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자료실 > 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12건
- [ 래시 바지선 ]
- 컨테이너선의 변형으로 컨테이너 대신 규격화된 전용선박을 운송단위로 사용하며, 부선에 화물을 적재한 채 본선에 적입 및 운송하는 선박을 말하며, 바지(barge)는 항만내부나 짧은 거리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동력장치가 없는 배. 해상하역 작업시 본선에서 육상까지 운반하는 수단인 barge등을 통틀어 말할 때 lighter라 함.
- [ 레드 테이프 ]
- 형식화, 번잡화 등으로 업무가 정체하는 일, 잦은 회의, 시찰 등도 포함됨.
- [ 레임 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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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종료를 앞둔 대통령 등 지도자, 특히 미국에서 2기째의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하는 경우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3개월 동안 국정정체상태가 빚어지기 쉽기 때문에 기우뚱 기우뚱 걷는 오리에 비유해서 일컫는 말이다. 2기째의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여당을 승리로 이끌지 못했을 경우 의회와의 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고 지도력이 저하되어 레임 덕이 되는 수가 많다. 더욱이 중간선거에서는 여당이 쇠퇴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2기째의 대통령이 레임 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권력누수현상이라고 하고 있음.
- [ 레지옹 ]
- 프랑스의 광역자치단체로서 관할구역내에 2∼8개 도가 있다. 레지옹은 레지옹 의회에 의하여 통치된다. 레지옹 의회(le conseil r gional)는 레지옹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주로 경제개발, 사회개발, 위생, 문화, 과학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으며 레지옹은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약(Conventions)을 체결하거나 조합을 구성할 수도 있다. 레지옹의 집행기관은 레지옹 의회의장이다. 프랑수아 미테랑(Mitterrand .Francois) 정부가 1982년 3월 2일자 법률 (제82-213호)을 제정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화하였다.
- [ 렌트추구행위 ]
- 경제주체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 즉 로비, 약탈, 방어 등의 경제력 낭비현상을 말함. 렌트추구현상은 후진국 및 선진국에서도 존재함. 우리 나라의 경우 정부주도의 고도성장과정을 거치면서 독점, 관세 유지 등과 관련된 정경유착으로 기업들의 렌트추구행위가 광범위하게 존재함.
- [ 로비스트 ]
- 압력단체에 유급으로 고용되어 압력단체의 희망에 따라 특정 안건에 대한 의회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원외운동원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1946년의 로비활동연방규제법에 따라 그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다. →로비활동
- [ 로비활동 ]
- 압력단체의 이익에 유리한 법안의 통과와 예산의 획득, 불리한 법안이나 정책의 개폐 또는 제지를 위해 주로 입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비스트(lobbyist)의 활동을 말한다. 압력단체는 로비스트를 통해 권력 또는 의사결정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며 권력있는 곳에 압력이 있게 되는 것이다. 미국에 있어서의 압력단체의 활동은 1910년경부터 의회를 중심으로한 종래의 방법에서 탈피하여 이른바 뉴우 로비의 방법을 취하게 되었다. 즉 입법부에 대한 활동과 더불어 대중에게 접근하여 유리한 여론을 형성·조작하는 한편 행정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압력작용을 행사, 그 활동대상을 확대했다. 로비스트는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워싱톤 또는 주정부 소재지에 상주하여 임기의 제한을 받고 있는 의원들보다 오히려 의사규칙과 법안심의과정에 대해 더 상세히 알고 있으며, 따라서 정책형성의 실질적인 추진자가 되고 있다. 로비스트는 입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민한 활동력이 그 자격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의원, 신문기자, 변호사, 고급공무원 출신이 대부분이다. 미국과 같이 다원화된 사회에 있어서 로비활동은 정치적 투입기능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지만 그 활동으로서 매수, 향응, 심지어는 폭력 등의 불법행위를 병행함으로써 정치적 부패 또는 스캔들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하여 1890년의 매사추세츠 주, 1899년의 위스칸신 주 등을 비롯하여 각주에서 로비스트에 대한 규제법규가 제정되었으며, 1946년에는 루우스벨트 대통령의 요망과 의회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로비활동연방규제법(Federal Regulation Act)이 제정되었다. 동법률은 법안의 가결 또는 부결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활동하거나 영향을 미치고 그 대가로서 금전을 받는 사람 또는 집단은 모두 상·하 양원 사무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로비활동에 의한 정치적 부패가 법률로 규제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한편 동법은 정치과정에 있어서 이익집단의 로비활동을 공인하는 효과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로비스트란 말은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브로우커로 통용되고 있다. 로비활동이 활성화되고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 또는 법률제정의 과정이 공개화·합리화되어야 하며 또한 정치적 투입이 강화되고 압력단체의 재력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 로지스틱스 ]
- 본의미는 兵站이지만 유통 합리화의 수단으로 채택되어 원료 준비, 생산, 보관, 판매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물적 유통(물류)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종합시스템.
- [ 리 ]
- 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를 보좌하는 하급 행정보조계층으로서 일반적으로 자연의 촌락(村落)을 기준으로 하여 나누어져 있는데 읍·면에 둔다. 리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廢置·分合)할 때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지방자치법§4④). 리에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리를 2개 이상의 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리를 하나의 리로 운영하는 행정리를 둘 수 있다(지방자치법§4⑤). 행정리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부조직<예 : 반(班)등>을 둘 수 있으며 리에는 「이장」을 둔다.
- [ 리보금리 ]
- 런던의 금융시장에 있는 은행 중에서 높은 일류은행들끼리 단기적인 자금거래에 적용하는 대표적 단기금리. 리보금리가 유명해진 것은 런던금융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전통이 길고 규모가 큰 금융시장 중 하나였기 때문임. 리보금리는 세계 각국의 국제간 금융거래에서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으며 세계금융시장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으나 장기금리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움. 국제적인 융자계약시 금리는 LIBOR에 몇 %를 가산해 결정됨. LIBOR가 유러달러 예탁코스트에 상당하고 가산금리(spread)가 금리마진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