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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chu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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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의장님께.. 김OO 2004-09-10 조회수 2543
안녕 하십니까 지역의 발전과 시정 업무에 많은 노고가 있으리라 봅니다
특히 신행정수도 이전과 정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정부 방침으로 시의회의 기능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히 요구  될때라 봅니다

다행이도 정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충북권 철회가 건설교통부를 통하여 발표 되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회의 철회방침 활동에 각고의 노력이 있었음을 감사 드립니다

지난 4.15총선과 6.5 재 보선으로 인하여 지역의 전시장과 국회의원 후보가 그 자리를 바꾸
었습니다 물리적 이동이라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가 시장이 되고 전 시장이 국회의원이 되어 지역발전
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충주의 시계는 어떻게 흘러 가고 있나 하고 자문 해 봅니다 
곧 있으면 세계무술 축제 앙성 온천축제 그리고 전국체전이란 커다란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무술 축제는 지난해 좋지 않은 기억을 몇가지 남기고 행사가 폐막
되었습니다 일일이 지적 하지 않아도 아시리라 봅니다

지역의 축제가 지역 주민에게 주는 경제부양 효과에 있어 득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식견이 있으신 충주시민이라면 그동안 세계무술 축제가 잉여의 득을 남겼나 하는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세로 운영이 되는 행사에 있어 그 내용과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 하드웨어 적인면에
수반한 소프트웨어적인 시장경제 원리를 충족 시켰나 하는 것 입니다 
물론 행사후 감사가 있으리라 봅니다 1.2천만의 행사비용도 아닌 수십억 하는 행사 비용의
투자에 있어서 이익창출효과가 가져다 주는 결과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형적인 효과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 현금을 쏟아 붇고 가는 것이고 무형적인 효과는
충주를 세계에 홍보하여 향후 관광객이 많이 찾아 오고 대한민국 하면 충주가 생각 나도록
하는 것이 무형효과의 하나로 본다면 과연 이 두마리의 토끼를 다 잡았다고 할수 있는지
무척 궁금해 집니다 

전시장님이 현재 세계무술협회장을 겸직하고 있지만 국회의 업무가 주업무로 바뀐이상
MAIN이 아닌 SUB격으로 행사의 무게가 낮아 졌다고 볼수도 있는 소지가 다분히 발생할수
있다고 봅니다 

충주의 세계화에 현직 국회의원이 관여 한다면 충주의 주인인 시장과 시의회 그리고 시민
들의 입지에 있어서 그 시야와 목소리가 조금은 하향 조정이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혹자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더 발전 시킬수 있다고 할수도 있지만 국회의원은 입법부의
일환으로 법을 만들고 하는 업무가 주 업무이지 지방행정기관의 행사에 있어서 권리 행사를
한다면 그 행사의 본질이 많이 퇴색할 우려도 없지않아 있다고 봅니다 

현 시장님이신 한창희 시장님은 세계무술 축제에 관하여 국회의원 후보 시절 많은 걱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체전에 따른 체육관 설립에 따른 잡음도 지난
총선때 격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 공세적 입장에서 수세적 입장으로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에 있어서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이익을 내지 못하는
행사는 과감히 퇴출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 하는것도 지방재정을 건실히 하는 목적일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듯 지방자치제 하에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였으면 하는
취지에서 주민 발안제와 주민 소환제를 적극 검토 하심이 어떨지 질문 드립니다

현재 지방의 몇몇 자치단체에서 실행에 옮기고 입법 예고되어 있는 주민 발안제와
주민 소환제는 이제 대세의 흐름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주민발안제도외에 주민참여제도로 논의되는  주민투표제도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에 건물하나 더 짓고 소방도로 넓히고 하는것이
지방의 재정을 확충하는것은 아니라 봅니다 
그 지역에 첨예한 사항에 대하여 공론을 모으고 지방의 살림을 살찌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초의원들의 업무이면서 또한 시정업무에 대한 감리 감독 감시 조언자의 역활도 아울
러  병행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주민과 함께 하며 주민이 적극 첨여 하고 선출직 의원들의 부정과 비리
부패가 있을시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는 소환제도 도입도 검토의 대상이라  봅니다 

존경 하옵는 시의회 의장님 시정 살림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 집니다
세금 한푼 한푼이 시민의 어려운 삶에서 십시일반으로 보태 지고 있다는 사실을 추호도
잊어서는 안될것이라 봅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친일진상규명법.국가보안법폐지.언론개혁법.사립학교법
등등 과거사와 관계된 법안들을 가지고 맨날 싸움박질 입니다
경제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외 적으로 충주와 관련된 중국의 동북공정에 따른 역사 왜곡이 중원 고구려비를 무색케
할 정도 입니다 또한 쓰레기 소각장건설 문제.충주우체국 이전 문제 다목적 체육관 건설과
관련된 문제등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인 그리고 상공인 언론인 학계.문화원로인 등등 모든 분들이 나서서 지역의
현안 사업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을때라 봅니다 
간혹 뉴스에서 기초단체 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해외 관광으로 변색되어 언론의 도마에
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충주시 의회 의원 여러분들은 선진형 지방자치단체 체험 연수란 명목으로 시민들의 혈세
낭비가 있어서는 안되리라 봅니다

시정업무에 필요한 정보수집과 관련 업무 견학에 있어서는 수십억씩 경비 지출이 된다
한들 무어라 하겠습니까 ]

존경 하옵은 시의회 의장님 시정 살림을 책임지시는 의장님이하 의원님 여러분들의
책임있는 의식이 충주의 미래를 더 살찌우리라 본인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장님 또한 충주에서 많은 일을 하시고 도의회 의장으로 갈수도 있고 시의회 의원또한
도의회로 그리고 다시 중앙정부로 갈수 있다고 봅니다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도 군수였습니다 이렇듯 지역의 살림꾼이 나라의 살림꾼도 될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혈세에 있어서 그 집행함에 있어 투명성과 경제성이 아울러 동반될수
있도록 시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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