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자료실 > 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436건
- [ 선석 ]
- 항내에서 선박을 계선시키는 시설을 갖춘 접안장소, 1선석이라함은 표준선박 1척(5만톤급)이 접안했을 때 하역활동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구역.
- [ 선수금 ]
- 일반적으로 선수금의 의미는 용역이나 상품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했을 때 먼저 수령한 금액으로 구체적으로는 공사나 상품을 주문받고 선수한 금액이나 부동산업. 창고업. 영화업, 기타 용역제공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영업수입 선수액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선수금 개념이 지방공기업의 공영개발에도 적용되는데 이와 관련된 의미의 선수금은 개발주체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는 것을 말하며 지방공기업이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선언 ]
- 국제법 주체가 일방적으로 국제사회에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또는 문서를 말한다. 이는 국제법주체의 합의에 의한 조약은 아니다. 그러나 현행법을 선언하거나 또는 새로운 법의 정립을 위한 국제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는 실질적인 조약이다.
- [ 선임 ]
- 의회에서 선임이란 용어는 특히 의원중에서 상임위원회의 위원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여 임명하는 행위을 말할때 사용된다.
- [ 선택적 검사사항 ]
- 감사원의 검사사항중 필요적 검사사항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또는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때에 행하는 검사사항으로 국가기관이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물품·유가증권의 수불(受拂),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등 재정원조를 공여한 자의 회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민법 또는 상법이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승인되는 단체의 회계등을 말한다.
- [ 선포 ]
- 선포는 의장·위원장등의 사회자가 의사진행과정의 각 단계적 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알리거나 표결결과와 같은 의사결정내용을 공식선언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포의 이유는 주요 의사진행과정을 주지시킴과 동시에 명확성을 기하는데 있다. 선포시점으로는 개의·산회시, 정회·속개시, 의사일정 상정시, 질의 토론종결시, 표결시, 의결절차 종료시 등이다.
- [ 선행경기지수 ]
- 미래의 경제활동 상황을 구상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하는 통계치. 소매업, 산업생산량, 주택 신축, 금융활동 등을 추적한 지수로 나타냄. 선행경제지수로 경제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알 수 있음. 과거 경제상황은 실업률 등의 후행경제지수, 현재상황은 동행경기지수를 보면 알 수 있음.
- [ 선형계획 ]
- 선형계획법은 제2차 세계대전시에 개발된 새로운 수학적 수법으로서 특정한 목적, 예컨대 비용을 최소화하기 이익을 최대화하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등의 목적을 가지고 제한된 자원 내지 능력의 사용방법을 정하는 수법이다. 선형계획법은 처음에 경제·경영문제에 응용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다. 선형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는 한 농업계획, 공업계획, 공장 및 창고의 입지 문제, 학군이나 선거구의 설정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에 적용될 수 있고, 지역경제에서는 물, 토지 등의 자원의 최적배치를 결정하는 수법의 하나로 이용된다.
- [ 선형도시 ]
-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도로 양면을 따라 도시기능이 대상(帶狀) 또는 선상(線狀)으로 뻗어나가는 도시형태를 말하며, 선형도시는 ①도시발생 전부터 주요교통수단인 하천이나 그 도시를 통과하는 주요 교통축에 의하여 발달하거나, ②지형적 조건에 의해 성장방향이 선형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경우, ③선형기법에 의해 인위적으로 계획된 신도시나, ④도시연담화에 의한 거대도시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선형도시는 도로 양측에 상업. 업무 등 서비스기능을 배치하고 그 뒤편에 주택지를 배치함으로써 양측의 횡단교차를 줄일 수 있고, 서비스지구에 접근이 용이하여 자동차교통 처리에 효율적이며, 도시성장에 따라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도시에 있어서 특별히 지형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 곳에서 도시성장이 이같은 접근성 하나에만 의존하여 발달한 도시는 없으며. 유동성(mobility)을 특징으로 하는 오늘날의 경제체제에 부합하지 못하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므로 대도시의 도시구조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 [ 설비부담금 ]
- 설비투자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설비부담금이라고 한다. 이 설비부담금은 회계측면에서 보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당기비용으로 보지 않고 설비에 대한 원가에 합산한다. 설비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설비부담금은 감가상각에 의하여 일부분씩 회수되어 새로운 설비자금 또는 운전자금으로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