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16호

「충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2. 17.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관련 상위법「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귀농인뿐만 아니라 귀촌인의 활성화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여, 당초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도록,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충주시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개정함

- 현 행 : 충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 개정안 : 충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귀농·귀촌인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 귀농·귀촌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심의(안 제5조 및 제6조)

 귀농·귀촌상담실 설치 등(안 제7조)

 귀농·귀촌인 지원, 사후관리(안 제8조 및 제9조 )

 지원의 취소와 지원금의 회수 등(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48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