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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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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례정비 10건 성과 충주시의회 2007-07-20 조회수 3353
▣ 제목 :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례정비 10건 성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인규)는 시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조례 10건을 정비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의회는 지난 3월 6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 7명 의원이 충주시 자치법규 전반에 대하여 4개월동안 주1회 특위를 개최하여 분야별로 조례를 검토해 왔다. 특히 시민에게 과중한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지 여부와 현실 부합여부, 그리고 법령 위배여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연구?활동을 벌여왔다. 조례특위는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문화관광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는 등 3건을 기구 및 업무 변경에 맞춰 정비했으며 충주시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중 지방자치법 및 특허법 등의 개정에 따라 법 조항을 정비하는 등 5건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수정했고 충주시박물관 운영조례 중 박물관의 관람시간을 주5일제 근무 시행으로 동절기 단축근무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조례 1건을 정비했다 또한 충주시 시세조례 중 제43조 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에 대하여 조문내용과 조항이 불부합한 조례 1건과 개정조례안 10건 중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명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정비했다.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 4개월 동안 특위위원 7명 모두가 바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정비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성과는 위원 모두가 21만 시민의 대변자 및 봉사자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한 결과이다. 한편 조례특위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활동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여 보다 심도있는 조례 정비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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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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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07-08-17	3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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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	충주시의회	2007-07-20	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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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충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에 신순철 의원 선출	충주시의회	2007-07-18	3566
275	충주시의회 제117회 임시회 운영	충주시의회	2007-07-16	3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