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5대 거품빼기’지방의회로 확산
충주시의회, 법개정 촉구건의안 채택
충주시의회(의장 황병주)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제12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5대 국민생활 필수비용 거품빼기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중앙부처와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정상교 의원 등 12명의 의원은 “기름값, 휴대폰 사용료, 카드 수수료, 약값, 은행금리 5개 관련 업종은 최대의 호황을 누리며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어 이들 업종에 대한 거품을 제거하여 서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 및 정부부처에 제도개선 건의문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 기름값에 대한 원가자료를 공개하고 특별소비세를 인하해야 함.
▼ 핸드폰 사용료에 대한 인가제를 폐지 통신사간 경쟁을 통하여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가 되도록 해야 함
▼ 신용카드사가 일방으로 정해왔던 카드 수수료율을 가맹점 대표들이 참여하는 수수료심의위원회
에서 원가자료를 바탕으로 정하도록 해야 함.
▼ 약값의 제조원가를 제출받아 산정근거를 공시, 그것을 근거로 약값을 책정하도록 해야 함.
▼ 은행의 과도한 이자 및 수수료율을 제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5대 거품빼기 운동본부는 지난 3월말부터 5대 거품빼기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11월 20일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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