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의무제 도입에 따른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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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의무제 도입에 따른 건의문 채택 충주시의회 2009-06-04 조회수 2408

□ 충주시의회(의장 류호담)는 3월23일 오전10시 제13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한강수계에 수질오염 총량제를 전면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환경부의 입법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 시의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등 한강수계 전역으로수질오염 총량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향으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지난 2월 입법 예고를 거쳐 금년 내 입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현행 농도를 규제하는 환경규제가 총량규제로 전환될 경우 공장 신규입지 등

지역개발에 상당 부분 제한 요소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고 추가적인 개발을

위하여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나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 상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환경부와 오염총량제 도입에 합의한 경기도 남양주시 등 팔당호 권역 7개 시군에 한하여 오염총량제를 도입 시행하고 그동안 국가 발전계획에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지역개발이 크게 낙후되어 있는 충청북도와 강원도는 배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오염 총량제 도입이 철회될 때까지 시민․단체 및 인근 시․군 의회 등과 연계하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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