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홍진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경제건설국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진옥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갑 부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언론인, 시민단체 여러분!

우리 모두 충주시 발전에 헌신하시는 여러분 앞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을 통한 지역의 인재 양성은 그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에 사활을 걸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무한경쟁을 벌이는 실정에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행이도 충주시와 옛 중원군에서도 일찍이 충주시장학회와 중원장학회를 구성하여 충주시장학회는 최근 5년간 9억 2,000여만 원, 또 중원장학회에서는 최근 5년간 2억 6,0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충주시는 교육경비로 최근 3년간 106억 9,000여만 원의 교육경비를 집행하며 지역인재 육성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와 경제적 여건의 변화는 단순한 장학금 지급이라는 고정관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강당을 짓는 등 하드웨어 측면의 교육경비 지원이나 초·중학교 중심의 교육경비 지원 방식에 변화를 요구해 오고 있는데도 지난해까지 충주시 인재육성 사업은 구태의연한 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0월 시정질문을 통해 이미 밝힌바 있지만 교육경비 지출을 보면 2009년도 시설환경 분야가 50%, 교육복지분야가 45%, 예체능 지원 5%로 인재육성의 지름길인 학력신장을 위한 직접 투자는 전혀 지원이 안 되었으며, 교육비 지원 대상을 보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31%, 중학교 20%, 교육청 학생급식비 등 47%로 놀랍게도 고등학교 지원은 단 2%뿐이었습니다.

충주가 이렇게 구태의연한 가운데 인근 제천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국·공립고교에는 4,000～5,000만 원, 사립고교에는 2,000～3000만 원씩을 지원해 학력신장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해 일류대학 합격자가 충주를 능가할 때도 있었으며, 괴산, 진천, 보은, 영동, 옥천에서는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 연간 3억 원 정도의 기숙사 운영비, 심화학습비 등을 지원해 학력신장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충주의 교육비 투자가 꿈속을 헤매고 있다면 충주에 인재가 육성될 수 없음에 본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에 일대 혁신을 요구한 바 있고 이를 우건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흔쾌히 수용하여 금년부터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점에서 감사를 드리며,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몇 가지 질문을 부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해까지의 교육경비 지원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둘째, 그렇다면 올해부터 충주시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의 방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셋째, 충주시와 충주교육지원청과의 갈등은 무엇이며,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고, 넷째, 교육경비 지원과 장학회 운영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인재육성 사업의 추진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며, 마지막으로 충주시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해 충주시장학회와 중원장학회를 통합시킬 방법은 없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의원

양승모 의원입니다.

충주발전의 한 축을 맡으면서 제6대 충주시의회를 이끌고 계신 홍진옥 부의장님을 위시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고락의 길을 함께 걸어온 점을 이 자리를 빌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잘사는 시민, 참 좋은 충주건설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갑 부시장님을 위시한 1,3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겨울은 생각지도 않았던 구제역 때문에 지루하면서도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충주시는 공무원과 시민이 의기투합하여 잘 마무리 하고 축산농가로 하여금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한 모든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러 찬사의 말씀과 함께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원대한 시정구상과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기업지원과를 신설하고 부서를 재편성하는 등 행정수요에 부흥하는 기구를 새로이 마련하고 진취적이며 도전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잘 사는 시민, 참 좋은 충주를 만들어 나가려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다고 조금 석연치 않은 일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재 주변 건축에 대한 구역 상향 조정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화재라 함은 문화의 소산으로 역사상, 예술상으로 가치가 높은 유·무형 문화재로써 문화재의 보존활용으로 국민의 문화 향상을 도모하고자 법을 제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건축행위의 구역문제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어 주민들의 언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같은 필지에 건축을 신축하려는 설계사무소를 찾아가면 건축높이 제한과 구역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재산권 침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충렬사 주변은 1992년도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일반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어 재산세도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에서는 이런 사실을 묵과하고 지금과 같은 구역으로 설정하여 땅을 매각하거나 건축행위를 할 때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현장을 확인하시고 형평성에 맞게 2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3구역으로 상향조정해 주실 것을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최근배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홍진옥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은 일괄적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학교의 지원도 시설 위주로 되어있는 것을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 확대로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초·중학교의 전통택견과 가야금 교실 운영 지원 확대, 사실 택견이나 가야금은 충주 문화의 기본적인 요소인데요. 이것을 하는 학교가 3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력신장을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충주는 올해 처음으로 고3 대상 심화학습프로그램 확대가 1억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 제천은 2009년부터 종로학원과 연계해서 우수고교생 심화학습반 운영비로 3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 군산시는 핵심 인재양성사업을 위해서 7억 7,000만원의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좀더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과 시와의 갈등의 키포인트는 교육경비 지원의 주도권을 어디서 장악하느냐를 생각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 최근배 의원

조례상으로는 청주나 제천시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조례를 정해서 이미 시에서 주도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충주만 올해부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데에 따르는 갈등의 요소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확정 전에 직접 신청을 받아서 이런 내용이 들어왔는데 충주시 교육청의 견해는 어떤지 협의해서 완화시키는 방법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장학회 통합 방법으로 인재육성재단이라는 이름 하에 통합을 하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사실 충주·중원장학회는 그 당시 충주시와 중원군의 통합이라는 문제에서 중원군민이 가지고 있던 감정은 충주시에 예속되는 감정이 아직도 내재돼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장학회도 역시 충주시장학회에 중원군이 포함된다는 것은, 합쳐진다는 것은 결국은 중원군이 충주시에 예속되는 그런 느낌을 동일한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다 훌훌 털고 인재육성재단이라는 새로운 재단을 매개로 해서 논의를 하면 좀 가까워지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꾸준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실 통합을 함으로써 중원장학회에서 하던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통합을 해도 연간 한 2,000만원의 인건비나 관리비를 절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도 그것도 또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통합이 절실하다. 그래서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충주시장학회 정관 개정의 재검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충주시 기금이 100억인데 그 중에서 충주시가 출연한 게 3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영의 중심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충주시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정관상으로 보면 그 감독기관으로 충주교육지원청이 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은 사실 초·중학교, 유치원까지만 업무상 관리를 하고 고등학교는 교육위원회에서 직접 하거든요. 도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볼 경우에 그 한계가 교육지원청이 관리·감독권을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38억 상당한 비중의 금액을 충주시가 출연하고 있고 사실상 장학금 모금회도 장학회 역할보다는 충주시의 역할이 훨씬 비중이 큰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충주시가 어떤 중심권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가령 임원의 해임 시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사무국의 정수 승인 사항, 또 기본 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시 감독 허가 사항 이런 모든 것들이 교육지원청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주도해 주시고 충주시의 인사가 지금 현재 당연직으로 부시장님 한 분만 이사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도 이사의 참여 수를 늘려서 참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모색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홍진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의원

이재문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중원장학회 통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 차원에서 시·군 분리 시 전 군수님이셨던 고 이석의 님의 열정으로 중원장학회가 설립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 1월 1일 시·군 통합 시 모든 단체가 통합되었는데 유독 충주·중원장학회만 통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중원장학회 사무실은 어디 있는지, 통합 거부 이유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은 통합을 아주 끈질기게 설득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설득할 방법 또 중원장학회는 임원이 누가 선출하지도 않고 출자도 안 한 분들이 임원입니다.

그런데 유고 시 이미 선정식으로, 지명식으로 임원선정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 효과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셨는지, 우리 충주시 자문변호사 한번 의뢰는 해 보셨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 이재문 의원

임원 선출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임원 선출이요.

○ 이재문 의원

예.

○ 이재문 의원

그래도 누가 이사로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이재문 의원

그 전에 이사장이 이창원 씨라고 수안보면 주유소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도 많이 이사를 가시거나 돌아가시거나 그랬는데 그 이사가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누가 뽑지도 않고.

○ 이재문 의원

하여튼 정관을 잘 검토해 보시고 고문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시고 그래서 통합을 해서 경비도 줄이고 중원장학회 요구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해서 잘 설득해서 통합해서 우리 충주시에 이 장학회만 통합이 안 됐으니까 통합을 해서 우리 충주의 인재 육성에 보탬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홍진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용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최용수 의원입니다.

부사장님 제천에 계시면서 일하는 것 충주 부시장으로 부임하면서도 많은 시민들이 스마트하다. 일 잘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께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관련된 부분을 질의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주시와 충주교육지원청과의 갈등이 잘 해결 됐습니까?

○ 최용수 의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분들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해소가 됐냐, 이렇게 여쭤보는 것이고요.

여기 조례를 보면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은 지금 부시장님이 하시는 거죠?

○ 최용수 의원

그리고 시의원 두 분이 참여가 되고 담당국장, 예산담당과장 또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계공무원 3인 그 다음에 민간인 학부모해서 1인 이렇게 하면 아홉 분이 지금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 다섯 분이 참석 안 된 가운데에서 심의가 됐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조금 사전에 위원회 활성화 또 투명하게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볼 때, 아 교육청의 생각은 이렇고, 시 생각은 이런 부분들이 투명할 필요가 있다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활성화해 주십사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부시장님의 교육철학이나 소신에 관련된 것은 굉장히 본 의원도 동감하고 또 그렇게 밀고 가셔야지 시가 또 한 축을 담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활성화 잘 할 수 있겠죠?

○ 최용수 의원

꼭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홍진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양승모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홍진옥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 주변 500미터 이내 건설공사 고도제한이 문제인데요. 500미터 이내라면 원 충렬사를 기준으로 해서 원형으로 500미터 고도제한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어느 부분은 가령 5미터면 어느 부분은 10미터 이렇게 차별이 돼 있다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문화재청으로 요구했던 사항이 아닌가요?

○ 양승모 의원

부시장님 답변이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신다고 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그냥 농지로만 가만히 놔 뒀어도 차라리 더 나을 것을 괜히 문화재청장 고시를 하겠다고 해서 묶어놓고는 개인적인 사유 재산을 어떻게 보면 침범한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인식하시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승모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홍진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부시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의원

충주시의회 서성식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시청직원 여러분들이 즐거운 연말과 새해를 맞이할 연말연초에 너무나 구제역으로 인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그 노고로 인해서 일찍이 우리 지역의 구제역이 종식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6대 충주시의회를 이끄시는 존경하는 홍진옥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동료의원들께도 심심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유가의 계속 상승과 리비아 사태로 국제유가의 폭등으로 기업환경의 나빠지고 있는데 충주발전을 위하여 경제건설국장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주는 젊은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지속하여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첨단산업 중심의 태양광 산업, 바이오산업, IT분야. BT분야의 기업이 유치되어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도 있어야 되겠으며 유치한 기업이 착공되어 빠른 준공을 위한 규제도 더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정치논리로 수도권 인구집중 방지 목적인 수도권 규제 정책을 완화하는 정책인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 설비에 관한 법률, 산지법입니다. 개정으로 인한 유치기업이 지방이전을 포기하는 기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번 산지법 개정완화로 경기도에는 5,054개의 기업이 신춘 증축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며,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200%까지 증설이 허용되어 충청도는 수도권에 다 주고 충주시는 지속 발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 발표를 보면 성장유망기업인 프레스코리아 기업이 용인에 가스제조공장을 설립하고 현대모비스 화성 공장에 5,000억을 투자하여 증설하고 KCC기업이 여주시 63만평에 2조원을 투자하여 결정하는 것을 보면 충주시 기업유치에 각고의 노력이 요구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주시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과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기업유치의 우리시의 대책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2년간 조세감면 규정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전기업에 대한 혜택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유치기업의 관내 인력고용 사항은 어떤지 성실히 답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명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칠금·금릉·목행·용탄 지역 천명숙 의원입니다.

목행·용탄 산업단지에 대해 경제건설국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행·용탄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는 약 29개 업체에 총 외국인 수는 227명 이중 기숙사 116명, 나머지는 목행지역 및 인근 숙소에 61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일과 후 밤 시간대에 5인 정도 그룹으로 밤에 주민들이 사는 지역에 이동이 잦은 것 같습니다.

목행 새한미디어 부도 후 목행 시장부터 가게 하시는 분이 일찍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 지역부터 새한미디어까지 가로등도 많지 않아 골목이 어두운 실정입니다.

주민통행 시 여성들과 아이들 심지어 성인 남성들까지 외국인과 마주치면 무섭고 불편하다고 합니다.

물론 지역 공단이 필요에 의해 고용된 분들이고 외국인에 대한 속 좁은 편견을 가지고 사업주나 공장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과 노고에 대해 이의를 달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의 외국인에 대한 오해, 물론 언론을 통한 다른 지역 사건이나 사례의 경험에서 온 선입견 때문인 듯도 하지만 이런 이유로 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탄 공단 매연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변 농가 과수나무에 그을음이 덮이고 눈이 온 날은 눈 위에 작고 검은 그을음이 덮인다 하여 진정서가 접수 되는 등 하는데 2010년 12월에 곧바로 매연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하지 않고 2011년 4분의 1 분기에 측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염의 측정은 기압과 바람에 따라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봄에 측정한 것은 은폐 의혹까지 들게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또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업 단지 내 여러 필지가 2007년 분양 후 장기 미착공 업체로 공장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은 없는지, 또는 빠른 시일 내 환수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 지역민이 서로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어려운 숙제를 해결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기업지원과, 건축과, 환경과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00분 속개)

○ 부의장 홍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서성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홍진옥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의원

경제건설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면 우리 충주지역에서 주민들 자녀,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실질적으로 대학을 졸업해도 우리 지역에 취업하는 확률을 보면 거의 10%도 안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수도권 이런 데 가서 취업을 하는데 취업하는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첨단업종이나 엘리트 업종이라는 그런 데 근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업종을 보면 거의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전동철 국장님께서 100대 기업에 해당되는 업체가 충주지역에 유치 됐다고, 유치실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유치업체 중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미착공된 업체가 12개 있고 취소 16개 업체가 나오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혹시 수도권규제완화로 다시 유턴하는 게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우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의원

국장님께서 기업유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기업을 유치해서 그 유치기업에 종사하는 우리 시민의 자녀나 젊은이들이 와야지 충주시가 젊은 충주시로 되지 지금 충주시는 거의 노령화 된 도시로 보는 사람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젊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 바라면서 또 한 가지는 기존에 공장을 확충하는 우리 충주시에 모 큰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업 승인 후 한 4년이 넘었는데 지금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른 데가 아니라 수림입니다. 내가 그 CEO 권순오 사장을 만나서 몇 번 애로를 들었는데 참 너무 오래 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손해도 많았답니다. 자기들이 공장을 하기 위해서 4년 전에 발주하고 기계발주를 해서 서독에 발주했는데 2년이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기계가 도착하고 보니까 공장착공도 못해서 다시 돌려보내느라 수억을 손해 봤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여간 공장이 승인 돼도 바로 착공돼서 준공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규제를 완화하든지 많은 도움을 줘서 해줄 수 있도록 국장님에게 행정업무를 부탁드립니다.

○ 서성식 의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 선거구인 목행동 목행공업지역 관계 문제입니다. 현재 새중참사랑 아파트와 새한아파트 사이에 있는 서울식품을 유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에 충주시에서 한 30년 전에 잘못됐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 그때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사유는 당연히 시설녹지와 완충녹지를 줘서 지금 발생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에서는 그런 것을 꼭 해서 환경이나 이런 게 침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도시계획에서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업무 속에 도시계획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홍진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근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배 의원입니다.

답변서를 보면 기업체 유치가 2009년 70건인데 2010년에 62건입니다. 그렇죠?

유치는 적고 미착공은 늘고, 취소도 늘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2009년하고 2010년을 비교하면.

○ 최근배 의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책임은 없지만 어쨌든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요. 충주 기업유치가 일단 한계에 온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도 제기하는 것이 되고요. 그것은 국장님이 좀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요. 그래서 타 시·군에서는 서울에 가서 도지사 같은 경우는 외국에 가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하여튼 투자유치 설명회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 효과가 어떤지 한번 제가 벤치마킹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기업도시도 유치해야 되고 첨단산업단지 다시 만드는 단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유치 운동을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유치 못지않게 있는 기업체, 여기 들어와 있는 기업체에 대한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기업인연합회에도 참석해 봤는데 충주시에서 해주는 게 뭐가 있느냐는 그런 입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해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겨우 간담회 한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정도 가지고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와 있는 기업들이 충주에서 잘해준다. 그리고 민원해결이나 관리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잘해준다, 이런 소문이 나야 그 사람들 입소문을 통해서 또 충주에 기업유치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슨 지리적 여건이나 교통망 이런 것 땅값 싸고 하는 것을 얘기해도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기업하는 사람끼리 동병상련이라는 그런 입장을 통해서 홍보가 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에 대한 관리 이런 것도 유념해 달라는 그런 데에 대한 국장님의 대책이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 최근배 의원

기존 입주해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 최근배 의원

잘 해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 부의장 홍진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의원

이재문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사는 시민, 참 좋은 충주를 만드는 주역이십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MOU체결에 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도시에 유치하기로 한 대웅제약이나 또 칠금무술공원에 유치하기로 한 대오산업과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MOU체결 후 시민들은 아주 전폭적으로 환영한 바 있고 그런데 이 MOU 체결을 무효로 하고 사업을 포기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 임의로 MOU를 포기하여도 구속력은 없는 것인지 또 없다면 앞으로 구속력을 포함하여 MOU를 체결하여 기업이 사전준비 등 아주 심사숙고하여 체결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의원

향후는 MOU체결 시에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거죠?

○ 이재문 의원

국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시민들이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MOU 체결할 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홍진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천명숙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홍진옥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너무 밤에 어둡거나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문제 때문에, 그럼 이것을 그냥 사건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요? 아니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CCTV라도 단 다는 등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 천명숙 의원

또 한 가지는 올해 1/4분기에 충주산업단지 주변 사후 환경영향평가 조사결과가 적합하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서 의뢰해서 누가 측정한 것인가요?

○ 천명숙 의원

저한테 답변서가 온 것을 보면요. 이산화황 0.007ppm, 이산화질소 0.016pm, 일산화탄소 0.2, 오존 0.01, 납 불검출 이렇게 된 자료가 저한테 와 있는데요. 그러면 민원이 발생돼서 지금 거의 4～5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민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매연에 대한. 그러면 지역구 의원하고도 처리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또 처리결과에 대한 이해와 정보 이런 것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 천명숙 의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아마 들으신 분들이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믿고요.

목행도 새한미디어 자리에 새로 들어오는 코스모는 무엇을 생산하는 회사인지 알고 계십니까?

○ 천명숙 의원

그러면 원료, 석유화학 원료를 갖다가 그죠? 열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파이프를 만들든가 이러면요. 전지를 만든다든가 이러면 굳혀서. 그러면 그 냄새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열처리를 하기 때문에 냄새가 분명히 날 것이라고요.

○ 천명숙 의원

예, 상황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서성식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목행동 서울식품 빵 공장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 천명숙 의원

어떤 문제가 발생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 천명숙 의원

수증기인줄 알았는데 매연이라 하고요. 그을음이 자꾸 베란다에 날아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소음 또 지붕에 빛 반사가 아파트로 향해서 빛 반사가 되어서 아주 많이 불편하다 그러고요.

특히 새중참사랑 105동 새한아파트 101동 주민들께서 생활의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건축과나 환경과, 기업지원과가 민원에 대한 의견교환을 서로 떠밀고 정보교환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천명숙 의원

저희가 며칠 전에 서성식 의원하고 주민들 회의하는 데 갔었습니다. 한 30명이 모였는데 두 부부가 직장인분들 특히 여자분들이 밤에 한 시간씩 늦어도 민원을 호소하기 위해서 회의장소에 왔더랬습니다. 그런데 밤 시간에 12시가 넘어도 우웅하는 소리가 계속 들린답니다. 잠을 잘 수가 없대요, 몇 달 동안. 지금 원성이 자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가동을 준공검사 안 한 상태로 이렇게 오래 가동할 수 있나요? 법규에 아무 문제없습니까?

○ 천명숙 의원

두 달 동안이나…….

○ 천명숙 의원

전후가 바뀐 것 같은데요. 아파트가 입주한 후에 공장이 수년 후에 들어온 거죠?

○ 천명숙 의원

현재는 아파트가 입주한 후에 서울식품이 들어온 거죠?

○ 천명숙 의원

그럼 민원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공장을 짓도록 서로 협의를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 천명숙 의원

빨리 이 문제를 지금 한 4개월 정도 민원이 계속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평균 한 번 정도요. 그럼 식품회사와 충주시청에 대한 감정이 대단히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어요. 법규만 따지지 말고요. 잘 사는 시민, 참 좋은 충주 구호만 맨날 외치면 뭐합니까!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행동에 빨리 빨리 옮겨주셨으면 저희들도 민원인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이 되어서 저희도 정신이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돼서 오라 그러면 안 갈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해결 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홍진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성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의원

경제건설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천명숙 의원이 질문한 공장 매연 관계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용탄2통에 동화약품 뒤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 전에는 자연부락으로써 살기 좋았던 데입니다. 그런데 공단이 들어옴으로써 과수농사가 주로 했었는데 겨울철에 가보니까 실제 눈 위에는 시커먼 매연 이런 것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나무에도 보니까 그런 흔적이 남아 있는데 실제 사후 영향평가나 조사에서는 기준치에 오버되지 않아서 되지 않는데 주민들 순화 차원에서라도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얘깁니다.

그분들 얘기는 그 길이 남으로써 반사경 설치나 이런 것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제대로 안 해주면서 불평을 하고 실질적으로 눈 위에 쌓인 매연을 보면 기준치는 오버 안 되더라도 나오기는 많이 나와요, 환경이 나빠졌다. 이런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보다도 거기 주민들에 대한 불편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국장님에게 요구되니까 국장님, 관심을 가져달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요구사항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4산업단지인가 6단지 옆에 다시 개발하는 거요.

○ 서성식 의원

거기에 묘지가 이장되는 게 있습니다.

전에 5단지 할 때는 자기들이 이장을 했는데 6단지 할 때도 자기들이 이장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소외된 감을 같이 단합한 힘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주민사업으로. 이런 건의도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참고하셔서 그 사람들이 그전에 좋았던 환경에서 그렇게 나빠진 환경으로 바뀌었으니까 국장님 배려를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홍진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승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의원

양승모 의원입니다.

국장님, 농공단지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 양승모 의원

가주농공단지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양승모 의원

가주농공단지에 분진으로 인해서 옆에 하풍 부락의 주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해결책은 없나요?

○ 양승모 의원

분진으로 인해서 하여간 빨래부터 모든 생활환경이 여건이 안 맞아서 바깥에서는 생활을 전혀 못하는 이런 환경이 우려가 돼서…….

○ 양승모 의원

하여간 직원을 내보내서 확인을 하시든지 직접 나가셔서 확인을 하시든지 확인을 하셔서 즉각적으로 해결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홍진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