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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층간소음 관련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엄OO 2013-12-22 조회수 1149
안녕하십니까 

충주시 지현동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저는 현재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도 요즘들어 '층간소음'이 얼마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층간소음은 더이상 개인이 이웃과의 노력을 통해서 해결 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층간소음을 해결 할 수 있는 가장큰 방안은 아파트를 얼마나 잘 짓는냐에 달려있겠지요. 이것은 건설사에게 1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에게는  현재 상황에 적절한 규정과 해결방안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층간소음 문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이웃간에 왕래도 활발해서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잘 해결 할수 있었지만
요새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개인주의가 아니라 상당히 이기적인 모습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층간소음은 소리가 천장을 통해서 아랫집으로 전달되는데
그때 전달되는 진동과 소음은 엄청납니다. 언론에서도 수차례 보도 되었다 시피 
같은 소음의 크기라 하더라도 밖에서 겪는 소음보다는 아파트에서 천장을 통해서 전달되는 소리가 
훨씬 크고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다른 시도에서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 층간소음분쟁 해결센터나 규칙을 제정하고 있는실정인데 
충주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다수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충주시에서도 더이상 이 문제를 개인차원에서 해결을 장려하기보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조례나 법안을 통해서 정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마치기 전에 저의 의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아파트 혹은 공동주택을 위한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층간소음해결 센터나 분쟁해결 센터를 건립하여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단순히 벌금을 부과하기 보다는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그러한 소음이 야기시키는 스트레스와 
건강문제등 다양한 피해를 이해하고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시민들이 소음의 피해에서 벗어나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