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규탄결의대회 참석 충주시의회 2005-10-18 조회수 3072 |
10월 13일에 충주시의회 전체의원들은 전국 시군의회의원 3,496명과 함께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규탄결의대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이재창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기초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중선거구제 도입, 기초지방의원 정수 20% 감축과 비례대표제 10%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회는 이해관계당사자는 물론 공청회와 같은 여론수렴 과정이나 토론과정 등 입법 과정을 생략한체 일방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하고 지방자치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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