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자료실 > 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341건
- [ 복리후생비 ]
- 복리후생비란 기업이 종업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노동력의 안정적 유지관리와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저임금과 사회보장의 불완전성을 보충해 주는 시혜적 성격의 경비이다.
- [ 복무규율 ]
-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복무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즉, 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해야 하는 책임완수의 규정,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근무기강확립의 규정,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친절·공정의 규정 등이 있다.
- [ 복무선서 ]
- 공무원이 그 직위에 취임할 때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직무를 공정히 집행할 것을 서약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은 취임할 때 소속 기관장 앞에서 소정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55, 지방공무원법§47).
- [ 복수정당제 ]
- 복수정당제는 단일정당제를 부인하는 정당제도로서, 적어도 둘 이상의 정당이 존립·활동할 수 있게 하는 정당제도를 말한다. 정당설립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적 기본질서의 하나로서 서구의 민주주의국가들은 모두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헌법 제81조에서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장은 일당독재를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이한 사회적 조건, 정치적 견해를 가진 여러 정당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다원적 정당제의 성립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여당과 야당, 대정당과 소정당을 막론하고 모든 정당에게 평등한 보호와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복식부기 ]
- 차변, 대변으로 구분 계기되는 복식부기 방식은 거래 8요소(①자산의 증가, ②자산의 감소, ③부채의 증가, ④부채의 감소, ⑤자본의 증가, ⑥자본의 감소, ⑦수익의 발생, ⑧비용의 발생)을 거래의 이중성(복식의미)에 따라 분개·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대차평균의 원리가 적용되므로 자기검증기능을 갖는다.
- [ 복식예산 ]
- 복식예산이란 정부예산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하고 경상지출은 경상수입으로 충당시켜 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지만 자본지출은 적자재정과 공채발행으로 충당케 하는 예산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예산은 복식예산의 일종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대부분의 도시정부들은 복식예산, 즉 운용예산과 자본예산을 갖고 있다.
- [ 복합사무조합 ]
-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합의에 의하여 규약을 정하고 설치하는 법인격을 가진 공공단체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그것을 구성하는 개개의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단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와 구별된다. 우리 나라는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간, 또는 시·군·자치구간)에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49조∼제154조).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일부사무조합 또는 목적조합과 복합사무조합이 있다.
- [ 복합일관운송체제 ]
- 컨테이너화 진전으로 효율적 door to door서비스를 위한 육해공연계수송체계. 2가지 이상 수송수단을 사용하여 운송물의 수령지와 인도지가 다른 2개국간의 운송을 말함.
- [ 본다 ]
- 법규에 의한 의제를 말한다. 예컨대, A라는 사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B라는 사실을 법률상 A라는 사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간주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 [ 본문 ]
- 법문(法文)의 조항내용중 후단이 예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다만」,「그러나」로 시작되는 부분은 "단서(但書)"라 하고 이 경우 전단을 "본문"이라고 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