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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충주댐 광역상수도 3단계 건설사업 일방추진 규탄 결의문 채택 충주시의회 2022-12-27 조회수 291

충주시의회, 충주댐 광역상수도 3단계 건설사업

일방추진 규탄 결의문 채택

- 부당한 강탈 중단하고 주민 의견 수용과 정당한 보상 뒤따라야-



충주시의회(의장 박해수)21일 제270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수자원공사의 충주댐 광역상수도 3단계 건설사업 일방추진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 의원들은 건의문에서 수자원공사가 혜택도 없이 또 다른 희생만을 요구하는 사업을 강행하면서 지역주민기관단체와의 사전협의 없이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광역상수도 3단계 사업 보류 댐운영관련 시민 참여제 도입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방안 수립과 과잉규제 완화 영업이익 투명공개와 수익 일부 지역사회 환원 충주 신산업단지에 충분한 용수 공급 보장을 촉구했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지난 2012년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광역상수도 2단계)을 착공하여 10년만에 준공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하루 20만톤의 취수가 가능해졌는데 그 중 88천톤은 충주 등 충북의 5개 시군의 산업단지와 충북혁신도시의 생활 및 공업용수로 제공되고 112천톤은 이천 SK 하이닉스에 공급이 된다.

 

당초 용수배분계획에 따르면 수공은 하루 공급되는 물의 28%를 충주에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실상은 20%의 용수만 충주에 공급되고 나머지 80%는 외부에 반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충주 시민들이 감내한 희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에 이번 3단계 광역 상수도 사업에 대한 반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해당 사업은 현재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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