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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관문의 '음식물 처리장' 없애야(上) 에 충주시의회도 나서야 한다. 권OO 2012-08-13 조회수 11754
아래의 글은 민원인이 2012년 7월과 8월에 걸쳐 충북일보에 칼럼으로 2회 게재된 내용이다. 2회 모두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진 듯 칼럼뉴스 1순위로 독자에게 읽혀졌다. 봉방동의 한 이발소에 갔더니 "세상에 이렇게 냄새나는 도시가 어디있느냐" 큰일이라고 이구동성이었다. 시의원들은 뭐하는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달 9일 오후 2시경에도 심한 악취가 날아와 시외버스터미널 일대는 물론 이지역 아파트의 창문을 열지못하고 더위와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절전 방송은 나오는데 이거 말이되느냐고 충주시환경정책과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기도 했다. 
민의를 대변하는 충주시의회에서도 충주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이 문제에 답해 주길 기대한다.
아울러 본 민원성 내용을 의원들께 복사하시어 배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본 내용 중 유사한 사안을 타지역 의원들께서 어떻게 대처했느지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큰 박수가 이어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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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관문의 '음식물 처리장' 없애야(上) 
인터넷뉴스부 freeendless@nate.com 등록일: 2012-07-12 오후 4:03:00권영정- 2012여수세계박람회집행위원- 
  
충주시 봉방동과 달천동 접경지에는 '평생 맡은 악취로 주민은 통곡한다' '음식물 처리장 신축 결사반대'라는 애절한 현수막이 2년째 걸려있다. 이것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악취방지법시행령에서 정한 '악취와 관련된 집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하고 있을 때의 조치사항'을 외면한 꼴이다. 아울러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한다'라는 본래의 취지에도 위배되고 있다. 차제에 충주시는 오산시가 행한 '음식물처리장 설치 백지화'의 결단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수는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충주 인구 21만 명이 매일 발생시키는 음식물쓰레기 양은 약 50톤으로 추정되어 5톤 트럭 10대 분량에 해당한다. 이 악취가 정신 및 신경계통을 자극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고 있다. 악취성분 중에서도 특히, 암모니아, 메틸머캅탄, 메르캅토, 황화수소, 황화메틸 등을 법적 규제 물질로 정하여 단속하고 있다. 악취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반사적 호흡의 멈춤과 리듬의 변화, 구토는 물론 혈압 상승, 맥박을 변화시키는 정신적 불안,·심장혈관의 정상 활동 기능 지장, 소화액의 분비 저해로 식욕감퇴, 학생의 학습력 감퇴, 수분섭취 저하와 메스꺼움,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 판단력과 기억력 감퇴, 후각 상실 유발」을 불러오기도 한다. 또, 파리. 모기 등의 해충 번식을 유발하고, 고농도 침출수 발생ㆍ대기ㆍ수질ㆍ토양ㆍ지하수오염까지 발생시킨다. 집진 타워의 경우에도 음식물쓰레기 자체의 낮은 열량과 많은 수분함량으로 인해 소각효율을 저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완전 연소와 기압의 변화로 유해물질의 배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악취 발생 기준의 허용농도는 2도[보통취기(Moderate)]이하다. 문제는 여기의 악취 농도가 이 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음식물 처리장이 이 지역에 설치해서 안 되는 명분은 자명하다. 5년 전에 집단 민원으로 충주시는 재추진(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의미) 한다고 민원인들과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먼저다. 이곳의 악취는 편서풍을 타고 시내의 주택지, 1일 1만여 명이 왕래하는 시외버스터미널, 충주역, 대형마트, 병·의원, 상가, 공공기관은 물론 시청, 연수동까지 날아간다. 지난해 충주세계무술축제에 온 관광객은 코를 막으면서 "충주는 왜 이런 고약한 냄새를 방치하는가. 다시는 못 올 때다."라는 원성이 빗발쳤다. 시청 주무 과에 알렸지만 "알고 있다."며 얼버무렸다. 

악취로 인하여 또 다른 문제에 휘말려 악의 고리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 사건에 대한 소송 예다. 화성시 봉담읍 주민 1천602명이 공장의 악취, 소음으로 아파트 가격하락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8억 1천166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였고, 마산시가 설치한 하수처리장 악취 피해로 수년간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지가하락, 영업수입 감소 등을 입었다며 제소한 결과 주민 1인당 배상액을 평균 30만원으로 하여 주민에게 총 3천196만3천500원을 배상토록 결정하였다. 이 경우로 볼 때 충주시가 강행할 경우 이러한 법정 싸움이 번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광범위한 피해로 배상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고, 잘못된 환경시정(市政)으로 혈세가 낭비되어 줄곧 원성으로 시달릴 것이다. 


*2회 째 ; 충주 관문의 '음식물 처리장' 을 없애야(下) 
인터넷뉴스부 freeendless@nate.com 등록일: 2012-08-09 오후 3:53:54 권영정 - 2012여수세계박람회집행위원 - 
 
 
지난 (上)편을 읽은 세종로정부청사의 K서기관은 '충주에 가면 무슨 냄샌가 했는데 그거였군요.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인터넷에서도 가장 많이 본 칼럼뉴스로 떠올랐다. 탄금호가 접한 이곳은 수도권, 대청권, 강원권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다. 이런 관문에 '악취 시설이 있느냐·'고 반문하는 절대 민원에 충주시가 결자해지(結者解之)로 임할 수 없는가. 필자가 여기를 관통하는 내륙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물류 공간 확보를 위해 충주역을 오송역과 같이 '동서광장을 설계해 달라'고 건의했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설계처 2348- '11.04.28)은 그 답으로 '충주정거장의 역 광장 규모 및 시설계획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교통 영향 평가 심의 개선사항 등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해왔는데 당시 충주시가 위 공단에 바로 요청하여 성사될 전망이다. 아울러 충주시[지역개발과-5612('11.4.20)]에서도 '(중략)충주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므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등이 재정비되어야 되고, 주변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회신해 주었다. 타당하고 옳은 판단이다. 지난해 치러진 충주시장 재선거에서도 후보 4명이 '충주역세권' 개발에 긍정적인 검토를 문서로 약속했다. 충주 인구가 30만 명이 될 때 바로 이곳 봉방동과 칠금ㆍ달천 일부의 450여 만㎡가 신도심지로 부상함은 필연이다. 왜냐하면 최근 준공식을 가졌던 자족 복합형 충주기업도시의 면적이 701만㎡인데 상주인구의 수용 능력은 2만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윤진식 국회의원, 前ㆍ現 충주시장을 비롯한 유지들도 충주의 관문이 새롭게 개발되어야 함에 이론을 달지 않는다. 세종시의 최초 설계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같이 미국에서 수학한 세계적인 도시공학자 곽영훈 박사다. 이 분이 충주의 미래 도시를 다시 짜야한다고 이종배 시장께 권했던바 '만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 궁금하다. 2016년 준공인 중부내륙철도의 충주전철역, 내년에 개통되는 평택-충주 간 동서고속도로, 충주-세종시와 연결되는 충청내륙고속도로, 기존의 중부내륙고속도로, 칠금동과 북충주 IC를 잇는 자동차전용고속화도로, 대망의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치러지는 탄금호가 모두 앞의 지구를 연계하여 시카고와 같은 내륙의 물류 허부로 손색이 없다. 그런데 왜 악취의 근원지를 이곳에 세우려는지 치졸하다.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이구)는 자조적인 언성으로 "생존권과 도시발전을 위해 결사 항쟁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시민들의 연대적 힘도 보태져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생 취락지에도 개발 청사진을 그려주는 것이 충주시가 행할 최소한의 도리다. 

주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시유지 등의 산 속 지하로 하면서 감량화, 퇴비화, 사료화, 혐기성 분해에 의한 연료화 등 기술적 연구에 올인 할 것을 요구한다.

늦었지만 민의를 수렴하는 충주시의원들도 맞장구쳐서 행동하는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 줄 수 없는가. 동두천시의회 임상오 의원은 동두천시 신시가지 악취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청와대, 국무총리, 국회의장, 환경부장관, 경기도지사 등에 7,833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발송하였다. 충주시의원도 이와 같이 팔 걷고 나온다면 시민들의 박수소리가 만장(萬丈)할 것이다. 향후 이 민원이 의회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의사록이 공개되면 내 명년의 지방선거에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최고의 가치가 자본주의 2.0시대다. '이 사람이 여기 오물처리장을 만들었다.' 라는 낙인이 찍혀지지 않도록 하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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