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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수 의장, 상임위 통과 조례안 ‘직권상정 보류’ 왜 충주시의회 2023-04-11 조회수 245

박해수 의장, 상임위 통과 조례안 직권상정 보류

시설관리공단 사업 위탁에 대한 신중한 검토 주문

 

충주시가 화물차 공영차고지(이하 화물차고지)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위탁하기 위해 충주시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이 지난달 22일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다음날 열린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해수 의장이 공단의 비효율적 사업 운영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계속 기능과 인력을 확대해 갈 수만은 없다라며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본회의에 앞서 박 의장은 해당 상임위에 참석해 공단 위탁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방법은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 의장은 특히 공단은 화물차고지 운영을 위해 2명의 직원을 추가 고용할 계획인데 이들에게 지급될 연봉은 1인당 3,300만원 수준으로 공무원 76호봉에 상응한다라며 인건비 증가와 비효율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장의 우려는 단순히 화물차고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시는 지난 5년 동안 연 5천만원의 임대료를 받으며 민간에 위탁해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해 온 탄금호물놀이장 역시 공단에 맡길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장은 연중 단 33일간만 개장하는 시설 운영을 위해 1억원이 넘는 인건비를 들여 정규직 3명을 추가 고용하고 또 개장 기간 안전요원 배치 등을 위해 매년 9천만원의 예산을 별도 투입하겠다는 발상에 시민 그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 의장에 따르면 코오롱스포렉스가 원활히 운영해 온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역시 2017 공단 설립과 함께 관리주체가 변경되면서 인건비 등 예산이 크게 늘었지만, 이용자의 불편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측이 토요일공휴일 운영 횟수를 5회에서 3회로 줄이고 수질관리를 명분으로 12:00부터 13:00까지 클리닝타임을 새로 도입했으며, 마무리 작업을 이유로 21:00까지 운영해야 할 시설을 정각 20분 일찍 닫는 등 일방적으로 운영시간을 단축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단 위탁 사업들의 비효율과 서비스 저하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앞으로 공단이 관리하게 될 시설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직권 보류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박해수 의장은 화물차고지 공단 위탁과 관련해 시민과 공직자, 시의원 사이에서도 다른 의견이 많았다라며 보다 세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하게 된 점을 양해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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