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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장,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충주시의회 2023-10-17 조회수 99

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장,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11개 시·군 대표로 발의 -

 

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장이 17일 청주 청남대에서 개최된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촉구 결의안11개 시·군을 대표하여 발의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조속한 특별법안 처리와 국회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그동안 공익을 위해 희생을 감수해 온 중부내륙지역민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위로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은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며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을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법안으로, 충청북도와 강원·경기·대전·세종 등 그 주변 지역의 개발과 보전을 위한 종합적 시책 수립추진 및 지원 방안 마련과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해수 의장은 결의안을 낭독하며 특별법을 하루빨리 국회로 제정해 중부내륙 지역민이 받아온 그간의 규제와 피해를 해소하고 기본적 권리를 회복시키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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