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공고 제2022 – 66호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4.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법률명을 명시함으로서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복지사각지대 시민의 발굴 주체를 법률에서 정하는 의무신고자 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 주체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 활성화를 위하여 발굴자 주 시민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제고 및 독려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 조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 주체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관련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2년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4 충주시의회 정책지원관)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