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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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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월 28일) 충주시의회 2008-01-28 조회수 2709

▣ 제목 : 충주시의회, 기업도시 수용토지 양도세 


             감면 
 촉구 건의문 채택 



      



   충주시의회(의장 황병주)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열어 기업도시 수용토지 양도세 감면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이 건의문을 대표로 발의한 정상교 의원은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하면서도 기업.혁신도시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대로 과세하여 동일한 국책사업에 형평을 도모하라는 취지에서 기업도시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인정하여 달라고 국회 재경위원회위원장과 주무부처인 재경부장관에게 보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는 참여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정책에 힘입어 지난 2005년 7월 8일 기업도시에 선정되었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온 바 지난 해 5월에는 충주기업도시주식회사를 창립하여 본격 사업에 착수하였으나 기업도시 조성부지 300여 토지주들이 조세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여 현재 난항을 겪고 있다. 




 



따로붙임 : 건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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