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쌍용C&E 폐기물매립시설 조성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충주시의회(의장 천명숙)가 22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회수 의원 대표발의한 ‘쌍용C&E 폐기물매립시설 조성 결사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해당 대상지에 폐기물 매립시설이 조성될 경우 충주지역을 포함한 한강수계 식수원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공감 하에 채택되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쌍용C&E는 석회석 폐광을 복구하고 무모한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계획을 철회할 것 △영월군은 청정지역 이미지를 훼손하고 수도권 식수원인 한강수계 상류지역을 오염시키는 사업을 불허할 것 △원주지방환경청은 지하수와 하천 오염 가능성이 높은 석회암층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에 부동의할 것을 주장했다.

대표발의한 이회수 의원은 “이번 쌍용C&E 폐기물매립시설 조성에 관한 사안은 지역 이기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해당 매립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면, 이익은 특정 기업에 집중되고, 피해는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할 것이기에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환경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결의안을 보내 반대의 뜻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결 의 안

- 쌍용C&E는 대규모 폐기물매립시설 조성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쌍용C&E는 영월군 쌍용리 일원에 대규모 폐기물매립시설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시설 규모는 매립면적 191,225㎡, 매립기간 16년, 총 매립용량 560만 톤으로 국제규격 축구장 25개 크기에 달한다.

폐기물매립시설 예정지는 석회암 지대로 지하에는 절리와 동공이 많아 침출수 유출 시 광범위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 실제로 땅속 물길 확인을 위해 투입한 형광물질이 사흘 만에 쌍용천으로 유입된 것이 확인되었다.

쌍용천은 서강에 합류하고 동강을 만나 남한강이 되며, 북한강을 만나 한강이 된다. 쌍용C&E의 폐기물매립시설 조성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2,000만 국민의 식수원과 관련된 문제이며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 할 것이다.

쌍용C&E는 지난 60여 년간 시멘트 생산을 위해 다량의 분진을 발생시키고 질소산화물을 배출하여 지역 주민에게 고통을 준 바 있다. 이제 쌍용C&E는 또 다른 사익 추구행위에만 몰두하여 국민의 피해와 치명적인 환경파괴 위험을 경시하고 있다.

이에 충주시의회는 쌍용C&E의 대규모 폐기물매립시설 조성 계획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쌍용C&E는 석회석 폐광을 친환경적으로 복구하고 무모한 폐기물매립시설 조성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영월군은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수도권 식수원인 한강수계 상류지역을 오염시키는 사업을 불허하라.

하나, 원주지방환경청은 지하수와 하천 오염 가능성이 높은 석회암층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에 부동의하라.

2021. 7. 22.

충 주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