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4월 21일(목)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0시 02분 개의)
○ 의장 김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2분)
○ 의장 김헌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충주시의회 용산동, 호암, 직동, 지현동, 달천, 단월 지역구 최용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잘 사는 시민, 참 좋은 충주를 위해 열심히 목민관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계무술공원에 세계무술인 명예의 전당 조성계획과 체육단지 2011년 무술축제 향후추진에 대한 실무책임을 맡으신 문화복지국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세계무술인의 명예전당조성 계획과 체육단지 계획은 집행부의 성의있는 서면자료로 본 의원에게 제출되어서 검토한 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2011년 세계무술축제 추진계획과 지금 까지 진행상황, 개최 후 사후관리에 대래 묻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시민과 함께 하는 세계무술축제, 지난 해와 올 해 2011년에 달라진, 즉 큰 틀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지요?
집행부의 책상물림이 아닌 발로 뛰는 현장행정과 생생한 지역업체의 참여는 어느 선까지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이 본 세계무술축제 준비과정에 미흡한 부분을 열거하고자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로 구제역으로 연기됨에 따라 축제준비가 소극화됐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2011년 5월 7일부터 5월 15일 다음 달에 개최되면 모든 것이 스텐바이가 끝나야 될텐데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안일한 행정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 시점에서 모든 준비가 완료돼서 점검한 시기인데 이제 주관 대행행사 제안공모를 긴급하게 공모하고 추진하는 모습은 행정속도전에서도 미흡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행사장 공사도 현재 진행 중이고 또 축제장 주변은 아직도 어수선합니다.
또한 세계무술축제 홈페이지 운영, 홍보도 미완성 된 부분을 시정하기 바랍니다.
화면을 볼까요?
여기 보면 커뮤니티즌 부분에서 포토갤러리 자원봉사 신청코너운영 또 유씨씨 동영상, 이미지운영 미흡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기를 바랍니다.
이 홈페이지는 우리 충주무술축제의 얼굴이고 충주시민들이 얼마든지 와서 여기에서 글을 남기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좀 하시길 바랍니다.
또 2011년을 상징적으로 해서 충주시 시민대상으로 2011명, 여러 직능단체, 어린이, 학생, 군인, 특수직업인 등을 포함해서 세계무술축제 2011년 홍보단 발대식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세계무술축제 평가와 축제로 인해서 피부로 와닿는 경제적 효과와 기대치를 실무책임자인 문화복지국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지역주민들이 축제기간 동안에 쓰는 것이 1만 7439원을 쓰고 했다고 그래요, 2010년요.
또 외래관광객들은 5만 4771원을 썼다고 하구요, 또 총 지출은 120억 6700만 원정도가 2010년도에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에 13억 들여서 만약에 저 숫자가 맞는다고 그러면 120억 정도의 경제효과를 봤다고 하면 당연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가 안양대학교 수도권발전연구소 자료에서 이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0년도에 방문객수가 42만 1372명으로 산출근거가 나와 있거든요.
과연 42만 명정도가 왔는지, 정말 이것은 올 해도 한 번 지켜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까?
방문객 분석을 보면 2010년에 관람객이 60만 명 유치에서 방문객 42만 1372명, 여기보면 작년 2010년에 총 관람이 60만 명을 유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울 수도권에서 30만 명, 영호남에서 5만, 강원, 충청권에서 15만 해서 충주시 관람객 10만 명을 포함해서 했는 데 결과적인 안양대학교의 자료에 의하면 42만 명정도 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연 이 자료가 허수인지 정말인지 이것도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집행에 따른 효율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실무자들에게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올 해 예산현황을 보면 무술행사에 3억 44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 1억 2000만 원 예산이 증감됐는 데 여기에 따른 세부계획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연도 1억 2900만 원에서 2억 1500만 원, 시설비가 2억 1400만 원에서 2억 9000만 원 7600만 원 증감에 따른 설치비용 증감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홍보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7200만 원에서 3억 1000만 원, 1억 3800만 원 증감에 따른 대응은 무엇인지, 또 충청북도에서 지원한 예산이 약 3억에서 5억정도는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네 째로는 티에스지 유치성과는 서면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세계무술축제 준비계획과 추진한 계획 중 잘 된 점으로는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길놀이 퍼포먼스 또 자연친화적 축제장 조성, 충주시 시화인 대규모 국화꽃 전시, 토피어리, 또 생태공원, 생태체험학습장 운영, 세계무술연맹 해외마케팅 추진, 택견의 세계화, 택견체조 이 보급은 새로운 변화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집행부, 시민단체, 의회가 하나가 되어서 세계무술축제 성공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해 봅시다.
집행부는 주어진 과업 깊이있는 철학과 혁신으로 반드시 시민들을 감동시키는 드라마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주문합니다.
존경하는 21만 충주시민 여러분!
2011년 세계무술축제 준비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봅시다, 감동의 축제 멋진 명작품을 세계인들에게 보여줍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충주하면 세계무술축제,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홍보에 앞장서는 의회,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 윤범로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 의장 김헌식
말씀하세요.
○ 윤범로 의원
지금 154회 임시회의 목적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건데 시장하고 부시장은 어디 가 있는 거에요?
시장과 부시장이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시정에 반영하고 정책을 펴야 될 사람들이 자리에 없으면 이게 뭘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 분들 오시라고 해가지고 듣고 다 시정에 반영하도록 해요.
출석시켜서 회의 합시다.
○ 의장 김헌식
우리 존경하는 윤범로 의원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 의장 김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평소에 많은 시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질문하시는 자리니만큼 앞으로는 부시장님이 꼭 자리에 있어가지고 우리 국장님들이 책임을 못 질 것이 있으면 부시장님께서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부시장님정도는 꼭 참여해서 같이 충주시를 위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정태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의원
교현안림동, 교현2동, 연수동 지역구 출신 정태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김창수 문화복지국장께 15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주요내용은 첫째 조정경기장 조성공사에 총 사업비 621억원이 2010년 12월 8일 확정되었는 데 사용처와 개발사업별 사업비는 각각 얼마입니까?
두 번째, 문화재 시발굴에서 발굴조사결과 보존결정시 마리나센타, 정고 등의 위치결정이 불가하면 당초 잡은 위치만큼 좋은 곳이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정대회 운영에서 80여개국 2300여 명 이상을 충주에 모셔와야 되는 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대책이 무엇이며 조정대회 사상 최대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대회 참가국에서 훈련장소를 요구시 다른 훈련장을 알선할 수 있는 곳이 국내에 어디 있으며 훈련캠프 10일간 운영하는 데 기간연장이 가능합니까?
대회운영비 171억원의 사용처별 사업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계획에서 친환경공법으로 시공할 구간이 어디입니까?
북충주 아이씨 가금간 국도확포장 사업구간에 도비 미확보한 35억원과 가금 칠금간 국지도 확포장사업구간 도비 10억원을 미확보한 대책은 있습니까?
다섯 번째, 2012년 프리이벤트 경기운영시설 준비예산 미반영된 7억원의 대책은 있습니까?
육 번, 2014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종료 후 시설관리대책은 세우시고 계십니까?
일곱 번째, 2013충주세계조성선수권대회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됩니까?
우리 충주시는 1956년 7월 8일 충주읍에서 충주시로 승격된 이래 세계 80여 개국에서 선수임원 2300여 명이 우리 시를 찾아와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21만 충주시민과 함께 축하하고 경축할 일입니다.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완벽한 대회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성공적인 대회개최가 이뤄지도록 혼신의 힘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주시는 남한강과 달천강이 합수되는 지역으로서 분지에 가깝다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수자원이 풍부하여 충주댐이 생겼고 물의 도시라고도 합니다.
그 수자원으로 광역상수도 및 농업용수를 풍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주댐으로 보조댐으로 구분되고 수량관리가 잘 되어서 탄금호에서 조정경기 하기가 매우 좋다고 합니다.
하폭이 넓고 유속이 느리고 직선거리가 길어서 경기하기가 매우 좋다고 합니다.
금번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계기로 세계적인 조정선수발굴 육성과 많은 시민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조정경기장이 생겼으니 조정에 흥미와 진미를 느껴 조정의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 데 국장님 향후 그런 도시를 만들 충주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최용수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문화복지국장 김창수입니다.
충주시 문화관광복지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술축제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세계무술공원에서 열리는 충주세계무술축제는 그동안 12회를 개최한 축제경험과 새로운 아이템을 바탕으로 주제를 오천년 민족혼과 세계무술의 만남으로 하고 변화와 어울림이라는 부제로 37개국 42개 단체를 초정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2월 추경에 세워주신 소중한 무술축제 예산을 한 푼의 돈이라도 헛되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축제전문가인 주관대행사를 단일발주액 10억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외주업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무술대회와 시연단 등 직접 집행하는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12억원의 보급사업으로 축제의 질 명품화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업체 참여를 위하여 주관대행사 선정시에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할시 가점을 주는 방향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주관대행사에서 집행하는 소규모 시설물 설치와 홍보물, 소규모 물품구입 등에 대하여는 우리 시 관내에서 조달토록 하겠습니다.
무술축제의 추진체계는 충주시가 주최하고 충주세계무술축제위원회와 세계무술연맹이 주관으로 각급 기관 및 단체대표, 전문가 등 20인 내외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축제의 구성은 공식행사와 무술시연, 무술대회, 무술체험관, 무술복합관, 건강체험관과 무기전시관 및 충주홍보관, 무술연극예술공연 등의 문화공연과 판매행사, 부대행사로 구성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홍보계획은 기관, 직능단체, 대학생을 포함한 직업별, 연령 등 다양한 계층의 홍보단을 무술축제 개최 100일전까지 5월 25일경에 발대식을 개최하여 공무원과 홍보단으로 팀을 구성하여 전국 16개 시도, 시군별로 홍보지역을 지정하여 기관단체를 방문 홍보하고 또한 전국 축제장이나 대규모 행사장도 방문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관람객의 적극적 유치를 위해 여행사와 버스전세, 조합 등을 통한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할 계획이고 축제홍보시 기념품을 제작 배부하면서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를 확보하여 향후 축제안내문이나 동영상, 문자 등을 발송하여 지속적인 홍보로 축제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김포, 인천공항 등의 공항공단과 협의를 해서 무술축제홍보용 베너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축제기간 등 대규모 행사도 유치하겠습니다.
대규모 행사는 전국여성농업인대회는 기 확정이 됐고 지금 추진 중인 전국베드민턴대회, 전국궁도대회 등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 해 축제장의 주요변화는 마상무예체험장 운영과 전국무술대회, 경찰체포술대회 등 군경관련 대회유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길놀이 퍼포먼스 부활, 시민단체, 읍면동 주민의 어울림마당을 운영하고 함께 호흡하고 스킨쉽 공연이 가능한 원형 관람무대 설치와 대규모 국화전시, 토피어리, 생태체험학습장, 장미터널을 설치할 계획이며 지역 농특산품 판매장과 향토음식판매장을 대형화해서 난장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놀이동산 수준의 조경을 축제에 접목하여 다양한 포토존을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무술축제는 진정한 의미의 참여형 축제로 무술도시의 브랜드를 한 층 높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최용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무술축제의 실무를 담당하시는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안양대학교 수도권발전연구소 이 자료가 다 맞는다고는 저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공식적인 자료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기회가 된다면 2011년 충주세계무술축제에 다시 참여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경우에 지금 도표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참여한다 65.3%, 잘 모르겠다 27.9%, 참여하지 않겠다 6.8%, 34.7%가 지금 축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는 충주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 34.7%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홍보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그 옆에 보면 외래관광객수는 50%뿐이 참여 안 한다, 반 쪽이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국장님은 앞으로 이 축제의 인원동원, 즉 우리 시민들을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방금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각급 기관, 단체 또 일반학생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홍보단을 구성해서 우리 공무원과 함께 팀을 구성해가지고 전국에 시도 또 시군을 순회하면서 홍보를 하고 또한 대형행사장이나 이런데를 방문 홍보하고 또한 엘이디 차량 2대를 확보해서 계속 전국을 순회하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국장님 올 해 2011년도 세계무술축제의 관광객 유치홍보해서 이 자료가 관광과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보면 총 관람객이 작년에는 60만 명 유치를 하겠다고 하고 올 해는 70만 명 유치, 이렇게 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살펴보면 서울 수도권이 40만 이 오도록 하겠다, 영호남권에서 10만 명정도를 섭외하겠다, 강원, 충청권에 20만 명을 하겠다 이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42만 명정도 왔다고 자료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예산도 한 1.7배정도 더 늘어나는 판국인데 정말 사람이 오는 그런 축제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 시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축제의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금년도에 70만 명 계획한 건 지난 해에는 5일간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서 60만 명 계획을 했었는 데 금년도에는 7일간으로 이틀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하루에 10만 명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70만 명을 계획했고 예산이 지난 해보다 63억 있었으니까 한 7억이 증가를 했는 데 물론, 예산이 증가하면 관광객이 좀 더 예산에 비례해서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꼭 예산에 비례해서 관광객이 는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축제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러는 데 중점을 두고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하여 튼 국장님 이번 2011년 세계무술축제는 충주시가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축제가 작년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엑스포를 갈 수 없습니다.
국장님 실무책임자로서 정말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독려하셔서 앞으로 135일 남았습니다.
135일 동안 정말 변신에 변신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오늘 아침 참모회의에서 시장님도 지시를 하셨습니다만, 이번 무술축제만큼은 우리 시 전체 공무원이 총력을 기해서 열심히 너나 나나 업무의 구분없이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성공적인 축제를 해야 된다, 이런 지시도 하셨습니다.
하여 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근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1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번 예산통과로 무술축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할 생각을 했었는 데요, 또 다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게 됐네요.
첫 번째 우리 간담회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무예냐 무술이냐 하는 용어정리가 좀 확실하게 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가령 앞으로 티에스지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는 지금까지 제출된 모든 서류에는 무예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답변서를 보니까 스포츠센타로 돼 있어요, 그런 해석.
그 다음에 무술이라는 건 차이는 무예는 사실 무예라는 용어가 무술의 용어거든, 한 단계 위의 상위개념이거든요.
그런 무술은 단순한 기술이고 무예는 기술 외에 거기에 정신, 마인드가 거기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국장님도 먼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티에스지를 무예원이라고 번역을 앞으로 할건지, 스포츠센타로 할 것인지 이것도 정립이 필요하지만 종전에 제시한대로 무예원이라고 번역을 한다면 앞으로 무예원이 여기 섰을 경우에 그 용어, 무술축제하고 무예원하고의 혼동관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전체적인 행사의 흐름이 물론, 축제의 용어에 포함이 되지만 결국 무예 쪽에 더 가까운 행사내용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부르는 용어로는 무술축제라는 용어가 발음상으로 저도 좋다는 생각을 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 용어정리가 분명히 돼야 된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봐도 옛 날에 우리나라 무예도보통지라든지 무예18반이라든지 무예6기, 12반, 14반 이런 것도 모든 역사적인 기록들을 봐도 무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은 참가영역을 넓히거나 단체를 확대하려면 무예개념이훨씬 더 유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3회째 하지만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도 있었지만 이 부분을 한 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학자들이라 이런 분들한테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해서 용어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축제목표설정에서 결국은 숫자로 말을 한다면 관광객인데 실제로 지금 최용수 의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60만 만 유치목표에 42만이 왔다, 그런데 이건안양대학교의 평가보고서에요.
작년에 강원산업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의뢰를 했었죠?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예.
○ 최근배 의원
그래 거기에서 보면 작년 대회가 거의 80만 가까운 사람이 참여한 것으로 거기는 그렇게 보고가 된 걸로 알아요, 맞죠?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예.
○ 최근배 의원
그러면 두 대학에서 같은 축제를 놓고 42만 대 80만은 절반이에요.
배나 차이가 있어요, 이런 수치의 장난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을 믿고 그 수치를 수익이 얼마 발생했다,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지 그거 자체도 문제지만 실제로 우리가 금년에 꼭 해야 될 목표가 뭐냐, 지금까지 무술축제 12회까지 하면서 최고 동원된데가 134만이었어요, 관광객 참여숫자가.
그러면 십 몇 억 쓸 때하고 20억 쓸 때 하고 그 절반이 되는 관광객 유치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최용수 의원이 지적했지만 작년에도 12회 대회를 할 때는 죽기살기로 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꼭 성공하겠다, 그런데 지금 나타난 결과는 관광객 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건 이미 최용수 의원도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올 해는 진짜 그런 식으로 말 잔치로서 끝나지 말고 진짜 직을 걸고 한 번 해 보세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이런 목표설정에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치를 한 번 제시를 해 보세요, 지금까지의 관계를 해 보셔서.
그 다음에 난장인가 야시장을 없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그 사람들 외지장사들은 가스통을 틀어놓고 죽일려면 죽이고 살릴려면 살리라는 정도의 저항을 그런, 아마 여기 계신분들이 거의 다 체험을 했을 겁니다.
그럴려면 강력한 치안력, 공권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서 그거 못 막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관내 여러 가지 행사를 그 기간내에 직접시키는 거 그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가령 어저께 고미술관계 답변할 때도 그런 것도 무술축제기간에 연다, 그러면 그 고유성을 가진 축제가 의미가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언제 열어도 충주시에 올 관광객이고 손님이라면 꼭 무술축제 어떤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개념보다는 그 고유성에 맞게 염두해 두는 것도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지금까지의 무술축제 프로그램은 맨 날 저녁에 대형콘서트에요, 그러면 낮에는 볼게 없어요, 그러면 한산해요, 사람들도.
그러면 저녁에 대형콘서트는 문화예술행사에요, 그건 연예인 불러가지고 맨날 노래하고 방속국마다 하나씩 줘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주로 짜여왔단 말이에요.
그래 이 부분을 무술축제라는 개념을 살릴려면 적어도 무술로서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래도 몇 천명의 관광객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도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최용수 의원이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어떤 무술공연, 그런 것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거에 준하는 그걸 한 번 끌어오는 데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연예인 불르는 데 1억, 2억 써서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진짜 하다못해, 지에스20 경호팀이 와서 하루 경호시범을 보이고 이런 걸 하더라도 그런 것이 훨씬 새로운 것으로, 그리고 저녁에 대형프로그램을 하면 대개 1일 관광객이 많습니다.
결국은 와서 자야 되는 데 대개 보면 10시, 11시에 끝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야 되는 데 그러다 보면 외지관광객이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충주시민만 왔다갔다하는 겁니다, 여기서 공연위주로 가면.
그러니까 그런 점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홍보비에도 하나 여쭙는 데,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데요.
관광업체를 대형관광업체하고 한 번 엠오유 체결을 하세요,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외국관광객 1인당 얼마씩 준다든지 말이에요, 무슨 인센티브를 주겠다 또 국내 관광객도 버스 한 대당 작년에 1000만 원인가 얼마, 올 해 얼마 세웠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500대내지 1000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의원
그러면 1000대면 10만 원씩 하면.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10만 원내지 20만 원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의원
그래서 지금 얼마를 계상하고 있어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20만 원씩 하면 1000대면 2000만 원.
○ 최근배 의원
그러니까 그전에 보면 1000만 원 세워놓고 5-600만 원 밖에 못 썼어요, 그것도.
그래 대 당 10만 원꼴, 이렇게 하니까 현실에 맞게 그것도 과감하게 하시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해외관광객 유치에도 그렇고 국내관광객 유치에도 버스 대 당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적용되는 그 돈을 우리가 줘야지 예산 10만 원 세워놓고 10만 원 주고 하면 그 사람들 다른데로 돌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작년까지만 해도 그 예산 자체를 다 못 쓰는 그런 행정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충실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그러면 최근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술축제에 대한 용어정리인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네스코에 무예원이라고 신청한 것도 영어로 번역하면 티에스지, 스포츠와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통스포츠와 게임으로 용어정리를 해서 지금 문체부에 신청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식명칭을 그렇게 바꿀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축제명칭은 지금까지 무술축제로 했는 데 그건 의원님 말씀대로 한 번 무술축제냐, 무예축제냐 그건 정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그렇게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목표설정이 좀 적지 않느냐, 옛 날에는 예산이 적을 때도 100만 명씩 오고 그랬는 데 금년도에 20억을 세웠는 데 70만 명 잡은 건 적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 제가 알기로는 100만 명 오고 그랬을 때는 2003년, 2004년 그 때는 예산이 18억 1000만 원인가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 때 18억이면 지금 30억도 넘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객은 또 그 당시에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니냐, 관광객 숫자를 부풀린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70만도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좀 적게 잡느라고 사실은 잡은 겁니다, 70만도.
그리고 지금 안양대학교에서 용역을 줘서 와서 하는 데 관광객 수를 잡는 건 실사를 용역을 주면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축제장을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제가 두 번 들어가면 두 사람을 칩니다.
그렇게 치는 거니까 누계로 치는 거지 개인별로 몇 명이 왔다고 치는 건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난장을 없앤다고 하는 데 그게 쉬운 일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들 무술공원은 지금 종합운동장같이 확 트인데가 아니고 진입로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음식점을 한방엑스포에 가셔서 보셨겠지만 음식은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소규모 음식점같은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별도로 길거리음식점으로 계획할 구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행사를 집적을 해서 무술축제에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 지시를 했습니다.
시기가 꼭 안 맞는 건 도리가 없는 데 예를 들어서 농산물 판매행사같은 건 시가 밤축제는 밤나무 시기가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는 건 도리가 없지만 될 수 있으면 행사를 같은 기간에 해 보자, 각 실과소에 지시를 시장님도 하셨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행사를 유치를 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도 지사님한테 도 행사를 우리 시로 행사를 나눠달라,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밤에만 대형행사를 하니까 밤에만 관람객이 많지 않느냐, 낮에는 한산하다, 그런데 한방엑스포에도 가보고 몇 개 행사를 가 봤는 데 사실은 낮에는 직장인들이 직장을 가고 그래서 사실 무슨 행사나 거의 낮에는 한산합니다.
그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낮에 학습차원에서 학생들, 유치원생들이 올 수 있는 놀이동산이나 학습체험장 이런 어린이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체험장같은 걸 많이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에 인센티브제도,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광, 여행사나 전세버스회사같은 데 하고 계약을 해서 그 전에는 사실 형식적으로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올 해는 한 20만 원 씩 줘가지고 아까 제가 2000만 원이라고 했는 데 1000대면 2억입니다,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는 데 충분히 예산을 세워가지고 외지관광객이 1000대면 하루에 100대 이상이 오거든요.
100대 이상만 와서 관광버스 서 있으면 사람은 40명씩 해서 100대면 한 4000명 될지 몰라도 사실 관광버스가 한 100대 와서 서 있으면 그래도 행사하는 것 같은 분위기는 될 겁니다.
하여 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최근배 의원님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충주사람들한테 소규모 음식점이나 업자들한테 분양을 할 때는요, 그 사람이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그건 검토 중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규모로.
대형은 안 하고.
○ 최근배 의원
전매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외지사람들이 와서 영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부실하고 바가지 씌우는게 되니까 그렇게 하고, 이 용역을 꼭 시민평가단으로 한 번 만들어 가지고 대학교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양대학에서는 42만이고 강원산업발전인가 거기서는 가령 70만, 80만이다 이런면 이게 차이를 뭘 믿고 거기에 최용수 의원 말씀한대로 충주시민이 1만 7000원, 외지인은 5만 얼마씩 썼다, 이렇게 얼마 매출을 올렸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걸 꼭 해야 되느냐, 그래서 시민평가단을 한 번 해가지고 그 평가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하는 그런 건 어떨런지지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자체평가단, 공무원들로 해서 자체평가단 또 의원님 말씀대로 시민평가단 그리고 전문평가단 이렇게 세가지만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평가가 끝나면 평가보고회도 지난 해 같이 하고 올 해는 그에 따른 백서도 한 번 발간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의원
안희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술테마파크 3단계 공사에서요, 저번에 시장님이 대오산업 사장님을 만나셔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데 그 자리에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는 녹취를 하셨다고 하시는 데 그걸 의원님들한테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 안희균 의원
잘 알겠습니다.
꼭 한 번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어차피 무술축제 말씀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엑스포까지 연결을 안 할 수 없는 데 적어도 저희가 14년정도에 할려고 하면 12년 정도에는 모든 부지매입이 돼야 되는 데 지금 그런 계획부터 스포츠로, 아까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 데 다른 나라에서 삼보부터 시작하는 그런 무술대회를 올 해 한 번 열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저희들도 그걸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인데 예산이 과연 얼마나 들어 가느냐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안희균 의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의원
이재문 의원입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 튼 2011년 무술축제가 아주 변화된 무술축제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 무술축제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해 시정질의시나 또 이번 간담회시에 관광이나 무술축제에 대해서 견학, 연수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 본 의원은 무술축제 예산이 논란 뒤에 통과된 뒤에 그 무술메카라는 중국 하남성, 낙양, 숭산 소림사를 다녀와서 제의한 바 있습니다.
낙양 소림사에 가서 제가 느낀게 많아가지고 그 무술학교가 유치원 포함해서 100개 교에 무술 배우는 학생만 15만 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 무술원조라는 달마대사에 대한 기록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와서 제가 강조를 했는 데요, 하여 튼 담당공무원이나 연수, 견학은 몇 회, 몇 명이나 시켰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거기는 아직 견학을 못 시켰습니다.
○ 이재문 의원
그 때 국장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죄송합니다.
○ 이재문 의원
언제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재문 의원
우리 충주시청에 아주 훌륭하신 공무원들을 우물 안에 개구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무술축제 아무리 떠들고 해 봐야 맨 날 그런 숫자만 제시하고 그러니 그게 되겠습니까?
하여 튼 변화하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서 중국의 낙양같은 그런 도시를 능가할 수 있는 세계적인 무술메카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 이재문 의원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석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의원
송석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행사에는 관객동원이 필수적인데 이번에 무술축제 행사기간 동안에 각 단체 및 학교, 부대, 경찰학교 이런 인원들을 동원할 계획은 있는지요?
두 번째, 우리 의원들이 전폭적으로 무술축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먼저 번에 안산시 의원님들이 열 몇 분이 저희 충주시청과 의회를 방문하셔서 안산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 의원들도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홍보할 계획을 짤 계획이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송석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원이라는 건 사실 어려운 건데 “동원”이라는 저희들 표현을 없애고 그래서 어울마당이니, 읍면동의 날 또 길놀이 이런걸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동원 이런 건 사실상 지금 학교가 옛날하고 달라서 학생들을 축제하고 행사하는 데 동원을 해 달라, 그런 건 사실 어려운 얘기거든요.
하여 간 교육지청에 협조는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학습장 이런 걸 만들어서 스스로 와서 견학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오도록 만들고 학생들이 지금 4개 학교에서 택견연습을 하거든요, 그 학교에서 마스게임하는 걸 한 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보면 무슨 행사가 있으면 학교에 동문체육대회가 있으면 한 달씩 연습을 해갖고 운동회 때나 하고 그랬는 데 학교가 전수 다르기 때문에 과연 그게 손발이 맞아서 가능한지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한 학교에 100명정도를 한다든지 손 발을 맞춰서 택견시범단하고 상의를 해서 손 발을 맞출 수 있고 가능하다면 여러학교로 해서 몇 백명, 사실은 몇 백명하는 것도 축제장에서 장소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과연 관광객이 볼 수 있고 몇 명이 마스게임을 할 수 있나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하고 해외홍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인가 그 때는 의원님들 저희 공무원, 각급 기관단체, 자원봉사자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해외까지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도 예산 20억 가지고 해외까지는 못 갑니다.
그래서 아까 홍보단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고 했는 데 홍보단 그러면 제가 그냥 각급 기관단체 이런면에서 했는 데 그 속에서 의원님들도 포함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그냥 의원님 용어는 뺐는 데 의원님들까지 다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송석호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최용수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 의장 김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정태갑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다음은 정태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추진상황에 대한 예산현황, 경기장시설, 문화재발굴 토지보상, 대회운영과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태갑 의원
국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번에 조성사업비 621억원있죠 그거하고 대회운영비 171억원은 그 내용을 서류로 하나 해서 저를 주시고 답변하지 마세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장 시설공사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태갑 의원
예, 그걸 생략해 달라는 겁니다. 서류로 해 달라구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시발굴.
○ 정태갑 의원
예, 거기서부터 해 주세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문화재 시발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시발굴 대상은 총 면적이 11만 946평방미터로 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 9만 2804평방미터,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 1만 8142평방미터를 나눠서 시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구간은 지난 3월 30일 지표조사용역 계약을 해서 4월 22일 지표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발굴은 12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 하는 구간은 2009년도에 1차로 시굴을 하고 지난 해에 8710평방미터에 대한 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25일 날 시굴지역에 대한 발굴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발굴결과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유적이 나오면 2009년도에 시굴한 지역에 대해서도 협의를 거쳐서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발굴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경기장 시설공사는 문화재조사결과에 따라서 보존을 할거냐, 그 상태에서 끝날 거냐에 따라서 마리나센타하고 정고동이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나센타하고 정고동 위치를 약간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지보상문제는 보상문제가 가장 현재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 보상협의회를 5차례에 걸쳐서 하고 소유자들 의견을 거쳐서 감정평가를 해서 현재 보상협의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97필지 중에서 54필지는 보상이 완료가 되고 했는 데 조정경기장은 일정이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일정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지난 2월 21일 충청북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재결신청 대상은 43명인데 43명 중에서 우리 관내 주민이 7명, 7명 중에는 4사람은 같은 가족입니다.
그리고 외지인이 36명입니다.
그래서 4월 26일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개최결과에 따라서 1개월간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거쳐서 6월 중에는 토지수용을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대회에 관한 사항 중에 훈련캠프운영과 숙박시설, 식당 확보계획입니다.
훈련캠프는 참가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대회 개최전에 경기장에서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훈련캠프는 4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개최하는 데 아이오씨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피사가 운영을 합니다.
거기는 20개국 60여 명이 참여를 합니다.
1개국에 감독, 선수해서 3명씩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 대회인 2013년 훈련캠프는 의무적인게 아닙니다.
이건 사전에 참가국에서 신청을 하면 1-2주정도를 훈련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비를 참가국에서 전액 자부담입니다.
숙박문제는 관내 호텔을 당초에 신청할 시에 전수조사를 한 결과 5984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 관내에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에 2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조사를 해가지고 침대가 있고 좀 깨끗한 호텔 등 이런 수준으로 피사기준에 맞는 26개소 숙박업소 선정을 했습니다.
26개소에는 객실이 2262개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2300명이 오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온돌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조정선수들은 장신선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침대를 임대해서 쓰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은 선수와 임원은 피사 매뉴얼에 따라서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외식업체가 17개소를 대상으로 지금 정해 놨습니다.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선수하고 임원에 대한 식사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 임원 외에 기타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의 조식하고 석식은 양식이 가능한 호텔급을 선정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은 경기장 내에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호에 따라서 외식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가금 칠금간 도로하고 북충주아이씨 가금간 도로구역으로 나눠서 지금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가금 칠금간 도로는 현재 공정이 43%이고 금년도에 교량 상판공사가 끝나면 2010년도까지 이걸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충주아이씨 가금간 도로는 지난 3월 22일 보상협의회를 마치고 3월 23일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4월 21일 시공사가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정태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의원
정태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 시발굴에서 우리가 당초에 마리나센타하고 정고동에 위치를 잡아 놨는 데 이번에 보물 찾아내는 데서 그 자리를 좀 옮겨야 되겠다고 하는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그 단지 내에서 현재 잡았던 위치만큼 위치가 좋은 장소가 또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위치를 완전 변경하는 게 아니구요, 그 방향만 조금 틀면 됩니다.
○ 정태갑 의원
방향정도만!, 그리고 80개국 2300명 손님을 모셔오는 데 제가 먼저 조직위원회에서 도의회에 가서 3월 21일 보고한 서류를 봤습니다.
보니까 역대 최대 참가국 유치해서 80개국에 2300명, 조정대회사상 최대 관람객을 유치한다는 것이 10대 역점과제로 성공개최를 위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읽어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보기좋고 듣기좋은 용어는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2300명을 80개 국에서 모셔오는 데 조정경기가 특성상 유럽사람들의 주경기라고 합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유럽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면 손님을 다 끌어들이지 못할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 있는 데 제가 이걸 봐가지고 이걸 가지고 유럽 쪽에서 가서 손님을 모셔 온다는 것이 너무 안일한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데 국장님 이 내용 아시죠?
도의회에 보고한 서류, 조직위원회에서?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조직위원회에서 보고한 서류는 제가 자세히 검토를 안 했습니다.
○ 정태갑 의원
그러시면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건 여기있는 거보다 더 한 걸음 뛰어 넘어서 초강경적으로 공격을 해야지 손님을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국장님께서 한 번 채크를 하시고 이 방법을 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여기 보면 손님 유치하는 방법이 엄청 안일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충주까지 모셔오는 데 문제점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니까 이 방법보다는 한 걸음 더 뛰어넘는 방법이 나와야 될 거에요, 초강경적인 방법이 나와야 될 겁니다.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조직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한 번.
○ 정태갑 의원
그것 좀 채크를 해 주시구요.
또 참가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연습을 할려고 하면 우리가 경기장에는 10일간밖에 안 줬잖아요, 훈련캠프기간을?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그것도 프레대회만 그렇게 합니다.
○ 정태갑 의원
글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1000여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조정경기장 잘 만들어 놨으면 그 미리 사전훈련할 수 있을 때 선수들이 우리 충주에서 많이 투숙을 해서 그 때 우리가 충주에 돈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때 10일 밖에 안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을 많이 놓치는 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건가 설명 좀 해 주세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그게 아니구요, 프레대회는 피사에서 비용을 대가지고 10일간 저개발국을 위해서 피사에서 비용을 대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일간이고 당사국에서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와서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 정태갑 의원
그러면 레인 이런 거 다 만들어 놓는 그 후에 거기에 와서 연습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그렇죠, 자부담으로 해서.
○ 정태갑 의원
다 자부담이죠, 물론 자부담인데 우리가 경기장을 못 쓰게 해가지고 훈련을 못하는게 아니고 다 거기에서 할 수 있다 이거죠?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예.
○ 정태갑 의원
그러면 우리가 미사리조정경기장이나 어디 이런데 가서 연습 안 하고 충주경기장에서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예.
○ 정태갑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북충주아이씨에서 가금간 35번 도비 미확보된 거하고 가금 칠금간 10억원 미확보된 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도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아마 지사님이 배려를 해 주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의원
현재 예산확정은 안 되고 요청 중에 있다 이거죠?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예, 지금 예산이 의원님들도 저희 예산이 5월 중에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데요, 지금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취득세 문제가 대두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문제 때문에 도 재원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예산이 6월로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예산도 6월로 늦어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이 기한이 조정이라는 대회가 정해져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는 마무리되도록 하여 간 추진을 하겠습니다.
○ 정태갑 의원
그리고 2012년도에 프리이벤트 경기때 7억이 아직 미확보 됐잖아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그건 또 도비 3억 5000을 확보해 달라고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 놓고 또 지난 번에 도에서 문화건설위원회인가 거기에서 왔을 적에도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갖고 도 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 정태갑 의원
그렇게 하면 전부 합치면 도비가 한 48억정도 가져야 되는 데 작은 돈은 아닌데 국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조정경기대회가 끝이 나게 되면 시설이 어마어마한 시설인데 시설관리대책을 세워놓으신게 있어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그래서 조정협회하고 협의해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줘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이런 계획이 지금 없거든요, 경기장시설만 돼 있어서 앞으로 끝나면 숙박시설도 있어야 되고 식당도 주변에 있어야 되고 그런 계획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태갑 의원
우리나라 조정경기협회 회장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걸 상의를 드려 봤더니 거기서는 용역을 줘가지고 납품을 받았답니다.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놨습니다.
○ 정태갑 의원
그걸 우리 시에서 가셔가지고 확보를 해서 연계를 해서 사후대책을 같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우리 시 승격된지 50년이 넘도록 가장 큰 행사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직위원회 있잖아요, 조직위원회가 도청직원이 10명이 근무를 하고 우리 직원이 11명, 계약직이 2명해서 23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청공무원하고 우리 시 공무원들하고 조직직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거기에 부장급해서 해서 지금 4명이 있는 데요, 지금 안명자 부장님하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데.
○ 정태갑 의원
국장님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도청공무원이 여기 와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청 공무원이 그 쪽으로 가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발령장을 받을 때 어떤 근거에서.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파견근무로.
○ 정태갑 의원
그러면 파견근무로 하면 거기 조직위원회에 경리관이 따로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예, 있습니다.
○ 정태갑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집행 자기네가 직접 다 하고?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예.
○ 정태갑 의원
그러면 도비, 국비 예산 오는 걸 돈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줍니다.
○ 정태갑 의원
아니, 보조금을 주는 데 떨어질 때 돈이 어디로 떨어져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시로 옵니다.
○ 정태갑 의원
그러면 충주시장에서 다시 전도해 주는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전도해 주는게 아니고 보조금입니다.
그게 민간단체로 원래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 정태갑 의원
그러면 보조금은 어디로 주는 거에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중원문화체육관광재단으로 줍니다.
○ 정태갑 의원
그리로 주게 끔 조례나 뭐가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정태갑 의원
그건 어느 조례에 있어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문화체육관광재단.
○ 정태갑 의원
도 조례에요, 시 조례에요, 어디에 있어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문화체육관광재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 정태갑 의원
그러면 현재 조직위원회는 위원장이 도지사고, 위원장이 도지사잖아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예.
○ 정태갑 의원
그리고 도청.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집행위원은 시장입니다.
○ 정태갑 의원
집행위원은 시장이고 그런데 공무원에서 도에서 10명, 우리 시에서 11명 또 계약직 2명해서 13명이 근무를 하는 데 그러면 현재 거기에 최고 책임이 있는 분이 사무총장님이시죠?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그렇죠.
○ 정태갑 의원
사무총장님이 있으면 우리 충주시의 지원단이 있잖아요, 조정지원단에서 하는 일하고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일하고 뭐가 달라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지원단은 시설만 하는 거구요, 경기장시설을 저희 지원단에서 하고 그것도 원래는 조직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 데 재산문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조직위로 하면 재산문제가 생기거든요.
등기를 어디로 낼 거냐, 그거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과에 직제로 넣어 놨습니다.
○ 정태갑 의원
조직위원회에서 3월 11일 도의회에 가서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업무보고를 했는 데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조례제정 요구가 있었거든요.
조례제정을 도의회에 가서 건의를 했는 데 조례는 도 조례가 돼야 됩니까, 시군 조례가 아니고 도 조례가 되는 거라서 거기에 보고를 하는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도에도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저기 위원장이 지사님이니까 그래서 도에도 조례가 있어야 된다, 그래 건의를 한 겁니다.
○ 정태갑 의원
시군에는요, 우리 시에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저희들은 중원문화관광재단이 있죠.
○ 정태갑 의원
그 조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조례에 반영을 해 달라는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출연기관으로 지정을 해 달라는 거 한가지하고 세계조정조직위원회 인적자원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하고 두 가지를 그 조례에 넣어 달라고 하는 건데.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그건 지금은 보조금으로 주는 데요, 보조금으로 주니까 정산서를 받고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해서 타 시도, 시군에서는 이걸 출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를 바꿔서 출연금으로 주자,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 정태갑 의원
본 의원이 국장님한테 이걸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6대 의회가 2010년 7월 1일 시작이 됐잖아요, 시작이 되가지고 얼마 있다가 조직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한 번 한 걸로 생각이 되는 데 그리고 여태까지 없다가 먼저 3월 22일 업무보고를우리 간담회 때 한 번 할려다 시간이 늦어가지고 그냥 서류만 놓고 가시고 사무총장님 간단히 인사말씀만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6대 의회가 19분 중에서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해가지고 과정을 모르시는 분이 12명정도 됩니다.
재선의원 5분은 그 때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다른 분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데 이 보고나 간담회나 협의나 이런거가 우리 의회하고는 전혀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어야지 국장님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 조정경기대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이라도 좀 제시하고 해야 되는 데 우리 의회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죄송합니다.
하여 간 협의를 해가지고 자주 사안이 있을 때마다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태갑 의원
그러면 이 조직위원회가 있는 데 조직위원회에서는 의회 와서 보고나 이거 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되는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할 수 있습니다.
민간단체니까, 그건 민간단체입니다.
공무원 단체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파견으로,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재단이라는 민간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 정태갑 의원
그러면 국장님 모든 국도비 예산이 시장 앞으로 와서 시장이 문화체육진흥재단에 보조금으로 준다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 와서 보고하고 협의하고 다 해야 되는 데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글쎄,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태갑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진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묘시설관리소가 문화복지국 소관이죠?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예.
○ 홍진옥 의원
정식질문서에 없는 사항이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 데요.
부시장님께서서 지금 배석하고 계시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 질문드립니다.
국장님 하늘나라에 휴무일이 언제 언제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그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 데요?
○ 홍진옥 의원
(“직원석을 보며”)직접 대답하지 마시고 전달을 해 주십시오.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1월 1일하고 구정하고 추석이랍니다.
○ 홍진옥 의원
타 지자체에도 휴무일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게 타 지자체는 없는 걸로 아는 데 혹시 있는지, 휴무일을 정한 이유가 뭔지, 지난 번에 금년 1월 1일 제 가족 중에 하늘나라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동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예상치 못한 일이라 정말 난감했어요.
그래서 제천 화장장에 가서 일을 마치고 그 날 천상원에 안치가 안 되니까 병원으로 갔다가 그 다음 날 하루 머물고 천상으로 갔는 데 저는 조금 어이가 없었던게 생사에 관한 일이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일인가요, 어떻게 휴무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휴무일이 왜 충주에는 정해졌는지, 만약에 근무여건 때문에 인력이 문제라면 인력을 보충해서라도 365일 상시 가동해야 되지 않을 까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하여 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휴무일을 왜 정해가지고 우리시만 그렇게 하는지 또 앞으로 전국이 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없애야 될테죠.
○ 홍진옥 의원
전국이 다 그렇다는 그 답변은 좀 너무나 상투적이구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생사에 관한 일이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근에 지자체는 안 하는 데 여기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무여건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인력을 보충해서라도 상시가동해야 될 것 같은 데 이렇게 시민들이, 저도 이 일이 제 일이 아니었다면 저도 몰랐을 겁니다.
저도 난감했었는 데 이거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부시장님도 계시는 데 개선해야 되지 않을 까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검토가 아니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예.
○ 의장 김헌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오늘 원체 충주에 중요한 최용수 의원의 무술축제 질문과 정태갑 의원님의 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가장 우리 충주시민의 관심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시장님도 신문에 힘찬 포부를 밝히시고 좋은 배석이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오늘 좋은 정책을 속기록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해서 우리 충주시민을 위해서 보다 발전하는 집행부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복지국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주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재갑 부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그간의 헌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충주 중심가를 흐르는 충주천과 교현천은 충주시민의 생명의 젖줄로서 충주시민과 애환을 함께 하며 유유히 흘러 왔으나 도시의 발전으로 복개되거나 천변도로로 개발되어 오염과 악취로 죽은 하천이 되가고 있음을 우리는 안타까워 해 왔습니다.
그 안타까움의 끝자락에서 2001년부터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 것이 재오개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충주댐 물을 살미면 재오개 터널수로를 만들어 충주천과 교현천에 항상 일정수준의 물이 도심을 흐르도록 하여 도시의 경관과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가꿈은 물론, 농업용수로 공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자연스럽게 대두되는 것이 충주천 복개부분을 걷어내는 문제였고 수년전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충주대학의 여론조사에서는 80%에 가까운 시민들이 복개하천에 복개부분을 걷어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을 보여 머지 않아 해결해야 될 충주의 현안문제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의 청계천 사업이 성공하면서 충주천의 제2청계천사업화인 충주천 생태복원사업이 확정되어 올 해 1단계로 성남교에서 취미사까지 594미터에 420억원을 들여 복개천을 걷어내고 항상 물이 흐르는 개천의 생태를 복원하기 위해 이미 설계공무에 들어가 연내 착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굳이 재오개지표수 보강사업과 충주천 생태복원사업을 언급하는 것은 이제 이 두 가지 사업이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처럼 연관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것이 되어 있는 데 그 이유는 복개부분을 걷어낸 충주천을 1년에 절반을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으로 방치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충주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충주댐으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이 고향을 떠나는 아픔과 댐주변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인한 개발제한과 안개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상 피해 등을 생각해 볼 때 충주시민들은 충주댐 물의 사용료를 면제받은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청계천과 하남시의 덕풍천은 물값을 면제하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충주시민들은 충주시가 물값을 내지 않는 한 물이 흐르지 않는 충주천을 볼 수 밖에 없는 악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치 못하며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농정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당초계획에서 농업용수 외에 다른 용도의 사용이 반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댐 용수공급규정 제20조 2 제1항 3호가 안고 있는 적용상의 문제점, 전액 감면이 아니라 50%감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셋째, 연간 필요한 생활용수 수량의 산출근거 1710만 7000톤의 예상되는 연간 물값 추정금액을 말씀해 주시구요.
넷째, 물값 면제를 위해 충주시가 지금까지 추진한 일들, 다섯째 물값 면제를 위한 향후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최근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국장 정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충주시 농업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농촌의 복지증진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김헌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혹독한 칼바람 속에서도 구제역 발생시 살처분 매몰, 사후처리, 수습업무 등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전 시민들이 혼신의 힘을 다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매몰지를 잘 관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사항 중 충주댐 물이 충주천, 교현천 상시방류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오개지구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2001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 착공을 하였으며 2013년 완공예정으로 총 공정은 90%입니다.
총 사업비는 325억원이고 주요공정으로는 인수로 1.16킬로미터, 도수터널 4.53킬로미터, 용수로 7.5킬로미터, 양수장 1개소이며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은 수원공 재오개에서 직동구간인 인수로와 도수터널, 양수장 1개소에 평야부인 대제지와 호암지 구간의 용수로 3.3킬로미터와 평야부 3호인 충주천에서 성내교 구간의 용수로 2.08킬로미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현천의 유수공급을 위하여 2단계 구간인 성내교에서 월촌교 구간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도 5월 경에 착공하여 내년 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오개지구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2002년 1월 16일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 관리단에 연간 470만 톤 무상사용허가를 득한 상태로 농업용수 공급시기는 농번기인 4월부터 9월까지이며 1일 공급량은 약 3만 톤, 9시간만 공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충주댐 물을 교현천과 충주천에 농업용수 외에 생태계보호, 경관개선 등 하천환경개선을 위하여 상시 방류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하천환경개선 용수는 연간 1710만 톤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천환경개선으로 물값과 관련한 협의를 위하여 수자원공사 충주권 관리단에 두 차례 방문한 바 있고 거기 수자원에서도 시청을 방문한 사례도 있습니다.
충주댐 용수의 상시방류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댐용수 공급규정 제20조 2 제1항 3호의 규정을 보면 용수사용으로 발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전액 면제라는 규정이 있으나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발전이 지장이 없는 경우의 해석을 보조댐을 포함하지 않고 본댐으로 한정하고 있어 용수사용료의 50%를 납부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용수사용으로 댐 발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본댐 뿐만 아니라 보조댐에서의 발전도 댐발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고 있어 전액 면제대상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자원공사의 용수사용료 결정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국토해양부 건의 등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유수분쟁조정신청을 통하여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항상 재오개 물이 흐르게 한다고 하면 수심은 어느정도 생각하고 산출한 겁니까?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지금 이게 제가 외남된 말씀이지만 당초할 때 농업용수로 해서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천, 농업용수 외에 그건 별도로 하는 건데 그것도 저희들이 물값을 안 내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하고 있고 자세한 앞으로 향후계획은 환경수자원본부에서 흐르 때 깊이같은 거, 이건 농업용수로 해서 시작을 했지만 충주시민 전체 다 물 흐르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제받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건 다음에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 최근배 의원
아니 지금 현재 물론, 근본적으로 물값을 주느냐 안 주느냐 기본적인 문제고 또 주게 되면 어느정도 필요한 거냐 하는 것도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선에는 지금 현재 1710톤정도로 하면 12억이 든다 또 청계천과 같이 우리가 지금 폭이 20내지 30미터정도하면 청계천하고 비슷한데 그렇게 산출될 경우에는 20억 이상이 든다, 이런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결국 그렇게 되면 물의 양의 산출근거가 물이 어느정도로 흐르게 하는게 기준을 삼았느냐 하는 걸 제가 여쭙고 싶은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그게 항시 하천수심을 30내지 50센티미터 정도로 검토를 해당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의원
그러면 청주나 청계천이나 이런데 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무심천이나?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그 관계는 제가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수공급 1710톤에 대해서 계산한 건 약 8억정도 되는 데 50% 감면받으면 약 4억정도 되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4억 정도 되는 거에요?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예, 그리고 이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댐 용수공급규정을 한 번, 댐이라는 걸 댐 발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따졌어요, 그러면 왜 본댐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느냐, 보조댐도 댐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밑에 명확하게 명시된 게 없어가지고 그러면 공급규정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전 박인규 의원님하고 저하고 윤진식 의원님 한 번 찾아가서 정식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댐 용수공급규정에 아주 확실하게 보조댐을 포함하는 걸로 해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건의를 한 번 드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본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 최근배 의원
그래 제 생각에 해결방안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수공급규정을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 청계천을 보면 취수장에서 하는 거 하고 또 지하수 개발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재오개 그 근처에 대규모 지하수 개발을, 대안으로 물값이 줄일려면 그런 지하수 개발을 하는 방법도 한 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하나는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만, 댐 주변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금을 늘려달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거하고 지렛대로 이용해서 댐 주변에 지원금을 지금 우리가 물값 내는 거 이상으로 증액시켜주는 방법,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해결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결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올 해 들어서 협의를 한 번 했습니까?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예, 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의원
지금 제가 답변서를 보면 작년까지만 했고 올 해는 안 한 걸로.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그러니까 그건 수시로 저희들이 계장도 가고 있고 그런데 그 분들이 그걸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 굽히지 않기 때문에 50%를 내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댐 발전에 지장이 저희들은 없다고, 보조댐에서도 댐 발전을 하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본 댐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댐 공급규정을 바꾸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갖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같이 힘을 보태 주시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공급규정을 바꿀 수 있도록 한 번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지난 달에 한 번 협의를 했습니까?
지난 달에 협의한다고 대외적으로 얘기가 됐었는 데.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지난 달에 수자원공사에서도 다른 문제 때문에 또 시장님실도 방문을 했어요.
저희들 마즈막재에서 선착장 가는 데 호안길,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풍경길 이런 거 해가지고 할 때 그 때도 한 번.
○ 최근배 의원
그래 결과적으로 오다가다 들리는 게 협의가 아니고 정식으로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정식으로 했습니다.
○ 최근배 의원
지금까지 보고를 보면 국장님하고 과장님만 두 번 갔다 온 걸로 저한테 보고가 돼 있는 데 그런데 조금 더 차원을 높혀서 부시장님도 가시고 시장님도 가셔가지고 이 문제를, 이게 지금 2013년에 그 사업이 완료되면 사실 물이 있어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규정 바꾸고 만약에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건 서둘러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과장님들이 나서서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면 그 다음에 부시장님도 가시고 시장님도 가시고 또 필요할 경우 저희 의원들도 같이 동행하시고 의장님도 모시고 가고 해서 어떻게든지 이걸 관철해 내려는 노력을, 진짜 지겨워서라도 해 줘야 되겠다는 정도의 그런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저희들이 4월 6일에도 농정과장 외 2명이 또 방문을 했고 아까 윤진식 의원님 방문했던 것도 기록이 안됐지만 저희들이 여기 다 노출을 안 했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를 하신 재오개에서부터 넘어오고 나서 낙차의 길이가 얼마정도 됩니까?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인수로를 얘기하는 건가요, 도수로 전체길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안희균 의원
아니요, 도수로요?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도수로는.
○ 안희균 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 그 시설을 이용해서 발전시설을 할 수 없습니까?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발전시설을 하는 건 아니구요.
댐 물을 끌어 들여가지고 충주천하고 교현천에 맑은 물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 안희균 의원
그러니까 애시당초 설계를 하셨을 적에 지금은 바꿀 수 없지만 그랬으면 좋았을 뻔 했구요.
또 두 번째로 부시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한게 있는 데 이거 서면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 보시면 단체장님들이 선거공약이 충주댐 물 가져가는 겁니다, 그죠?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예.
○ 안희균 의원
그 쪽에 보면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 충주댐 물을 저렇게 많이 가둬놓고 우리는 어떤 활용을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면 유럽에서는 지금 담수세를 받고 있는 데 우리 충주만이라도 거기에 대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특별팀을 만드시던지 국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획행정국장님, 부시장님이 하셔야 될 사항인데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아까 말씀하신 도수로의 낙차는 2미터라고 있구요, 또 말씀하신 세금관계같은 건 한 번 관련부서하고.
○ 안희균 의원
그러면 저희도 못 준다고 그러십시오, 우리는 줘야 되고 우리 동네에서 물을 가둬놓고 있는 것은 우리는 아무런 혜택을 못보고 있구요, 물론, 주죠.
수자원공사에서 각 농네마다, 학교마다 컴퓨터실, 정자 또 지원금 줍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저희가 거기에서 저렇게 물을 많이 가둬놓고 수자원공사는 물 많이 가두면 인센티브를 많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컨테이너 갔다 놓고 컨테이너세 받습니다.
자갈 갔 놓으면 자갈세 받습니다.
모래 있으면 모래세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실정인데요, 가능하면 저희 충주시 모든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징수를 할 수 있는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예, 저희들도 제가 가서 진짜 협박 아닌 그런 식으로 당신네들 충주시 땅에 들어와가지고 댐으로 인해가지고 안개 끼게 해가지고 일조량 감소해 갖고 농산물 감소되고 또 교통사고 유발하고 또 도와주는 거 충주댐 주변정비지원에 관한 법률가지고 좀 도와주는 데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혹시 만약에 단체장님들이 여기 와서 다른 수자원공사에 하는 역할이 뭐냐고 해가지고, 도움준 게 뭐냐고 해가지고 항의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심한 소리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댐을 관리하는 걸 우리 충주시에 넘겨줄 수 없느냐, 이런거 까지도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여 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서 같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희균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진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께서 용수 사용료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 데요, 저는 좀 다른 부분을 여쭤 보겠습니다.
애초에 수자원공사하고 농업용수 사용허가만 허가를 받고 생활환경용수는 협의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였죠?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제가 알기로는 농업용수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큰 금액을 받기가 가장 쉽고 해서 실질적으로 농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러니까 그 때는 충주천, 교현천이 환경상 물 흐르는 아름다운 내천을 만드는 그런 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빨리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한 쪽 부분만 협의를 한 건가요?
○ 홍진옥 의원
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용수사업으로 추진되었고 국비지원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당초계획상 농업용수 목적으로 추진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 홍진옥 의원
그 후에 생활환경용수로 쓰겠다고 변경이 된 건가요, 시에서?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그건 저희들이 같이 노력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구요.
당초 목적이 농업용수로.
○ 홍진옥 의원
지금 충주댐이 만수위가 제가 알기로 143미터로 알고 있는 데요, 지금 우리가 당초시설의 수위가 용수로를 통해서 올 때 펌핑할 수 있는 수위가 얼마로 설계가 돼 있었죠?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취수 불능상태가 118미터구요, 자연유화가 130미터 이상이면 자연유화로 흐릅니다.
○ 홍진옥 의원
그러니까 130미터, 약 13미터의 차이가 있는 데 그 때도 이걸 더 수위를 아래로 하면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됐었는 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개선은 진행되지 않았죠?
갈수기, 다시 말씀드리면 갈수기 대책이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2181만 2000톤이 필요하다고 했는 데 이 필요한 양이 130미터, 이 선에서 자연유화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펌핑이?
그래도 이게 충분히 되느냐는 거죠?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그러니까 118미터 이하는 취수가 어렵고 갈수기니까 그 이상 118미터 이상부터 130미터 이하까지는 펌핑을 하는 것입니다.
○ 홍진옥 의원
지금 갈수기에 펌핑이 안 된 적이 있었죠, 없었나요?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아까 말씀드린대로 118미터 이하는 댐 발전에도 문제가 있답니다.
○ 홍진옥 의원
그러면 118미터까지는 자연펌핑이 된다는 건가요?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그 이상되면 자연펌핑이 되는 거죠, 118미터 이하가 되면 취수불능상태가 돼서 댐 발전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118미터이상부터 아까 말씀드린대로 130미터 그 사이에 되는 건 펌핑을 해야 되고 그 130미터가 넘으면 펌핑 필요없이 자연유화가 된다는, 흘러 넘친다는 얘깁니다.
○ 홍진옥 의원
그러면 우리 충주천이나 교현천에 생활환환경용수나 농업용수 펌핑에는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지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렀지만 농업용수로 해서 했기 때문에 아까 환경개선 이런걸로 하는 건 같이 한 번 노력을 해서 왜 댐 발전에 지장이 없는 데 보조댐에서 하는 데 물값을 받으려고 하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급규정을 바꾼다든지.
○ 홍진옥 의원
국장님 지금 제 질문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건 최근배 의원님 질문이었구요.
지금 시민들이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충주천 이걸 기대를 했는 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수위가 당초시설할 때 좀 더 낮춰서 해야 됐어야 되는 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갈수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가 없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갈수기는 천재적인 거니까 저희들이 118미터 이하는 어쩔 수 없죠.
그게 1년 동안에 며칠 나와 있습니다.
118미터 이하가 연간 한 27일로 통계가 나와 있구요, 그 다음에 자연유화 수위가 130미터 이상이 175일로 나와 있구요, 보통 118미터에서 130미터 사이는 163일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통계가 86년부터 2005년도에 수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충주댐 통계로.
○ 홍진옥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의원
양승모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댐 발전을 할 수 있는 수위가 최하 몇 미터라구요?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이게 펌핑을 하는 것이 118미터에서 130미터 사이라고.
○ 양승모 의원
그러면 118미터 이하가 되면 자동으로 펌핑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그렇죠.
○ 양승모 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댐 발전에 지장이 없는 한 물 공급을 해 준다면서요?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댐 발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공급을 하더라도 물 값을 안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 양승모 의원
그런데 그 댐 발전을 할 수 없는 수위까지는 물 펌핑을 못 하는 데 그러면 펌핑할 수 있는 수위가 118미터라고 하면 발전에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물값을 여태까지.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그건 이런 겁니다.
뭐냐하면 그 사람들이 수자원공사에서 물이 누수가 되느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그런 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댐 물 발전해가지고 발전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만 물값을 안 받고 계속 흘려보내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양승모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재오개지표수 보강공사가 주객이 전도된 사업입니다, 그죠?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제가 그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양승모 의원
왜 말씀을 못 하십니까?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 양승모 의원
주객이 전도된 사업이 맞느냐 틀리냐 제가 묻는 데 왜 대답을 못 하신다고 그러시냐구요?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당초에 그렇게 농업용수로 해서 흘려 보낸 것입니다.
○ 양승모 의원
그래 주객이 전도된 사업은 맞긴 맞죠?
주객이 전도된 사업이 맞긴 맞느냐구요?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답변을 제가 못 하겠습니다.
○ 양승모 의원
아니 왜 답변을 안 하실려고 하세요, 답변하세요?
주객이 전도된 사업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앞으로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해서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양승모 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지 아세요?
지금 농업용수로 사용을 할려면 대제지선, 호암지선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그건 호암택지개발지구 내에 포함이 되가지고 그 당시에 손을 댈 수 없어가지고 그 분들이 해가지고 시에 넘기는 걸로 그렇게 했는 데 그게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 양승모 의원
이거 제가 5대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비를 세워서 이 구간만큼을 보상을 해주고 빨리 착수를 해야 된다, 땅값 더 올라가기전에.
그런데 지금 시비는 커녕 도수로를 어떻게 해볼 생각도 안 하고 있다구.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그건 저희들이 그 당시에 택지개발지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 양승모 의원
국장님 택지는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요, 지금.
그러면 안 되면 농업용수는 영 안 되는 겁니까?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아니 그 범위에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 당시에 협약을 그렇게 했다는 얘깁니다.
○ 양승모 의원
그건 잘 나갈 때 얘기구요,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현재 상태입니다.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호암택지개발사업을 설계변경을 해서 실시계획승인을 다시 받을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아세요?
올 해까지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못하면 완전무효가 되니까 시간연장을 할려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또 실시설계용역을 받을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수간선을 아무 대책도 시에서 토지개발공사만 믿고 앉아 있으면 이러다 토지개발공사에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는 사업인데 그 때 까지 그냥 가만 놔두실 거냐 이런 얘기에요.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의원님 말씀대로 토지개발공사 측에 정식문서로 해가지고 그걸 계획이 없으면 답변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양승모 의원
그리고 호암지로 들어오는 용수간선을 우선적으로 사천개로 해서 지현동으로 해서 충고 앞으로 해서 호암지로 유입된다고 했는 데 그 수로를 확인해 보셨나요?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도면만 나와있지 도면상으로만, 지금 공사가 안 된 상태에요.
○ 양승모 의원
지금 거기 수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공사가 안 된 걸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양승모 의원
국장님, 농업에 관심이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농정국장이라고 하면 충주시 농업의 수장인데.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제가 확인을 최대한으로 이 진행 중인거 외에는 지금 당장 일부는, 아까 물 흐르지 않는 거 하고.
○ 양승모 의원
금년도 4월부터 사천개에서 지현수로로 해서 호암지 물 넣어 준다면서요?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그 말씀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 양승모 의원
그래서 지금 사천개에서 지현2통 뒤로 해서 15통 앞으로 해가지고 충주고등학교 앞까지 수로가 전부 다 복개가 돼 있습니다.
그 복개된 부분에 우수공으로 인해서 온갖 쓰레기, 잡동산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수로가 지금 막혀서 물이 흘러갈 수 없을 정도로 막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거냐 이런 얘기에요?
수로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는 용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아까 막힌 부분같은 건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양승모 의원
언제요?
언제 보고를 주신다는 겁니까?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바로 확인해서.
○ 양승모 의원
내일 모레면 논 삼기 시작되는 데 언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할 거에요?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양승모 의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정질문에 보충질문시간인데 다른 질문을 하게 된 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15일 용천 유기영농조합법인 화재난 거 알고 계시나요?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다녀 왔습니다.
○ 양승모 의원
언제 다녀 오셨나요?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그 이튿날 부친하고 개인적인, 사적인 일이 있어서 어디 다녀오는 바람에, 다녀왔구요.
거기 또 차량도 1/3이 앞 대가리가 타고 또 2/3정도 훼손되고 뒤에 산도 조금 타고 그런 거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재명 계장하고 직접 다녀 왔습니다.
○ 양승모 의원
농업보조금 사업으로 보조금이 나간 사업체의 사업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그건 지금 보조금이 한 1억정도가, 1억 2800만 원이 보조가 됐구요, 친환경 지역특화명품화단지 육성지원사업으로 1억 2800이 됐구요, 냉탑차 지원이 3200만 원 됐습니다.
○ 양승모 의원
지금 보조금 지급된 걸 묻는 게 아니구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구요?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현재 보험으로 가입한 걸로 알고 있는 데 그게 어느정도 끝나면 저희 나름대로는 그거와 관계없이 간이집하장.
○ 양승모 의원
우리 시에서 관리를 몇 년 동안 해 주는 거냐구요?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시설물은 10년, 장비는 5년동안 사후관리토록 돼 있습니다.
○ 양승모 의원
그러면 이게 시설입니까, 장비입니까?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냉탑차는 장비로 보고 있구요, 나머지는 시설물로 보고 있습니다.
○ 양승모 의원
그런데 시설물이 아까 몇 년이라고 하셨죠, 10년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이게 지금 용천 영농법인이 몇 년도에 보조금이 나간 겁니까?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2009년도에 친환경 지역특화명품화단지 육성지원사업으로 나갔습니다.
○ 양승모 의원
그러면 2년이 채 안 된 겁니다, 그죠?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예.
○ 양승모 의원
1년 한 10개월정도 됐는 데 그런 사업체에서 충주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체에서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됐습니다.
그 때 당시에 국장님 어디서 뭐 하셨습니까?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부친하고 결혼식에, 토요일이죠, 그 이튿날 다녀 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보고를 받고 다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죠, 제가 안 다녀 왔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재명 계장하고 다녀 왔습니다.
○ 양승모 의원
그 후에 다녀 오셨죠, 그건.
화재나던 날 어디서 뭘 하셨냐구요?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부친하고 결혼식에.
○ 양승모 의원
국장님 집에 불이 나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제가 사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 양승모 의원
의회에서 산건위원장도 나와서 덜덜 떨고 진화작업을 보고 있는 데 농업의 수장이라는 분은 어디 가서 코빼기도 안 보이고 말이죠.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부친하고 멀리 갔었습니다, 출타 중이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 양승모 의원
이래갖고 어떻게 충주시의 농정을 농정국장님한테 맡기고 가만 앉아서 안도하고 있겠습니까?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사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건 제가 일일이 개별적인 건 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제가 그러면 개별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양승모 의원
이게 보조금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1억 2800하고 또 냉장탑차 3200하고 해서 1억 6000입니다.
자부담까지 하면 2억 2000이에요.
그런 시설물이 전소가 됐는 데 농정국장이라는 사람은 어디 가서 보이지도 않고 밑에 직원들만 내 보내서.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제가 똑같은 얘기를 제가 개별적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으면 똑 같은 얘기를 여러번 하시면 저도 알아 듣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죄송합니다.
○ 양승모 의원
하여 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알겠습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의원
의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장시간 식사시간이 다 됐는 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농기계공급확대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해가지고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보충시간에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제작물 1헥타하고 식량작물 한 10헥타를 영농경작을 했을 때 어디가 더 소득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그건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 안 해서 이재문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문 의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농기계공급상황을 보면 식량작물이 2010년도에 2억 6000, 2011년도에 1억 1000만 원 농기계 공급을 하면서 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경제작물은 2010년도에 2억 8000, 2011년도에 1400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농정국장님 정도면 경제작물 소득하고 식량작물 소득하고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소득이 낮은 식량작물 농기계 공급은 그래도 50%정도 축소해서 지원을 했고 경제작물은 전무한 이유가 뭡니까?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구체적으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문 의원
그리고 농정국장님이 취임한 이후로 이 농촌이 어려운 데 왜 이렇게 소득이 높은 경제작물 농기계공급을 줄였습니까?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지금 농기계 구입은 제가 알기로는 개별적이라든가 또 어떤 그렇게 공급을 한 게 아니고 가능한한 지도소센타에 일괄구입을 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임대해서 쓰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이재문 의원
농정국장님 취임하기 전에는 2010년도 경제작물분야 2억 8000씩이나 보조를 해 줬는 데 금년에 1400만 원이 뭡니까?
이 1400만 원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양승모 의원이 의원재량사업비로 해 줬다는 데 왜 전무합니까?
농촌실정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면답변을 받으니까 보조금 없는 이유는 하나도 없고 서면답변하는 데.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알겠습니다.
경제작물 분야에 관련해서 도비가 한 10억정도가 이번에 예산삭감이 됐다는 걸 참고로 해 주시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재문 의원
도비가 10억 삭감이 됐다구요?
그러면 국장님이 잘못하신거 아닙니까?
제천하고 괴산하고 남부 3군은 다 보조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구 농기계 공급이 됐는 데 왜 충주시만 유독 빼 놓습니까, 지사님이 여기 분이신데?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검토해서.
○ 이재문 의원
검토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국장님 농촌에 한 번 가보세요, 과수원 농사 지시는 분 한 번 보세요.
전부 여자 분들이 다리도 안짱다리가 되가지고 소독하고 있는 데 또 운반하고 있는 데 왜 그나마 소득이 높은 경제작물 농기계공급 전무합니까, 충주시만?
더군다나 국장님 취임하고서 이렇게 줄어든 거에요, 전무한 거에요.
하여 튼 국장님이 도를 가시던 농수산부에 가시던 농기계보조금 타다가 우리 충주시도 전년만큼만 못 해 준다고 하더라도 따라 가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알겠습니다.
○ 이재문 의원
그리고 중간중간 예산확보사항 좀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은 시민의 소리로 봅니다.
그리고 정책을 입안하는 자리, 결과적으로 우리 충주시정의 발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정책과 고견을 보다 연구검토하셔가지고 시정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 ○ 출석의원;19인 |
|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
| 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이종구 |
| 이호영정태갑천명숙천윤옥최근배 |
| 최용수허영옥홍진옥 |
| ○ 출석공무원;10인 | |
| 시장 | 우건도 |
| 부시장 | 김재갑 |
| 홍보담당관 | 홍순오 |
| 기획행정국장 | 홍범희 |
| 경제건설국장 | 전동철 |
| 문화복지국장 | 김창수 |
| 농업정책국장 | 정상모 |
| 보건소장 | 홍현설 |
| 농업기술센타소장 | 오승영 |
| 환경수자원본부장 | 정효용 |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김헌식 |
| 서명의원 | 허영옥 |
| 김기자 | |
| 사무국장 | 이필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