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의 無성의, 無대책, 無책임

2013.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에서 중하위인 C등급(S, A, B, C, D, E)을 받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예견된 평가결과로서 2013년도 직원 1인당 평균보수액은 6800만 9천 원이다. 위 공단의 미션은 ‘레일로 세상을 연결하여 국민행복을 창조한다.’ 로 명시하였다. 그런데 이에 반한 직무가 계속되지만 답은 없으니 국민들을 기만한 슬로건이자 혈세만 축내는 것이다. 공청회는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 일반에 영향력이 큰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국회나 행정 기관이 학자ㆍ경험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 공개회의이다.’ 이날의 초점인 철도 소음 환경영향 평가는 그 준거 따른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었는데 아래와 같다. 
 
지난 7월 9일 19:00부터 21:30까지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철도소음관련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푸르지오아파트 주민 6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한마디로 위 공단의 공청회를 보게 되면 ‘이게 과연 일국의 공공기관이 하는 짓인가?’ 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첫 단추에서 의식 일면을 보노라면 낮 뜨거워진다. 몇몇 어린이도 지켜보는 가운데 ‘국기에 대한 경례’에서 경례 곡을 빼 놓음은 물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의 낭독문도 생략한 작태야 말로 그 자체가 귀찮은 듯 한 느낌으로 비추어져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왜, 영상으로 공청회 주제와 관련 없는 쾌쾌묵은 내륙철도 노선1, 2, 3안을 비쳐가며 설명에 열을 올리는지 실소를 자아냈다. 준비를 안했으니 시간 때우기 처방이라고 듣는 이마다 꼬집는다. 공청회 주제에 걸맞은 문제를 들추어야 한다. 적어도 소음이 인체의 질병에 미치는 영향, 철도와 차량의 구조와 개선 대책, 방음벽의 종류와 최적의 방음벽 설계, 선진국의 철도 소음 방지 최신 공법 등이 전무한 상태였다. 無성의 無대책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이 지경이니 방청석의 젊은 여성으로부터 심하게 꾸짖음을 당했음도 옹골지다. 당시에 생업에 바쁜 데도 불구하고 자리한 시민들과 이 결과를 지켜 볼 22만의 시민들에게 무슨 낯으로 이런 행위를 저질렀는가. 긴 시간 아까운 시간을 낭비한 이들의 행태에 대하여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백성 알기를 우습게 한 작태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같잖은 것은 철도 소음의 계측에서 일시, 장소, 계측자, 측정기기의 제원 등이 고지되지 않은 채 발표하였음이다. 여기서 도로의 자동차 소음이 철도의 열차소음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너무 놀랍고 어이가 없으면서 기가 막혀서 입을 딱 벌리고 말을 못하는 지경이다. 이때도 방청석의 비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무책임한 행태다. 이날 공단 측에서 전무 2명 과장 1명 그 외 몇 명이 출장을 왔는데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새고 있다.    
『증평군 증평읍 한라비발디아파트부터 증평역까지 1.5㎞구간 단척레일이 장대레일로 교체된다. 또 내성~초중가교도 15m 구간 무도상 교량이 유도상화로 변경 설치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가 증평군의 장대레일 교체(국비 5억)와 무도상교량 유도상화 변경 설치(40억) 건의를 수용했다. 이 사업은 2014년까지 완료된다.』고 밝혀져 왜 충주는 안 되느냐고 패널인 제가 질의를 했더니 묵묵부답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증평군은 되고 충주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단이 밝혀라.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간주할 수 있다.       
사회자로 나온 모 교수도 그렇다. 방청석에서 철도소음의 완전대책은 대상 구간을 지하화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진작 건의한 이 문제의 진척상황을 알려달라고 하자 관계자는 무응답이고 사회자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어렵다.”고 하기에 “그러면 왜 강릉역 2.5km 구간은 4600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화한다고 정부에서 결정하였는가.”라고 묻자 그는 몸 둘 바를 몰랐다. 사전 지식이 매우 부족하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사회자의 일면이었다.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선생님은 환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하기에 저는 “조선일보 환경대상을 받았다.”고 하면서 “땜질식 일처리는 나라의 장래를 담보할 수 없다.”라고 일러주었다.   
 
위에 기술한 대로 충주시에서도 강릉시나 증평군 처럼 위 문제를 집요하게 건의하여 성사되도록 온갖 노력을 경주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충주시의 입장과 이 글을 복사하여 민원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송신해 주시고 그 결과를 ‘충주시에 바란다. 에 게시해 주시길 건의 드린다. 주민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전 협의를 거쳐 정선된 중지를 모으고 말로 안 되면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실력행사로는 집단결의대회, 서명운동과 더불어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충북도청,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교통부장관 등에 진정서 등의 서한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주야로 바쁘신 중에도 민생을 챙기기 위하여 이날 참석해 주신 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원과 정성용 의원께 감사드린다. 야합으로 감투싸움을 하는 것 보다는 훨씬 좋아 보였다. 
   
푸르지오아파트 102동 입주예정자 권영정 
(010-2447-7655, 한국열린교육학부모회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