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공고 제2025 – 27호

「충주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03. 21.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농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를 「건축법」에서 위임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출물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공사현장 안정관리예치금 등(안 제16조)

 가설건축물 (안 제21조)

3. 관련법령

❍ 「건축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

❍ 「건축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5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연락전화 850-2981 / 팩스 850-2919 의회사무국 정책지원 2팀)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