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조사특위 폐기물 현장확인 등 조사 박차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관련 조사특위(위원장 권정희)가 서류검토와 사토장 등 폐기물 매립 현장 방문을 통한 확인 및 검증 절차를 거치며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사특위는 지난 14일 산척면 명서리 349-1번지(환경부 소유) 일원을 둘러보며 지난해 수해로 토지 사면이 절토되어 매립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난 곳의 시료를 채취하는 등 현장을 확인했다.

현장 조사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지사 직원 2명이 동행했으며, 일체의 허가나 동의 없이 국유지에 대한 불법 매립이 이루어졌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채취한 시료는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했고, 특위위원 중 한 명인 조중근 시의원이 직접 채취물을 전달하며 발품을 팔았다.

충주시의회는 지난 4월 제255회 임시회에서 의안번호 3007호로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관련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한 바 있다.

특위는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지속적인 민원에 대응하여 업무추진상의 문제점, 처리과정의 적법성 등을 확인ㆍ조사하여 사실관계를 규정하고자 권 부의장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지금까지 6차에 걸친 서류검토와 두 차례의 현장 조사가 이뤄졌다.

6월 2일 이뤄진 제1차 현장조사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이 제기된 산척면 명서리 산 42번지를 비롯하여 인근 토지인 173과 173-1, 174번지와 163번지 등을 순차적으로 둘러보며 방치된 건설폐기물 일부를 확인한 바 있다.

2차 현장조사는 통행로가 없어 두 차례에 걸친 실패 끝에 배를 이용하여 건너는 어려움도 겪었다.

특위는 관련부서의 서류제출 요구와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인ㆍ허가부서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서류 요구 등 자료요구를 통한 제출서류의 검토와 현장 조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권정희 위원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엄정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고자 위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며 “소신 있는 조사를 통해 진실에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