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34호

「충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3. 31.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남북교류 협력기금이 남북 관계 경색 등으로 설치ㆍ운영되지 못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또한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 취지가 퇴색하고 유명무실한 상태가 지속됨.

 또한 협력사업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실제 기초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현재와 같은 남북 관계에서는 조레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전화/850-2918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