있으며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올 해 22%가 줄었습니다.

충주시 예산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20%나 증가했다고 자랑들인데 문화예술분야의 투자지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것이 충주 문화예술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충정어린 몇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예술에 대한 시장님의 시정철학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의 가치판단의 기준은 향후 충주시 문화예술에 시정이 어떤 비전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지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시장님이 보시는 충주 문화예술발전의 오늘의 현실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계시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문제의 발견은 곧 해결점의 발견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보시는 충주 문화예술발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정에 반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은 결코 하루하침에 이뤄질 수 없습니다.

인생은 짧으나 예술은 길다고 합니다.

일시적 투자, 몰아주기, 일시적 관심, 임기내 한 건이라는 생각은 문화예술과는 거리가 먼 단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

김헌식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을 위한 지방행정이 되도록 애쓰심에 존경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충주시민의 복지증진에 애 쓰시는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충주는 중원문화의 중심도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문화, 예술, 체육을 발전 부흥하는 데 필요한 예술관, 체육관, 축구장, 무술테마공원 등이 보강되고 완공되었습니다.

또한 열 두 번의 세계무술축제가 개최되고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이 충주를 대표하는 무술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그간 택견을 전수 보급하느라 애쓰신 지도자님과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택견이 주축이 된 세계무술축제, 더불어 세계무술연맹 티에스지 유치까지 실현된다면 택견의 위상, 충주의 위상도 높아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6일부터는 택견단원의 신분을 좀 더 안정된 상임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호암지에 위치한 우륵당의 국악상임단원들의 경우처럼 단원의 일탈이 사건화가 되어 연초부터 현재까지 언론 및 사법기관의 조사로 부끄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택견전수관 상임단원 및 전수관 운영발전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택견전수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택견학점은행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 택견시범단 외부강의 등 교육을 주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개인별 외부 강의내용 현황을 보면 몇 분의 지도자는 주 3회씩이나 외부강의를 다니고 지도자별, 단원별 출강시간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체의 시범연습을 할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결과로 단체 시연시 미숙함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에 목소리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기술전문성을 높이고 택견단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교현.안림동, 교현2동, 연수동 지역구 출신 정태갑 의원입니다.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건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5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시정질문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우건도 시장님께 제150회 충주시의회(임시회)에서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135병상과 미확보된 예산 10억 5000만 원 확보대책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미확보된 예산 전액 확보와 135병상을 증축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고 실천이 되셨습니다.

주요 질문내용은 첫째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운영권자인 혜광의료재단은 2004년 노인전문병원 신축공사와 2010년 제1차 증축공사를 집행할 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시공 및 준공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데 2011년도 제2차 증축공사만은 충주시가 직접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충주시노인전문병원의 현재 병상수는 시공 중인 부분을 합쳐서 165병상인데 노인전문병원이 순익분기점에 부합하는 병상수는 300병상은 돼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의 평가분석결과와 같이 2011년도 노인전문병원 증축계획은 135병상인데 충주시장은 2010년 12월 2일 충청북도지사를 경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인치매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량 변경승인요청으로 인하여 98병상으로 당초보다 37병상을 축소시켰습니다.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증축에 관한 정책판단을 하셔서 당초계획대로 135병상을 증축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잘사는 시민, 참 좋은 충주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건도 시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혜광의료재단에서는 민간대행사업비로 2004년 3월 8일 공사비 국,도,시비 자부담 등 48억원을 들여 120병상의 공사를 착공하고 2005년 2월 25일 공사준공 후 동년 3월 14일 병원 개원식과 더불어 진료를 시작 개시하였습니다.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권자 혜광의료재단에서는 2004년도 최초로 노인전문병원을 착공할 때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도시비 36억원과 자부담 12억원, 총 48억원으로 80병상 규모로 시공하도록 하였으나 위탁운영권자로서는 80병상의 규모로는 병원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건축비, 설계비를 최대한 줄여서 120병상 규모로 변경, 건축허가를 받는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증축공사는 2010년 증축계획에 의거 45병상에 국도시비 17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2회에 걸쳐 건축공사비는 충주시장으로부터 민간대행사업비 예산을 지원받아 공사를 하게 되었고 위탁운영권자는 모든 입찰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살펴보면 우리 시에서는 보건복지부 2010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서 또는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서에 공사비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은 금액을 절대치로 보고 건축설계비 건축공사비 평당 금액이 인상되었다고 판단하고서 금년도 노인전문병원 135병상 증축계획을 98병상으로 축소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혜광의료재단에서는 공사집행하는 것보다 충주시장이 공사집행하면 훨씬 값비싼 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시에서 건축공사입찰을 보면 85내지 86%에 낙찰이 되는 데 혜광의료재단에서 조달청에 입찰을 본 것은 1차 증축공사도 79%의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계산하면 135병상 공사비가 4억원정도가 덜 들어가는 데 시장님은 어느 방법을 택해 주시겠습니까?

2010년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서는 강제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내서 기능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내서에서 볼 것 같으면 노인전문병원 위탁자에게 건축공사를 위탁할 수 없음, 이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혜광의료재단은 저렴한 가격으로 완벽한 공사를 집행해 본 경험이 두 번 씩이나 있는 데 금번 세 번째만 공사를 맡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어 병상수를 항시 여유가 있어야 대비할 수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1차 증축공사는 45병상을 현재 시공 중에 있고 모두 165병상을 확보한 셈인데 300병상의 135병상이 부족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1년도 노인전문병원 증축공사계획이 135병상으로 계획되었다고 건축물 신축 평당 당가가 인상되었다는 구실로 98병상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제2차 증축공사에도 국도비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제1차 45병상이 현재 증축공사 중에 있으니 사업비를 금번 5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예산과목을 시설비에서 변경하여 혜광의료재단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건축비를 지원하면 공사현장에 2개 회사가 시공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여 예산이 증가되고 공사기간이 더 소요되며 하자발생시 책임한계가 불분명하여 훌륭한 건물 만들기에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이 점을 양지하시고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인 정책판단을 하시어 노인전문병원 2차 증축공사를 추진하신다는 각오 아래 충주시노인전문병원이 갖출 것을 모두 갖춰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여 어르신들의 기대와 소망을 충족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의원

이종구 의원입니다.

구제역 파동에 수고하신 우건도 시장님을 비롯한 정상모 농업정책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애써주신 선배, 동료 모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신재생 및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은 시대적 요청입니다.

화석 에너지의 자원은 이제 고갈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97%를 해외 의존하고 있고 또한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입니다.

고유가시대에 신재생에너지가 대체에너지 자원으로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발 맞춰 신재생 및 지역에너지의 다양한 사업을 계속 발굴해야 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 지구환경변화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지구환경은 화석에너지의 인류의 문명활동에 따른 역기능으로 산성비 문제, 지구의 온실효과에 그에 따른 엘니뇨현상, 사막화현상, 대기오염의 확대 등 환경파괴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이런 환경문제는 극소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1992년 이유 환경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둘째, 시대적 국제환경변화에 부흥하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억제를 위해 무한하고 청정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천연가스 조기도입, 그 다음에 그린씨티를 목표로 더 나아가서는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신재생 및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우건도 시장님, 충주시의 태양광, 태양열 발전시스템 현황은 어떠합니까?

또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자 의원님 나오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자 의원

김기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주시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우건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충주발전을 위하여 끈임없는 관심 갖으시고 충주의정을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 제154회 시정질문 의사일정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앙성고미술거리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하신 상황과 장기적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주시 중원문화 역사권이 형성되어 있어 중원문화연구소를 비롯하여 충주박물관, 세계술박물관, 충주댐박물관, 선사유적지박물관 등과 고구려천문과학센타, 민속공예전시관 등의 역사관이 여러 곳에 있으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문화의 융합지역으로 곳곳에 우리 문화역사가 잘보존되어 있고 삼색의 자연온천으로 천혜의 관광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한반도의 중심으로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편리하고 수도권과 연결된 중부 내륙선이 곧 건설될 예정이어서 수도권 인구의 유입도 용이해 집니다.

그러나 귀중한 문화관광 자원이 많고 훌륭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부각된 명소가 없어 충주가 관광지로 크게 이름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앙성고미술거리를 개발하여 활성화하면 충주는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도시가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앙성고미술거리는 가흥삼거리에서 앙성온천까지 38번 국도변에 1995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고미술, 고가구, 민속공예, 수석, 석물 등의 고미술과 관련된 상가가 유입되어 현재 100개의 점포와 2개의 경매장이 있으며, 경매장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씩 네 번의 경매를 이루며 나름대로 활발하게 상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4대강 사업으로 자전거길과 생태체험장 또 우리 시가 조성하는 아름다운 풍경길인 비내길이 만들어 지면 주위에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룰 것입니다.

앙성고미술거리를 국내 최고의 고미술거리와 전통문화단지로 개발하여 관광명소로 만들어서 곳곳에 잠재되어 있는 충주의 귀중한 관광지를 연결하는 벨트역할을 하여 충주를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앙성고미술거리를 개발하여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우리 충주를 찾는 다양한 세계인에게 한국전통을 알리고 문화를 배우고 느낄 수 있게 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화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제150회 시정질문시 본 의원은 고미술거리 활성화 추진방향과 앞으로 계획을 질의했었는 데 지금까지 5개월간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장기적인 활성화 대책이 무엇인지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홍진옥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우건도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잘사는 시민 참 좋은 충주건설을 기치로 지난 해 7월 힘차게 출범한 민선5기 충주시정이 어느 덧 한 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섬김의 시정, 서민시정이라는 시정운영의 큰 틀 위에서 우리 충주시가 지향해 나갈 3대 발전목표로 첨단산업 중심도시, 친환경 명품농업 그리고 매력있는 문화관광도시로 정하였으며 차별없는 평생복지와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 층 나아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충주시 인구가 7년만에 다시 21만 명을 회복하였고 지역발전의 척도가 되는 정부예산을 대폭 확보함으로서 금년에 사상 처음으로 우리 지역 예산이 1조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짧은 기간에도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와 더불어 21만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원대한 시정목표의 성공추진을 위해서 과감한 행정규제의 발굴, 개선과 기업환경의 획기적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함으로서 기업유치와 인구늘리기에 더욱 매진하여 우리 충주를 자족기능을 갖춘 인구 30만 도시로 우뚝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력을 당부드리고 오늘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민생활에 남다른 애정을 가져 주시는 홍진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과 밀접한 충주시 도시가스 보급문제와 관련해서 충주시의 도시가스 도입과정과 보급현황, 미보급된 읍면동 도시가스현황 그리고 도시가스공급 확대방안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 도시가스 공급은 지난 1994년 충북도에서 현 참빛충북도시가스 주식회사를 도시가스사업자로 허가함으로서 시작돼서 이듬 해 3월에 엘피지와 에어방식으로 가스공급이 되어 오다가 지난 2005년부터 천연가스로 전환하여 공급되고 있습니다.

보급률은 충주시 전체 8만 845세대 중에서 50%인 4만 353세대에 대해서 보급이 이뤄짐으로서 도내에서는 청주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동지역은 세대수 대비 65%가 공급되고 있으며 읍면지역은 이류면 금가면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아직 공급되지 않고 있어서 5%대의 낮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별로 보급률이 편차가 있는 것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스공급결정이 전적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에 기초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낮은 면 지역이나 단독주택지역의 가스공급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습니다.

시에서도 도시가스 확대공급이 시급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그동안 공급확대 촉구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본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 무리하게 공급을 확대하게 될 경우에 사업성 악화로 인한 비용상승 등으로 전체 가스요금이 상승요인이 돼서 자칫 시민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익 차원에서 도시가스비 상승문제와 확대공급문제를 균형을 유지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올 한 해에 충북참빛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사업비 28억원을 투자해서 총 9킬로미터의 배관망을 새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업도시 그리고 충주의료원 또 하수종말처리장 등 가스 다량 사용시설과 공동주택에 대한 공급확대와 함께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도 관로망 확충지역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사업주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진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가스 도입문제는 지난 130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시정질문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 데 1994년에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 데요, 우리 충주시의 엘엔지 조기공급대책위원회가 1999년도에 발족이 돼서 이틀만에 1만 5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당시 청와대나 산자부 등 관계 요로에 서명받은 내용을 보내고 약 5년간의 진통 끝에 2005년도에 천연가스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충주시민들의 아주 절실하게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고생해서 그 당시에 1만 5000명을 이틀만에 받아서 9부를 만들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9군데에 진정을 해서 오랜 진통 끝에 이뤄 졌는 데요, 지금 충주시 답변에 보면 투자액을 보면 갈 수 록 투자액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대략 2010년보다 2011년은 28억을 한다고 해서 조금 늘어나기는 했지만 투자비도 갈 수 록 줄어들고 보급률도 %가 갈 수 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민간기업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안타깝구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충주의 보급률이 49.9%인데 청주는 말할 없도 없고 가장 가까운 인근의 원주를 보니까 원주는 56.3%정도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 까, 그런 의문이 들구요, 또 한가지는 시민들께서 요금이 비싸다, 다른 지역보다 비싸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요금에 대한 것을 인터넷이나 자료를 뽑아 봤더니 요금문제는 그걸 비싸다 싸다 논하기 전에 미미한 차이가 있어서 그건 차지하고라도 청주를 비교해 보니까 기본요금이 약 2배가 비쌉니다, 충주가 청주에 비해서도.

그런 불평등한 문제가 있구요, 지금 항상 답변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공급신청 민원해소를 위해 투자비 확대 필요하나 기업의 사업성 악화와 투자확대에 따른 기 소비자요금 상승요인이 된다,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항상 답변을 하고 있는 데요, 시장님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투자를 하면 당장 영업이익을 봐야 되나요, 기업에서?

○ 시장 우건도

그건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거기 봉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적자를 보고는 안 하는 것이 생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진옥 의원

기업이 이윤추구하는 건 당연한데 적자라는 의미가 당장 투자해서 당장에 이익을 봐야 되는 건가, 이걸 우리 시 차원에서 시민들에 대한 건데 영업이익이 금방 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시에서 그냥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가, 그것이 궁금하구요.

○ 시장 우건도

제가 전통시장같은 곳도 넣어 볼려고 애를 많이 썼는 데 손익분기점을 따져 볼려면 30년 있어야 손익분기점이 제로가 된다고 그러니까 기업에서 투자를 꺼려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하여 튼 가능하면 투자를 해 달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의원

제가 건의나 협조요청같은 이런 상투적이고 소극적인 조치말고 시장님의 적극적인 조치를 계획하고 계신건 없으신가요?

○ 시장 우건도

제가 시에서 보조금이라도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건 안 되고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여 튼 어떤 논리나 방법이 있으면 저도 지원해 주고 싶고 또 기업에서도 좀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볼려고 했더니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특히 우리 기업도시 거기도 배관을 빨리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관로가 가고 수익은 하나도 없게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주로 기업도시, 의료원같은 데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막대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일반 가정용으로 가는 것은 회사 측에서는 부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진옥 의원

지금 우리 충주에 첨단산업단지나 기업도시 공업단지는 기업체를 유치를 하면 대규모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럴 때 계기로 해서 미공급 주거주택도 아울러서 했으면 좋겠구요, 이건 제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는 지난 해 2010년 11월 전국에서 도시가스 조기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30여개의 지방시군의 공급계획을 발표했는 데 거기에 혹시 우리 충주시의 혜택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시장 우건도

아직 지역별로 나온 건 없습니다.

홍진옥 의원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처음으로 내년까지 2012년까지 전 시군에 엘엔지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시고 계시나요?

○ 시장 우건도

예, 그건 정책이니까요.

홍진옥 의원

그래서 이런데에서도 같이 맞 물려서 했으면 좋겠구요.

아까 시장님께서 지원할 방법을 찾아볼려고 했는 데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한테 이 말씀을 드렸더니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했는 데 제가 알아 보니까 방법이 없는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각 지자체에 조례가 혹시 없나 봤더니 과천하고 원주, 남양주시 세군데에 조례가 있는 데요, 이 조례내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간 설치보조금 지급조례를 하는 데도 있구요,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원조례를 하기도 하구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좀 어려운 문제기는 하지만 조례를 제정을 해서라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 시장 우건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 조례가 있다는 거와 지원이 된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 의원

이게 시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민간업자가 하는 거니까 시에서는 건의나 협조밖에 무슨 다른 방안이 없다, 자꾸 이렇게 말씀들을 계속 해 오셨고 130회 시정질문부터 계속 내려왔을 때도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린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는 데요, 서민들의 생활에 복지가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시장님도 서민시장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 데 이건 정말 충주시 전체에 대한 문제고 특히 기득권자들이 아닌 서민들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건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고도 단순히 건의나 협조차원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그 기업을 압력을 넣는 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지원방법도 모색할 수 있구요, 정치적으로 풀 수도 있고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시에서 전력투구를 하지 않으면 해결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시장 우건도

아까 좋은 의견 내 주셨는 데 하여 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진옥 의원

조례제정같은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 시장 우건도

예, 아니 그 조례 만드는 건 쉽죠.

그런데 그 예산이 과연 그 많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타지역에서도 조례에 있는 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고 그거에 따라서 과연 그게 지원이 됐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 보고 우리 충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밖에 안 되고 그 쪽에 재정자립도는 얼마인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 의원

이 문제를 단순히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 잘못했다거나 우리 정책이 잘못됐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아까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들께서 정말 애원도 하시고 협박도 하시고 눈물로 하소연하시고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같이 머리를 맞 대고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우건도

알겠습니다.

홍진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명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도시가스 문제는 서민정책을 최일선으로 하시는 시장님으로서 또 참 좋은 충주를 만들려면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민정책의 일환으로 무료환승제와 도시가스문제는 본 의원 생각에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료환승제 예를 잠깐 들고 도시가스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무료환승제는 시내버스 회사의 증편에 따른 적자문제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에서 손실보전금을 연차적으로 계획한게 한 8억정도 되가지고 상당히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적고 또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참빛도시가스는 개인 민자회사지만 시에서 시민들이 모두 다 원하는 복지정책이고 또 한 가지 이것들이 맞 물려서 갈려면 시에서도 어느정도 손실보전금의 손익분기점에 대한 것을 지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시내버스환승제 문제를 연구하다가 같은 맥락으로 연구를 해서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인 사례가 없다고 하는 데 이 부분은 대답이 좀 미흡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천, 원주, 남양주 빼 놓고 확실하게 용인이나 하남이나 구미시에서는 단독주택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조례를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00미터 공급길이에 3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그 30가구가 손익분기점이랍니다.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30가구가 넘는 데는 도시가스에서 장기적으로 순차적으로 손익분기점을 따지는 데 30가구가 안 되는 데는 아무리 손익분기점을 따져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저희 충주시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예가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순서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작년에 구미시에 3개 리에 지원된 걸 보니까 3억 정도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를 지원했습니다.

자부담이 50%고 시에서 50%인데 주민들이 2/3이상을 찬성으로 하면 지원된 걸로 해서, 시행이 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게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도시가스회사하고 또 시하고 지금 한 3억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해답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충주는 13개 면하고 동에서 취약지역이 있는 데 면단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금 이류면하고 금가면은 기업도시 때문에 처리되고 있으니까 11개 면 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1개 면에서 지금 다른데 같이 3개 리에 한 3억정도라면 충주시가 한 5개년 계획을 세운다면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장님으로서 참 좋은 충주를 만들려면 해결점을 찾아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시장 우건도

지금 강명권 의원님 말씀하신 용인, 하남, 구미시 같은 데도 제가 빠른 시간 내에 그 현장을 가서 실태를 파악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권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의원

시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호영 의원입니다.

시장님은 선거 당시부터 지금까지 서민시장님을 천명하고 계시는 데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목을 메고 있는 도시가스 보급에는 민간투자라 하면서 너무 안이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한다고 생각하는 데 시장님이 좀 더 겨울철 시민들, 서민들 특히 아파트는 그래도 부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빈민이 살고 있는 데 다 안 들어가고 있어요,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걸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우건도

알겠습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

송석호 의원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 봐도 개선되지 않는 충주도시가스회사는 각성을 해야 됩니다.

도시가스에서는 이익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듣기는 얘기는 돈을 많이 벌어서 중국에 가서 골프장도 건설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하고 있다는 데 충주에는 별로 투자를 안 해 갖고 충주시민, 특히 어려운 이웃들이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시장님께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현 참빛도시가스하고 계약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 번 살펴보시고 연수가 돼 있는지 또는 계약이 잘못된게 있는지 이런 걸 한 번 살펴보셔가지고 만약에 우리 충주시민들이 원하는 걸 너무 안 들어 주신다면 그 계약서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다른 큰 회사와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는지 한 번 살펴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번에 윤진식 국회의원님하고도 대화를 나눴지만 국회의원님께서 선거운동을 통한 빈민, 서민들이 사시는 동네에 가서 꼭 도시가스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또 본 의원도 선거운동 동안에 어떻게 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민들이 쓸 수 있는 도시가스를 해결해 보겠다 약속을 했는 데 아무리 질의를 해도 안 되고 국회의원님이 가서 얘기해도 안 되고 도지사님이 가서 얘기해도 안 되고 시장님도 더 열심히 하셨겠지만 영 그 쪽에서 저희들 의견을 경청을 한다고 할 까 들어줄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른 회사하고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가도 연구해 주시고 아니면 아까 강명권 의원님 말씀하셨던 시에서 보조금을 얼마 일부분을 대고 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 연구해 주시고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충주의 참빛도시가스는 아까 이득, 기업가라든지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익이 없으면 사실 투자를 잘 안 하는게 생리입니다.

저도 사업을 해 봐서 알지만, 그렇지만 어느정도 수익이 되면 또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사업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 느낌으로는 참빛도시가스는 굉장한 이득을 봤다는 얘기들이 많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수지타산을 시에서 한 번 원가계삭을 해 보셔가지고 진짜 적자가 있는지 아니면 수익이 있는 데도 외면하고 있는지 이것 좀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우건도

지금 도시가스 때문에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검토해서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홍진옥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 의장 김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이 있겠습니다.

○ 시장 우건도

다음은 항상 시정에 많은 의견을 주시는 최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시정철학은 무엇인가, 그리고 충주 문화예술발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정에 반영해서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품격을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이 생활 속에 녹아 있어야 하고 또한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 저의 시정철학이며 민선5기 들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바로 문화, 예술, 관광 그리고 스포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는 고부가가치의 산업입니다.

최근 한류열풍을 통해 문화산업의 힘을 새삼 실감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전망에 의하면 관광레저와 결합된 문화산업시장의 규모는 2014년경 약 225조원에 달하고 매년 11.5%의 고속성장이 기대되는 미래유망산업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관광도 이제는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실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과거 관광은 경치좋은 곳이 대세였지만 지금은 문화체험상품이 핵심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문화는 시민의 삶과 도시의 품격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도 살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이 되는 업무이며 역점을 두어야 하는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국 7대 문화권의 하나인 중원문화를 보유한 우리 충주는 축복받은 도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충주 현실 문화여건은 중원문화가 생활속에 뿌리 내리지 못해서 문화도시로서의 위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먼저 지난 해 11월과 12월에 문화예술인과의 처음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충주시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충주시와 문화예술인들 간에 시각차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공연시설이 부족하고 창작활동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특히 많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우선 올 해 충주대학교와 협약을 맺은 충주시 오케스트라와 충주시합창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창작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원문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가야금과 택견의 저변을 늘릴 수 있도록 군부대, 학교, 기업 등 찾아가는 국악공연과 시립으로 다시 태어나는 택견단을 활용해서 택견시연을 운영할 계획이며 학교를 중심으로 전승사업에도 힘써서 중원문화를 생활문화로 자리매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과 예술인의 만남을 통해서 기부문화 확산에도 힘 쓰겠습니다.

올 해 처음으로 선보인 제1회 충주시 엔에스티 미술공모전과 같이 기업과 예술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문화발전의 토양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전시공간 확보를 위해서 2012년말 이전 예정인 교육지원청을 매입하여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중장기 과제로 종합공연시설 신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지원에 있어서는 단체간 균형을 맞춰 가면서도 사업성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과감히 줄이고 지역문화 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근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시장님께서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시정철학이나 문제진단이나 해결방법에 대해서 저도 함께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 겸 제가 문제대안 겸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균형있는 지원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륵문화제는 10년간 3억이다, 그러면 무술축제는 올 해 23억 5000정도가 예상되고 있는 데 그러면 물론, 선택과 집중이겠지만 그에 비슷한 다만 1%라도 2%고 함께, 그러니까 우륵문화제 뿐만 아니라 택견이고 도서관이고 모든 문화에 관련된 부서에 대해서 함께 조금씩이라도 해마다 예산상으로도 성장시켜주는 것이 격려가 되고 또 의욕을 북돋워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무 한 쪽에 치우치는 것 보다는 거기에 미치지 못 할지라도 여기에 10% 성장을 시켰으면 단 1%라도 해서 고르게 밑바닥을 우선 키워 나가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런 점에서 시장님의 배려가 앞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전문성 제고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박물관의 인사내용을 최근 5년간 보면 한 분이 2년간 계셨고 나머지는 2개월도 계셨고 3개월, 6개월 이랬습니다.

거기가 행정직이 가야 될 자리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박물관에 어떤 독특한 전문성을 위해서는 학예직이 하는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안정적으로 박물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런 것도 필요하구요.

도서관도 작년 시장님 취임하면서부터 사서직이 관장이 됐어요, 그 전에는 행정직 수시로 바뀌면서 돼 왔습니다.

또 문화회관에도 행정직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2개월, 8개월 이런 정도로 잦은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행정직이 한 명 정도 있어서 전문적으로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공연이나 이런데 전문적으로 그런 업무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배치하는 문제, 이런 것도 다 전문성을 제고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족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간에 할 수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하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감독체계에 개선인데요, 지금 우륵국악단의 문제도 그렇고 택견, 앞으로 합창단 계속 관리감독을 해야 될 대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감독하에 어떤 체계와 매뉴얼화 해서 체계적으로 감독해서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번에 이런 사태같은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에 확보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창작지원이 예술가들이 제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우륵문화제 40주년을 하면서 그 때부터 길러진 음악과 글 쓰는 사람, 미술 그리는 사람들이 오늘 충주문화를 형성하고 전국에 또 인재가 배출돼 나가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투자개념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일을 해야 되는 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술단체지원이 20몇 %가 줄었습니다, 올 해.

그러면 시장님이 앞으로 후반기에라도 추가예산을 통해서라도 적극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 기회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화예술의 예산만 타령, 우리가 계속 하는 데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어떤 기금마련, 지금 시장님께서는 농어촌 저기로 100억 기금 조성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발전 지원을 위한 그런 기금조성하는 방법도 한 번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무술엑스포를 늘 말씀을 하시는 데 지금 현 단계로서는 용역은 발주된 건가요?

○ 시장 우건도

예.

최근배 의원

용역발주가 된 거 보니까 용역이라는 건 우리 개념으로는 정확하게 타당성 이런 조사를 하는 거니까 아직 어떤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회에서도 동의를 구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서야 되고 그래야 시장님이 시책으로서 정확하게 확정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용역단계니까 용역단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실 예측하고 있다면 그건 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줬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그 부분을 저는 용역을 줬던, 발주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걸 계획하고 그런 정도로 표현하시는게 적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무술축제에 대한 먼저 갤럽조사 연구기관하고 한 건 4월 11일날 다시 한다는 답변을 받았는 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 시장 우건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최근배 의원

무술축제에 대한 여론조사, 시에서 계약했던 갤럽조사 여론조사하고 계약했던 그런 추진이 되고 있나요?

그것도 이왕 구제역도 끝났으니까 4월 10일이면 해제를 한다고 했는 데 그 부분도 실시결과를 5월까지 한 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충주문화지역 문화예술발전에 하나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장님께서 이런 점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맞춰가면서 시정을 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우건도

답변을?

최근배 의원

하셔도 좋고 하실 수 있는 건 하세요.

○ 시장 우건도

예산문제는 하여 튼 문화예술부분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없는 건 또 줄이고 필요있는 건 늘리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고 대개 단체나 이런데에서 해마다 다 늘려 달라는 거지 필요없다고 줄여달라는 데는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하여 튼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각 시설에 대한 전문성 저도 공감을 하고 도서관은 사서직으로 임명을 했는 데 전체적인 걸 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사를 할 때 어느 직종은 짧은 기간이 상위직까지 올라가고 어떤 분야는 상당히 오랫동안 상위직에 못 올라가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바란스를 맞춰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직이지만 행정이 같이 할 수 있는 분야는 그렇게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족문제는 다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지원은 대개 미술품 모든 걸 우리가 구매를 해 줘야 되는 데 그것도 상당히 고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화예술하는, 문화, 예술, 체육하는 분들이 대개 좀 부자들이 없거든요.

그런 것도 구입을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런 것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술축제 여론조사는 2월 26일 마치게 될 건데 그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예술에 대한 기금 문제, 저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 번에 농업발전기금 100억 조성한 것처럼 이걸 좀 보태서 문화체육기금, 이렇게 문화예술체육기금 이렇게 해서 최근배 의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문화체육기금 조성하는 식으로 다른 거하고 바란스를 맞추도록 해 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용수 의원님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수 의원

먼저 시장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시정철학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잘 하시리라 생각이 되구요, 또 존경하는 우리 최근배 의원님의 애정어린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서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에 지금 전시공간이 협소하다는 것은 누구를 만나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장님께서 2012년말에 교육지원청을 매입해서 전시공간을 쓰겠다, 말씀을 하셨는 데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세계무술공원 내에 지금 박물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쪽으로 공간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충주를 알릴 수 있는 브랜드 역사인물기록화가 300호짜리가 지금 14점에 작년에 8점해서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일부는 지금 전시회가 되고 있고 일부는 전시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사실은 충주를 알릴 수 있는 굉장한 소중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후손들도 보고 외지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볼 수 밖에 없는 그런 건데 이것을 무술공원하고 연계해서 전시공간을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지원청같은 경우는 공원화가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협소하거든요, 주차장 공간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전계획이 있고 매입계획이 있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무술테마공원 쪽으로 옮기는 것도 시민들의 인구유입도 그 쪽으로 가고 또 앞으로 관광지가 되지 않겠는 가 이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장 우건도

교육지원청 매각계획이 있어서 구입,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하고 싶다는 의견은 제가 구두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구요.

그래서 그걸 매입을 해서 거기에 전시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만드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거에요.

그래 최용수 의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 데 이미 무술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전시공간이 부족한 건 맞지만 하여 튼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록화 문제도 그 쪽으로 옮기는 것도, 전시장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건 건물을 지어서 옮겨야 되는 데 그건 추후에 다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수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영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의원

시장님, 이호영 의원입니다.

충주시합창단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합창단을 설립한다고 공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 데 언제쯤 합창단을 하실 건지?

○ 시장 우건도

충주시립 우륵국악단이 있고 시립택견단이 이제 만들어 지고 그 다음에 그거 가기 전에 시립합창단을 만들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했는 데 그걸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예총합창단으로 돼 있던 것을 예산지원이 편하게 하고 시에서 하기 위해서 충주시합창단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게 시립으로 갈려면 좀 시간이 걸려서 지금 레벨도 좀 높이고 인원도 좀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그래 여건이 된 다음에 시립으로 가야지 맞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정한 어느정도의 수당을 현재 주면서 시립으로 가는 것도 점진적으로 하겠다, 당장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맞춰서 충주시교향악단,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로 시립으로 했으면 좋겠는 데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선 충주대학교와 협약이 돼서 이름을 충주대학교 교향악단이 아니고 충주시오케스트라단, 이렇게 만들었 거든요.

이건 “시립”자가 들어가면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활용을 하면서 일부 수당과 예산을 좀 지원하고 시립으로 하는 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긴 해야 되는 데 시기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시 재정이 조금 나아지면 그 때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영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죄송합니다.

보충질문 하나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오케스트라 협약서를 보니까 사실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체결한 건 3월 며칠이고, 그런 것도 사실 세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났구요.

그러면 이게 1년 한시적으로 협약을 안 하면 충주시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그건 없어질 수 있는 건가요?

○ 시장 우건도

일단 처음 운영하기 때문에 한 번 하는 데 시에서 한 1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4번 공연하는 걸로 계획이 됐는 데 일단 1년을 해 보고 서로 잘 맞고 잘 되면 매년 계속하는 것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1년동안 계약을 했고 충주대학교 총장님께서도 이름은 개의치 않겠다, 시에서 쓰고 싶은 대로 쓰십시오, 해서 일단 충주시오케스트라단,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 이걸 어떻게 보면 충주대학교도 아니고 충주시꺼도 아니고 이렇게 돼 있지만 하여 튼 그건 일단 “충주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데 인원은 다 충주대학교 자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재정을 조금 뒷받침하고 충주시 것으로 활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하고, 왜냐하면 해마다 하다 보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1500만 원 올라갈 수 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시장 우건도

예, 알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진옥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문화예술에 아주 관심과 애정이 각별한 듯 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품격이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에 비례한다는 말씀, 아주 동감합니다.

요즘에 특히 방송국 케이비에스같은 데에서 교향악단도 많이 초청해서 무료로 시민들을 위해서 클래식 보급에 많이 애를 쓰고 있구요, 각 언론사에서 유료이긴 하지만 대중가수들을 초청해서 대중문화에도 기여를 하는 데 조금 아쉬운 점이 여기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충주는 유명한 소설가도 계시고 문학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같은 비중으로 같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한 가지는 시장님께서 충주교육지원청 매입 등 하드웨어적인 외형확대에 많은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 데 우리가 시 직영 시립우륵국악단도 창단을 했구요.

굉장히 문화예술에 노력을 하시는 데 하드웨어에 못지 않게 소프트웨어 내실을 기하는 데도 좀 신중해야 되겠다, 우륵국악단같은 경우에 위상을 높이려다가, 충주시의 품격을 높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추락시키는 그런 결과도 나왔는 데요.

운영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서 우리 충주가 품격있는 도시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우건도

알겠습니다.

홍진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천명숙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우건도

다음은 문화예술에 남다른 애정을 갖으신 천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택견단원의 잦은 이직, 연습부족, 아마추어 시연같은 미숙함으로 우려가 많은 데 시연의 기술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견의 본고장임을 자부하면서도 그동안 택견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훌륭한 시연단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식 시립택견단을 창단함으로서 그간의 우려와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전에 택견시연단은 지난 2009년 3월 택견전수관 산하의 단원 1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해 왔었습니다만, 열악한 처우 그리고 열악한 지원으로 체계적인 연습이나 단원관리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운동연습으로 인한 부상 또 여러 가지 보수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단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수준높은 시연행사 자체가 무리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시범단의 처우와 근무환경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새롭게 제정해서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선된 운영여건을 토대로 기술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주3회 정도 예능보유자의 기술전수교육을 정례화 운영하고 신규단원에 대한 기술교육강화,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임단원을 13명으로 늘렸기 때문에 시범단원 운영에 여유가 생김으로서 불의의 사고나 부상 등으로 유고가 생겨도 시연행사의 질적 하락을 예방할 수 있는 체제도 구축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시립택견단 창단을 계기로 관내 학교, 기업체, 군부대 등 찾아가는 택견시연행사를 정례 개최하고 충주택견홍보를 위한 대내외 시연행사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시연행사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올려서 충주가 명실상부한 택견의 본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번 강명권 의원께서 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의원발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면서 천명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헌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

시장님의 기술전수교육 등 훈련계획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택견보유자이신 정경화 선생님께서 택견의 원형보급에는 힘을 많이 쓰셨고 많은 지도자도 배출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택견전승과 시연교육을 분리하여 실시해야 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연교육과 작품연출 등에는 기간제 전문트레이너나 연출가를 필요시 계약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명확한 목적에 의해서 분리를 해야지만 매번 같은 동작으로 볼거리가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탈피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시장 우건도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옥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단원들로부터 들려온 얘기가 혹시 연습이나 또는 시연할 때 많은 부상이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이 단원들에 대한 어떤 상해보험 또는 단체보험에 대한 가입이 돼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시장 우건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영옥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의원

서성식 의원입니다.

시장님 택견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갖은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충주시가 택견단을 창설한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충주시에 택견단이 지원금을 받는 단체이고 또 세계무술축제 행사에 중심이 되는 택견인만큼 앞으로 택견시연단이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시민을 위한 시연발표회를 가졌으면 하는 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우건도

이게 많이 홍보가 안 돼서 그런데요,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서성식 의원

아니, 시민을 위한 발표회, 그러니까 잠깐 잠깐 하는게 아니고 그래도 최소한도 예술성있게 하루 날짜를 잡아서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택견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연발표회를 할 수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 시장 우건도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그게 시연 겸 대련 겸 다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택견전수관 마당에서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서성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맞춰서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서성식 의원

왜 그러냐 하면 무술축제를 보면 택견시연을 많이 하는 데 시민들께 식상해 하는 것이 중국무술이나 전통무술을 보고서 우리 무술이 좀 연습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작년보다 올 해가 나아지고 또 올 해보다 내년이 나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발표회를 한 번 갖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우건도

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무술은 아주 어릴때부터 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또 들어 가면서 국가적으로 지원돼서 아주 그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무술이 발전이 되고 다이나믹하게 하고 있는 데 우리는 성인이 되고 이렇게 하고 지원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정식 시립으로 됐기 때문에 고급기술도 개발하고 이렇게 할 여건이 만들어 졌다고 보기 때문에 서성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식 의원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최근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택견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안목에서의 마스터프랜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비를 보면 5개년 종합발전계획에, 하여 튼 용역비로 한 5000만 원이 서 있는 걸로 제가 예산을 보면 나오는 데 그걸 그대로 할 것인지, 얘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어떤 공연위주의 어떤 퍼포먼스에 가까운 택견을 이용한 그런 쪽으로 할 걸로 얘기가 들리고 있는 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 번 밝혀 주시고, 택견에 대해서 사실 그것을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할만한, 연구를 맡길만한 그런 단체나 그런게 사실 용역계약상으로 마땅한 데가 사실 적당치 않을 것 같은 데 그런 점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지 한번?

○ 시장 우건도

이건 최근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기발전계획 그리고 종합마스터프랜을 만들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맡기고 이런건 실무 측에서 잘 판단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 튼 그런 장기발전계획은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애 쓰십니다.

최용수 의원입니다.

시장님 충주시민 택견생활체육 관련돼서 지금 시연확대,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 데요.

지금 충주에 택견생활체조가 지금 일원화되지 않다고 본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데 시장님 알고 계시는 지요?

일단은 김경인 선생님이 무형 쪽에서 만든 택견생활체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또 택견전수관에서 만든 것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얼마전 보도자료됐던 정우택 택견총재로부터 해서 생태공원 쪽에서 지금 시연하고 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이게 충주가 택견 때문에 무술축제까지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일원화가 돼서 교육지원청하고 연결이 된다든가 학생들에게 씨디제작을 통해서 보급을 한다든가 또 우리 충주시광장, 여기서 아침체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뭔가 체계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 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시장 우건도

지금 생활체조 그건 각각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게 통합이 되는지 안 됐는 지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용수 의원

시장님 파악하셔서 어떻든 무술의 고장이고 또 앞으로 세계적인 축제를 개최하는 마당에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인거나 이런게 일원화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 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호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의원

시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 2010년도 세계택견대회 하신 거 알고 계시죠?

○ 시장 우건도

예, 압니다.

류호담 의원

그래 금년에는 도예산 삭감으로 해서 이게 불가하다고 보는 데 금년에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 시장 우건도

금년에도 세계택견대회를 일단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류호담 의원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 안 돼 있죠?

○ 시장 우건도

안 됐습니다.

류호담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택견이 홍보 차원에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충주를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시잖아요, 시장님도?

그런데 이 세계대회는 세계각국의 전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포들이 나가서 택견전도관을 운영하고 있는 데 1년에 한 번 씩 국내에서, 우리 모국에서 이런 택견대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외국선수들을 2010년도도 제가 봤지만 외국선수들 많이 모집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대회를 하고 다시 돌아가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저희 충주를 알리고 또 택견을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장 우건도

저도 동감하구요.

류호담 의원

그래서 이 도예산이 삭감되가지고 금년에 이 대회를 못 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저는 정말 속으로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제가 추진위원장을 하면서 세계 각국에 30개 국에서 선수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봐서도 상당히 홍보차원이나 우리 충주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데 이게 또 금년에 다시 대회가 열리도록 도에서 예산이 삭감됐으면 도지사님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금년에도 세계대회를 충주에서 열도록 시장님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우건도

세계무술축제 기간에 세계택견대회하는 건 저는 그렇게 하도록 하는 데 방법을.

류호담 의원

글쎄 어느 때 하던.

○ 시장 우건도

그 때 하는 데 지금 도에서도 추경에 5000만 원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 놓고 있고 될 것 같아요.

시비도 맞춰서 하고, 행사규모가 좀 별도무대를 설치해서 별도로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무술축제기간 메인무대에서 같이 무술축제에 한 분야로 해서 예산절약을 해 봐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호담 의원

시장님 2009년도 보면 이틀간 실시를 했는 데요, 첫 날은 국내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500개 팀이 참석을 했고, 이튿날을 세계대회를 하는 데 30개국에서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꼭 개최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불발이 안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시장 우건도

꼭 하겠습니다.

류호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진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시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택견대회를 하시겠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만, 그리고 류호담 의원님께서 안타깝다고 표현하셨는 데 저는 무술축제의 모태인 택견대회 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것을 넘어서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무술축제를 키워가고 하는 데 그 모태인 택견을 이렇게 홀대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시립택견단 설치에 죽 설명을 해 주셨는 데 가장 큰 목적이 뭔가요?

시범단의 가장 큰 목적은 시연인가요?

○ 시장 우건도

시연과 보급이죠.

홍진옥 의원

그러면 시연이 주가 되는 거죠?

○ 시장 우건도

그러니까 보급이 우선이고 시연은 거기에 부수적인 거죠.

홍진옥 의원

보급을 하자면 시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지금 신규위촉자 교육이 주3회, 퇴근 후에 실시한다고 돼 있는 데요, 우리 시 재정형편상 그렇게 시범단의 처우가 월등하지 않을 것 같은 데 왜 퇴근 후에 실시를 하나요?

○ 시장 우건도

그게 시범단원이 거기 교육받으러 온 사람의 교육시키는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시연단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연단이 교육시간이 오후일 거에요, 퇴근후에.

잘 못 보신 것 같은데요.

홍진옥 의원

신규위촉자면 교육받으러 오는 학생들 이야기인가요, 대상자들?

○ 시장 우건도

대상자들, 예.

홍진옥 의원

그렇군요, 일부에서 저녁시간 때에 연습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외부에.

○ 시장 우건도

다시 위촉받은 애들은 근무시간에 하는 거고

홍진옥 의원

시연단도 연습시간이 저녁시간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는 데요.

○ 시장 우건도

그건 근무시간도 하고 퇴근시간도 하고 그런 관계 없죠, 상근이니까.

홍진옥 의원

두 가지 이유에서 조금 설명이 설득이 안 되는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재정형편상 그렇게 처우가 굉장히 좋지도 못할 것 같은 데 퇴근 후에 까지 시연단들이 연습하는 것도 조금 안타까운 일이구요.

또 낮 시간에 연습을 해야 되는 데 학교 외부강의나 이런 거 때문에 연습에 지장이 있다면 이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드는 데요.

어떠신가요?

○ 시장 우건도

시범단이 외부에 강의도 나갑니다.

충주중학교하고 미덕중학교, 예성여중인가 지정학교로 돼 있는 데 거기 가서 강의도 해 주고 그렇게 해요.

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외부출강도 내 보냅니다, 보급을 위해서, 그러니까.

홍진옥 의원

그러니까 시연이나 시범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지 않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 시장 우건도

당연히 자기 연수가 첫째고 보급은 우선 자기 먼저하고 시간날 때 보급을 위해 출강하고 이런 건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홍진옥 의원

예, 그래서 시연이나 시범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천명숙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최근배 의원님, 천명숙 의원님 답변을 마치고 오후에는 정태갑 의원님, 이종구 의원님, 김기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이 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녹색혁명 외국인까지 우리 충주에 오는 투르드코리아가 1시에 체육관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가능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마중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중식 후에 2시 반까지 시간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 의장 김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정태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우건도

다음은 우리 오랜 행정경험으로 시정에많은 고견을 주시는 정태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노인전문병원 2차 증축사업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전환해서 위탁운영자에게 건축공사를 대행하게 할 용의와 2차 증축분 98병상으로 추진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조례에 수탁자에게 대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을 민간대행사업비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1차, 2차 증축공사를 일괄 발주할 경우에 공기단축과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고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지침, 노인복지사업안내서에 있는 병원운영 위탁자에게 시설공사를 대행할 수 없다는 교부조건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병원 위탁자에게 건축공사대행을 금지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위탁추진으로 인한 공금의 유용, 횡령 등 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2010년부터 새로 신설된 보조금 교부조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소관부서의 의견은 본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부결정내용 불이행을 근거로 해서 같은 법 제29조에 의한 보조사업 시정명령 또는 제31조에 의한 보조금 반환명령을 내리겠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시설비로 편성된 2차 기능보강사업비를 보건복지부의 신규지침, 즉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부득이 민간대행사업비가 아닌 시설비로 편성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차 증축분 98병상으로 추진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차 증축계획은 4455평방미터에 135병상으로 계획하고 사업비 50억 9625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당초계획보다 축소된 36억 9875만 원을 확정됨에 따라서 시설규모를 정부시설별 면적기준단가에 의거해서 면적 3238제곱미터에 98병상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사업량을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태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정태갑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노인전문병원 2011년도 증축계획은 당초에 135병상인데 평당단가 인상이라는 이유로 해서 37병상을 축소를 해서 98병상으로 국고보조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을 우리 충주시에서 해서 또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 당초계획대로 135병상에 대한 공사를 혜광의료재단에 직접 맡길 수 있는 여건이 본 의원은 충족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뒷받침할 수 있는 명분을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병원 2차 증축사업비 2010년도 보조내시 및 예산배정된 37억원은 2010년도 초에 우리 시에 떨어져서 오래된 자금입니다.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5항에 시설공사를 위탁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고 우리 조례상에 규정돼 있습니다.

본 조례는 보건복지부조례 준칙안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또 2010년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안내서에 그 안내내용은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강제규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규정이 되면 모르지만 그 안내서는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에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집적 집행하는 거 보다 135병상을 하는 것이 4억 한 5000만 원정도 예산이 덜 들어 갑니다, 전문병원으로 위탁을 줬을 때, 우리 시에 주면 이만한 돈이 더 들어 갑니다.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사현장사무감사때에도 시정요구 개선사항으로 충주시노인전문병원 2차 증축공사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주문을 했습니다.

또 이시종 도시사님께서 국회의원 재직시에 이선복 노인회장님과 함께 135병상 증축 시민서명운동을 전개를 해서 시민 1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도지사님하고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 본 의원은 이런 사유가 충족이 되는 걸로 보고서 우리 시에서 집행하면 135병상을 예산단가가 인상됐다는 사유로 인해가지고 건설 못하니까 노인전문병원에 이 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37병상 삭감된 걸 다 같이 135병상으로 증축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노인전문병원에 위탁을 주자고 제가 주장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우건도

물론, 조례에 의해서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조금 지침에 어긋나면 회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징계하고 별개로 회수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우리 시설로 직접 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 밖에 없습니다.

정태갑 의원

시장님께서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 답변을 주시면 고맙고요, 제가 한 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알아본게 있는 데 그거하고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시장 우건도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승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

양승모 의원입니다.

노인병원이 5대 의회에서 용역을 줘서 경영평가를 해 본 결과가 나온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감사원에 알아본 결과로는 경영평가후 결과가 병상수가 부족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상태에서 보조금을 더 주는 것은 감사대상이라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래도 집행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으신지,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우건도

그 용역, 이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어떻든 용역을 해서 지원이 필요없다, 용역결과는 그렇게 돼 있고, 금방 말씀하신 구조조정도 필요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당초에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에 의회에서 다시 이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됐고 또 이미 예산이 국비를 확보한 상태고 여러 가지 복잡해서 이렇게 집행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건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고 또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러한 경영평가결과 구조조정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런데 이건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분석, 평가할 수 없는 거고 예산이 와 있는 그런 문제 또 안 했을 때 문제 또 구조조정만 가지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하여 튼 그렇게 현재까지 진행이 됐는 데 현재 진행상태는 그냥 추진해서 마무리 짓도록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승모 의원

이걸 제가 양해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직원이 나중에 감사결과에 따라서 다칠까봐 저는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시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차 증축분 병상 답변을 보면 2010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병상수가 변경승인이 됐다고 그러는 데 그러면 변경승인되기 전에는 우리가 그 승인을 요청한 거죠?

○ 시장 우건도

예.

최근배 의원

그러면 승인을 요청하게 된 요인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40몇 억에서 36억으로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 시장 우건도

정부 보조비율이 국가가 정부에서 50, 도와 시에서 25% 이렇게 알고 있는 데 그 정부예산이 맞추니까 우리도 보조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최근배 의원

당초계획보다 예산이 줄었다!, 그러면 저희 생각에는 평당단가나 건축비 단가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거에 의해서 예산이 줄은 건가요, 안 그러면.

○ 시장 우건도

예산에 맞춘, 그러니까 우선 예산이 맞아야 되니까 예산에 맞춘 기준이죠, 예산이 먼저니까.

최근배 의원

그래 만약에 제가 예산에 맞췄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별로 없는 데 이게 단가가 높아져가지고 거기에 맞춘거라면 그 단가 높아진만큼 확정된 병상수에 대한 국가지원 예산이나 도비나 시비 이런 것이 그만큼 증액돼서 그것을 요청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 시장 우건도

용역결과에 나와서도 지금 병상수가 크게 모자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용역결과에.

그래 구조조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이 나와 있고 일부가 와 있고, 그러니까 대응투자를 안 할 수 없고 일부 복잡하게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그래도 옳지 않느냐, 반납하는 거 보다 우리 지역에 노인복지 측면에서 낫겠다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집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정태갑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종구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우건도

다음은 농업농촌에 아주 남다른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이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충주시 태양광, 태양열 발전시스템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시설의 설치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재생에너지는 전세계적으로 화석에너지의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핵심해결 키워드일 뿐만 아니라 미래성장동력 사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과감한 연구개발과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주시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을 정부시책에 맞춰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부터 우리 시에서는 도시정보종합센타 등 4개소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올 한 해에는 하수처리장에 7억 1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00킬로와트의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급탕시설로 2004년 성심농아원을 시작으로 성심맹아원, 사천경로당, 숭덕재활원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태양광주택 100만 호 보급계획에 따라 지난해 까지 일반개인주택 30가구와 마을단위 그린빌리지 보급사업 74가구 총 104가구에 대한 태양광 주택보급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일반주택 30가구, 그린빌리지 100가구 등 총 130가구에 대해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밖에 공공시설물의 에너지 효율제고를 위한 지역에너지 절감사업으로 지금까지 교통신호등 345개소를 엘이디등으로 교체하였으며 가로등 원격중앙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 한편, 하수처리장 펌프를 고효율 인버터전동기로 교체하였습니다.

올 해에는 국비포함 3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시청사 형광등 전체 중 15%를 엘이디등으로 교체작업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청사를 비롯한 4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으로 태양광주택 150가구 지원사업과 함께 지역에너지사업 2개소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충주시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의 정책기조에 보조를 맞춰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거점도시로 거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구환경문제는 국제적으로 모두가 함께 대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필연적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충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우건도

계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우리 시도 정부시책에 맞춰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금년에는 130가구를 했지만 내년에는 150가구, 그 다음 해에는 한 200가구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태양광 주택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의원

신재생에너지사업에 관해 본 의원도 관심있게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최근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태양광특구가 지금 충북이 21일 발표가 된다든가 하여 튼 지정이 되잖아요, 충주 포함해서.

그랬을 때 그 사업연구기관이나 사업체 이걸 충주에 어떻게 유치하느냐가 상당히 이 지역에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보급시키는 거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시책은 어떻습니까?

○ 시장 우건도

태양광산업특구시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지만 우리 충북에는 청주, 청원, 진천, 음성, 충주까지 포함해서 7개 시군이 지정이 됐는 데 우리는 기업도시는 산업단지에 지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구지정에 따라서 특례가 5가지 있어요,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또는 신고기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특례, 그리고 농어촌 관광휴양산업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는 특례, 또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해서 심사한다는 특혜, 그 다음에 공동임명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같은 산업단지 사업자가 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 공동임명 가능한, 이런 거 그 다음에 체험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이 있는 데 우리 충주기업도시는 기업도시 산업용지 내에 당초 계획은 유치업종을 변경해서 태양광산업 중심의 업체분양으로 특화단지를 개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업체는 충주에 3개가 있습니다.

오성엘에스티가 현재 건설 중에 있고 기업도시 및 신산업단지 이용업체를 계속적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구가 지정이 되면 여기에 맞게 그런 업체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진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나 지역에너지는 두말할 나위 없이 앞으로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시장님 답변을 보면 경제, 주택, 생활 등 부분에 대한 것만 주로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분야하고 축산분야도 이 분야에서 굉장히 절실할 것 같은 데 보통 우리 언론을 보니까 2020년까지 온실가스 35% 감축하겠다 이런 대응도 내 놓고 정부에서 데스크포스트팀도 가동하겠다 그런 걸 내놨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에도 기후변화 예측을 해야 되고 이상기후에 대한 것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놔야 될텐데 답변에 없는 데 시장님, 농업분야하고 축산분야는 어떻게 노력을 기울이실 예정이신가요?

○ 시장 우건도

이게 태양광 발전설치 이런 태양광을 이용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데 저희가 보조를 맞춰 나가는 그렇게 하고 또 정부에서도 농촌 농업발전, 그러니까 축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개 정부투자비율 보조가 50이면 지방자치단체도 50 이런 식으로 보조를 맞춰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따라서 시책에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축산분야같은 그런데는 아직 열악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홍진옥 의원

시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건 지자체에서 하기가 어렵게 정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지자체도 같이 보조를 맞출텐데요,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보통 농업분야같은 경우는 화학비료도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할 텐데 제가 볼 때 우리 충주시도 농업기술센타의 역할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배기술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일조를 해야 될 것 같구요, 축산분야도 지금 구제역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설현대화나 밀식사육을 완화시키거나 이런 것을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정책이 물론, 발표가 확실히 나야 되겠지만 지자체에서도 이에 맞춰서 어떤 방안을 내놔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드는 데요.

○ 시장 우건도

알겠습니다.

홍진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이종구 의원님의 질문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기자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우건도

끝으로 문화예술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갖으신 김기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앙성 고미술거리 활성을 위한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장기적인 관광활성화 추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앙성 고미술거리는 1995년경부터 고미술상가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모여서 형성된 지역입니다만, 앞으로 문화관광 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주시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충주문화원 주관으로 개최하여 고미술축제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앙성 고미술거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로 환경정비, 기반시설 확충 등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금번 2회 추경예산으로 고미술거리 활성화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결과를 토대로 인도확보, 가로등 설치, 고객편의시설 등을 순차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서울 인사동거리, 전주 한옥마을 등 선진지를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체험거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변 앙성온천, 중앙탑 관광지, 탄금대 등과 연계된 관광코스 개발과 4대강 사업으로 시행 중인 환경생태탐방코스와 연계시켜서 고미술거리를 충주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해에는 세계무출축제 시기에 맞춰서 대한민국 고미술축제를 변경 개최하여 국내외 관광객에게 고미술거리를 널리 알리는 홍보작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기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자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자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기자 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건 지난번 제가 질의할 때에 똑같은 답변을 하셨구요.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 데도 아무것도 추진한 게, 그러니까 고미술거리에 어떤 계획만 세우셨고 저번하고 이번하고 아무것도 추진한게 없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아시아지역 조정선수권 예선전도 있고 2013년에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도 있고 그러면 충주가 세계 이목이 집중될 텐데요.

그 때 한국전통문화단지가 있으면 이런 계기에 홍보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 본 의원은 마음 급하게 생각하는 데요 시장님은 좀 저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 다음 추경 때 계획을 세워놨다고 그러시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질의 때 영세상인들이 요청한 박물관 신축지원금은 어떻게 하실거냐고 하니까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건 검토해 보셨나요?

○ 시장 우건도

우선 모든 것이 예산입니다.

저도 활성화 되고 정부에서 가장 훌륭한 고미술거리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없고 일단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용역을 다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런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마구잡이로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용역이 나와야 된다, 저도 마음이 급합니다.

하여 튼 예산이 서고 또 용역이 나오고 또 공청회를 거치고 이런 시간적으로 여유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세상인에 대한 박물관도 마찬가지로 그 용역결과에 나와서 그 용역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수 밖에 없다,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박물관도 거기에 넣어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자 의원

그런데 이건 기업지원하는 거라서 지원과에서 하는 거와 용역하고는 별개인 것 같은 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구요.

○ 시장 우건도

용역에 일단 포함이 돼서 전체적인, 그러니까 하나 하나 할 수 없으니까 전체를 하나의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마스터프랜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김기자 의원

그리고 산업도로와 국도변에 이정표 하나 없다고 하니까 그건 예산이 들지 않으니까 바로 교체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정표는 어떻게 되셨나요?

○ 시장 우건도

이정표는 한 걸로 알고 있는 데 제가 소소한 것 까지 다 알 수 없으니까, 이것도 이번에 추경 때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데 그것도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이 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기자 의원

다음 추경에 용역도 하고 이정표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의원

이재문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 튼 문화명품도시를 가꾸시는 데 대해서 졍의를 표합니다.

하여 튼 이번에 용역을 해 주신다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본 의원 지역구인 38번 구 국도변에 가흥, 앙성지역이 전국 유일의 자연발생지역인 고미술 전문거리가 됐습니다.

지금 고미술상가가 한 100여 개 되고 공예수석상가가 한 100개 돼서 한 200여 상가로 형성돼 있습니다.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문화의 거리로 관광상품화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도 그렇죠?

○ 시장 우건도

맞습니다.

이재문 의원

금년에는 고미술축제가 5회째 개최되는 데 지난 축제기간 중에 5만 명정도 관광객이 왔습니다.

시장님도 참석했지만 이 중에 6-70%가 외지인이었습니다.

그 날 보셨죠, 개막식 때?

거의 외지에서 왔잖아요?

그런데 축제기간 중 고미술 판매액이 한 5억정도 판매됐습니다.

하여 튼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을 줬구요, 저는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해에는 축제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 데 금년 예산도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증액을 해서 한 5000만 원이나 1억으로 증액지원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 수 있도록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둘째는 경매장 건설입니다.

능암은 화요일, 목요일, 대평촌은 월요일, 금요일 주4회 경매를 합니다.

1회에 300명 정도 참여해서 1일 거래량이 약 5000만 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 연 100억정도가 매출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경매장을 건축해서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징수한다면 우리 경매장에서 관광지가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 하신지, 인근에 폐도나 하천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우건도

고미술축제는 하여 튼 증액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 의원

3000만 원 투자해서 한 5억씩 팔면 괜찮잖아요, 장사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 시장 우건도

문화와 관광, 스포츠 다 똑같은 건데 저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5000만 원 들여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제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환경부에서 한강생명문화제 계획에 의해서 전국에 한 10개 정도 되는 데 우리 꺼도 한강생명문화제 계획이 있어요, 그게 확정이 되면 거기에서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될 걸로 전망이 되는 데 어떻든 그건 그거대로 되면 다행이고 안 되더라도 예산이 300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그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장 문제인데 감곡에서는 경매장이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었는 데 그것이 우리 충주지역이 더 활성화 된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에 다 포함시켜서 아까 김기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거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 의원

아주 경매장에 특산품 판매장까지 겹쳐서 해 주시면 우리 특산품도 팔고 경매장 경매수수료도 받고 이러면 아주 경기가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시장 우건도

하여 튼 다 예산문제기 때문에 특산품하면 좋겠죠, 그러면 거기 회의실도 또 만들어 달라고 하고 점점 커지는 데 우선 급한 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 의원

잘 알았습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오늘의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이종구
이호영정태갑천명숙천윤옥최근배
허영옥홍진옥
○ 출석공무원;10인
시장우건도
부시장김재갑
홍보담당관홍순오
기획행정국장홍범희
경제건설국장전동철
문화복지국장김창수
농업정책국장정상모
보건소장홍현설
농업기술센타소장오승영
환경수자원본부장정효용
○ 회의록 서명
의 장 김헌식
서명의원 허영옥
김기자
사무국장 이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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