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건의문


존경하는  이 원 종 지사님 !

낙후된 충북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지사님의 노고에 대하여 우리 충주시 의회는 21만 시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주시는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지난 7월 8일 가금면 용전리 일원 210만평이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이날 우리 21만 충주시민들은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농부처럼 정말 오랜만에 환한 얼굴을 서로 마주보며
지난 100년 침체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다시금 중부내륙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한껏 부푼 기대속에
지사님을 모시고  기업도시 선정을 자축하고  향후 기업
도시의 순항을 염원하는 시민 한마당 잔치를 가진 바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들의 부푼 기대는 지난 8. 12일에
수안보를 제외한 충주 전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는다는 공고가 있은 후 산산히 깨지고 지금은 낙담과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 원 종 지사님 !
이번 선정된 기업도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전매제한 등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땅값 상승을 잡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서 나온 것 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가격 조기 안정화를 통해 기업도시 지구내
기업체 유치에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고자하는 자치단체의
‘苦肉之策’이라는 점도 일견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개인의 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가져 온다는 
점에서  이번‘수안보를 제외한 충주 전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는 것’은  그 선량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의회에서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우며  원점에서 재검토, 조정해 주실 것을
지사님께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같은 수도권 100㎞대에 위치하고  이번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충주와함께 선정된 원주시에서도
2개면 8개리에 대하여만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여타
전국의 기업도시 대부분이 극히 제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형평에 어긋나고
너무나 충주시민에게‘가혹한’조치입니다.

최근들어 충주지역의 토지거래 및 외지 투자가 대폭
늘어난 것은 우려하는 것처럼  기업도시로 선정된 이후
기획부동산 등  단기 투기수요의 영향 때문만이 아니며
오랜 침체 끝에 맞이한 중부내륙고속도로 전구간 개통과 
4통 8달의 국도4차선 확포장사업의 완공, 그리고 수도권
100㎞대 다른 도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싼 토지가격 등
지역의 투자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으로써   그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던 실질 투자수요가 주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 원 종 지사님 !
만일 지난 8. 12일 공고한 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충주시 전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외지 투자 감소로 인한
고용감소,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등 이번 조치로 지역발전의
호기가 오히려 지역발전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矯角殺牛의 愚’를 범하지 않을까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최대 현안이자  시민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결정이 시민의견 수렴
이나 설명회 등 사전 충분한 홍보절차 없이 이루어 졌다는
점은 다수의 시민들의 불만이 됨은 물론, 집단반발 움직임 등
지역화합과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21만 충주시민은  금번 기업도시 선정을 계기로 
지난 한세기의 침체 늪에서 벗어나  충청도의 首府로써의
자긍심과 실추된 도내 제2도시의 자존심을 되찾고자  시민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이번 기업도시와 관련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그 동안 소외되어온 충주시민에게 모처럼 찾아온 희망과
의욕을 복돋우고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도화선이
될 수 있도록  기 결정한 토지허가 거래지역 지정을 철회 및
타 지역과 형평있게 지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5.  8. 16

                        충주시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