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충주시의회 chungju city council

×

시민에게 믿음주는 열린의정 충주시의회가 되겠습니다.

홈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충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2-01 조회수 34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8

 

충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02. 01.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충주시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여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 3)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재정지원(안 제4~ 7)

   교육 및 홍보, 2차 피해 방지, 비밀준수 의무(안 제8~ 10)

 

3. 관련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제2, 14조제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 15조의2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 2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6 충주시의회 정책지원2)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